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문대식 의원 발언

제290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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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첫 질의에 있어가지고 우리 총무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총무과는 지금 인사 분야하고요, 다음에 동 관리 행정계하고, 그다음에 체육계하고 그다음에 구민협력계가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스포츠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하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운동장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운동장은 없습니다. 학교운동장은 학교 자체에서 합니다.

전경문위원

학교 말고, 일반.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일반 운동장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없습니까? 이번에 지금 예산 올라온 게, 스포츠클럽육성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질문할게요. 운동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온사족구회 아시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우리 온천동에 온천동 족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구유지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운동장이 있는 거잖아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아, 제가 말씀드린 운동장은 일상적인 운동장을 얘기한 거고 족구장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장의 개념이 위원님하고 조금 의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게 혹시 평수가 얼마나 되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몇 페이지?

전경문위원

예산 보기 전에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는 겁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400평방미터입니다.

전경문위원

400평방미터면 몇 평 정도 되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한 120평 정도

전경문위원

120평?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혹시 가로세로 길이 아십니까? 400평방미터면 한 20×20 정도 되겠네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제가 이거를, 지금 206페이지 보면, 206페이지가 아니고 203페이지. 잠시만요, 203페이지에 온천동족구장 인조잔디 설치해 가지고 6,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인조잔디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래서 우리 족구장 크기가 평균으로 봤을 때, 15m, 7.5m 랍니다, 족구장 크기가. 조금 넉넉잡아서 제가 18m, 10m로 잡았어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510만 원 나옵니다, 510만 원. 인조잔디 하는 데. 그러면 400평방미터면 조금 더 크겠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20, 20이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두 배로 잡아도 1,000만 원이에요, 이걸 두 배로 잡아도. 그다음에 더 비싼 잔디는, 인조잔디는 코오롱잔디랍니다. 이거는 지금 180㎡ 했을 때 700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거 6,5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순수하게 인조잔디만 까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비가 듭니다. 실시설계비가 들고,

전경문위원

설계비는 얼마 듭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한 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500 잡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그다음에 인조잔디를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포장도 해야 되고요.

전경문위원

콘크리트 포장도 합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전경문위원

그 위에 운동장 바닥 면적에 바로 위에 할 수 있다던데?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바로는 바로 땅에다가 콘크리트를 깔 수 없기 때문에 밑에 기초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위에다가 인조잔디를 깔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전경문위원

그럼 콘크리트 비용은 얼마 들어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콘크리트하고 부대시설이 3,500만 원 나옵니다.

전경문위원

콘크리트 까는 데만 3,500 들어갑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콘크리트 하고 부대, 주변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리고 인조잔디가 2,500만 원 정도.

전경문위원

2,500만 원이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견적을 다른 데 몇 군데, 이거 수의계약입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일단은 지금 6,50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견적을, 이 금액은 저희들 추정금액이고 견적업체를 지금 3개,

전경문위원

견적을 좀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 올리기 전에.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3개 견적업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평균치를 낸 건데,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지금 예산을 잡은 거는 추정지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공사를 완료하겠다싶어서 한 거고,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실제 설계비가 나오면 거기에

전경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견적을 세 군데 다 받았을 때 최저금액이 지금 6,500이었어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다하게 좀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도 제가 시설에 대해서 다 물어보니까 콘크리트 할 필요 없이, 그게 만약에 인조잔디가 먼저 깔려있으면 철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헤배당 13,000원씩 들어간답니다. 근데 우리 인조잔디 없는 거잖아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거기에 바로 시공할 수 있답니다. 콘크리트 깔 필요 없대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그건 제가 예산 끝나고 나면 위원님하고 따로 의논을 해가지고 혹시 그 업체가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잡아놓으시면 이게 나중에 이월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아니요.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과도한 집행을 잡게 되면,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이 공사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추경 시기에 맞춰가지고 가감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거는 다시 좀 보면 좋겠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이 족구장을 누가 사용합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온삼족구회하고 거기서 운동을 합니다.

전경문위원

온삼족구회에서? 그럼 일반 주민들은?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일반 주민도 그 안이 비었을 때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거기에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전부다 온삼족구회에서 다 사용을 하는 걸로, 거기 현수막도 붙여놓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뭐 회장, 부회장, 총무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놓고 그렇게 하던데 이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온삼족구회에서 관리하는 땅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플래카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확인해 가지고 정리가 필요하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 것도 나무설치막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시설물에 대한 표지판이 있잖아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런 거 설치 다 해 놓고 온삼족구회에서만 이거 관리하는데 족구장에 인조잔디 깔면 온삼족구회 위해서 까는 거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런 게 좀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206페이지 한번 좀 봐 보시겠습니까? 우리 스포츠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2,500만 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이 목적이 뭡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국민체육센터에 스포츠기금으로 해가지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우리가 매년 3억씩 받았습니다. 받다가 이게 17년도에 종결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안 났는데 올해 시에서

