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행정사무감사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정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1월 21일 문대식 의원께서 제출한 ‘2018년, 2019년 이동구청장실 운영 시 전체 민원현황’, 같은 날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구청장 표창장 현황, 동래구 애향대상 수상자 명단, 명예구민증 수여자 명단’, 같은 날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인 동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동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월별 인건비 집행내역, 개인별 임금총액, 시설별 건물 평면도’에 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2월 12일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동래구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한 ‘동래구 여성·아동 정책 및 안전한 환경 예방 프로젝트에 대하여’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덕미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에 ‘담임교사, 통ㆍ반장’ 등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조례 변경 표준안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 사회 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기능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10조(금지행위)’를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류숙현입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민선 7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적법성·합법성 및 건전한 재정집행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 수집한 정보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주요 정책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좀더 나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동을 포함하여 시정 요구 18건과 건의사항 52건으로 총 70건에 대해 미흡한 점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7기 구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대체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차별화된 문화교육 기회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서 행정안전부 및 부산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2019년도 부산시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래문화교육특구는 2024년까지 지정기간 연장과 사업비 303억 원 증액에 대한 승인을 받아 명실상부한 문화·교육도시로서 발전이 기대되며, 2019년 부산시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자치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부산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 지원업무에 있어 일부 관리가 허술한 부분이 있으므로 보조금 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결과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일부 있으므로 해당 분야 직무교육 및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추진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례가 있어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정확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으며, 일부 부서는 감사자료가 미흡하여 향후 감사자료 제출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철저히 추진하고 올바로 시정하여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2020년 새해에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김우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미화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속 13개 부서의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공통사항 27개 항목과 개별사항 334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고 업무보고, 서면질문 답변서,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안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등에 중점을 두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사안별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 및 시정 94건과 건의 124건 등 총 216건에 대해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을 건의하고 지적하여 개선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교체 이후 처음으로 집행된 예산을 살피고 챙기는 뜻깊은 감사였으며, 우리 구가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어우르는 집행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및 사업을 통해 다시 한 번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집행부의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 상부기관으로부터 수상 등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고, 국ㆍ시비 보조금 확보로 구 예산 절감에 기여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부서별 사업진행에 있어 부득이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예산의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항시 사업을 진행하는 집행부는 예상되어지는 변경사항에 대해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전검토와 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 부서에서는 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위원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구정사업이 올바르고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간부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 중 잘된 점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계층별로 다양한 지원 및 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장마와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로 인한 구민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었으나 집행부의 철저한 점검과 발 빠른 상황 대처를 통해 지역 내 안전사고 및 인명사고가 현저히 줄었으며, 재난안전통제 행동지침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최우수상, 2018년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우수상, 2019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국토부장관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평가 대상 수상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에 한발 더 다가서는 집행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관계공무원들의 탄탄한 유대감을 통해 업무협약 및 협력이 잘 형성되어져 있으며, 이러한 관계적 장점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인 구민행정을 위해 관계부서가 연결고리를 맺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민지원정책 및 사업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관내 보유시설이나 보관창고, 관련 안전장비의 경우 그 관리상태가 전체적으로 부실한 모습을 보였으며,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수시점검을 통해 현행화하고 장비관리 또한 항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보수 및 유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위원의 요구 및 개선사항들이 일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등을 통해 언급된 부분을 항상 확인하고 구정사업이나 구민을 위한 행정에 함께 반영되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라며, 일부 부서에서는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요청 정보를 누락하여 감사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반드시 성실히 제출하고 누락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감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항이 내년 감사에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김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개선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주순희 의원)

