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8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인센티브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123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311억 3,203만 1,000원보다 57억 516만 원이 감소한 254억 2,687만 1,000원입니다. 먼저 구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에서 구정자료수집 및 사업장 확인 여비 집행잔액 7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래구민의 노래 공모전 개최 등에서 시상금 집행잔액 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 추진에서 국제교류도시 국외업무여비 등 집행잔액 2,27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정자료실 운영의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10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계업무 내실 운영에서 통계 정보화사업 지원 및 통계자료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8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사업무추진에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33만 원, 감사업무 추진 여비 집행잔액 7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2만 2,000원, 동 종합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 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2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운용 공통 경비에서 생활밀착형SOC등 국시비 확보 용역비 집행잔액 1,010만 원, 사무용품구입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0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예산 편성 운영은 지방교부세산정 합동작업 등 참석여비 집행잔액 218만 원을 감액하고 2019년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 전출 등 세출증액에 따라 예비비 56억 1,49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동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24억 4,026만 1,000원보다 9,296만 9,000원이 감소한 23억 4,72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동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수민동입니다. 수민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2,471만 6,000원보다 1,551만 7,000원 감소한 2억 919만 9,000원으로 통･반장활동보상금과 행복마을 운영 경비,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1,55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복산동입니다. 복산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590만 5,000원보다 430만 원 감소한 1억 9,160만 5,000원으로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명륜동입니다. 명륜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7,557만 원보다 396만 7,000원 감소한 1억 7,160만 3,000원으로 통･반장활동보상금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9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온천1동입니다. 온천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520만 3,000원보다 1,850만 5,000원 감소한 1억 7,669만 8,000원으로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85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온천2동입니다. 온천2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6,349만 1,000원보다 1,144만 원이 감소한 1억 5,205만 1,000원으로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사직1동입니다. 사직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1,935만 7,000원보다 390만 원 감소한 1억 1,545만 7,000원으로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사직2동입니다. 사직2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7,917만 4,000원으로 552만 원 감소한 1억 7,365만 4,000원으로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5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사직3동입니다. 사직3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7,281만 원보다 861만 3,000원 감소한 1억 6,419만 7,000원으로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지하실 방수 공사 및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86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안락1동입니다. 안락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285만 4,000원보다 297만 원이 감소한 1억 8,961만 4,000원으로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안락2동입니다. 안락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1,383만 5,000원보다 442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940만 7,000원으로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4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명장1동입니다. 명장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7,533만 원보다 1,228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6,304만 1,000원으로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1,22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명장2동입니다. 명장2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8,489만 4,000원보다 152만 원이 감소한 1억 8,337만 4,000원으로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시싯골 행복마을 운영비 집행잔액 1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여기 123페이지에 보면 2019년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의 인센티브죠?

123페이지요?

예, 포상금.

저희들이 이번에 부산시와 행안부의 신속집행 인센티브 5,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 세입을 편성하지만 우수부서들이 또 있습니다. 그 우수부서에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부산시와 행안부로부터 우수로 지정돼서 인센티브를 받았듯이 저희들도 해당되는 부서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신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신속집행이라고 하면 주로 투자부문과 소비부문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소비부문은 단순하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것들이 될 수 있고요. 투자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건설과라든지 도시재생과, 그 쪽에 있는 사업부서들에서 사업을 신속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지금까지 신속집행은 상반기에 할 수 있는 투자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연말까지도 집행을 하고,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좀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되는 거는 보면, 필요한 물품들을 조기에 구매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버스가 2억 5,000만 원 하는 걸 연초에 구입해도 되는데 12월에 가서 하지 말고 조기집행해서 소비 진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상 같은 게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런 보상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해진 기간보다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이 신속집행이 되겠습니다.

저는 포상금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일의 능력에 따라서 따로 보상을 하는 그런 취지의 포상금이 아니고, 물품이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신속히 사는 그런 돈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건 사는 돈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신속집행이,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한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고, 금방 말씀하신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일을 잘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성과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성과금의 성격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것은 잘한 부서에 대해서 상을 주는 의미의 인센티브는 맞습니다. 개인한테 나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지금 58억 1,900만 원,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우리 올해 추경하면서 대부분이 내년에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도로가 내년에는 실효소멸 되는 게 있잖아요? 일몰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토지보상하고 하는 거를 이번에 추경에서 100억 이상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도 이 예비비들이 그쪽에 가서 올해부터 토지 매입되고 하는데 편성되는 예산으로 대부분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몇 % 남았죠? 전체 예산의?