전경문위원

이게 대한체육회입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부산시체육회에서

전경문위원

부산시체육회에서?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기금하고 같이 부산시체육회하고 구에서 50:50으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경문위원

이거 시 조례에는 있는데 우리 구 조례는 없다, 그렇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구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구 조례도 하나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타 지자체 구·군에는 조례가 다 명시되어 있던데 우리 부산에는 지금 북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스포츠클럽육성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98개 있어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일본에는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3.600개 있고요, 독일에는 11만개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육성에 대해서 좀 더딘 부분들은 좀 있어요. 우리가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때 어떤 명목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사례가 좋은 사례들도 있지만 안 좋게 나온 사례들도 좀 많아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글쎄요, 올해 처음 사업이라 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타 구하고 서로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사업목적은 국민스포츠클럽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전경문위원

지원을 할 때 어떻게 지원하신다는 거죠? 어디어디 지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지원은 지금 스포츠클럽에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인건비입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지금 스포츠클럽 대부분이 보조금사업으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체기금사업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놓은 겁니다.

전경문위원

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해서도 조례 내용들을 보면 조례 내용에는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체계적으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우리 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 예산도 제가 봤을 때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행정인력비 빠지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그렇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족구장 때문에 나와가지고 했는데, 저도 족구를 좀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동래구에는 옥봉구장이 있고, 이쪽에 사직동에 가면 우리 방재창고 공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천에 돼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도 이 6,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한 것 같아서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니까 뭐 거의 또 지금 해놓은 데 가 보니까 그 정도는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금정구에도 해놓은 데 가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좀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견적 받아가지고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구청장 5,830만 원, 부구청장 4,070만 원, 총무국장 3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1년에 다 쓰십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구청장님은 거의 못 쓰고요, 구청장님은 전혀 거의 안 쓰시고. 국장님하고 부구청장은 직원들 격려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쓰는 편입니다.

유인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금액으로 책정이,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 인구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상한선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책정을 해라, 그렇게 기준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근거한 겁니다.

유인경위원

어쨌든 이게 매년 제가 다 못 쓰시는 글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바에 적정하게 몇 년치 평균을 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정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우리 구의회도 공동경비도 있고,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추진비하고 공동경비를 저희들 자신부터 조금 낮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191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가 또 있거든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중에 물론 뭐 타지방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 인재개발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차치하더라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이라고 해서 300만 원씩 13명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유인경위원

이게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6주됩니다.

유인경위원

한 달 반이네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이 3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지금 출장지침에 의해가지고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이렇게 지출되는 겁니다.

유인경위원

이거 교육을 가면 숙박비, 식비는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유인경위원

지원을 해서 교육자인 승진 대상자분들이 다 쓰는 겁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유인경위원

6주인데 300만 원이면, 그래서 승진을 하면 승진하는 분 어떤 개인의 영광인데, 이걸 또 구에서 교육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공무원은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가지고 지급하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이것도 좀 어떻게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글쎄요, 그거는 개인의, 물론 승진을 했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좋아가지고 그냥 사비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 가면 숙박이라든지 6주 동안 교육을 받기 때문에 밥값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공무원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걸, 저희가 좀 지급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유인경위원

그래도 타 구에서 그렇게 다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럴 필요는 전 없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비라든지 또 우리 동래구에는 관변단체, 자생단체 분들의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봉사를 위한 경비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이게 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들은 다 구민의 세금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들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전에 구청장,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부터해서 구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좀 절감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침에 의해가지고 정확하게 지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196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센터 현판등 교체 1,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동래구 전체 13개 동 다 현판을 교체하는 겁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아닙니다, 7개 동은 지금 복지센터로 돼 있습니다, 안락2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복지센터하고, 우리구가 주민센터하고 복지센터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복지센터는 뭐고 주민센터는 뭔지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16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당초에 7개 동은 복지센터 전환하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근데 17년부터 예산이 동결되다보니까 이게 지금 각종 신문고라든지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혼란이, 실제 주민들은 혼란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걸 행복복지센터로 다 명칭을 통일을 하자,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나머지 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덕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행복자치센터로 바꾸는 현판, 조그만 현판 그거 말이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

그거 하는데 지금 설치 돼 있는 동은 몇 개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7개 동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7개 동이면 6개 동이 남았는데 6개 동 그거 현판 설치하는 데 1,3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그게 단순한 현판이 아니고요, 현판도 필요하지만 이정표도 바꿔야 되거든요. 동사무소에 큰 대로변에서 동사무소 가는 그런 이정표도 3~4군데씩 있습니다. 그런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서덕미위원

이정표까지 다 포함입니까, 이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공익사업지원 해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과목을 지금 변경했습니다. 전년도하고 예산은 또 동일합니다.

