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전부 개정,

이게 3분의 2 이상이 바뀌면,

이번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조례안 관련 상위법, 여기 조례하고 지금 개정된 조례하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겁니다. 과장님, 답변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 당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전부개정일 때에는 전체 바뀐 조문을 포함해서 표시하게 됩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전체 조문에서 3분의 1 이상인가를 개정하게 되면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조례로 표현을 합니다.

예, 예.

아, 그것은 조금 전에 주순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면서 주요 내용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항은 4조에서 5조, 지원위원회 구성은 6조, 지원위원회 회의는 1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12조에서 13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은 16조에 지금 명시를 해 두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서 주요하게, 그러면 한 부분을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되었습니까?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 주민복지과)

예.

지금 그냥 평평하게 하는 것은 4만 6330원부터,

비싼 것은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조기 지원하는 것은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한 개당. 30만 원 한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우선 차상위, 그 우리 의료급여 받는 분들 중에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 보조기기 교부를 합니다. 30만 원 한도 안에서 본인이 신청하시면. 그래서 저희 예산이 한 940만 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아니요. 기관·단체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장애인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필요할 경우,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단체나 기관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개인에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저희는 법적으로 지금 지체나 뇌병변 장애인의 이동의 편리를 위해, 본인들이 이동하시기에 편리하도록 신청이 들어오면 저소득 주민들한테 저희가 30만 원 한도에서,

상관없고요. 우리는 현재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경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게 되면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운다고 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갈 거고 이렇게 미리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활동 보조사나 가족이 빌려와서 가지고 있다가 갈 때에, 가시는 곳들도 어디든지, 여러 군데를 가신다기보다 어디 정해진 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뭐 어느 정도 높이의, 이 휠체어 경사로도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미리 대여를 해서 이용을 하면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차상위계층 이상이면 본인들이 휠체어 경사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주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는 복지관 같은 곳에 두면 일반 장애인도, 지금 여기는 저소득 위주인데 자주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우선은, 대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 수급자,

예, 그런 부분에 우선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구 장애인 전체,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래구 의정활동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향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68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및 의안번호 제169호,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무상사용 임대협약 및 민간어린이집 매입 등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신설 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동래효성해링어린이집 등 6개소로 위탁기간과 내용은 계약일로부터 5년 간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9호,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래구육아종합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12명의 인원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시간제보육, 실내놀이터 운영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수탁 운영자인 학교법인 박영학원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2월에 만료 예정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위탁운영 등)에 따라 정착기를 거쳐 도약기에 접어든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지난 11월 29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신대학교를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동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은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대학교, 동의대학교 교수님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각 어린이집의 학부모님들, 일곱 분의 학부모님이 참석하시고요. 그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그리고 주민복지과장, 이렇게 14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똑같습니다.

예, 예.

아, 어떤 숫자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여기 할 때에 본인들은 관련인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빠지고 나머지,

예, 예.

이번에 한 군데 했습니다.

예, 한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예, 단독이었습니다.

아, 조건이 안 되어서, 거기 원장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건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갖추어야 될, 뭐 이렇게,

거기에서 인적사항이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하면 특별한, 이번에는 학교법인을 위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신청은 했다가 본인들이 조건이 안 되어서 다시 가져갔습니다. 조건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

예, 예.

아, 거기 원장이 바뀌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학법인에서, 학교법인에서 하면 이제 육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리고 학교에는 학과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학교법인에서 하게끔 지침이, 지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법인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학교법인은 거의, 지금 현재 법인에서 수익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시설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교수님들이 거기를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교육이 되면서 또 앞으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니요. 실습장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올 수 있지만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박영학원이 조건이 안 되어서 위탁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안 된 부분이 센터장이 나가고 나서 위탁을 하려고 서류를 넣었을 때에 조건이 안 되는 센터장을 내세워서 넣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영학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하고 있었으면 이미 위탁서류를 넣을 때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서류를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 어떤 기간 이전의 어린이집 교사라든지의 경력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이제 그런 기간으로 잘못 산정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못 산정해서 이렇게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두 건의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두 건의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그래서 광역시에서는 증진계획 수립을 해서 각 구·군으로의 지시가 있을 건데 우리 구에서는, 강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내려올 때 따르고 우리는 이제 교육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자전거도 홍보를 하니까 그때 이제 청소년들, 학생들 대상으로 이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수칙이라든지를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예,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