이 금액은 제가 예산계장님께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8억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558억이면 지금 총 몇 %입니까?

10%가 안 되네요. 한 10% 조금 더 되겠습니다.

우리 4100, 아닙니까?

4,500하니까 558억, 10%가 조금 더 되네요.

10.51% 정도 되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명륜2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발생되면서 토지미납대금이 107억 이상 들어왔었고요. 요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런 중간에 저희들 구유지라든지 있던 매각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추경예산안 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이거 하나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것도 예산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방재정법」 제38조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감사 결과 받은 내용 중에 1,970만 원, 36건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죠?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을 보면 주로 보상금으로 해야 될 거를 다른 예산과목을 했다든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행사경비를 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다든지, 약간 목간에 조금 혼용이 있었던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겁니다.

예산계장님, 이 집행을 잘못 한 겁니까? 과목을 잘못한 겁니까?

편성될 때 조금 큰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행사운영비로 해야 될 거를 일반운영비로 했다든지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품을 사더라도 행사운영비로도 살 수 있고 일반운영비로도 살 수 있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는 행사운영비에 편성돼야 되는 그런 개념을 조금 미스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것만큼 올해는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추진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7년 연말 정도에 업무가 신설돼서 내려오면서 우리 구에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기로 그렇게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부서는 주로 복지정책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주민복지과 업무가 다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을 하는 것도 효율성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부산시하고 협의 결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인건비는 지금 통계에 보면 인구 기초통계조사가 있는데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200일 사역하는 하는 걸로 기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더 밀도 있고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150일 사역하는 걸로 해서 통계조사를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이 불용액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다 고생 많으신데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세출도 같이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조규택입니다. 한 해 동안 현장중심의 의정수행으로 구민들이 행복한 동래 만들기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에 따라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에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04억 8,304만 5,000원 증액한 4,396억 2,609만 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34억 6,487만 4,000원 증액된 306억 4,8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86쪽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30억 6,969만 6,000원 감액된 50억 8,0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7쪽 조정교부금 등은 당초 예산보다 51억 7,313만 9,000원 증액된 456억 3,361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9억 1,472만 8,000원 증액된 2,569억 1,2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1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 예산보다 50억 6,357만 1,000원 증액된853억 4,9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3쪽에서 148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8억 5,304만 원 감액한 557억 4,181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 1억 6,172만 2,000원 증액하였고, 생활체육 육성 759만 8,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0억 2,23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1쪽부터 155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05만 2,000원 감액한 49억 7,919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689만 원 증액, 교육 재정 지원 647만 원 감액, 동래문화교육특구 기반 조성 및 운영 669만 8,000원 감액, 도서관 운영 301만 9,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979만 3,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부터 161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9억 979만 8,000원 증액한 182억8 4,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 390만 원 감액, 청사운영 4,880만 2,000원 감액, 정보통신 관리 768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982만 원 감액, 재무활동으로 신청사건립기금 7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84만 9,000원 감액하여 4억 8,901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입관리 135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749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974만 2,000원 감액하여 5억 5,464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입관리 2,229만 2천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7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4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072만 원 증액한 49억 8,692만 4,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210만 원 증액, 관광기반 확충 9,272만 원 증액, 문화재 전승·보존 2,4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77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26만 4,000원 감액한 3억 1,580만 4,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 행정 편의 도모 420만 6,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647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만 남으시고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국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우근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 조규택 국장님도 총무국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업무파악이 다 됐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47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매년 5천만 원씩 우리가 수선비로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체 세입 말입니까? 10월 말 현재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아니,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작년 이월이 3억 5,5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었고, 지난해 집행잔액이요. 그 다음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금은 23억 3,300만 원 정도입니다.

23억.

예.

여기에 유지비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에, 시설유지비.

여기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운영비나 수선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자체 수입에서 자체 운영경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을 잡는 게 아니고, 지출을 지출항목으로 잡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수입예산에서 수선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앞전에 제가 1회 추경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도 1억 4,000만 원이 저희들 구청으로 벌써 돈이 예입이 됐습니다. 세입에 보면 1억 4,000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냐면 5천만 원을 안 주고 그 돈을, 왜 그러냐면 여기는 독립체산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금액이 남으면 자체 적립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시설은 시간이 가면 모든 게 노후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거기에 많은 수선비용이라든지 기계교체비라든지 이런 게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자체에 어떤 적립을 시켜가지고 그 돈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에 노후된 시설들이 만약에 큰 공사가 들어갔을 경우에 구 예산이 만약에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협력계장님도 답변할 수 있죠? 구민협력계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34페이지에 성질별 예산에 보면 우리 자율방범대실비지원, 제가 이 조례 발의했죠?