서덕미위원

전년도에는 안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아. 이게 예산목을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 할 때 국민봉사단체로 전부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다 들어있는 걸 이번에는 세분화시켰습니다, 각 단체별로.

서덕미위원

종목을 바꿔서 그런 겁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전년도하고 예산은 동일합니다.

서덕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해가지고 1,8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

이게 13개 동 전체 분할을 해 보면 이 금액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걸 좀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이게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동에다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경문 위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셔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신규로 잡힌 거는 사업 자체가 신규로 잡힌 게 아니고, 동에서 하던 걸 구청으로 가져 왔고

서덕미위원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이게 기존에 방범비 지원이, 실비가 1,800만 원 같으면 실제로 13개 동 분리해 버리고 월로, 주로 나누어 버리면 1회 방범 서는데 2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좀 현실적으로, 좀 더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일단 1,800만 원 돈이 있으니까 상반기에 운영이 잘 되면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자율방범대가 수고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을 잡아서라도 실비를 증액을 좀 시켜주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이상입니다.

류숙현위원장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천천히 하나씩 물어볼게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191페이지 보면 중앙및지방 직무교육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돼 있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중앙 및 타지방 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3,300만 원이예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맞습니다, 3,300만 원.

전경문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올해에 5,000만 원 돼 있어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될 이유가 뭡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아까 유인경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내년에 사무관 승진자가 13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4명이었거든요. 올해는 4명이 교육을 갔고 내년에 9명이 증가됩니다. 그 증가되는 데 따른 금액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부산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예산 투입되는 부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입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이 부산인재개발원은, 우리 직원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수에 따른 예산들이,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입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같은 191페이지 복지제도 운영에, 야간근무자 특수건강진단비가 작년에는 12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이게 야간근무자는 지금 청원경찰이 해당됩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직원 건강검진을 하고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 의해서 검진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일반검진을 하고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예산보다는 좀 많이 지출금액이 줄더라고요. 그래소 전년도 몇 개 년도 지출 평균을 내가지고 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래서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런 거는 삭감을 잘 해 놨네요. 필요 없는 예산이 계속 많아져봤자 우리가 잉여금만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이기도한데 명장배수지 체육공원 우리 화장실 정비도 솔직히 좀 안 되는 편이거든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청소도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화장지를, 저도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어요. 뭐 화장지하고 물비누하고, 물비누 이거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화장지 구입만 7만 원씩 해가지고 12회 돼 있고, 12개월. 올해는 5만 원 증액 돼 가지고 12만 원씩 12개월 돼 있어요. 5만 원씩이나 더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달에?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이게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 체육시설업은 공공근로자 2명이 상시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장에는 안심벨도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설치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화장지하고 방향제하고, 요즘에는 운동하고 난 뒤에 손도 씻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해 놨는데, 지금은 비치가 잘 되어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연초부터,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는 걸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전경문위원

이게 관리도 솔직히 좀 중요하거든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청소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좀 신경 써 가지고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03페이지 밑에 보면 인공암벽장 공공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11만 5,000원이 더 증액됐어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한 달에. 이렇게 많이 공공요금이 오를 이유가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전기 용량이 적어가지고 올해 전기용량 증설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부분이 전기 용량이 적어가지고 용량이 증가되는 다른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지금 인공암벽장을 많이 쓴다는 겁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야간에 필요한 분들은 야간에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우리 이용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야간에?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이용객수는, 올해 행감 때 보니까 작년보다 수입은 시설을 개·보수하고 난 뒤에 한 2배 정도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그만큼 인원수가 많이 늘어서 이것도 뭐, 공공요금 자체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이기도 한데, 기금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작년에 없던 거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작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난 뒤에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 스포츠강좌이용권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자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필요하겠구나, 아마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설사업으로 된 겁니다.

전경문위원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기금이라든지 시비나 구비 뭐 매칭사업이긴한데, 이게 어째보면 소수약자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전경문 위원 수고하셧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역시 좀 비슷한 질문인데, 192페이지 보면요, 맨 하단 여비, 국제화여비 부분에 내년에 한 2,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유인경위원

직원 국외연수, 장기근속 우수공무원연수 해 놨는데 2,100만 원 증액이 된 사유가 뭐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이거 아까 위원님 질문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내년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보내는 건데 내년에 퇴직자가 지금 사무관뿐만 아니고 6급이라든지 일반직원도 내년에 퇴직자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증가비용입니다.

