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인데, 이 두 건을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래구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동래구의 위상과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는 조례개정의 목적과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제4조에는 홍보대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는 홍보대사 운영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9년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제1항에 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고, 제3항에 보면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예산을 어떻게 지급한다는 얘긴가요?

예, 전경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무보수라는 건 월 일정액을 받는다는 그러한 뜻은 아니고, 그 실비하고 광고출연료를 지급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번 우리 읍성역사축제 때 홍보대사들께서 와서 일정한 역할을 하면 그 역할을 하는 데에 따르는 돈을 지급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일반적인 보수를 받지 않고, 뭐 사적인 모임이나 다른 행사에 가서 우리 동래구를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보수이고 명예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규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조규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5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운영 중인 동래구 소년소녀합창단, 동래구 옥샘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3조는 합장단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5조는 합창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는 단원들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합창단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입법예고를 2019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6조제1항의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는 관련 분야 4년제 대학을 꼭 졸업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옥샘이라든지 3개의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국악하고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옥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취미로 하지만 그분들도 구성원을 보면 학교 다닐 때 대체적으로 합창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경력단절 형태로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합창을 자기들이 하게 해놨는데 그분들을 지도를 하려고 하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옥샘합창단이라든가 지휘자를 뽑는다고 할 때도 어떠한 자격요건을 주지 않는다면 저희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면접을 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자격을 주기 위해서 4년제 대학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전문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밑에 항목에 보면,

좀 유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일반학과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문화·예술 쪽에는 그 학과를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타 그러한 거는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졸업을 못하고 수료를 했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저희들이 참작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항을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 ‘단원 등의 위촉’이라고 돼 있는데, 이 위촉기간을 꼭 1년으로만 하고 연임을 한 차례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7조에.

위촉기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년 정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연임을 하는데, 지금 단원들을 지도를 하는데 예를 들면 단원들하고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구도 감독하고 팀워크가 중요한데,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대학교 수님들을 통해서 뽑거든요. 뽑아가지고 지도를 하는데 합창단원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이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2년이나 3년을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내용을 한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한 번 단원활동을 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옆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1년 하고 한 차례 연임하면 2년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왜 위촉기간을 해놓고, 위촉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단원의 어떤 흡수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2년만 하고 나가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위촉기간을 꼭 1년으로 해 둘 필요가 없으면, 우리도 뭐 단체회장이나 이런 거 하면은, 뭐 1년 하고 나면 좀 배울 만하면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단원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노래분야, 지휘자에 따른 어떤 노래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다보면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이 돼가지고 발성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만 둬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너무 오래 하다보면 여기 한 사람이, 지휘자나 트레이너나 발성 이런 분들은 이게 직업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 돈을 가지고 월 한 70만 원, 이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타 단체나 예를 들어서 타 단에 가서 지휘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거든요. 그리하다보면 실질적으로 3년, 4년 이렇게 오래 하다보면 자긍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거를 좀 수정가결 했으면 좋겠는데,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가결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경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한 차례만을 삭제를 하고‘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혹시나 우려하는 거는 장기집권이란 게 있으니까 이 단서조항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하면 좋지 않나 싶은데 혹시라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은 어떠한지?

‘5년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동래구에 자기가 주소를 두고 실력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인데 단원들하고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지고 참 잘하고 있는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넣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오히려 전경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잘하시는 분은 또 해야 되니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장기집권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차례만’을 삭제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문대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 공개모집 할 때 몇 분 정도 오십니까? 응시율이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낮은 편입니까?

지난번에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선생님 하니까 그때 한 네 분 정도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도 하고 다른 데도 전부 다 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그 정도 전문가고 또 연세가 보통 보면 50대 중반 이렇게 되는 분이 이것 하나만 보고 생계를 유지하고 하기는 힘드니까 보통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지휘를 하시고 트레이너를 하시거든요. 한 4~5분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개모집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하는데 4:1 정도 되네요, 그렇죠?

4:1, 5:1 그 정도.

저는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이나 이렇게 나온 애들, 갓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이런 분야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4년 동안 지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이 이런 기회를 알바 식으로 기회를 열어주는 방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연임을 계속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원들과 불화가 있을 때 또 몇 년을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단원들은 계속해서 지휘자를 해촉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됐을 때 본인은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관계공무원 쪽에서는 또 그 위반사항이나 이런 거를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것도 법적으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4:1이나 5:1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 이거는 그냥 가안으로 잡아놓은 거죠?