예.

돈이 100% 지급이 다 됐네요? 1,850만 원이요.

저희가 매월 분기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3분기까지는 집행이 됐고 4분기는 아직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4만 원씩 해서 13개 동 아닙니까, 예산이?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출예산 다 된 거 아닙니까, 이게? 1,850만 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이 성질별로 돼 있는 이 부분은 예산이 자율방범대 운영에 1,850만 원이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출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총지출이 다 된 게 아니고 3분기까지 지출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체크 똑바로 하셔가지고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라고 해서 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광주에서 지난 8월인가 9월 달 정도에 광주수영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수영대회권이 있었는데 이게 국제적인 행사다보니까 관중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해 줘가지고 우리 각 구에서도 광주세계수영대회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액 시에서 관람권을 확보해가지고 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입장권 구매거든요? 딴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입장권이 600만 원치 같으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럼 동래구 구민들이 관람을 하신 겁니까?

예.

와, 이 정도 하려면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광주에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여행티켓을 사서, 그분들에게 광주에 가서 수영선수들이 관중을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도 사실 처음에 돈이 내려왔을 때는 참…, 부산시 내에 있으면 좀 나은데 워낙 먼 거리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각 동에 전파해서 구매하고 배부를 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회장 선거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죠?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여기 보면 1,6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새로 잡혀있거든요. 보니까 공정선거지원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 이런데, 우리가 선거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체육회에다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그럼 체육회 자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공정선거지원단도 꾸리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체육회장 혹시 급여가 나갑니까?

국장만 나갑니다. 회장은 명예직이고 지금 회장은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겸임을 하다보니까 문체부라든지 중앙체육회에서 좀 정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을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기관장들이 겸임하는 부분을 전부 다 배제를 하겠다 해서

이게 아마 구청장 공약사업이죠?

구청장 공약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아,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언론보도를 들었겠지만 지금 시에는 공고가, 세 분 후보가 나오고 12월에 선거를 할 겁니다. 구는 저희가 1월 중순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많이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구도 이 정도로, 예산이 비슷합니까?

예. 지금 천 몇백만 원, 이거는 중앙 문체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비용이고요. 이거는 저희들 감시원이 세 명을 또 한 달 동안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공정선거를 위해서 감시단 활동도 해야 하고 선거에 드는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최소 경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체육회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도 출마를 하면 공탁금이 있습니다. 공탁금이 있어가지고 일정 투표 이상을 받으면 전액, 우리 지방선거하는 것 같이 다 받아가고 투표를 득하지 못하면 이 비용은 체육회로 나중에 귀속되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체의 선거비용에 대한 다른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구에서도 지금 최소경비로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 하다 보면 어쨌든 민간이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다보면 이 잡음들이 좀 많이 일어날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우리 구청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체육회 회장선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때까지는 기관장이 회장을 맡은 걸로 돼 있었는데 선거로 치면 이사들로 구성돼 있고 대의원제도는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치르면 이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를 합니까? 안 그러면 대의원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또 합니까?

체육회 이사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이사는 선거권이 없고. 이것도 구의 인구수에 따라 선거인단을 별도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구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5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전 클럽의 회원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각 클럽의 A종목에 대한 클럽 숫자와 B종목에 대한 클럽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150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클럽의 숫자별로 안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은 클럽에 몇 명, 그러면 그 클럽에 또 들어가면, 클럽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 30개 이상 클럽이 되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 10개의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면 그 클럽에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30개의 클럽을 놓고 추출을 해서 대의원을 뽑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투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클럽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대의원제도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이게 사실상 구 체육회 회장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클럽별로 대의원제도를 하다보면 모든 선거가 이렇게 혼탁해 질 수가 있습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한 지역회의 회장선거로 인해서 지역의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보니까 관리·감독 하는 데 대해서 12만 원이라면, 일당이 12만 원이네요? 한 달에는 36만 원이네요?