유인경위원

지금 어쨌든 이게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구민들이 보기에는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공무원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권일 수도 있거든요. 누구나 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어떤 상황에서 공무원이 되셔서 오래 근무하는 거는 어째보면 당연합니다, 장기근속은. 요새 뭐, 그만두라고 해도 그만 둘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해외연수라든지 또 대부분 국외·해외연수가 어떤 구에도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거의 외유성이 맞죠, 이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좀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깐깐하게, 어쨌든 한 번 갔다 오시더라도 우리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도 한번 더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면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기타보상금이라 해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한 1억 7,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유인경위원

이게 지금 각 동마다, 이게 동에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맞습니다, 동에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유인경위원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아, 이거는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위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중간쯤에 있지요?

유인경위원

예.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거기 보면 1억 7,4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유인경위원

예.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그 과목에서 삭감을 하고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그렇게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유인경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인기 있는 거, 없는 거, 또 폐지해야 될 것, 또 앞으로 신설해야 될 부분들은 잘 한번 살펴주십시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류숙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태권도실업팀 운영하고 있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보면 작년에 환경개선이나 선수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작년도 성적은 보면 금1, 은3, 동3개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선수 몇 명이서 이 성과를 이룬 거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선수 6명입니다.

문대식위원

선수 6명인데 선수 6명이 골고루 입상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금, 은, 동을 딸 수도 있고, 4개 대회 가가지고. 몇 명의 선수가 이 성적을 냈는지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거는 천천히 찾으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자료나 이렇게 보면 특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봉계약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환경개선이라든가, 감독자에 의해서 자기 개인적인 피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여러 여건에서 성적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연봉계약에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실업팀 예산이 좀 많이 증가했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증가됐습니다.

문대식위원

그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체급이 8개 체급입니다. 8개 체급인데, 저희들 선수가 지금 6명이거든요? 2개 체급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비어있는 체급 중에 하나의 체급에 신규선수를 좀 영입해 가지고 내년에는 체육, 우리 태권도실업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규영입비가 지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럼 선수영입비 증액부분이 얼마입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선수영입비는 계약금이 1,000만 원이고요, 급여는 한 3,900만 원으로 책정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대식위원

지금 급여 3,900정도, 연봉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잘하는 선수급이던데, 보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수당이나 명절휴가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인상 부분이 있죠? 선수마다 전체적으로?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사람이 성적을 낸 거죠, 4개 대회 나가가지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지금 개인적으로 선수명단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올해 금2개, 은4개, 동6개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지금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모든 스포츠 운동선수는 사실상 연봉계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냉정할지는 모르지만 인간적인 차원보다도 성적으로 연봉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인, 몇 선수가 입상을 했는지 모르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입상 선수와 아닌 선수와 계약부분도 달라야 될 뿐더러, 연봉계약도 당연히 다르겠지만. 지금 사실상 금, 은, 동 다 상금은 얼마, 얼마 다 책정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전국대회 얼마 이렇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도 말했지만 선수 개개인의 운동실력에 따라서 입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급을 더 올린다든지, 당연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복지부분이나 환경개선은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하지만 계약에 있어서 보통 보면 선수가 입상경력이 없고 저조한 성적이 나오면 냉정하지만 퇴출시키지 않습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스포츠 세계는 그렇거든요.

저는 이렇게 공통적인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 개개인의 입상, 실력에 따라서 연봉계약을 좀 올린다든가 아니면 상금에 대한 포괄적인 금액을 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태권도선수는 매년 계약을 합니다. 연봉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에 따라가지고 성과급제로 임금체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초에 반영을 다 해가지고 연봉협상을 그렇게 합니다.

문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예,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잠시 제가 거기에 연장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권도실업팀 생긴 이래로 지금 명절휴가비가 인상된 게 처음이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인상된 게 처음이 아니고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신설한 거죠?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여성선수들이 있는 자치단체를 비교분석을 했거든요. 비교분석을 하니까, 지금 광산구는 저희보다 한 100만 원 정도가 연봉에서 적고, 거의 우리하고 실적이 비슷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한 1,000만 원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2년 동안의 실업팀선수들의 실적이 좋았는데 작년에 시에서도 예산이 1,000만 원 삭감이 됐고 구에서도 임금이 작년에 동결됐습니다.

전경문위원

동결이 아니고 우리가 시상금부터 해가지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시상금은 별도의 상을 받으면 시상금을 따로 주는 거고요. 그래서 임금이 실제적으로 인상분이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이라서. 이게 어느 정도, 타 구보다는 우리가 실적이 나은데 급여체계가 가장 낮게 돼 있다보니까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낮게 돼 있다 보니까 명절휴가비부터 해가지고 신설로 해서 연봉책정을 좀 높게 해 주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전에 월급이 얼마 정도였죠, 우리 태권도선수들이?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지금 평균 한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경문위원

인상되면 얼마 되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인상이 되면 3,200 정도 됩니다.

