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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경문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본회의2019-11-21

전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성기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아

박정아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정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전경문 의원, 부위원장 정명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1월 12일 김홍자 의원께서 제출한 민주평통 동래구협의회 2020년도 통일관련 사업별 예산 세부계획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최근 3년간 총무과 평가결과서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1월 20일 강명임 의원으로부터 ‘온천천 보행 시 주민안전 강화를 위하여’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기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경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11월 11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9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328억 9,300만 원 대비 4.77%인 20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535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04억 8,300만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 1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204억 8,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34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0억 7,000만 원 감소, 조정교부금 등 51억 7,300만 원, 보조금 49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감액 분야별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22억 2,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56억 1,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 70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정책사업비 212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37억 5,000만 원 대비 1.18%인 1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1,2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세입부분 증감액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1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증감액의 분야별 내역은 현금급여 사업비 3,500만 원 증가, 건강생활유지비 500만 원이 감소,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스쿨존 정비사업에 1억 6,000만 원 증가, 주차장관리 1,900만 원 감소,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비 2억 원 감소,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2,000만 원 감소, 행정운영경비 1억 7,400만 원 감소,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600만 원 감소, 예비비 3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및 공모사업 등 국·시비 예산 확보에 따른 포상금 편성,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 세출조정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장

전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강명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의원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하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편리한 안전한 동래를 위해 노력하는 김우룡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강명임 의원입니다. 어느 덧 입동을 지나 매서운 바람이 시작되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많은 계절이니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래구에는 도시의 혈관처럼 동래의 중심을 흐르는 온천천이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주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동래구 공무원의 노력 덕분에 온천천은 특별한 가치와 도심생태하천으로서 자부심을 지켜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먼저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더 안전한 온천천을 위해 제안한 ‘온천천에 위치한 동래지하철역과 명륜지하철역 하부 통행로의 조명이 어두워 보행 시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명의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보수하여 그 불빛을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올해 3월경 동래지하철역사의 하부 통행로와 10월경 동래지하철역사 하부 통행로의 현장점검 결과 조명이 노후화되거나 고장이 나서 불이 들어오지 않았던 램프와 각종 이물질로 기능을 상실한 램프가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LED등과 같은 최신기구의 추가설치와 안전기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낙후된 장비를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온천천을 제공해 구민의 민원 해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현 온천천의 실태를 점검해 왔습니다. 우리 동래구의 자랑인 온천천에는 주간과 야간에도 많은 주민들이 건강을 위한 산책과 대화를 통한 이웃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천천에는 약 166개소의 전등이 주·야간을 넘나들며 온천천 지하철역 하부 통행로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온천천 하부 통행로의 전등은 여름철의 경우 장마나 폭우로 인해 온천천 수위가 폭증하게 되면 통행로가 물에 잠기게 되고 이로 인해 장기간 출입이 통제될 시 관리소홀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여름에는 폭우로 온천천이 범람하여 주변 지대가 엄청난 침수피해까지 입은 적도 있습니다. 지하철역 하부에 설치된 조명이 물에 잠겨 오염이 되고 고장 시에는 빠른 정비가 필요하였으나 지금까지 정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온천천에 설치된 조명이 고장이 나거나 노후화 되었을 때 반드시 빠른 교체로 진행하여야 하며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조명 청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온천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하철역 하부 통행로에 설치된 전등뿐만 아니라 온천천 전반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와 유사하나 하천관리의 우수한 사례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의 도림천이 있습니다. 도림천의 관리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이 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야간민원에 대한 대응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5월부터 11월까지 ‘야간보안관 제도’ 을 운영하여 취약시간대의 하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도림천 야간보안관은 도림천 동방1교와 구로디지털단지역 사이를 순찰하며 그 시간대 음주와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우나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릴 시 하천 이용객의 대피 및 진입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침수가 예상되어질 경우 야간 특별근무자를 편성하여 도림천의 침수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장비를 투입하는 역할도 하고, 청년이나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동래구도 타 구의 ‘야간보안관’ 처럼 하천지킴이 순찰활동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온천천의 시설물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도록 노력하여 온천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열린 행정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시정되어지고 개선되어지기를 바라며, 구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상호협조 및 협력을 통해 ‘사람중심, 안전한 동래구’로 거듭 발전되어지기를 기대해 보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강명임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장

강명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