30일 동안. 선거 공고 남은 그때부터 세 분이 공정선거를 위해서 선거활동을 감시·감독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클럽별로 돼 있는데 이런 예산지출 부분도 있고 또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선거기간을 30일이 아니고 15일로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게 꼭 정해지지 않으면 선거활동 기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그런, 기간을 짧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일이면 사실상 길거든요, 한 구에서 30일은.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기간을 일주일 준다든가 공고만 10일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짧게 하면, 사실상 30일이면 너무 깁니다.

지금 이 30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거한다는 거는 이미 클럽 이사회 때 전부 다 공포를 했습니다. 체육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연말에 했었거든요. 6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때 내년 체육회 회장선거가 이런 취지로 해서 선거가 된다, 그래서 후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나름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기간이 우리가 그 기간 안에만 운영을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최소한 30일 정도 되면, 30일 남겨놓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이 될 소지가 있어가지고 공정선거를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동 같은 경우에도 국내여비가 항상 남아있는데 다른 과별로도 보면 국내여비가 대부분 다 남습니다. 이게 타이트하게 잡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재무과도 훑어봤는데 신청사건립을 위해서 문화관광과나 이런 부분도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내나 국외에 출장이 잦은 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고 많으십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지금 1,993만 8,000원이 감액이 된 거는 원래 25명에게 지급되도록 예산을 잡으셨죠?

예.

그래서 삭감이 된 이유는, 뭐 삭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새마을지도자 회원 분들이 연령대가 있으니까 고등학생의 수가 그만큼 되지 않아서 자동으로 삭감이 된 상황인 거죠?

지금 통장장학금도 그렇고 새마을장학금도 그렇고, 고등학교 3학년이 올해부터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3학년 2학기죠.

예, 3학년 2학기 때부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 3학년은 전부 의무교육이 되었고 1학년만 남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죠.

이게 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 이 돈이 구에, 왜냐하면 자기들도 돈을 많이 내려주고 나중에 반납을 하면 이게 어찌 보면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구의 향후 집행예상액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그에 대한, 시에서 50% 구에서 50%를 주다보니까 이 돈이 과다하게 내려가면 조금, 한 구를 생각하면 금액이 크지 않지만 16개 구·군을 하면 또 단위가 커진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에서 조정이 내려오는 비용이다보니까 구에서도 그에 따른 매칭을 위해서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5명이었다가 우리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자녀들이 고등학생, 연령이 있으시다보니까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별로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지 의도적으로 삭감이 된 건 아니라는 걸 한번 더 확인ⵈ

예, 의도적인 삭감은 아닙니다. 참고로 올해 3학년 2학기 때 지급이 안 된 새마을지도자 자녀 고등학교 3학년은 두 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부터 2, 3학년이 무상교육으로 들어가고 1학년만 지급되니까, 예산액을 25명으로 늘 잡아오셨지 않습니까?

예.

현재 1학년이 18명 정도라는데 거기서도 새마을지도자 2년 이상이 돼야 되고, 성적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은 지급 안 될 거 알면서 시에서 25명 해 주니까 이렇게 해 버리지 마시고, 거기에 통계가 나온 18명, 그 중에서 또 2년 더 솎아 내셔서 딱 필요한 예산만 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 지금 2, 3학년이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 신청을 받으면 이미 1학년 학생수요에 대한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가내시를 내려준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놨는데, 시에서 수요파악이 되면 바로 1회 추경 때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후년에는 1학년도 무상교육이 되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사실은 특정단체의 특혜이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전 고등학생이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하는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일체 없어질 겁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복지가 되니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예.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입교 관련인데, 그게 작년에 저희가 60명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 많아야 39명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40명 정도로 계수조정을 했는데 자료를 더 요청해서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새마을지도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다수가 많이 가요. 많게는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갔는데, 그 새마을조직육성법에 관한 조례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즉, 회원에게만 교육비, 활동비를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새마을조직육성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김혜진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전달이 되어서 어제 새마을 국장님이, 처음에는 이런저런 변명을 하다가, 그 학생은 일단 안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 1인당 약 33만 원이 들어가는데 학생이 못해도 최소가 13명, 많게는 17명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 감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럼 김혜진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혜진입니다. 저희가 올해 자녀도 입교를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지도자만 입교하도록 단체에 공문 발송했고요. 그리고 교육을 올해는 33명의 지도자에 한해서 과정으로 입교를 했습니다.

33분이나요?

예.

3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지도자분들이 25명 이상 가신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많이 가셨네요?