전경문위원

월급이?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아니요, 연봉으로.

전경문위원

연봉이 한 300 오른다, 그렇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선수들은 얼마 정도 더 오릅니까? 평균 300 오릅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오릅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지금 총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우리 실업팀 운영에는

전경문위원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1억 1,400입니다.

전경문위원

1억 1,400이잖아요. 그러면 1억 1,400에서 선수영입비 5,900만 원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선수영입이 지금 한 사람이 5,900만 원이 아니고요. 거기에 밑에 보면 각종 보험이라든지 의료비 이런 걸 책정하니까᠁,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서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6,700 정도.

전경문위원

6,700?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6,700 들어갑니다.

전경문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5,700만 원이 올라간다, 그렇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급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각종 밑에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서᠁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르긴 오르는데 월급인상률이, 연봉이 300에서 400정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공무원 월급인상률이 얼마예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공무원은 아직 올해에는 내년 연봉 인상분이 아직 결정이᠁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몇% 인상됩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보통 평균 몇 % 정도 됩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한 2~3% 정도입니다.

전경문위원

2~3%죠? 그러면 태권도선수들은 몇 % 오르나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이거를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경문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왜 그러냐면 우리 태권도가 다른 태권도᠁

전경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라는 게 수반이 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지금 작년보다 매달 수도 떨어진 거예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작년보다 매달 수가 떨어진 부분은

전경문위원

작년에는 실력이 좋아서 매달을 많이 땄다 치지만 작년보다 매달이 떨어졌잖아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작년보다 떨어진 거는

전경문위원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도 올려준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대회도 하나 줄었고요, 부상 선수가 조금 있어서᠁

전경문위원

그런 거는 이제 변명의 여지밖에 안 되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포상체제도 올려놨는데 포상금도 1,440만 원인가 증액된 부분이죠, 작년에? 그런데 지금 포상금액이 얼마 타 갔습니까, 770?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이거는 실적이 있으면 타 가는 거고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선수들은 다 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수들이 이런 실력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은 좀 해 보셨습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훈련수당은 저희들이,

전경문위원

지금 훈련수당 이것도 신설이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훈련수당은 신설이 아니고요, 훈련수당은 간식비나 이런 걸 구청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주다보니까 구청이나 선수들이 자기 기호품을,

전경문위원

과장님, 그거는 시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니까 그 내용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류숙현위원장

태권도실업팀가지고 너무 오래 지체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 그런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삭감, 감액을 하면 되니까 그 정도로 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목적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좀 됐나, 라는 의문점에 말씀을 드리고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서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체계 자체를 동에서 구 총무과에서 지금 다 운영하는 예산으로 올린 거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전경문위원

그렇죠? 그거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통괄적으로 총무과에서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에 집행실적을 받아가지고 그 실적을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예산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분석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그거는 활동일지라든지 활동사항 이런 걸 조사하고

전경문위원

요즘에는 데이터카메라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날짜가 다 나옵니다. 그런 걸로 인증을 해서 인원수가 얼마인지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근데 우유, 빵을 주는데 활동을 카메라로 해서 일지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전경문위원

아니, 다 사진 찍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그날그날 활동사항만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고안을 하도록 노력᠁

전경문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지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보면, 이 책자에 보면, 301-04죠 자율방범대실비지원. 여기에 4번 항목 보면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 야식비는 매일 식단가의 2분의 1 이내 적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타 동에 보면 2,000원 돼 있는 데도 있고 3,000원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글쎄요, 뭐 동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봐서

전경문위원

지금 동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지금᠁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우리는 내년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저렇다 할᠁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 책정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그거는 내년도 계획을 할 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계획수립을 잡으라고 제가 공포를 2020년 1월 1일자로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계획수립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전경문위원

