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예.

이게 민자사업으로 하수관로 직관로 공사를 했잖습니까, 안락동에. 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우리 야외공연장 바깥까지는 놓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화조하고 연결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한 2~3m 되겠네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연시설계장 강성철입니다. 옥외화장실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예, 관로가 한 2~3m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연결하려면 옥외화장실 밑에 배관을, 화장실에 나오는 배관을 다 묶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차집관로 밑에, 화장실 밑에 옮기는 거는 한 20m 정도 되지요. 근데 화장실에서 차집관로까지는 2~3m인데, 우리가 밑에 들어가서 전체 대극장하고 전체를 다 묶어야 되거든요. 그 관을 다 빼 와 가지고 한 관에다가 다 묶어야 되다보니까 그게 좀, 예산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폐쇄는 됩니다.

폐쇄됩니다.

아, 다 메워버립니다.

예.

하수처리장까지 바로 연결하는 직관로 공사, 일반주택에 다 작년에 다 했잖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도 한 17년도 쯤에 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지금이라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수는 당초 건물을 지을 때 방수한 거. 그게 20년이 되다보니까 햇빛을 받아서 방수층이 파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시멘트방수입니다. 옛날에는 우레탄방수로 안 하고 시멘트에다가 방수를 섞어서 한 그런 방수입니다.

시멘트도 햇빛을 받으면요, 이게 부식이᠁

예,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대극장 쪽하고 화장실 쪽에 지금 물이 다 새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레탄방수를

이게 총 644㎡인데,

이거는 정식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붙일 거니까,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지금 대극장 화장실 쪽에 물이 새고

이제 배관에서 물은 안 새니까요. 그러면 옥상에서 타고 내려온다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부분적으로 소극장도 새고, 부분적으로 새는 걸 갖다가 매년 조금씩 방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옥상에서 새는 건데,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방수를 하고 나니까

아니지요. 요즘 우레탄, 색깔 녹색으로 해 가지고 페인트칠하고 하는 거 있데요, 우레탄은. 아마 우레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스며들고 이런 부분인데 방수를 하고 나니까 그게 다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방수, 그 물 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려고요. 방수를 하고 나니까 그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공연 무대 쪽에 비가 새고 이러니까, 한번은 휴일 날 제가 쉬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큰일 났다, 물이 잠겼다고 해서 나는 진짜 물이 한 1m 잠긴 줄 알았더만 그건 아니고 무대가 젖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중간에 문화시설, 문화회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6억 3,000만 원 잡아놨네요, 그렇죠?

예.

이번에 몇 번째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첫 번째 하는 겁니까? 대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는 거는 첫 번째고요.

첫 번째입니까?

매년 아까 시설,

이 6억 3,000만 원 나오는 거는 세부적인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이리 나온 겁니까?

대략적인 사업안을 갖다가 해가지고

업체별로 다 받았습니까? 리모델링하는 데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근데 우리가 좀 좋은 제품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모자란데

그러니까 몇 군데 업체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예산안이 올라온 거다?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예.

그럼 그 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제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부분이 있으면.

아니, 이 내역이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의 20억 원을, 국비를 한문연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3

아니요, 예산을 요청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6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올라왔는데, 그 견적서가 있는지 없는지.

아, 그건 없고요. 여기 예산이 떨어지면 설계용역을 맡겨가지고

아니아니, 우리가 지금 기본 12억을 갖다가 이번에 공고를 했다 아닙니까? 시비 요청할 때 세부적으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잖습니까?

아 예.

그거는 가견적을 받아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큰 리모델링 사업인 만큼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 집을 갖다가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공사완료되기 전까지는 필요하지 싶어서 일단 넣어 놨고요, 만약에 하고 나면 이거는,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만약에 공사 완료되면 이거는 예산의 소요가 되지 않는 그런 예산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회관 특수성 때문에, 공연하고 이런 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90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부동산교부세 98억 원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4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8페이지 지역 통계조사 조사요원관리 시비보조금 3,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18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95억 6,345만 8,000원보다 36억 7,260만 원 감소한 58억 9,085만 8,000원입니다. 이중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71억 8,591만 3,000원보다 41억 4,157만 4,000원이 감소한 30억 4,433만 9,000원이며 동 예산은 전년도 23억 7,754만 5,000원보다 4억 6,897만 4,000원이 증가한 28억 4,651만 9,000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창의적 구정기획과 실용행정 추진을 위한 구정의 종합적 기획 관리 실용행정 및 국제교류협력추진 구정자료실 운영 등에 1억 2,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합리적 법무행정 추진을 위한 법무소송업무수행비로 1억 7,7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1페이지 저출산극복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저출산 대응기반 조성, 통계업무 내실운영, 지역통계 조사요원관리 등에 1억 8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추진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에 3,5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4페이지 재정운영 건전기조 정착을 위해 과내출장 여비 등 재정운영 공통경비와 효율적 예산편성 운용, 주민참여예산 운용에 3억 1,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재원관리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0억 5,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1억 1,905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1~188페이지까지 동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동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2~163페이지 수민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4,971만 9,000원 증가한 2억 7,1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5,15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행복마을운영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시설 개선을 위한 파티션 구입, 주민센터 LED조명등 교체사업비 503만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증명민원 통합창구운영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165페이지 복산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538만 7,000원 감소한 1억 8,8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2,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실 파티션 구입비 5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4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서세단기와 팩스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167페이지 명륜동 예산은 전년보다 4,570만 원 증가한 2억 1,2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하실 문서고 설치, 주민센터 LED조명등 교체, 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66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3,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 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169페이지 온천1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4,170만 4,000원 증가한 2억 3,9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3,6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센터 LED등 교체, 1층 민원실 비상문 설치 등 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1,28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트북, 컴퓨터, 민원실 텔레비전, 행사용 접이식테이블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171페이지 온천2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2,992만 4,000원 증가한 1억 9,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제 및 복지물품 창고 정비를 위해 4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1,9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텔레비전, 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174페이지 온천3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4,821만 원 증가한 2억 9,7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4,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실 파티션 구입비 5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용 탁자와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176페이지 사직1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1,804만 4,000원 증가한 1억 3,5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2,0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178페이지 사직2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4,887만 3,000원 증가한 2억 2,8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3,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파티션 구입비 25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명민원통합창구운영비, 냉·난방기 유지수선비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6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의자와 민원대 수납장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180페이지 사직3동 예산은 전년보다 3,380만 원 증가한 1억 9,9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통장기본수당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3,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대 파티션, 지하실 물품보관용 선반 구입비 2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증기, 팩스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182페이지 안락1동 예산은 전년보다 2,197만 1,000원 증가한 1억 8,9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계단 및 복도공간 도색을 위한 주민센터 환경개선비 21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명민원통합창구운영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184페이지 안락2동 예산은 전년보다 6,252만 3,000원 증가한 2억 7,7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민원대 파티션 설치, 프로그램실 바닥공사, 주민센터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80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4,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명민원통합창구운영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186페이지 명장1동 예산은 전년보다 4,853만 4,000원 증가한 2억 9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행정복지센터 외부주차장 노면 정리, 민원대 파티션 설치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84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반장활동보상금 4,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188페이지 명장2동 예산은 전년보다 1,535만 9,000원 증가한 2억 4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통·반장활동보상금 3,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복마을운영비 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250만 원을 행복마을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은 필수 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감사실)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