오늘 본 의원은 동래구의원연구단체 중 동래구 여성아동정책 및 안전한 환경 및 개선을 위한 예방 프로젝트Ⅱ의 1년간의 연구 활동을 알리고자 합니다. 천병준 대표의원을 비롯한 전경문 의원, 유인경 의원, 박용근 의원, 김홍자 의원, 정명규 의원, 김미화 의원, 문대식 의원, 서덕미 의원, 강명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하성기 의장님과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동래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챙기며 많은 수상의 성과와 업무를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나라 2019년 출산율은 0.98명이고 부산시의 경우 0.90명으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8년 부산광역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산시 각 구·군의 출산율 증가 방안 1위는 여성 근무여건 개선, 보육료 지원, 출산에 대한 개인의식 변화로 나타났고, 동래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 출산에 대한 개인의식 변화, 여성 근무여건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구에서 다양한 출산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반해 홍보 부분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2018년부터 동래구의원연구단체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눈치 보지 않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곳, 아이를 데리고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곳, 엄마들의 쉼과 나눔, 성장의 공간이 있는가 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건강한 육아·양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그 일환으로 마더센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더센터는 1980년 초 독일의 부모교육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게 되었고, 누구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문화이며, 누구든지 한 가지 장점만 있다면 마더센터에 와서 그것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돌봄과 과부하로 인해 고립되고 소외된 환경을 극복하고 여성의 영향력과 리더십을 높이는 공통의 비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개국 1,000여 개 이상의 마더센터에서는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3년 춘천여성회가 국내 최초로 독일의 마더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서울시 관악구 행복마을 마더센터 대전, 대구, 인천 등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마더센터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독일의 마더센터는 열린 공간으로 중단 없는 세대통합, 지역 공동거실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카페형 공간으로 임산부, 육아맘, 아동,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공존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기의 근로자를 위한 안내,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제도, 사업주의 지원제도 등과 같은 법률과 심리적 지원 등이 가능한 곳으로서 서울시의 경우 서남권, 동부권, 서부권으로 권역별로 나눠 직장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금천구, 은평구 그리고 천안시에서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 부산시의 경우 동래구가 선제적으로 운영되기를 요망합니다. 두 번째 연구 주제로는 범죄예방과 안전한 여성 안심귀갓길 서비스 부분입니다. 최근 신림동 낯선 남성이 귀갓길 여성의 뒤를 밟는 사건들로 인해서 여성들의 귀갓길이 불안감을 상승시키고 위협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경우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동래구의 경우 2015년 복산동 일원, 그리고 2018년 명장동 일원에 조성하였고 동래 경찰서에서는 복산동 일원, 안락동에 조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산동의 경우 2014년, 2015년에 조성된 여성 안심마을 셉테드(CPTED)입니다. (사진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벽화의 칠이 많이 손상되어 있거나 또는 안내표지판 밑에는 쓰레기와 차에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비상벨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지도로만 보고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12월에 조성된 명장동 지역은 어떨까요? 이곳은 부산시에서 올 2월 19일 동래구 관리를 이관 받은 상태입니다. 들어가는 초입과는 다르게 골목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기존 골목과 큰 차이를 못 느끼게 되었고, 일부 페인트칠은 벗겨져 있으며, 벽화는 한 쪽 면만 그려져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더불어 기존 CCTV와 큰 차이를 못 느꼈고, 본 의원이 이 같은 장소에 야간에 혼자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걷기가 쉽지 않았고, 이곳이 셉테드(CPTED) 마을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 했습니다. 이처럼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대부분 환경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셉테드(CPTED)에 국한되어 있으며, 범죄율 감소 및 예방이 목표로서 사업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이나 관리실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물리적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한 사업실행계획수립 이전에 충분히 주민조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대상지 기초조사,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노원구와 노원경찰서에서는 여성안심귀갓길 표준모델을 제작하여 마을에 적용하여 현재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의 경우 SS존 사업을 실시하여 여성혼자 거주하는 집 또는 혼자 근무하는 점포에 비상벨, 보조키 등 안전장비 설치 및 귀갓길에 야간조명을 설치해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동래구 의원연구단체에서는 노원구, 양천구 등 현장을 직접 다녀오고 토론을 가진 바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동래경찰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이 시급히 되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음성서비스와 노란방범용CCTV가 필요합니다. 노란CCTV와 안심비상벨 바닥사인까지 일원화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정확한 위치 안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방향 소통이 되는 음성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안정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미러시트 및 안심거울 설치가 필요합니다. 안심거울이란 인적이 드문 공중화장실 및 주택가의 골목길,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출입구 등에 부착해 누군가가 뒤에 따라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유리가 아닌 아크릴반사경이며 미러시트와 부착을 함께 설치할 경우 범죄예방과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쏠라 표지병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설치할 경우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며, 특히 마을버스 정류장은 승차대기 장소가 없어 어두운 저녁시간에는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곳에 쏠라 표지병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태양광 안심센서등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명장동 일원의 셉테드(CPTED) 조성 마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두운 골목길을 들어갈 때 쏠라 표지병 즉, 태양광 안심센서등을 설치할 경우 더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불법촬영감시 설치를 통한 안전한 공중화장실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원경찰서에서 개발한 장치로서 물체가 다가오면 음향시설이 나오는 장치로서 이를 통해서 불법촬영의 금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활기차고 걷고 싶은 여성친화적 마을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바닥 패턴디자인을 적용할 시 쾌적한 마을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주민분들께서는 정주성이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 편의점 및 음식점을 이용한 여성안전지킴집 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급할 시 피난처로 지정한 곳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여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고 그 마을은 무엇보다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래구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다가오는 2020동래방문의 