일단 그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예,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방금 전경문 위원님도 이야기 나오셨고 서덕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앞전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해가지고 항상, 예를 들어서 청년회에서 하다가 일괄적으로, 자체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적도 나와서 이쪽으로, 아마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식이 보통 보면 143만 원 나가죠? 한 동에, 그렇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야간에 자율방범하면서, 요즘에는 야간시간대에 자기 시간도 쫓겨 가면서 솔직히 가정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다문 주1회든 주2회든 야간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마을을 순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사실상 요즘에 각박하게, 봉사자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분들이 적은 금액으로 자기가 솔선수범하면서 봉사를 하는데 너무 행정상, 너무 규제를 하면 봉사자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적은 간식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사진 찍어라,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해라, 이러한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게 가면 이런 분들, 봉사의 핵심 인물을 놓치고, 꼭 이분들이 돈을 받아서 이걸 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분들, 이러한 예산은 저도 아까 서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릴 수 있으면 늘려가지고 봉사자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또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류숙현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좀 반론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문대식 위원님이나 서덕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까라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자율방범대가 운영 돼 오면서 뭔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지금 자율방범 돌지도 않았는데 돌았다고 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 중에도 왜 유독 청년회에만 지급하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각 동마다 청년회 말고도 자율방범 하는 곳이 많아요. 자유총연맹에서도 자율방범하고, 명장2동 같은 경우에는 방위협의회에서도 하고 있죠. 그런데 명시가 조례에는 청년회밖에 안 돼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청년회로 지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선하자는 요건이지, 저는 예산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율방범 지역을 위해서 그만큼 자율방범을 돌고, 인원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예산지급을 해 줘야죠, 경찰하고 협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걸 체계적으로 좀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부터 하기 위해서. 왜 그러느냐면 청년회라는지 이런 자율방범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명칭을 동 자율방범대로 정리를 했고 거기에 각종 업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배제돼야 되는 업소라든지 이런 회원들은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전경문위원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지구대에 이렇게 자율방범대 협조요청을 구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동래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잘 단속을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우리는 좀 만들어 나가자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좀 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니까 출산축하 상품권 구입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출산정책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건 좋은데 언론 같은 데 보면 공직자들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출산축하금 지급 논란 해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어떤 부분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상품권 구입이 우리 3차 추경 때는 보니까 290만 원 돼 있는데, 여기 2020년도 본예산에는 150만 원 돼있습니다, 그렇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류숙현위원장

어째보면 적자편성입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현재 내년에 출산᠁

류숙현위원장

어째보면 적자편성인데, 3차 추경에 290만 원 돼 있으면 적어도 안 있습니까 290만 원에 준하는 부분으로 편성을 하면 되는데 또 이래가지고 2차, 3차에 또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장

그리고 193페이지 보면 공무원 시상금 해가지고 으뜸공무원, 우수공무원 돼 있다, 그렇죠? 우수공무원 이거는 2015년도에 보니까 1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또 10명으로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친절공무원 항목을 하나 늘려가지고 친절공무원한테 상품을 주는, 시상금 주는 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민원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공무원들한테, 친절공무원한테 시상금을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그것도 한번, 10명인데 예를 들어서 우수공무원한테 8명 주고 친절공무원한테 2명을 준다든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민원여권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인노무사 해가지고 자문수당, 수임료 이렇게 측정이 돼 있다, 그렇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류숙현위원장

1년에 많이 의뢰를 합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지금 노동법이 워낙 방대하고요

류숙현위원장

그건 압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노동법이 방대한데

류숙현위원장

의뢰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만 간단하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의뢰가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300명 정도 인원이 있다보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이걸

류숙현위원장

활용도가 좀 있다 이거네요?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활용도가 높습니다.

류숙현위원장

고문제도를 운영하는 건 좋은데 우리 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사실 송사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매월 고문료는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도 큰 필요가 없다 하면 삭제를 해 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지원 있지요? 6,000만 원씩 각 동에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원이, 이거는 늘지도 안 하고 줄지도 안 하고 항상 각 동에 400, 500씩 매년 자치회에서 프로그램 하는 어떤 부분에서 지원하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에서는 공돈 내려와가지고 자기들 간단한 사업 하나 하고 돈을 받고 이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실효성 면에 있어서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각 동에 n분의 1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하지 말고 정말로 우수한 프로그램이, 지원사업이 있다 이런 거 같으면 6개 동을 지원한다든지 금액을 높여가지고. 사실 400, 500 받아가지고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매년 하는 대로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500만 원, 400만 원 지원해 준다. 이런 방식으로 가지 말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사실 참 동에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이게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어떤 경쟁체제로 가자는 얘기인데, 그게

류숙현위원장

그러니까 각 동에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또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그 동에 쇠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제 예상이

류숙현위원장

아니지요. 경쟁이 있으면, 경쟁사회는 안 있습니까, 늘 발전이 있습니다, 경쟁이 되면. 그래서 그게 각 동에, 13개 동에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수사례가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내실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장

196페이지 아까 동주민센터 현판등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이게 각 동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지금은 행복복지센터로 또 바뀌는 그런 건데 이게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까 헷갈립니다, 저도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건 뭐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에 명시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옆에서 볼 때 조금 불필요한 어떤 교체가 많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지금 우리 동래구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판 교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류숙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다, 그렇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류숙현위원장

이것도 참, 금액이 오르지도 않고 늘 이런 부분에 정체되어 있는데 우리 동래구 전체의 예산 중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딱 대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체육회 지원입니다, 그렇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류숙현위원장

체육회지원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게 어떤 단체는 불과 100명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예.

