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풍부한 지식과 안목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주시고 낭비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당부드립니다. 심사 순서는 문화시설사업소, 기획감사실, 재무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문화회관 대관료, 휴게음식점 임대료, 읍성광장일원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등 3건에 1억 2,4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문화회관 공연관람료 수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은 문화시설운영관리 20억 5,677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4억 391만 1,000원으로 총 2억 6,068만 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1억 4,107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래문화회관 운영,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 읍성광장 일원 시설 운영,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6개 단위 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에서 367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 예산입니다. 동래문화회관 운영사업비는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 시설장비 유지, 시설보강, 시설유지관리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16억 5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친화적인 기획공연 운영을 위한 기획공연 홍보비 등 5,478만 원, 행사운영비 1억 3,82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3,7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회관의 각종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수용비 680만 3,000원과 공공운영비 1억 9,178만 5,000원을 포함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9,9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시설 보강으로 소극장 입구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보일러 교체, 수·배전반 주요자재 교체, LED조명등 교체공사, 옥외정화조 차집관로 연결 공사 등에 4억 4,3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로는 문화회관 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5,882만 9,000원과 시설물 안전관리 대행 및 방역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853만 8,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9,5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시비 3억 1,500만 원, 구비 3억 1,500만 원, 총 6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장춘 박사 추모행사 등 우장춘 기념관 유지관리에 3,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박차정의사 생가 유지관리에서 박차정의사 홍보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1억 9,420만 원을 포함한 2억 98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에서 370페이지 읍성광장 일원 시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315만 9,000원과 장영실 천체과학 체험전, 동래읍성역사관, 장영실과학동산, 북문언덕, 읍성광장 등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8,8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 예산으로 동래온천 스파시티 시설과 이용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663만 7,000원과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6,743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2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지원근무 직원과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3억 1,765만 9,000원과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8,625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 3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0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공연장 시설을 개선하고 문화적 소통과, 행복 나눔 공간을 가꾸어 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살 있게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운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연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시설사업소) 검토보고서

수고 많으십니다. 363페이지에 조명 및 음향장비 임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201-6번 임차료에 이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임차계약서나 전세금 이런 고정적인 자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임차하는 비용 아닙니까?

예, 임차 비용입니다.

항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규정에 보면,

이게 행사 쪽으로 우리가 빌리는 거죠?

예.

그럼 201-03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01에 사무관리비로 지금 투입됐는데

지금 밑에 행사운영비가 기획공연 등 운영해가지고 한 1억 3,800만 원이 있는데, 이 임차비는 우리 프로그램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느 교육 프로그램 할 때, 그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차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장비를 빌리게 되면 임차비조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보면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보면 기획공연도, 홍보비도 일반수용비에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임차료, 우리 뭐 차량 같은 거 이렇게 임차한다든지 무슨 검사를 받고 수수료 낸다든지 이런 게 다 일반수용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임차가,

그러니까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임대하는 시설물 장비들이라든지 기계용품들은 201-03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아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근래에 계속 이렇게 편성돼 왔고요. 여기에 특정된, 행사가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제한다면 축제가 결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읍성역사축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임차를 하게 되면 당연히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될 건데 이거는 예상, 빌릴지도 모른다는 그 예상 하에 예산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라든지 행사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국비 지원 받는 매칭사업을 하는데 그게 공모를 연초에 해 가지고 4월 중에 거의 마감 되거든요. 그때 되면 그 프로그램들 보고 임차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거의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해의 전례로 보면. 그러니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대충 이해는 했고, 그다음에 364페이지에. 아, 제가 363페이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행사운영비에 한국문화예술관 우수공연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500만 원 4회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국비, 공모 신청해 가지고 하는 거

이게 국비가 포함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구비만 했습니다.

우리 구비 100% 아닙니까?

예, 구비만 한 겁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이게?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행사는 한문연에서 공모를 하는데 보면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거, 또 뮤지컬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올해를 예로 들면,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명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도 있고 문화회관 공연기획 프로그램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실제로 공연한 거 보면 리틀뮤지션, 뮤지컬 목 짧은 기린 지피, 그다음 가족극 페스티벌 아까 말씀드린 언니가 읽어주는 목요낭독회 등,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500만 원씩 4번의 공연을 한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공모를 하게 되면 매칭을 하거든요, 국비 7:3에서 5:5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공모를 따 오면 거기에 매칭을 해가지고 7:3이라든지, 50% 정도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동래문화회관에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4번을 다?