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동래구가 되길 희망하며, 풍요로운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주순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11월 11일 동래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3923억 93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의 16.43%에 해당하는 553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예산은 545억 8000만원으로 2019년도 보다 6.18%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양성평등기금 100만원, 자활기금 3억2900만원, 식품진흥기금 9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신청사건립기금 39억 40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100만원, 재난관리기금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운용계획 등의 적정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17.62%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64%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에서는 조정교부금이 14.51%, 보조금이 11.24%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04.1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전망, 그 밖의 각종 변수 등을 추계하여 세입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79.71% 증가한 25억 300만원, 문화관광과 51.54% 증가한 11억 8500만원, 복지정책과 25.60% 증가한 31억 8600만원, 생활보장과 18.98% 증가한 62억 9000만원, 주민복지과 9.91% 증가한 146억 1800만원, 건설과 628.77% 증가한 283억 100만원, 문화시설사업소 86.44% 증가한 11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9년도 예산액 대비 5.88% 감소한 84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정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자원 배분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제고, 그리고 지방세 등 자체수입 확충 노력 및 계획적 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세출예산이라 판단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등 7종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56개 사업에 164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58% 증가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기초적으로 분석하는 등 공무원 모두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성인지 예산안은 편성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부족한 재원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시 철저한 비교 분석과 절약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구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수정한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3923억 9300만원 중 2억 1227만 5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11개 과목 2억 1277만 5천원을 삭감한 수정내역은 총무과 태권도실업팀운영비 중 선수영입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온천동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비 6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추억의 크리스마스 꺼내기 8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시설사업소 동래문화회관 공연장 옥상방수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생활문화회관 화장실 칸막이 교체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경제과 명물거리 깃발 교체 및 관리 등 480만원 전액 삭감, 청소과 쓰레기 수집 민간위탁 용역비 22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도시안전과 안전관리단 및 자율방재단 단복제작 구입비 197만 5천원 전액 삭감, 훈련지휘용 민방위복 구입비 150만원 중 100만원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동래읍성역사축제 대비 초화 등 구입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여 삭감된 총 금액 2억 1277만 5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삭감 내역은 2개 과목, 1500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 대비 피복 등 물품구입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 방재자재 구입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여 삭감된 총 금액 1500만원은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명장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의 재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삭감시킨 문화관광과 소관 추억의 크리스마스 꺼내기 예산 8500만원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본 예산은 2020동래방문의 해를 맞아 크리스카스 시즌 중 온천천 카페거리의 불빛축제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상대적으로 방문객이 적은 겨울철 온천천 카페거리에서의 주민친화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므로 본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안락·명장 지역을 포함한 동래구 전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문하기 좋은, 관광하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 동래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예산이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재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근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재심사를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방금 전 박용근 의원께서 2020년도 예산안의 재심사를 요구한 만큼 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재심사 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의 재심사 요구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 동의는 오늘 회의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심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전 박용근 의원의 발언을 제안설명과 찬성토론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박용근 의원의 재심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의 재심사 요구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의 재심사 요구 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본회의를 정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중 위원회를 개회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잠시 본회의를 정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후 곧바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3일 제290회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였으나, 재심사 의견이 제기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재회부되어 재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재심사하여 수정한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억의 크리스마스 꺼내기 8500만원 전액 삭감코자 하였으나 재심사 요구된 8500만원 전액을 해당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재심)

전경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밀도 있게 다뤄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관광과 소관 추억의 크리스마스 꺼내기 사업비 8500만원을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19년 부산광역시 평가에서 실시한 지역건설업체 참여지원 실적 평가 대상, 지식행정추진 평가 최우수상, 보육정책추진 평가 대상,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는 우리구가 최우수상 수상된 것은 물론이고,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수상하게 된 것을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에 협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의 결과를 계기로 구민에게 구정이 더욱 투명한 행정을 펼쳐 신뢰받을 수 있는 동래구의 위상을 이어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 구민 모두가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보람되고 뜻 깊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