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류숙현 의원 발언
류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박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휴가 확대를 통해 근로자인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공공부분이 선도해 가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6항에 종전 재직기간이 20년이나 30년이나 똑같이 장기재직휴가를 20일 주었으나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장기재직휴가를 10일 더 늘리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숙현위원장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20년 근무를 하시면 20일을 휴가를 받네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럼 또 다시 10년을 더 하면 30일을 받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30년 이상을 30일로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은 20년 이상, 뭐 40년이 되도 20일이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지금 사실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40년 가까이 됐거든요.
유인경위원
제 말은, 30년 한 분은 20년은 당연히 복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유인경위원
20년을 하면 20일을 받고, 또 10년을 더 하고 나면 30일 받고, 그럼 30년 이상 하면 한 50일 받네요?
김홍자위원
아니, 합해서 30일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 20년 미만은 10일이고, 그러니까 20년 미만자가 장기재직휴가를 10일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 이상 30년, 20년 이상 현재는 20일을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직장 이런 데는 안식년제 이런 식으로 도입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산시 각 구에도 이 부분을 지금 확대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현재 20일 주는 부분을 10일 늘려서 30일 가자는 그런 얘깁니다.
유인경위원
제 말은 20년 미만은 10일, 또 20년까지 근무하면 20일, 또 30년 하면 30일, 그럼 총 60일 정도의 휴가를 받네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신규가 들어와서 만약에 30년 이상 근무하면 전체 재직기간 동안 60일을 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몇십 년 근무하면서 60일은 그렇게 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의원
맞습니다.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문구를 보면 20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일, 30년 하면 30일 이렇게 하면 10일 더 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 하신 그 내용이고요.
대학도 교수님들 보면 10년마다 안식년을 해서 1년 동안 쉬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20년, 30년 근무하면서 한 60일 휴가를 주는 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자위원
교육공무원들은 또 방학이 있으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30년 이상 된 공무원이 지금 우리 동래구청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현재 27명입니다.
전경문위원
27명이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 분들이 지금, 30년 이상 하신 공무원들께서 휴가를 거의 다 쓰시는 건가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사실 지금 휴가를 써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권장사항이고 이렇긴 한데 자기 일이 있으면 못 찾아먹는 거죠. 저도 20년 했을 때 거의 못 찾아먹었습니다.
전경문위원
만약에 휴가를 안 가게 되면 따로 지급되는 건 없습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일단 다 쓰기는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왜 그러느냐면 자기 일을 놔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보니까,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30년 이상 되면 거의 퇴직이 목전에 와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들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권장할 만하고요.
부산시 각 구에서도 지금 계속 연제구나 진구나 이런 데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 주면 동래구를 위해서 30년 이상 희생을 했으면 그 정도의 휴식 기간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보통 한 30년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대부분 보면 퇴직 기간에 거의 가깝지 않습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리고 공로연수 기간이 또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공로연수나 또 마지막 기간에 이렇게 보면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공로연수하고는 별개고요.
문대식위원
별개인데, 거의 끝에 쯤에 보면 30일 정도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30일, 이 기간이 도래 돼 버리면 그게 그냥 소멸 돼 버립니다.
내가 안 가면 이게 뒤로 딜레이 돼서 최장기 60일을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 법은 30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 20일을 초과됐기 때문에 내가 하루만 갔다 해서 그게 저축이 돼서 뒤로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장기재직휴가를 다 찾아먹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퇴직에 있는 분들은 그동안 30년 이상 동래구를 위해서 고생한 부분에 대한 그런 노고 차원에서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대식위원
그 생각 맞습니다.
30일 정도 이래가지고 제2의 인생을 또 준비하는 설계기간, 휴식기간도 필요하고 또 설계 부분도 필요해서 그래서 저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류숙현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보니까, 여기 20년에서 30년으로 끊는데 예를 들어서 29년 5개월, 이렇게 되면 이거 참 불리할 수 있겠다, 그렇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그러니까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지금 20일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본인들이, 장기재직휴가는 우리가 하루하루 가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가지는 않는데 갈 수 있는 기간이 3일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한번 갈 때.
우리 일반휴가는 하루 연가를 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장기재직휴가는 하루하루씩은 못 가도록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9년 5개월 남았다고 해서 뭐, 왜 그러느냐면 업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류숙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사실 역사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회의가 마치면 건물이 철거되고 이러면 이 제1위원회실에서 회의를 하는 건 마지막입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이런 현장에 있다는 걸 직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