지금 4번을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우수공연들을 갖다가 우리가 매칭해 갖고 따 와가지고 그걸 문화회관에서 하는 비용에 대한,

맞습니다, 우리 구비부담 부분입니다.

구비부담금이 지금 얼마나 될지는 모르고. 이게 정해진 겁니까 1,500만 원씩?

1,500만 원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 공모 작품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2,0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횟수가 4회가 돼 있는데 3회가 될 수도 있고 더 비싼 공연을 따 오게 되면.

그럼 지금 소장님께서는 지금 공연 4개가 어떤 게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전문가집단 한문연에서 공연을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우리 부담금을 내고 물건 사듯이 집어오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공연할 만한 공연들이 지금 4회를 했으면 어느 공연을 좀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수준 높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몇 가지라도 얘기를 한번 해 보시면,

매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뮤지컬이라든지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제목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퀄리티가 좀 높은 공연들이,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몇 가지 정도 되는데 그 몇 가지 공연 중에 한 4가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좀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특정 지을 수 없는 게 작년보다는 우리가 이 기획공연 예산으로 한 3,600만 원을 더 우리가 증액을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더 좋은 작품을 갖다가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어떤 공연을 유치할 것이냐는 전문가집단 한문연에서 좋은 작품을 선정을 해 줄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 실정에 맞는 걸로 이렇게᠁

간단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근데 재료비라고 하면, 운영지침에 보면 유류대, 비용, 보조재료비, 소모품, 특수한 물품 구입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무대기기하고 음향재료, 영상재료 이건데 이것도 좀 항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전문재료이기 때문에 그 재료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경문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일 경우에는 폭넓게, 책자에 없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페이지를 딱 지정해서 어느 항목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진행하는데 원만히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공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죠?

예, 대관심의위원회를 1년에 2번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 예술단체입니까, 우리 상주 예술단체가 있죠?

예, 상주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연의 내용들을 선정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일괄적으로.

상주 단체에서᠁

기획공연이 지금 한 4~5개, 앞전에 이야기했던 그 예산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기획예술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평가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전경문 위원이 지금 공연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직 그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4월 달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조금 드렸고. 어쨌든 문화시설사업소가 계속 20년, 동래문화예술회관이 20년 되다보니까 고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유지를 할 부분들이. 그런데 거꾸로 시설유지관리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366페이지 보면 거의 6,2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게 작년보다 35% 이상이 줄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가 줄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중간 쯤요.

내년 2020년부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돼 있거든요.

아, 그게 이쪽으로 편성이 돼 버렸구나.

청소용역비가 시설유지관리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있었는데

빠져버렸네요?

예, 인건비로 가고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력운영비로 넘어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옥외정화조 차집관로 연결공사 해 가지고 2,0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밑에, 작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밑에 관로가 없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관로가 생겼습니까?

이게 민자사업으로 하수관로 직관로 공사를 했잖습니까, 안락동에. 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우리 야외공연장 바깥까지는 놓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화조하고 연결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관로하고 정화조하고 거리가 몇 m 정도 됩니까?

거리가 한 2~3m 되겠네요

2~30m요? 2~3m 되는데 돈이 2,000만 원이 듭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연시설계장 강성철입니다. 옥외화장실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관로가요?

예, 관로가 한 2~3m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연결하려면 옥외화장실 밑에 배관을, 화장실에 나오는 배관을 다 묶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차집관로 밑에, 화장실 밑에 옮기는 거는 한 20m 정도 되지요. 근데 화장실에서 차집관로까지는 2~3m인데, 우리가 밑에 들어가서 전체 대극장하고 전체를 다 묶어야 되거든요. 그 관을 다 빼 와 가지고 한 관에다가 다 묶어야 되다보니까 그게 좀, 예산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존 정화조는 폐쇄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 이제 폐쇄는 됩니다.

예?

폐쇄됩니다.

폐쇄라는 게 결국은 세척작업하고 그대로 두는 거 아닙니까? 그걸 메운다든지,

아, 다 메워버립니다.

메우는 것까지입니까, 이게?

예.

하수처리장까지 바로 연결하는 직관로 공사, 일반주택에 다 작년에 다 했잖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도 한 17년도 쯤에 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지금이라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옥상방수 해 놨는데, 이게 옥상에 방수가 안 돼 있습니까?