류숙현위원장

이에 반해서 또 많은 단체 같은 데에는 2,000명이 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차등을 하는 부분에 포괄적인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지급을 할 때는 총무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차등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류숙현위원장

아니 거의 비슷합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지금 합기도 같은 거는 130만 원, 축구 같은 거는 34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합니다.

류숙현위원장

배드민턴은 얼마 지원합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배드민턴에 3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장

배드민턴 동호회 인원들이 많거든요. 2,000명 대 예를 들어서 100명, 이렇게 비교할 때 너무 차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예. 2014년도에 우리 본예산이 2,200억 원입니다. 본예산이 2,200억 원인데 이번에 2019년도 3차 추경이 4,600억 원입니다. 불과 한 5~6년 만에 배가 넘어졌거든요, 예산자체가. 이게 참 정말로 심각하다. 이런 심각한 부분을 잘 총무과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 없는 예산은 좀 아껴가지고 주민들이 참 예산을 잘 사용한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도 큰 금액도 없고 전부 다 필요적 예산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안 중에 매년마다 이게 증액이 계속되고 있는데, 261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보면 박스당 만 원씩 계속 올라가요.

정일

서정일세무2과장

이 부분은 고지서가 박스가 있는 게 있고 엽서식도 있고 봉투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경문위원

예, 엽서는 10원씩 계속 오르고 있고, 박스는 만 원씩 올라가고 있고.

정일

서정일세무2과장

박스 이거는 워낙 분량이 크다보니까 작년에는 8만 원에서 올해는 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그냥,

정일

서정일세무2과장

저희들은 여기 가격을, 사실 여기 계약단가 책정할 때 여러 업소에서 들어올 때 거기에서 최대한 최소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최고 낮은 업체를 선정해서 해도 이렇게 해도 좀,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매년마다 예산이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올라간다 말입니다, 작년대비. 작년에는 이 예산이 1,446만 원이 올라왔고 1,852만 3,000원이 올랐어요, 맞죠? 총금액이.

정일

서정일세무2과장

이 부분은 고지서 부분만 따지면 전체 고지서가 한 5000장,

전경문위원

그래서 2년으로 따졌을 때 보면 한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재정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고지서 부분들도 조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듯이 문자알림서비스라든지 이런 걸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새로 모색하는 게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좀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정일

서정일세무2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과에서 고지서만 해도 한 60만 건이 넘는데,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쪽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유도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전자이메일도 있고 문자알림서비스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4차 산업시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데

정일

서정일세무2과장

예, 그렇게 홍보를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총예산이 보면, 이쪽 사무관리비만 자꾸 예산이 올라가니까

정일

서정일세무2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일

서정일세무2과장

예.

전경문위원

좀 선두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정일

서정일세무2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장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262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전산화,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한 4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예산입니까?

정일

서정일세무2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분담금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외수입은 우리 지방세하고는 좀 틀린 부분인데, 세외수입이 각 자치단체별로 전산프로그램이 다 틀립니다. 새올시스템을 쓰는 데도 있고 표준시스템, 일반시스템 이렇다보니까 정부에서 통일을 시켜서 지방세처럼 그렇게 하는 차세대의 프로그램인데, 이게 금년도부터 사실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기본 작업만 해 놨는데 거기에 700여만 원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연구소라든지 전국에 다 반영해서 2020년에는 저희들이 7000여만 원 이렇게 책정 돼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정일

서정일세무2과장

예, 이 부분은 전체 구비로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다른 건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17페이지 보시면 카카오톡 친구플러스 운영 해가지고 8만 원씩 나갑니다. 이게 어디에 지급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주민홍보차원에서 저희가 한 내용인데, 작년 12월에 계획해서 올해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1100명 정도 되고요.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무료인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점차 유료부분을 늘려서 저희가 1건 보내는데 한 16원 정도 되는데, 파일도 보낼 수 있고 포스터라든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카카오톡 플러스 이걸 하게 되면?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경문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만 이런 쪽에 차라리 예산을 좀 더 올려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홍보수단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카카오톡 플러스 결제에 대한 어떤 파일 올리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8만 원씩 올려놓은 거잖아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이런 걸 확충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로 지금 잡아놓은 사항인데, 한번 보낼 때 1000명 정도로 해서 16원이라서 1회에 8만 원 정도 해서, 5번 하면 하면 8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홍보물 비용을 줄이고 이 부분을 더 증액해서 좀더 더 사업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자는 거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산에 지금 항목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학교경비지원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각 학교마다, 우리 학교가, 교육문화특구 아닙니까, 동래구가?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래서 각 학교마다의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교체할 물건들이 좀 있으면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경비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저희 교육재정 지원에 보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은 지금 전체 13개 고등학교에 대한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포함 돼 있고요, 저희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2017년 6월부터 해서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도 포함되지만 고등학교는 입시 관련해서 사실 어려움이 있고, 초·중에 관해서 진로프로그램이라든지 동아리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학교에서 그런 필요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진로 쪽에서 사업을 할 때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고등학교 진로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 보면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좀 편성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런 요청은, 사실 교육청하고 1년에 2번씩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협의의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교동 취타대도 교육청하고 서로 분담을 하기로 해서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리고 우리 국고비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추진을, 힘드시겠지만 우리 동래구를 위해서 좀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하여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류숙현위원장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 1,050만 원 잡힌 거 있잖아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서덕미위원