이번에는 자녀들은 제외하고 독서지도과정이라든지 생명살림과정 이쪽 과정으로 입교를 해서 3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였구나. 그렇게 해도 7명에 대해서 210만 원을 감액된 부분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40명을 잡았으니까.

예, 저희가 여비하고 교육비하면 1,300정도 예산인데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잔액으로 남을,

여기는 감액된 부분이 안 들어와 있어서 40명 다 가셨는지. 그러면 그 감액된 부분은 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관한 조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그러니까 회원에 한해서. 그런데 계속 이때까지 몇 년간 자녀들 심지어 배우자들까지 간 부분은 법 위반이거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액 시비이긴 한데, 아시아 걷기 총회 걷기코스 정비라고 해서 7,000만 원이네요? 145페이지.

저희들 축제 때 ATC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 걷기 컨퍼런스 이렇더라고요. 해운대에서 세계총회를 했습니다. 걷기 대회 총회를 했는데 우리구 코스는 충렬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온천장까지 가는 코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60명 정도 걷기대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축제기간에 행사를 했는데 코스에 각종 의자라든지 시설물이 좀 노후된 부분을 이 7,000만 원을 가지고 정비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거점도서관 협력사업, 아세안코너 조성이라고 해서 160만 원 새로운 게 올라왔거든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해서 시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사업으로 내려온 걸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안 관련 도서 구입하고요, 관련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전액 시비로 돼 있긴 한데,

예, 전액 시비입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 책플러스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어떤 사업이죠?

책플러스 네트워크 사업 이것도 전액 시비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따낸 사업인데요. 이거는 우리 도서관에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가 지역에 있는 서점에 가서 책 구입을 하고 거기서 토론을 하면서 책은 작은 도서관에 기증하는 걸로 해서 공모사업비로 전액 시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아, 그런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아까 총무과에서도, 이건 질의내용이 아니고 신청사 건립에 온 구민이나 전부 다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항상 과별로 국내여비가 많이 남더라고요. 재무과는 많은 데를 좀 다니셔서, 우리 동래구가 16개 구·군에서 보면 종갓집입니다. 그래서 종갓집은 또 종갓집 면모답게 역사와 충절의 고장인 동래구의 신청사를 짓는데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걸, 국내든 해외든 많이 다니셔서 좋은 청사를 짓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세무과가 참 열심히,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내용보다 애로사항들이 혹시 없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그냥 나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고 특별하게 다 지원되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징수 관련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이번에 세무공무원들 체육대회 하셔가지고, 이번에 우승하셨습니까?

예, 저희 구에서 우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개 구를 통합으로 주기 때문에 경기를 한 건 아니고 등산대회하고 이런 거 종합해서 우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느냐면, 제가 가니까 우리 동래구가 세무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소외받지 않고, 구에서도 참 인정받는 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이번에 추경예산에 ‘동래방문의 해’ 추진사업비가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9,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홍보라든지 LED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인데, 제가 우리 축제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행사를 할 거면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륜1번가 쉼터 조성이라든지 LED문구 설치라든지 내성지하차도 위에다가 간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전경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1957년도 개청 이래 63년 만에 ‘동래방문의 해’를 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동래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온천천에 해바라기아파트 앞에 ‘동래구’라고 수목으로 표시돼 있는 곳 위에 ‘2020 동래방문의 해’ 그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내성교차로 안전지대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동래교차로에 보시면 거기에 조금 빈 공지가 있어서 거기에 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벤치를 설치할 계획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2020 포토존 설치 그 부분은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려고 하니까 태양광을 활용해서 ‘2020 동래방문의 해’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보니까 2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경 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당초에는 내성교차로 쪽에 2020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쉼터 형태로 하다보니까 ‘2020 동래방문의 해’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좀 더 낫게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를 할 것 같으면 KTX라든지 이런 홍보도 하지만 사람들이 요즘에 SNS 활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 수 있도록 그 포토존 형성 자체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거를 좀 형성을 많이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출이 되더라도 큰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건 좀 추가로 하는 게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 동래를 위해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예산을 조금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동래를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너무 타이트하게 뭔가를 쪼들리듯이 하다보면 엉망진창이 돼 버리거든요. 항상 행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래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그 다음에 200만 원을 또 증액까지 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동래를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좀 해뒀는데요, 아까 해바라기아파트 앞이라고 하셨는데. 동래구 안에서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20 동래방문의 해’는 타 구에서도 오고 타 도시에서도 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동래의 내수경제도 살리고 또 자랑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역사나 문화재나, 부산의 문화재는 우리 동래구가 거의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뚜껑 없는 박물관인데, 다른 타 구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서도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대안을 같이 제시하면 좋겠지만 지금 금방 생각난 게 부산역, 노포동역,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등 외부인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쪽에도 전광판이나 팸플릿이나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면 우리 동래 안에서만 말고, 또 부산 안에서만 말고 외부에서 오시면서 우리 동래 문화재도 자랑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구경거리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부산역, 노포동역, 사상터미널역 이 세 군데에도 조금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과 건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예를 들면 김해공항이나 김포공항, 출장도 다녀보면 휴게소, 그런 데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리플릿이나 팸플릿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는 홍보물이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2020 동래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서울의, 예를 들면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국제공항 등에 리플릿을 제작해서 그쪽에서도 비치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광판 부분들도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도시철도 1, 2호선에 우선은 12월 한 달 동안 250만 원씩 해서 총 500만 원 해서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또 들어가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홍보물도 1억 4천만 원 정도 홍보비를 책정해서 내년 1월부터 좀 대대적으로 더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까지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에 홍보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드나요?