방수는 당초 건물을 지을 때 방수한 거. 그게 20년이 되다보니까 햇빛을 받아서 방수층이 파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옥상에, 바닥에 무슨 방수로 돼 있는데요? 우레탄으로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멘트방수입니다. 옛날에는 우레탄방수로 안 하고 시멘트에다가 방수를 섞어서 한 그런 방수입니다.

시멘트방수하고 햇빛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멘트도 햇빛을 받으면요, 이게 부식이᠁

다시 한 번 체크 해 보세요. 시멘트방수를 할 리가 없고. 옥상 바닥을 시멘트방수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뭐 시트방수나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돼 있을 거 같은데, 하부에. 표면에 이게 방수가 돼 있는 거는 대부분이 우레탄방수로 하는 거고, 위에 공구리 돼 있는 그거는 안에 시트방수가 되어 있고 그 위에 보호 공구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트방수를 했으면, 이게 물이 지금 샙니까?

예,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대극장 쪽하고 화장실 쪽에 지금 물이 다 새고 있습니다.

물이 샌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로 보수하려는 게, 무슨 방수를 할 건데요?

이거는 우레탄방수를

근데 우레탄방수를 하는데 헤배당 62,000원이 잡혀 있습니까? 이게 4,000만 원 같으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총 644㎡인데,

아니 그러니까 나누기 하면 헤배당 62,000,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평당 뭐 거의 3x6=18,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두께를 얼마나 올리려고 평당 20만 원이나 잡아놨나 모르겠네.

이거는 정식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붙일 거니까,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옥상도면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방수를 뭘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시트방수나 이런 걸로 해 놨으면 방수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자가 있다하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그 하자내용들이 있습니까, 접수된 게. 옥상에서 물이 새가지고 하자가 생겼다는 그런 접수도 있냐고요.

예, 지금 대극장 화장실 쪽에 물이 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옥상에서 원인이 제공됐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제 배관에서 물은 안 새니까요. 그러면 옥상에서 타고 내려온다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은 내용물들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새니까 옥상에 새겠지 하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부분적으로 소극장도 새고, 부분적으로 새는 걸 갖다가 매년 조금씩 방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옥상에서 새는 건데,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방수를 하고 나니까

부분적으로 무슨 방수를 했는데요? 시멘트로?

아니지요. 요즘 우레탄, 색깔 녹색으로 해 가지고 페인트칠하고 하는 거 있데요, 우레탄은. 아마 우레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스며들고 이런 부분인데 방수를 하고 나니까 그게 다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방수, 그 물 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려고요. 방수를 하고 나니까 그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집행이야 견적서를 받아서 할 것이고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공연 무대 쪽에 비가 새고 이러니까, 한번은 휴일 날 제가 쉬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큰일 났다, 물이 잠겼다고 해서 나는 진짜 물이 한 1m 잠긴 줄 알았더만 그건 아니고 무대가 젖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시설비가 갑자기 3억 1,000만 원 이렇게 증가되어 있네요, 그렇죠? 돼 있는데, 하여튼 뭐 하자가 생기고 낡은 거는 또 보수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게 또 어떤 견적상의 문제라든지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중간에 문화시설, 문화회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6억 3,000만 원 잡아놨네요, 그렇죠?

예.

이번에 몇 번째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첫 번째 하는 겁니까? 대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는 거는 첫 번째고요.

첫 번째입니까?

매년 아까 시설,

이 6억 3,000만 원 나오는 거는 세부적인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이리 나온 겁니까?

대략적인 사업안을 갖다가 해가지고

업체별로 다 받았습니까? 리모델링하는 데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근데 우리가 좀 좋은 제품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모자란데

그러니까 몇 군데 업체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예산안이 올라온 거다?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예.

그럼 그 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제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부분이 있으면.

아니, 이 내역이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의 20억 원을, 국비를 한문연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3

아니요, 예산을 요청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6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올라왔는데, 그 견적서가 있는지 없는지.

아, 그건 없고요. 여기 예산이 떨어지면 설계용역을 맡겨가지고

아니아니, 우리가 지금 기본 12억을 갖다가 이번에 공고를 했다 아닙니까? 시비 요청할 때 세부적으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잖습니까?

아 예.

그거는 가견적을 받아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큰 리모델링 사업인 만큼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 집을 갖다가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에 문화회관 청소관리비가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죠, 예산?

예.

