류숙현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정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21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 장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월 17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명장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비 내역, 데크 공사비 내역, 토지보상비 내역, 설계 변경 항목, 입찰 내역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월 20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동래구민을 비롯한 시민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동래온천 문화 및 목욕공간 조성에 관하여’, 1월 21일 박용근 의원으로부터 ‘우리구 건축과 압수수색건과 관련하여’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제3항 위임근거에 따라 동래구의회 정례회 집회일시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 19일에서 6월 중으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17일에서 11월 중으로 변경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근 의원 대표발의, 정명규·천병준·서덕미·전경문·강명임·김홍자 의원 공동발의)

박용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동래구의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 장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에 거주하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상점 등의 편의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코자 전경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 강명임·천병준·전경문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지원 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 강명임·천병준·전경문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 장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 장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 하성기·주순희·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강명임 의원 발의, 정명규·박용근·김미화·주순희·천병준 의원 찬성)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 장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하성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온천1,2,3동 자유한국당 소속 김미화입니다. 여러분은 온천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온천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동래온천은 고대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천이었으며 우리 민족의 목욕탕이었던 이곳에서는 숱한 목욕문화가 탄생하였습니다. 특히 동래온천의 공중욕탕은 온천욕을 대중화시켜 목욕문화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래온천은 우리나라 목욕문화의 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는 다양한 온천이 있지만 그 지역의 지명까지도 온천이라 불리는 곳은 우리 동래구의 온천장 뿐입니다. 온천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래구는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천시설이 없고 다만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천족탕 2개소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겨울이 되면 운영이 중단되어 구민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최상의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업소들만 온천수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켜보고 있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좋은 자원을 활용해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중서비스 저하와 상권쇠퇴가 심각한 온천장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상권 활성화가 그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부터 혁신어울림센터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연면적 약 4000㎡에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의 규모로, 내부는 실내놀이터 · 상생협력상가 · 작은도서관 등 센터의 공간이 채워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이 구민을 위해 다양한 시설들이 공존하게 될 혁신어울림센터 한 공간에 우리구 천혜의 자원인 온천수를 활용한 대중목욕탕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에서 동래온천수를 활용해 대중목욕탕 시설 운영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소외 계층 및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구민들에게 목욕시설 이용을 제공한다면 또 하나의 다양한 맞춤복지 혜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온천장을 찾는 타 지역 관광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과거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동래온천의 옛 명성과 이미지를 되살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온천장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될 혁신어울림센터 만큼은 상징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창조 공간의 구성을 통해 구민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사업 수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구 인근인 금정구가 운영하는 대중목욕탕 건립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금정구 두구동에 위치한 선두구동 목욕탕은 1964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각종 제한에 막혀 공중목욕탕 하나 없이 50년을 지낸 선두구동 주민을 위해 지어진 목욕형 시설입니다. 저렴한 이용금액과 깔끔한 시설로 금정구 지역주민에게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 오고 있으며, 인근에 축산물 판매장 · 스포원 · 오락실을 비롯한 다양한 맛집이 존재하고 있어 이곳을 방문했던 타 지역 사람들 또한 입소문과 인터넷검색을 통해 이 목욕시설을 방문하고 만족감을 나타낸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위의 사례는 온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민을 위한 생각의 전환이 그 지역 구민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와 공간의 조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공무원들은 구민의 행복한 삶을 목표로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 위해 열정을 내어 주셨으면 합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통해 동래구의 주인인 구민이 공감하고, 그들에게 행복이 돌아갈 수 있는 2020년 동래 스파시티로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하성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락·명장지구 더불어민주당 박용근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강진에 다산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귀양을 살면서 후학을 양성했던 곳입니다. 다산은 귀양살이의 마지막 해인 1818년, 순조 18년 또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관리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해 기록한 행정지침서입니다. 목민심서에는 부임하는 일에서 시작해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법, 자기자신을 바르게 하는 법,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법, 백성을 사랑하는 법, 아전들을 단속하는 법, 세금 · 예절 · 군사 · 재판 그리고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법, 그리고 퇴임하는 일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이란 좋은 사회 속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점에서 다산의 삶을 반추해 본다면 그는 참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조의 죽음과 함께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세도정치라는 나쁜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탄압받고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불운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과업을 주었고, 그 과업은 훌륭히 완수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다산의 사상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선시대 관료는 신분이자 권력, 그리고 치부의 수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 인식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정치인의 정치의식이 시민의 정치의식에 한참 뒤처져 있다는 의미는 공직에 대한 심각한 인식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 같습니다. 공직은 신분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특히 선거를 통해 공직에 진입한 사람일수록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공직에 있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부패는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결국 부패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부패는 나라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부패가 나쁜 것은 사익의 몇십 배 혹은 몇백 배의 손해를 공공에 끼친다는 점 때문입니다. 부패는 나쁜 사회를 만들고, 그 나쁜 사회 속의 대다수의 구성원은 제각각 불행해 집니다. 부패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사회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2019년 11월 검찰은 동래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임 구청장과 건설업체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이 있은 지 두 달 가까이 되어감에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래구의회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신속해 주시기를 부산지방검찰청 권순범 지검장에게 요구합니다. 동래구의회는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왜 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암묵적인 불신과 무시를 느끼며 의정생활을 하는 것에 무슨 행복감이 있겠습니까? 사회와 주민의 삶에 기여하고 그것으로 존중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보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민심서는 부임하는 일에서 시작해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법, 자기자신을 바르게 하는 법,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법의 차례로 되어 있습니다. 올 6월이면 구의원 전반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산의 사상은 200년의 시차를 두고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박용근 의원)

박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부서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생활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설명절 잘 보내십시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