버스 그 부분은 현재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전광판, 도시철도, 지하철 이런 쪽과 홍보 리플릿 쪽으로 알아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체킹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래의 내수경제를 살리는 의미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부산 내의 16개 타 구·군에서도 오시고, 타 도시에서도 오시면 하면 ‘2020 동래방문의 해’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포동이랑 부산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배너라든지 이런 걸, 지금 부산은행 앞에도 ‘2020 동래방문의 해’ 배너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홍보비 안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물을 금방 말씀하신 다중집합지, 그 다음에 타지에서 우리 부산을 들어오시는 관문 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동래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서울역이나 인천공항 이런 데도 충분히 하셔야 될 거고. 그런데 ‘동래방문의 해’라고 해서 동래를 방문해서 그만한 콘텐츠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순수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1%가 안돼요, 우리 동래구 예산에. 한 20억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전체 동래구 예산이 한 4천억 가까이 된다고 보면 0.5% 정도밖에 안 차지하거든요. ‘동래방문의 해’라고 해서 무조건 동래를 방문만 해서는 동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콘텐츠가 받쳐주려면 저는 최소한 동래구 예산의 1% 가까이는 순수문화·예술에 예산으로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엔 좀 턱없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은 담당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히 올리셔서 좀 좋은 내용의 동래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되죠? 저는 2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인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구 예산의 문화관광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 정도가 됩니다. 문화재하고 공보 쪽을 제외한 순수문화·예술은 한 0.5%∼0.6% 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타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도 많고 예산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그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예산을 갖다가 합한 비율로 보면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 유인경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조금 빈약한 실정이고. 그 다음에 김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의 문화재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동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3%가 될 정도로 부산 문화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저희들 예산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동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래는 문화의 고장이라고 자부를 하면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미미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그렇게 앞으로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전액 시비인 게 많습니다. 미남교차로 관문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 돼 있는데, 조형물 설치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미남교차로에 만덕에서 미남으로 넘어오면 동래구 방면으로 ‘환영합니다’ 이 조형물을 전액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보면서 홍보 쪽에 이렇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다 신경을 쓰셨을 텐데 제 생각에는 작은 홍보물보다는 TV매체를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도, 그래가지고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상 배너나 이런 부분은 광고 쪽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TV영상을 제작하면 우리 유인경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문화·공연 쪽이라든지 이런 특색을 살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경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형물을 예를 들어서 교차로마다 설치를 한다고 하면 방금 미남교차로처럼 저기는 ‘2020 동래구 방문의 해’로 돼 있는데 기초 틀은 놔두면서 2020년이 지나가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의 해가 끝났을 때 다른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기존 틀까지 다 바꾸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구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을 예산이 들더라도 군데군데 설치를 하면 나중에 들어오는 입구에 ‘여기부터는 동래구입니다’ 이런 조형물이나 지주간판도 서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차후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래구에 주 지역구라는 것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20 동래방문의 해’의 조형물이나 간판 그거 하나만 설치를 하면 문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지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기본 틀은 유지를 하되, 그 위에 안 그러면 그 인근에 2020을 붙여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거를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만 제거를 해도 동래구 방문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의 틀을 유지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문대식 위원님께서 지금 거기와 관련해서 전문가이시니까 저희들이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친절콘서트,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번에 직원 친절교육을 그냥 딱딱한 교육보다는 팝페라 공연과 더불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 직원들 친절도 교육입니다.