작년에 이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내년부터 환경미화원들을 정규직 전환하게 됐거든요. 그 부분들이 남은 겁니다.

그럼 지금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예.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놓친 게 있는데, 정화조관로 연결공사를 하게 되면 이 정화조 관리비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또 정화조 유지관리비를 써 놨네요?

그거는 공사완료되기 전까지는 필요하지 싶어서 일단 넣어 놨고요, 만약에 하고 나면 이거는,

공사전까지만 잡아놓은 겁니까?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만약에 공사 완료되면 이거는 예산의 소요가 되지 않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화조관로 연결공사는 언제 할, 계획은 뭐 정확하게 잡히진 않았네요? 연말에 할지, 연초에 할지?

특히 우리 문화회관 특수성 때문에, 공연하고 이런 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까지만 잡아놓은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90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부동산교부세 98억 원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4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8페이지 지역 통계조사 조사요원관리 시비보조금 3,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18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95억 6,345만 8,000원보다 36억 7,260만 원 감소한 58억 9,085만 8,000원입니다. 이중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71억 8,591만 3,000원보다 41억 4,157만 4,000원이 감소한 30억 4,433만 9,000원이며 동 예산은 전년도 23억 7,754만 5,000원보다 4억 6,897만 4,000원이 증가한 28억 4,651만 9,000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창의적 구정기획과 실용행정 추진을 위한 구정의 종합적 기획 관리 실용행정 및 국제교류협력추진 구정자료실 운영 등에 1억 2,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합리적 법무행정 추진을 위한 법무소송업무수행비로 1억 7,7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1페이지 저출산극복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저출산 대응기반 조성, 통계업무 내실운영, 지역통계 조사요원관리 등에 1억 8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추진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에 3,5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4페이지 재정운영 건전기조 정착을 위해 과내출장 여비 등 재정운영 공통경비와 효율적 예산편성 운용, 주민참여예산 운용에 3억 1,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재원관리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0억 5,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1억 1,905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1~188페이지까지 동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동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2~163페이지 수민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4,971만 9,000원 증가한 2억 7,1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5,15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행복마을운영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시설 개선을 위한 파티션 구입, 주민센터 LED조명등 교체사업비 503만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증명민원 통합창구운영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165페이지 복산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538만 7,000원 감소한 1억 8,8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2,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실 파티션 구입비 5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4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서세단기와 팩스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167페이지 명륜동 예산은 전년보다 4,570만 원 증가한 2억 1,2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하실 문서고 설치, 주민센터 LED조명등 교체, 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66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3,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 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169페이지 온천1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4,170만 4,000원 증가한 2억 3,9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3,6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센터 LED등 교체, 1층 민원실 비상문 설치 등 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1,28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트북, 컴퓨터, 민원실 텔레비전, 행사용 접이식테이블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171페이지 온천2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2,992만 4,000원 증가한 1억 9,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제 및 복지물품 창고 정비를 위해 4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1,9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텔레비전, 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174페이지 온천3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4,821만 원 증가한 2억 9,7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4,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실 파티션 구입비 5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용 탁자와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176페이지 사직1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1,804만 4,000원 증가한 1억 3,5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2,0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178페이지 사직2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4,887만 3,000원 증가한 2억 2,8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3,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파티션 구입비 25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명민원통합창구운영비, 냉·난방기 유지수선비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6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의자와 민원대 수납장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180페이지 사직3동 예산은 전년보다 3,380만 원 증가한 1억 9,9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통장기본수당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3,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대 파티션, 지하실 물품보관용 선반 구입비 2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증기, 팩스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182페이지 안락1동 예산은 전년보다 2,197만 1,000원 증가한 1억 8,9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계단 및 복도공간 도색을 위한 주민센터 환경개선비 21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명민원통합창구운영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184페이지 안락2동 예산은 전년보다 6,252만 3,000원 증가한 2억 7,7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민원대 파티션 설치, 프로그램실 바닥공사, 주민센터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80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4,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명민원통합창구운영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186페이지 명장1동 예산은 전년보다 4,853만 4,000원 증가한 2억 9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행정복지센터 외부주차장 노면 정리, 민원대 파티션 설치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84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반장활동보상금 4,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188페이지 명장2동 예산은 전년보다 1,535만 9,000원 증가한 2억 4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통·반장활동보상금 3,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복마을운영비 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250만 원을 행복마을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은 필수 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감사실) 검토보고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예산이네요.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행감 때하고 똑같습니다. 국제교류도시에 대해서 좀, 문제성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구민들이 알 수 있는 취지에서 개선하겠다는 그게 201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2018년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지금 이제 내방하는 거죠? 18년도 내방했고, 20년도 내방하고.