비용추계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예산입니까?

예, 왜냐하면 지원을 해 주려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자부담이 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이 회비 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동래구 합창단이 작년에는, 이번 연도인가 문화회관에서 한번 했었죠? 그 어딥니까? 유엔묘지 뒤에 그 어딥니까?

유엔? 남구에?

예, 남구에.

그거는 부산시 어머니합창단 대회를 개최했고, 지금 현재 오늘 저녁에 창립 30주년,

그러니까 문화회관에서?

오늘 저녁 7시 반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대회 같은 거는 있습니까? 합창단.

지금 현재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주최를 하는 부산시 대회가 있고, 그다음 올해부터 연제, 동래, 금정 3개 구 그거는 대회는 아니고 그냥 같은 공연입니다.

순위가 결정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주최를 하는 합창대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단원들의 기량도 늘릴 수 있는 방안들도 있고 해서, 혹시 포상 부분이 좀 있으면, 우리가 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포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합창단 어머님들도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경제적인 부분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격려차원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것도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애향대상에 옥샘이 30주년이 되고, 실질적으로 자기 돈을 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갖다가 널리 알리고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올해 애향대상 문화·예술 부문에 옥샘합창단이 수상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구립으로 이렇게 승격을 시켜서. 지금까지는 3개 예술단체에서 각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자부담이 통상 또 1,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그거는 회원들이 돈을 납부해 가지고 지휘자, 트레이너, 발성 이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샘, 우선은 3개 단체를 전체 다를 갖다가 구에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다 보니까 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0주년이 제일 오래 됐기 때문에 옥샘어머니합창단을 내년도에는 돈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추계로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차츰차츰 오케스트라 하고 국악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조금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극대화를 시키고, 이 예술단원들의 어떤 자기의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갖게 하려면 예산 수반도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단원들의 어찌 보면 자기 명예거든요. 이 명예를 가지고 내가 동래구에 여성합창단이다, 뭐다,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좀 더 격상을 시켜서 동래구를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모색할 수 있다면 오히려 태권도 실업팀이라든지 여러 우리 동래구를 알리고 있는 이런 것도 많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권도 실업팀이나 어디 우리 동래구를 알리는 홍보팀, 문화해설사들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예,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계속 이렇게 연임을 해도 고용보호라든지 이런 데는 저촉이 되진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휘자하고 이렇게 임금이 한 70~80만 원 주는데, 이게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공무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고용형태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연임을 해도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비용추계에 보면 단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휘자 15만 원, 반주자, 발성 해가지고 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가라는 거는 1회 공연을 기준으로 한 단가입니까, 아니면 한 번 와서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단가입니까?

현재 이 단가를 잡아놓은 거는 지휘자와 트레이너가 한 번 와서 할 때에,

연습을 한 번 하는 데 그 단가로 친다?

예, 현재 이 부분도 금액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연예인들의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듯이 현재 옥샘어머니합창단에서 이 지휘자를 임명한 거지, 저희들이 임명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1,500을 주면 이제 옥샘에서 이 부분을, 지휘자를 선임을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구립으로 가면은 소년소녀합창단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12월 중에 구립이 되니까 저희들이 지휘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 번 트레이닝비네요? 출장비 형식이다, 그렇죠?

예.

예, 그렇고. 제12조에 보면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이거는 안 할 수도 있고 한 번 이렇게 봉사형식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회의 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한 부분이 토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경문 위원께서 제7조의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이 부분을 삭제,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동의합니다. ‘한 차례만’을 빼면 됩니다. 전 ‘연임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하면,

아,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렇지요.

‘한 차례만’을 빼야 되네요?

예, ‘한 차례만’을.

다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 즉, 제7조제2항에 ‘한 차례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조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세 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및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등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 개정안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결과도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건물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명륜동 793번지에 지상 2층, 지하 2층, 연면적 3,000㎡ 규모의 청소년수련관 건물로 총사업비 80억 원 중 시비 40억, 구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진로체험, 동아리활동 강화, 협동·협업학습 등 청소년의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성 및 인성을 함양하려면 구심점이 될 기반시설 조성이 필수적이며, 그 기반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2019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2개소 토지·건물 매입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사직동 22-26번지에 부지면적 40㎡, 연면적 353.52㎡인 지상 2층 규모의 정다운어린이집과 사직동 138-80번지에 토지면적 172.7㎡, 연면적 285.09㎡인 지상 3층 규모의 햇살어린이집입니다. 기준가격 13억 4,000만 원, 추정가격 23억 8,000만 원으로 전액 부산도시공사 용도지정기부금입니다. 이 사업은 공교육 강화와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부산도시공사가 기부금을 기탁하고, 부산시가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지자체의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2개 어린이집이 매입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매입 대상 민간어린이집 2개소는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가 높은 지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서 취약보육 강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게 그 기부체납 받은 거다, 그렇죠?

