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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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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상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제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31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3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4,918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총액인 11억 3,171만 원 대비 1,747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의원 의정활동 관련 소요경비로 총 9억 6,2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8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면 의원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8%를 적용해 1,028만 원 증액하였고, 지방의회 연구단체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를 2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은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각 46만 원과 49만 원 증액하였고, 속기사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보수인상 단가를 적용하여 6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출범에 따른 의원수첩, 의원화보, 의회안내지, 명패와 격년제로 제작하는 의회보 발간 등으로 1,441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2,681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신규 발령 직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필요성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18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개별 의원실 운영으로 기존 사용 프린터를 제외한 신규 프린터 10대,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강화 예산은 의원역량개발비 중 국회 등 제한적 교육으로 수요가 감소한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예산 1,100만 원을 감액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의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예산 1,040만 원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건강검진 및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경우 건강검진비는 2020년 검진대상자 9명에 대하여 1인당 10만 원 증액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억 8,64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 증액과 2019년 처우개선 합의서에 따른 임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내년 직원들 급양비 현실화에 따라 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정원 1명 증원에 따라 33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의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지방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제상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정회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회 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은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병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부위원장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의회운영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41일, 임시회 52일로 총 93일로 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정례회 1회 13일, 임시회 3회 26일로 총 4회 39일을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28일, 임시회 3회 26일로 총 4회 54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93일로 정하였으나, 우리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박용근위원장

천병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등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결정하기로 정회 시 협의하였습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유인물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전체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