예.

그런데 제가 지적했듯이 이 내용 자체가 여비가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을 보면 해마다 결산할 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누년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년도라고 딱 말씀 안 드리지만. 중국하고 교류함에 있어가지고는 사드사태 때 우리나라에 방문은 하였으나, 기존에 3박4일 오던 것을 2박3일로 짧게 오고, 방문단 규모를 조금 줄였던 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베트남과 협력함에 있어서는 베트남이 우리구를 방문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방문 못 하게 돼서 전액 불용되게 된 그런 사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불확실성과 확장성으로 가지고 동시에 일을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교류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서 못 오게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이 발생되게 됐던 거는 저희들도 그거는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뭐 한 해만 그렇다는 건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불용액이 계속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과도한 집행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방했을 때 어떤 일부 사업추진에 대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면 좀 더 타이트한 계획성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154페이지에 하나,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 예산에 보면, 우리 청렴콘서트 하는 게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400만 원이?

예.

이거 무슨 콘서트입니까? 어떤 취지로 이걸 하시는 겁니까?

올해는 신규사업인데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청렴문화워크숍이라고 해서 주로 전남 장성에, 청렴연수원에 1박2일로 800만 원씩 해가지고 직원들이 연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적은 인원들이 가서 청렴문화를 접하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청렴콘서트는 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청렴을 주제로 해서 연극을 한다든지 뮤지컬, 콘서트 형식으로써 그걸 보고 청렴에 대한 워크숍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기획입니다.

근데 이게 청렴콘서트라는 취지에서, 역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청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의 입장은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 청렴이라는 것은 늘 가까이 두고 다시 매일매일 새기고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아침에 컴퓨터를 탁 켜면 청렴에 대한 내용들이 팝업으로 바로바로 뜹니다. 항상 가까이 두고 저희들이 명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 내부청렴도 전국에 1등급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 경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렴콘서트라는 게 이렇게 뮤지컬이라든지 행사를 지금 공무원들이 다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청렴콘서트 2시간 내용을 하는데, 2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말하는 소위 김영란법으로 대별되는 그런 걸 처음부터 2시간까지 하면 집중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 했을 때 분위기를 반전시켜가지고 직원들을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무슨 프로그램 할 때 앞에 바람 잡는 것처럼 몰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연극으로 하고, 롤플레잉 연극을 보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여비에 보면, 관외출장 풀경비가 이렇게 매년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직원 인원수가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에 관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복지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안전 관련해 가지고 출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 취임하시고 직원들이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일을 하다보니까 창의적이지 못하고 더 잘하고 있는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자꾸 나가서 보고 오라고 그렇게 지시하시네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 보면 정말 더 많이 배워오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저희들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하다보니까 정말 출장가야 하는데도 안 가거나, 그런 벤치마킹을 거의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외출장경비도 따로 나가고, 관외출장에 대한 수당도 따로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관외출장을 가게 되면 KTX기차비하고 식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동하는 교통비 2만 원,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올리신 것 아닌가요?

2,200만 원인데, 올해 지금 저희들이 8,300만 원 할 때도 그전보다도 1,500만 원 정도 올렸었거든요. 올해도 지금 8,300만 원 거의 소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생활SOC라든지 이런 데 관련해가지고 많은 부서 직원들이 합동으로 가서 연찬을 하고 보고 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 위원회 풀경비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놨습니까? 700만 원이나. 거의 서면으로 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아닙니다. 위원회가 이 풀경비, 동래구 전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요새는 조례에서나 법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엇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면 위원회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이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부족해서 저희들 추경에 더 편성하기도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거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지금 감액을 많이 시키죠?

예.

예비비를 이렇게, 우리 원래는 재난·재해 예비비가 우리 전체예산의 몇 % 되어 있습니까?

일반 예비비는 전체예산에서 1% 이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재난 예비비는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재난 예비비는 그게 규정이 없어요?

