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병준 의원 발언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총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성하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21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아주신 문대식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6921억 6767만 1680원이며, 수납액은 6947억 1504만 8360원, 지출액이 5881억 1250만 424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59억 254만 412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921억 5381만 8810원이며, 수납액은 6824억 7031만 28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6800억 594만 8550원이며, 지출액은 5854억 3584만 48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8억 6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69억 6500만 5120원, 집행잔액은 376억 509만 862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304억 2482만 4370원이며, 수납액은 122억 4473만 55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40%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21억 6172만 3130원이며, 지출액은 33억 7665만 9430원, 집행잔액은 87억 8506만 3700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청사건립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6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569억 6098만 5430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66억 271만 6550원이 조성되었고, 50억 6886만 33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84억 9483만 868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별 결산내역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1367억 7915만 621원이며, 부채는 170억 5768만 7840원으로 순자산은 1조 1197억 2146만 2781원입니다.
회계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황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상으로 실·국별로 작성하였으며,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목표 66개, 정책사업지표 125개이며, 결산액은 5888억 1250만 4240원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은 예산효율화 절감 추진 등 11개, 달성은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등 92개, 미달성은 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 등 27개입니다.
향후 초과달성, 미달성 정책사업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지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성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기획감사실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순희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19억 7259만 3000원이며 그중 209억 5693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코로나19 경제활성화 긴급생활지원비 지급 등 총 10개 사업에 205억 1613만 3250원을 집행하고 45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9560만 2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예비비 예산액 7749만 원 중 인력운영비 사업에 547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47만 60원을 집행하고, 지출결정액 중 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위원회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일반예비비 예산액 55억 원 중 문화관광과에서 구 소식지 편집위원 퇴직 후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한시채용하기 위해 463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6만 2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 364억 7259만 3000원 중 총 137억 1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27만 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각 부서별 지출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코로나19 경제활성화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135억 9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1인 5만 원 동소동락 카드 지급과 인건비 등으로 135억 8876만 5610원을 집행하고 123만 43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강좌별 이용자 수를 조정함에 따라 수강료 및 사물함 보증금 환불금 1억 2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3만 6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일반예비비 예산액 55억 원 중 총 1억 310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65만 6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인건비 구비 매칭분 6942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집행잔액 41만 8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사업 접수 업무를 위한 취업연수생 고용 목적으로 3368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집행잔액 23만 7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 364억 7259만 3000원 중 71억 392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452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9361만 351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지출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지급사업 구비 매칭분 14억 337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이 중 3억 882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매칭분 56억 75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41만 351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1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그 후 12호 태풍 오마이스와 8월 2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8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16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설과는 안락 1,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8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선금 3480만 원을 지출하고, 절대 공기 부족 사유로 45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일반예비비 7749만 원 중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547만 1000원 지출결정하여 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순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기획감사실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574억 9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53억 1200만 원 등 1055억 8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21억 79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681억 500만 원, 온천천변 도로확장공사 등 주요 자체사업비 70억 6800만 원, 예비비 134억 7100만 원을 포함하여 1055억 8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 4437억 3500만 원보다 109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5529억 2900만 원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346억 800만 원보다 24.30% 증가한 5401억 9700만 원으로 105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2700만 원보다 39.49% 증가한 127억 3200만 원으로 36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는 분야별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18억 200만 원, 정책사업비 785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35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9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1055억 8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17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책사업비 75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3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55억 8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8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4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9개 분야 50개 사업에 17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걷고 싶은 갈맷길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30억 3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8개 사업에 2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는 온천천 물놀이장 바닥분수 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5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 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쇠미산 전망데크 정비공사 등 6개 사업 2억 7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온천천변 도로확장 공사 등 11개 사업 55억 3200만 원, 마지막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동래온천 뷰티힐링 플레이스 조성사업 등 8개 사업 5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322억 9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 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구민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된 의사일정 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면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추가설명에 대비하여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면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정명규 위원께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62쪽,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소식지 발간 예산 2498만 원과 의회소식지 발송우편요금 예산 300만 원 총 2798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명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명규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 상호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나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표결은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입니다.
(찬성위원 - 천병준, 정명규, 강명임, 전경문)
(반대위원 – 김홍자)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부분에서 총 2798만 원을 삭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