예, 명륜 아이파크 2차 단지 조성 때 기부체납 받은 땅입니다.

건물이 연면적 3,000㎡로 나와 있는데 토지는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상 2층, 지하 2층이니까 한 250평이라고 보면 됩니까? 평 수가 안 나와 있네요.

바닥 면적으로 하면, 평으로 하면은.

㎡로 보면?

3,000㎡ 내외로 우리가 짓겠다고 사업계획안을 잡았는데 그게 평 단위로 하는 게 아마 듣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바닥면적은 820평입니다.

820평이요?

예, 바닥면적은 820평입니다. 바닥면적은 820평인데 이게 4개 층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건물이 연면적 3,000㎡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3000㎡면, 우리가 옛날 식으로 하면 3.3이 한 평이니까 한 1000평이 좀 못 된다, 그렇죠?

예.

그럼 그 건물의 전체가 820평이면 거의 80% 이상 된다는 이야기인데 건물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은 아직 건물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시비를 따올 수 있는 어떤 적정금액으로 들어갔고요, 차후에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조금 욕심을 내면은 증축의 비용을 조금 더 확보, 시에 또 확보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00평이면 상당히 큰데요, 혹시 잘못 아시는 거 아닙니까? 800평이 지상 2층, 지하 2층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부지면적이 2713㎡입니다.

아, 이 안에 진로체험, 동아리활동, 협동·협업학습, 청소년 뭐 자기개발 해 놨는데 이런 콘텐츠 내용은 변할 수는 있다, 그죠?

예, 변할 수는 있는데 저희 과에서 이 제안을 할 때 주요테마를, 핵심테마를 4차 산업 대비해서 우리 청소년의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주요하게 넣자.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럼 차차 서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연구하면 되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획서는 잡아놨는데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 2019년 2월부터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죠?

예.

용역은 지금 맡긴 상태입니까?

아니요, 기본계획 사실

기본계획만 둔 겁니까?

예, 시에 재정투자 심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아주 단순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런 정도는 해 가지고 들어가야만 재투에 들어오는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했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모든 건물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면적은 교통영향평가는 아닙니다.

그거는 안 받습니까?

예, 면적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화회관 밑에 쪽에 이거를 짓게 돼서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수련원으로 사용할 때 어떤 교통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저희들은 이 제안 당시에 청소년수련관, 요즘 아이들은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이 높아져서 아예 학교에 안 가고 이런 시설에 와서 하루 종일을 보내는 그런 테마형 수업을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문화회관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복천동 고분군이 있고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의 1일 아이들 체험코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온천장지하철역에서 온다면 다소의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짓는 과정에서 시에다가 대중교통 노선을 협조요청을, 많이 주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5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예우 조문을 정비하는 등 헌혈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에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어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혈액관리법 제4조4항에 따른 위임 근거조항을 반영하여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예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2일부터 2019년 10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서 제출에 대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성별을 고려하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기획총부위원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제4조에는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교육훈련을, 안 제6조∼제10조에는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제13조에는 전문기관 운영 및 경비, 운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우리 공무원도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의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2점 몇%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동래구는 고용비율이 정원의 3.4%를 의무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동래구는 현재 한 6.7% 돼 있습니다.

요즘은 중증, 경증인가 이렇게 3가지 부류만,

중증하고 경증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 2가지로 분류가 된다?

예.

그럼 경증장애인 다 포함해서 그렇다, 그렇지요?

예.

같은 장애인이라도?

예.

동래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워낙 낡아서 편의시설, 편의지원을 하려고 해도 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많이 있겠다,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구청에 다리가 불편해서 하는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사직1동 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청에 부모가 출퇴근을 시켜주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청은 엘리베이터 이런 게, 본관 이런 데 시설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계속 집 근처에 발령을 내는 그런 부분도 좀 없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좀, 업무에 좀 애로사항이 많아서 아마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보통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 보는 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주민센터 쪽에 이렇게 배치가 많이 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에도 지금 청각장애라든지 뇌성마비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업무 쪽에, 장애인 업무 쪽만 보는 건 아니잖습니까?