예, 일반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 이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작년에 비하면 저희들이 일반이든 재난이든 예비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올해부터 신속집행에 예비비도 포함을 시킵니다. 작년까지는 예비비가 포함이 안 됐거든요.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쪼달림을 받는지᠁

그럼 이제 예비비로 신속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예비비에 넣어놓고 계속 예비만 하고 있고 돈을 집행 안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저희들은 이제᠁

그 예산을 갖다가 신속집행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쓰는 건 아닌데 예비비는 좀 어느 정도 충분 양만 해 놓고 나머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년과는 다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예산을 많이 넣다보니까 이 예산을 이 정도 규모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각 동에도 지금 예산이 하나같이 다 없어진 게, 자율방범대 예산이 왜 다 없어졌습니까?

총무과에서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바꾼 거예요?

예, 동의 예산은 없습니다.

동의 예산은 이제 아무것도 없고?

예.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하기로 했다?

예.

그다음에 각 동에도 여비가 이렇게 4,000만 원씩 다 돼 있는데, 동에도 관외출장을 좀 많이᠁

그러니까 이 여비라는 게 사람, 직원이 다 동마다 최근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늘고 하는 게 동의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 정원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머릿수만큼 그걸 넣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이 규정대로 지금 하는 겁니까, 여비가?

일단은 이 예산편성할 때는 그 규정대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저희들에 2차, 3차 추경 가면 6개월쯤 지나면 예산을, 여비를 안 쓴 부분은 저희들도 감액을 다 시켜나갈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에 ‘너희는 출장 적게 나가니까 너희 여비는 반으로 편성해라’, 이렇게는 좀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추경 때 이거를 갖다가 정리를 또 다시 해야 됩니까?

예, 감액…. 이번에 3차 추경에 있어가지고 우리 구청 전체 직원들 여비가 거의 2억 원 후반대로 감액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저희들 상반기 지나고 상반기 안 쓴 거는 또 감액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결산에서는 또 감액해서 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 게 뭐냐면 각 동에 민원 순번발급기 있죠?

예.

그 종이낭비하고 인쇄낭비가 굉장히 심하다는 언론보도를 한번 보셨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솔직히 필요 없는 순번대기표다,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동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그런데 제가 동을 다녀보면 요즘에는 이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는 곳도 많고 이래서 지금 동에 가도 그렇게 순번을 뽑아가면서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인지용지비하고 이런 게, 이게 예산이 22만 원씩인가요? 그렇게 나가죠?

예, 용지비.

이런 거를 좀 돌려서, 굳이 이런 민원대기표를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 실정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온천3동이다, 뭐 이런 동에는 진짜 계속 딩동 딩동 딩동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동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금, 그게 굳이 필요 없는 동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가지고 실제가 어떤지 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의자에다가 순번을 적어놓고 오신 사람 순으로 하든지

아이고, 그렇게는 못 합니다.

뭔가 체계적으로 바꿔야지, 이걸 갖다가 지금 용지 같은 것도 쓰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못을 하나 큰 거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마다 자기 신청서를 쭉 꽂아놓으면 제일 밑에서부터 거꾸로 발급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30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오신 손님이 자기 차례가 언제 됐는지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저희들 서비스의 또 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예산이 매년 2만 원씩 이게 만약에 13개 동이라고 하면 이 돈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

또 서비스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동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실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지금 우리 민간기관, 주로 은행 같은 데서도 다 지금 뭐 딩동, 몇 번,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안 하려면 우리가 뭔가 시스템을 별도로 고안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새로운 방안으로 좀 바꾸셔야죠, 이제.

죄송한데 그 돈이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낭비성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발급하려고 몇 명씩, 몇십 명씩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각 동에 갔을 때마다 주민들 많아봤자 4명?

그게 보면 순번발급기가 그러니까 13개 동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작은 동은 그 순번발급기가 없고 또 큰 동은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동도 있잖아요. 안락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안락2동이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인구수가 3만이니까. 뭐 그런 데는 필요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가적으로 제가 한 마디를 하면 이런 자체를 처음부터 설치를 안 해야 돼요. 설치가 되면 그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참, 실장님이 어떻게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각 동에 파티션 설치한다고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철거하는 데 또 돈 들어가고 이럴 겁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좀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솔직히 이런 예산은 좀 많다, 아니면 또 이런 예산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는 거 있으면,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사실 저는 파악을 다 못 하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계장님이 조금 더 파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사정하는 과정에서 또 거르거든요. 각 실·과에서 예산을 신청한다고 저희들이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저희들 실무자 선에서 하고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사정하면서 정말 이거는 불요불급하고 시급하지 않다 하면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먼저 좀 걸러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다 이미 걸러서 올라온 예산이다?