이 난방비 지원이라는 게 뭘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사립유치원에 종일반 원아들이 2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 종일반 원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아니, 그래 이게 기름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서, 난방으로 가스가 들어가든지 기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해서 나중에 서류로 정산까지 다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럼 이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그걸 그냥 지원한다면 난방비를 쓰는 안 쓰든 준다는 얘깁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각 유치원마다 종일반 원아 수가 다르고 그 원아 수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지원을 하고 사후에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를 얼마 주고 남으면 다 회수를 해 가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사실 저희가 이 난방비 예산이 증액이 안되고 1,050만 원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보니까 종일반 원아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서덕미위원

하여튼 중요한 건, 일방적으로 그냥 인원수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거네요, 100% 그냥?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원아 수에 맞춰서

서덕미위원

쓰든 안 쓰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영수증이라든지 해서 종일반 아이들이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그 반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드는 난방비용이기 때문에 안 쓰고 남을 수가 없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영수증상에 80만 원밖에 없다면 그러면 20만 원을 회수해 가느냐 이 말이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남은 부분이 있으면 거의 정산을 다 해서 회수를 다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계속적인 예산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덕미위원

영수증상으로 이 지원하는 금액을 100% 다 활용을 하네, 그렇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과장님, 이제 큰 업무로서는 마지막 업무다. 그렇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유인경위원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33년 8개월 됐습니다.

유인경위원

한 길을 걸어오신 대해 존경을 표합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유인경위원

혹시 퇴직 후에 계획이 돼 있으십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내년 1년 공로연수 기간 중에, 사실 제가 평생교육과장하면서 제 퇴직까지는 아직 못 살펴봤고요, 구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내년에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제가 해 왔던 또 그런 일도 있으니까 찬찬히 챙겨보고, 연수도 받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유인경위원

어쨌든 요즘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라고 하는데, 물론 33년도 한 길을 걸어오신다고,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한 길로 왔겠지만 또 앞으로의 인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학교에서만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인생 전체가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이라는 게 정말 마음에 와 닿거든요. 혹시 우리 동래구에 퇴직하고 나시면 퇴직자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행정동호회라고 공무원퇴직자의 모임이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아, 활발하게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런데 제가 몇 분을 보니까, 떠나시고 나니까 노래가사처럼 내가 사는 곳에선 오지 않는다고 잘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던데 계속 연락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평생교육과장님으로써 이런 예산은 좀 필요하다, 이런 예산은 정말 증액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저희 과 예산이 올해 전체적으로 증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도서관건립도 지금 시비구비도 같이 매칭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공사가 안 들어가서 균특예산 11억 5,0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상항이고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아까 전경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오더라도 저희가 교육재정지원이 내년도 저희 전체 예산의 43%가 됩니다. 그 정도로 너무 많아서 일일이 요구를 전부 다 못 들어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예산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증액이 되었지만, 우리가 도시를 준비하면서, 추경 때 저희가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 수준까지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작아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못하는 측면도 있어서 올해 대비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증액을 못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계속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경위원

인력 부분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 퇴직하시고 남은 인생도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류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 진로교육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경원입니다.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진로교육센터 명장동에 소재하는 동래구 안전드림센터 3층에 센터장을 포함한 4명의 인원으로 진로·직업체험활동지원, 학교 연계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의 진로설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업체인 ㈜이비네트웍스는 청소년진로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로서 위탁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재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년간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재계약 선정심사를 위해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 6명을 구성하고, 지난 11월 19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수탁기관 운영능력 30점, 운영성과 30점, 사업계획적정성 40점을 3개 분야의 10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여 참석위원 5명 중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86점으로 재계약이 결정되었습니다. 수탁업체인 ㈜이비네트웍스는 12월 11일 재계약할 예정이며, 향후 위탁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더욱 다양하고 특화된 진로진학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 스스로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숙현위원장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 진로교육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