예, 일반행정직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도 자기가 행정직이나 자기 전문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그런 업무배정도, 자기 전문성에 맞게끔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안 그러면 장애인들의 주요업무가 어떤 종류가?

장애인들의 주요업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왜 그러느냐면 자기 직렬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세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술직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숫자는 조금 적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업무특성상. 그런데 행정이 주류를 이루고 사회분야도 조금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라 해가지고 장애인 업무를 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 언어소통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친구는 말을 알아듣는데, 워낙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 민원인에 대한 어떤 전달이 안되니까 지금 통계계에 계속 근무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뇌성마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업무는 저희들이 계속 장기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직원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보발령을 내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이 조례안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제77조에, 저희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라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하고 지금 이 조례가 동일한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해서 동래구 후생복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도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여기보다 조금 세밀한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이렇게 가져온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 좀 보완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종전에 없다 해가지고 도외시된 것도 아니고

예,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5조에서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제7조에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안 제8조∼제17조에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문대식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법적 근거미약, 교육내용의 모호성·정체성 왜곡을 우려하는 반대의견이 지금 입법예고 했는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올라왔을 때, 지금 며칠 올렸지요? 며칠 날짜에 올렸습니까? 5일 올렸습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구청에서 조례 올린 거 보면 거의 한달 정도를 입법예고 하는데, 단 5일 지금 이래가지고 올렸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조례 입법예고할 때 제목을 뭐로 올렸습니까?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으로 올려졌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조례안으로 올려졌습니까? 정확한 명칭, 지금 조례안을 이렇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명칭을 그대로 쓴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조례안으로만 했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가 된 겁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우리 사무국에다 뭐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사무국에서 알아서 조치했으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조례안은 올라온 내용 그대로, 그 명칭도 그대로 가는 것이지 명칭을 갖다가…

그래서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칭이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인지, 안 그러면 다른 걸로 발의됐는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있다 하면, 이건 사무국에서 큰 오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발표에도 보면, 제4조 제5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구민과 부산시민이 이런 민주교육을 받아야 할 만큼의 의식이 저하됐다는 생각인지 안 그러면 시행하여야 한다 하면 이거는 나중에 또 질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구청장은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질의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구민이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만큼의 민주시민 의식이 없는지 아마 그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 주체성이, 사실상 누가 강사로 초빙이 되고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할지 모르지마는 이러한 명확한 정체성과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교육내용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소지는, 정치적 개념이라 함은 자기 개인의 의사에 맞게끔 권리와 주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든, 정치적인 자기 자발적인 선택 규제의 역할을 또 교육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문대식 위원님,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꼭 시민들이 민주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꼭 저하되어 있어야만 실시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충분히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교육에 참여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 관에서 절대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시민분들이, 우리 구민분들이 이 교육을 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지 관에서 이 교육을 받아라 마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강사 섭외 부분이나 교육 내용 부분에서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동성애 옹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의회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또 다 지켜보고 계실 거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예민한 사항들을 가지고 교육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제 이 민주시민교육, 이 교육이라는 건 내용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내용이 또 중요하고. 그래서 내용이 제7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천의원이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첫발을 내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주민분들께서 우리 구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내용이 있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서로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의사결정이나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이런 지역에서 갈등 조장의 문제, 이런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런 교육으로 주민분들께 유익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관한 교육 해서 쭉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민주주의라는 게 옛날에는 광장에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또 반대의견에 대한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논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국가가 커지고 또 국민이 많아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게 다 광장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지역의 대표를 뽑아서 하는 대의민주주의, 처음에 아테네에서 하는 그런 건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로 왔다가. 또 요즘은 SNS라든지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최근에도 봤듯이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또 변화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누구는 촛불을 들고, 누구는 또 태극기를 들고, 이것도 하나의 어찌보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이게요. 이게 뭐 태극기 든 사람이 촛불 든 사람을 폄하한다든지, 또 반대로 촛불 든 사람이 태극기 든 분들을 폄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물론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폭력이 따라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거는 똑같은 직접민주주의의 표현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게 잘됐다 못됐다는 국민, 시민 각자가 어느 편에, 어떤 편에 설 것인지는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 저는 이것도 하나의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떤 또, 여기서 민주시민교육이란 게 따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유인경 위원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SNS나 또 서울이나 각지에서 집회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약간 직접민주주의 비슷하게 좀 이렇게 가고 있는 다변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꼭 지금 이 집회나 이런 사항들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진 않고, 그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 시민분들이나 국민들께서 조금 더 예전하고는 다르게 정치에, 그리고 각 지역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꼭 이 조례가 다양성, 동성애, 이념적으로 꼭 편향돼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저는 좀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회나 국가란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범죄자가 있어야, 범죄자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범죄자가 있어야 경찰, 검찰, 판사 또는 변호사 이런 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또 아픈 사람이 있어야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또 약사가 있고 그런, 이게 항상 보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보면은요. 부자가 왜 부자입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자거든요. 그래서 사회나 국가란 것은 이 모든 것을 담아야 된다고, 담아야 그게 하나의 국가가 형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어느 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좀 듭니다, 이게.