예,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이미 걸러졌습니다.

그래도 이게 만약에 우리집 예산이라면 이런 것 정도는 너무 많다, 아니면 이거는 없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예산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 예산을 하면서 뭘 고민했느냐면 LED등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들이 전문 전기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동네 철물점 아저씨한테 ‘아저씨, 여기 등 좀 갈아주세요’ 이러면 돈이 억수로 적게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전기공사 면허 있는 분을 불러와서 전기공사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등 다는 데 300만 원~ 400만 원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걸 알지만 철물점에 있는 분을 모시고 와서 그걸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의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

예. 그 부분은 동마다 지금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이 예산은 좀 모자라는 것 같다, 전체예산 때문에 못 올린 부분이 있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건 좀 더 올렸으면 좀 더 구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건데, 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 고민하는 것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2020년에 그게 실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79개가 있는데 이번에 200억이라는 전향적인 예산을 넣었지만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 택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 여력이 좀 더 된다면 마저 추경을 거치면서, 그 예산은 앞으로 증액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예산입니다.

어차피 뭐 장기미집행이야 그거는 뭐 큰 어떤 예산이고. 세부항목에서 이런 거는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없습니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저는 우리 기획실에, 기획계 예산 중에서 내년도에 보면 우수시책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예산을 우리가 넣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봐도 예산을 우리 기획계장님하고 너무 돈을 적게 넣어놨더라고요. 149페이지 밑에 보면 포상금 450만 원 있는 것 중에서요, 이 중에서 안에 세부내역은 다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주민선호도조사 해서 우수시책을 선정해서 응모해 주신 주민한테도 약간의 부상을 드리고 직원들한테도 돈을 주는데, 이거는 쌍방에 한다하면서 돈 50만 원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이 너무 작다, 이 사람들 간이 이래 작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우수시책을 공모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조금 여유 있게 하면 좋겠더만 돈 뭐 몇십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우수 시책…,

제가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창의적 구정기획과 실용행정 추진계획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떨어져 있죠, 그거는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1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죠? 창의적 구정기획과 실용행정 추진에서,

아, 전체가 지금 뭐

전체가 줄었다는 겁니까?

예. 이게 그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에서부터 뉴질랜드에 한류자료 보내는 게 500만 원 들었던 게 올해는 빠지고 하면서 밑에 누계로 쭉 돼서 올라갔거든요. 어느 한 부분이라기보다도 지금 밑에 감 100만 원 이런 것들이 다 누계로 하다보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25% 이상 줄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예산은 꼭 써야 되겠지만 또 구민의 세금이다보니까 필요 없는 거는 조금 절약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에 청사운영 돼 있죠?

예.

우리 청사 유지·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없던 게 지금 새로 생겼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거 청소 관리하는 거죠?

예.

이게 왜 1억 2,000만 원이나 이렇게 잡혔나요?

원래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이 앞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우리가 직접 고용하라고 해서 그거 고용하는 비용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럼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제, 원래는 용역회사 직원이었는데 우리 쪽으로 직접고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입니다.

직접고용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면 247페이지 보면 청사관리 용역에 대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1,700만 원?

이거는 화장실에 소독하고 화장실 방향제 사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위탁 아닌가요, 이것도? 용역.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픔을 사는 겁니다. 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못 하니까 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고, 화장실 방향제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사고요. 소방시설 이런 거는 일반 점검할 때 업체에 한 번씩, 상시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한 번씩.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청사관리 용역에 대한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청소 관리, 승강기, 방향제 관리 등 이렇게 해갖고 다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다 줬는데, 이제 이게 직접고용하면 예산항목이 인건비 이렇게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러면 방향제 관리는 누가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향제 사 주면 우리 지금 청소하는 사람들이 화장지 갈아 넣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반사무비가 아니고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사운영, 시설개선, 청소유지비, 인건비 등 이 안의 항목에 맞춰서 같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니지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빼야 되고, 그다음에 물건사고 하는 것도 사무관리비에 따로 빼야 되고 예산항목이 다릅니다.

예산항목이요? 그래서 편성목에 보면 이게 지금 201-01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사무관리비. 맞죠?

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지금 청사 내 주차장을 우리가 맡긴 거죠? 위탁한 거죠?

올해까지는 위탁이고요, 내년부터는 위탁 안 합니다.