아, 직원들 교육입니까?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3억 1,071만 원 감액한 90억 3,1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91쪽, 보건행정과 기금으로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1개 사업에 35만 원을 증액한 20억 7,302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95쪽 보건행정과의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415만 원을 증액한 12억 7,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건강증진과의 국고보조금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서 2019년도 잔여개월 수 예상소요액 파악 후 1억 4,971만 원을 감액한 총 13억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기금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552만 원을 증액한 22억 5,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10개 사업에 9,137만 원을 감액한 21억 1,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2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31만 원이 증가한 54억 8,222만 원으로 보건 의료행정 지원 103만 원 감액, 질병 감시체계 구축 804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 4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부터 198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 8,959만 원 감액한 78억9,91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사업 운영 2억 5,866만 원 산모건강관리 1,954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2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신사업 42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616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4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증진과 기본경비 9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민들의 건장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독감예방주사도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죠?

보건소에서 접종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관내 주민들 편의를 위해 인근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 주고 나서 남은 잔액을 우리 보건소에서 회수를 합니다, 백신을. 우리가 백신을 회수해서 그 회수된 백신, 그 잔고 가지고 해마다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12월 중순 넘어가면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접종하면 너무 늦지 않나요?

이게 보통 맞고 나서 3개월 정도에 효과가 나기 때문에 12월까지 맞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접종비를 받습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건 무료입니다. 65세 이상은 무료고, 그다음에 사회저소득층이라고 사회적보호대상자 해가지고,

그러면 65세 이하 되시는 분은?

일반 돈을 주고 다 맞아야 됩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게 건강관리협회가 좀 싸고요, 나머지 의료기관은 3만 원이 다 넘습니다.

하여튼 얼마 전에 단체로 접종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예.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금연구역 확대됐죠? 횡단보도.

예. 확대됐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단속 인력이 얼마나 되죠?

단속 지도원 3명하고 단속 인력 2명 있습니다. 총 5명입니다. 그리고 담당자 1명 있고요.

그러면 혹시 우리 횡단보도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횡단보도가 지금 신호등 있는 게 230개이고 없는 곳이 한 500개 정도 해서 730개 그 정도 됩니다. 한 800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갖고 단속이 됩니까?

단속은 금연지도원이나 단속원이 5명이라서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하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홍보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대책은 홍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정을 해서 금연단속구역을 5m로 지정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뭔가가 없다, 그렇죠?

올해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 원래는 우리 지도원이 4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족 관계로 올 연말에는 한 명이 없는데 내년에 한 명 더 추가를 하고. 지금 현재 홍보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하다보니까 지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보조금이 조금 더 나아지면 지도원 숫자를 늘릴 수 있고, 예산이 올해와 똑같다면 홍보 쪽에 많이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금연도 중요하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금연부스를 만들라는 말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거든요. 담배 피우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인삼공사랑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혹시 없는지

금연부스?

흡연실, 흡연부스.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게 길거리에다 설치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옥상이라든지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구역이 있는데, 길에서 하면 안 피우는 사람들이, 그게 또 관리하는 자체도 조금 그렇고 계속 공간이 좁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할 거면, 진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단속인원을 확충하는 방안들도 중요한데. 뭐 홍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됐으면 제대로 된 그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횡단보도 5m 내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라서 내년 3월 말까지 5개월간 계도활동을 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간제공무원을 더 늘릴 생각은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만일에, 만일에 정 그렇다면 구비로 좀 인력을 뽑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은 한정 돼 있고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3억 1,436만 1,000원에서 2% 감소한 12억 8,714만 1,000원으로 2,7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30만 원과 시설유지관리에서 문화회관 청소용역 입찰 집행잔액 1,821만 4,000원을 포함한 총 1,85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입니다. 우장춘기념관 유지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7만 원과 박차정의사 생가 유지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44만 원 포함 총 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성광장 일원 시설 운영입니다. 재무과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등록 일괄 가입으로 동래읍성 역사관 화재보험비 9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에서는 스파시티 관리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동래문화회관 무대조정실 이전공사 등에 따른 건물 수 감소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 63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주52시간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야근수당 41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2019년 공무직 처우개선합의에 따른 기본급 인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6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 집행잔액 1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 감액편성과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석연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