제가 되묻고 싶은 건, 이 조례 어디에 과연 이념적으로 편향된 내용이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조금 포괄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다양성 존중이라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 존중이라는 것이 꼭 이념적으로 편향된 내용이 아님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교육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저부터, 이걸 발의한 저부터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동존이라고, 다르지만 같음을 표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세력이지만 좀 배려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 이 사회가 이만큼 성숙을 하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할 그런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보고, 물론 교육의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나와 있지만 이게 논란의 소지가 좀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강사에 따라서, 또 어느 강사가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편향될 수도 있고, 제가 보기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런 열띤 토론은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무작정 토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반된 어떤 부분으로 간다면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표결에서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이 안건 자체가 올릴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우의 수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심사보류·표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견들을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조례 내용에 어떤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위원님들의 우려도 저는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꼭 신경을 써 주시고 저도 위에서 꼭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 내용을 헌법내용이라든가 지방분권,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나 합리적 의사결정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만약에 이 조례로 인해서 나중에 이념적 편향성 그런 논란이 나온다면 저는 이 조례를 폐기해도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의원님이 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뭐 길게 설명 안 하고 본 취지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검색을 해 보셔도 민주주의에 대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지, 정치적인 편향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념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께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국민들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행사하는 데에서 교육을 취지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동성애자라든지 뭐 트렌스젠더라든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은 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국민의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부다, 예전 과거에는 저희 어르신들께서 언론매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많이 또 못 배우신 과거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언론매체도 접할 수 있고, 다양하게 모든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시민교육이란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준법정신이라든가 공정, 자율 이런 부분에, 준법정신이라든가 배려 이런 거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란 건 평생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교육을 굳이 강제성을, 이게 강제성은 아니지만 권장을 하는 의미인데,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노후 대비를 위한 정책발표회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를 어떻게 한다 이러한 부분의 교육은 시간을 내서라도 전문성 있는 강사한테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런 모호한 교육을 통해서는 어떠한 강사진이 배치될지도 의문이고, 사실상 그런 주체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육이 꼭 조례로 발의해 가면서까지 굳이 만들 필요성이 있나, 아까 또 발의하신 천병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만약에 정치이념적이나 이념적으로 갔을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말씀과 그런 쪽으로 흘렀을 때 조례를 폐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례를 간단하게 통과시키고 폐지한다는 취지는 저는 우리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보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성하는 위원이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알아야 되고 시민으로서 알아야 되는 정치참여율도 중요하고 정치에 대한 생각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편향적이거나 이념적인 내용들보다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들만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위원으로 찬성하겠습니다.

예, 전부 다 각자 의견들을 개진했고 내용 자체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심사보류를 하자, 표결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덕미 위원님부터 표결을 할 것인지 심사보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만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시민교육에 대한 어떤 명분서기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더 검토해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 보면 신청사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안이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지만, 당장 이 조례안은 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덕미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입법예고 한 순간부터 반대의견이 지금 인터넷에 계속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이 또 구민과 시민, 우리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의견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조례안이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 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 만나보면 누구한테는 득이 되고 누구한테는 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조례도 마찬가지로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법안이 올라왔을 때 반대하는 입장 분들의 어떤 계시도 있었겠지만, 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보다는 여기서 바로 해결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표결을 원합니다.

전경문 위원님께서는 표결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유인경 위원님, 의사표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천병준 의원은 조례도 많이 발의를 하시고, 또 제일 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이런 조례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총 위원님들이 총 다섯 분인데 지금 현재 네 분의 의견 중에 심사보류 의견이 세 분이 나왔습니다. 세 분이다보니까 표결보다는 심사보류를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서덕미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하자는 데 동의가 있었고, 또 두 분의 위원님께서 동의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 심사보류에 다 재청하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병준 의원,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택 총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