지금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청사관리에 복무요원을 쓰는 이유가 용역을 안 주고 그냥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예산으로 올린 거예요?

예.

248페이지 청사주차관리에 사회복무요원,

복무요원 써서 직접 관리하려고 그렇습니다.

직접관리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예.

만약에 이게 위탁을 주는데 사회복무요원을 쓴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매년 노후화, 현대화 사업 추진을 계속하고 계시죠?

어느 부분 말입니까?

249페이지.

예.

시설 및 부대비를 각 동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현대화사업으로 자꾸 바꾸는 겁니까? 방송시설 장비부터 해가지고?

각 동에 장비 들어간 연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동은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들어간 게 있고, 또 어떤 동은 10년 전에 들어간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내년에는 아마 온천동하고 복산동 쪽으로 이렇게 장비개선하고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컬러링 녹취 서버 교체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2000만 원.

이거 전화기에 보면, 민원전화가 굉장히 악성민원인이 험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우리 전화기가 다 녹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버가 오래되고 기능이 별로 안 좋아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체하려고?

예.

빨리빨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차량·선박비 있죠?

예.

이 예산은 왜 잡아놓으신 거죠? 어디에 선박비입니까?

예산 이름이 차량·선박비고 이거 다 차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차량유지비라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 작년에 없던 경형승용차가 6대가 늘었고, 중형승용차가 1대 늘었고, 버스는 이번에 새로 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경형승용차는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경형승용 6대.

구입한 게 아니고요, 원래 이 차들은 옛날에 각 과별로 배정이 돼 있어요. 정수 배정을 해서 했는데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통합관리한다고 재무과로 차를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 목적에, 예를 들어서 교통단속차 같은 거는 거기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배정을 해 놓고 나머지 직원들이 쓰는 일반차량은, 경형승용차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1년 주류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싹 다?

기름값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거 다 포함된 겁니다.

엔진오일값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정비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만 좀, 이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청사관리용역 부분이 예산편성이 201-01이 맞는지, 307-05가 맞는지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251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이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말입니까?

예, 마급.

이거 우리 지금 통신실에, 소위 말해서 교환하는 데 거기 직원이 지금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이 일을 못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그게 지금 18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은 4시간인가 조금만 일하고 가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1년

7시간 하니까, 7시간 일하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월 180만 원 정도.

월 180만 원이면 1년 치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럼 한 달 치 올렸다는 겁니까? 183만 8,000원인데?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직급보조비라고 본월급이 아니고 직급에 해당하는, 우리 예를 들면 수당으로 가는 그 돈입니다.

그럼 월급이 아니죠, 이게?

예, 월급 아닙니다.

1년 동안 이거 받고 누가 일하겠나 싶어서.

아닙니다, 월급이 아닙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이미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문화회관 입구 이야기고, 다른 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다른 부분을 얘기했네요. 여기 보면 247페이지요, 물론 청사관리용역 이런 거는 직접고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직접고용으로 인해서 청사관리용역비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6페이지에 보면 청사연료비는 임시청사로 가는 바람에 30일만 잡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사를 내년 1월 20일에 하니까 그 사이에, 저쪽은 지금 연료가 안 들어갑니다. 중앙집중식이 아니라서, 그냥 일반 에어컨이나 이런 거. 여기는 지금 보일러를 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구청사는 거의 1월에 옮기게 되니까

예, 한 달.

그래서 연료비가 이렇게 대폭 삭감된 건 이해가 가는데, 임시청사로 옮기면 거기에 또 연료비가 들어간다고 보고 그래서 연료비를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했더니, 거기는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기로 합니다.

아, 전기로 합니까? 그럼 제가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대식 위원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동래구 소유 토지인데 놀리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는 없는지? 제가 왜 그걸 묻느냐하면 아시다시피 법원 앞에 가면 법조타운 있죠?

예.

거기 앞에 가면 거제1동 지금 주민센터 생긴 자리가 있습니다. 그 금싸라기 땅에 2~3년 정도를 갖다가 풀만 자라고 있더라고요. 내가 개인 땅 같으면 저걸 감히 저렇게 놀릴 수가 있겠나, 근데 방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거의 쓰레기장이 돼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청사가 올라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땅이 있다면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간에라도.

알겠습니다. 동래구는 땅 다 팔아먹어서 없습니다.

혹시라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평생교육과, 세무1·2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