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문화관광과 등 4개 부서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건전한 유통업소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오락기 하는 데가 많은가요, 우리 동래구에서? 작년에 혹시 적발된 건수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불법오락실 단속은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이 잘 못하고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 그다음에 사행성 이런 경우에 단속을 하는데 단속운반비는 행정기관에서 인·허가신고를 내 주기 때문에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대 분량, 4회에 걸쳐가지고 단속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116만 집행을 했고 이 오락기는 양산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양산으로 이송을 해서 공단에서 위임받아가지고 파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4회에 걸쳐가지고 10대 분량, 4회에서 10대 분량이면

한 군데 단속하면 한 2~3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116만 원 나왔다고요, 작년에?

예.

근데 지금 660만 원 잡아놓은 거는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단속 자체를 매년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 이 정도 금액은 매년 측정을 해 놓고, 그리고 모자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단속을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하다보니까

그럼 쓰다가 3차 추경 때는 감액처리가

예, 남는 거는 저희들이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도단속 여비가 이게 2명씩 해가지고

한 번씩 계도 차원에서

한 번씩 나가는 겁니까?

예, 나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뭐 아시겠습니다만 사행성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적발을 하기가, 압수수색이라든가 그것도 없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 차원에서 나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국악관현악단 운영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예산지원이 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우리는 왜 감액이 됐는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똑같이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똑같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술단체가 3개 예술단체가 돼 있는데 일전에 옥샘합창단이 구립으로 되다보니까 국악하고 오케스트라는 전체에서 1,500씩 해가지고 예전에는, 작년에는 4,500이 된 거죠, 1,500씩 3개 단체인데 구립으로 하니까 별도로 떨어져 나가버려 가지고

아, 이게 따로 나가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년소녀하고는 떨어져 나가버렸거든요, 구립이 돼서.

그럼 그 별도예산을 따로 측정해 놓은 거네요?

예,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성합창단 그쪽으로 지금 사업이 2,200으로 올라간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700이 더 올라간 거네요? 그쪽으로 옮기면서?

예, 구립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대회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지원 때문에 700이 증액됐습니다.

이걸 따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산 분리가 되다보니까

예, 예산과목 자체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75페이지 보면 동래방문의 해 해가지고 포스터제작이라든지 리플릿제작 해가지고 지금 3,000매하고 10,000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측정값은 어떻게 계산하신 거죠?

이게 정확한 금액은 사실 확인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한 부에 어느 정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매수를 제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이게 우리 구민만 해도 27만이고, 부산시 전체로 따지면 300만이 넘는데 이 10,000부 가지고 이게 홍보가 되는가 싶어서. 그 측정값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게 10,000부만 이렇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 측정값은 어떻게 데이터를 낸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작년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외에 부족하면 추경에 또다시 확보를 해서 제작을 하고. 그렇지 않고 방금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 부산에 350만에다가, 우리 구민들, 동래고을 85,000부 하듯이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정 홍보하는 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2020 동래방문의 해도 지금 한 7억, 총예산입니다. 그 정도 하고 있지만 홍보물 부분이 한 1억 6,000 정도로 저희들이 조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터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각 구·군마다 포스터가 다 나가고, 어디 관공서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해야죠. 이게 실질적으로 포스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가는데, 일반가정이라든지 일반거리의 벽에, 이거는 사실 붙이려고 하면 좀 부족하죠.

그니까 그게 하기는 힘든데, 포스터 제작을 3,000개를 하는데 그럼 관공서라든지 업체에다가 하는 부분의 3,000개가 적절수량이 맞느냐, 이 말이죠.

현재 저희들 판단은 적절수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산시에도 굉장히 많은 그게 있는데 3,000개 가지고

부족하면 1회 추경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솔직히 조금 그렇습니다. 하려면 대대적으로 좀 확실하게 하시고, 뭐 자꾸 예산예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뭐 우리가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할 때 좀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수량을 정확하게, 관공서라든지 업체라든지 우리 들어가는 이런 데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려면 확실한 데이터 기준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 수치만큼의 어떤 예산을 측정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3,000개만 하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으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이 있지 않아야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동래세가닥줄다리기 민속축제 이게 예산이 지금 1억 300인데, 1억 300이죠?

예.

이게 줄다리기 만드는 비용입니까?

1억 300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래읍성역사축제하면 줄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줄만?

예, 줄만. 행사를 작년에 저희들이 읍성역사축제할 때도 그렇고 매년 한 4,000만 원 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박2일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병교 아래 온천천에서. 그 1박2일 부스하고 민속체험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공연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합쳐서 1억 300의 예산을 측정을 한 겁니다. 세부적인 거는 조금 더, 섭외라든지 공연 부분은, 디테일하게는 또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항목에 1억 300이면 안에 공연비라든지 무슨 이런 내역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하나로만, 항목에 맞춰가지고 하나로만 딱 해놓으니까 이게 참 보기가 힘들다,

저희들이 할 때 그냥 대략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제가 지금 1억 300에 대한 산출기초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잣거리 초가집 제작하는 데 지금 현재 2,300, 민속체험·전시체험에 1,700, 민속놀이 및 먹거리에 870만 원, 그다음에 세가닥줄다리기에 남사당패 공연비가 1,400,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가닥동래 줄 이게 4,000,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 300의 예산을 잡은 거지 그냥 뭉뚱그려 잡은 거는 아닙니다.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다, 이 정도는 생각해 갖고 올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다가 넘기는 거네요?

세가닥줄다리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초가집 제작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어떤 형태로 몇 개 부스를 제작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공연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거고요. 공연팀은 차후에 섭외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항목이, 공연은 공연에 대한 예산항목이 있을 건데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좀 우리가 보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세한 거로 해 놓으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다가 또 변경사항이 생기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읍성역사축제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부적인 거는 또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280페이지에 동래줄다리기 전승·보전 해가지고, 이게 지금 500만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나갑니다.

이 예산도 그러면 줄다리기 전승·보전하는 이 사람들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겁니까?

같이 합니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같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여기 와 가지고, 그분들을 문화재로 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나 아직 보기에는 보관장소라든지, 문화재로 지정되면 일단 보관장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줄이 썩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 썩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년 제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면, 아까 동래방문의 해 질문인데 제가 이거 하나 놓쳐가지고. 우리 홍보용 티 제작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홍보용 티셔츠, 이 1,000개를 하는 이유가?

그냥 1,000개 정도 해서, 직원들 숫자가 8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1,000개를 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을지 지금 아직까지는 고민하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홍보티를 1,000개를 해가지고,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 직원 공무원이 730명이죠?

예.

그럼 이걸 직원들이 다 입고 다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게 고민인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홍보티를 입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일회성이 돼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해서 금정산성이라든지 타지에 놀러갈 때, 과연 그거를 입고 갈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지금 현재 입고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홍보사절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입고 동래구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때는 홍보가 됩니다마는, 이거를 입고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과연 입고 갈 사람이, 우리 직원도 별로 없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할지 저희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의문입니다. 무슨 계획이 좀 있는 건지 아니면 홍보티셔츠를 다 입고

일단은 티셔츠를 입고, 저희들이 9월~10월 동래방문의 해 집중기간에는 입고 근무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7월, 8월이요?

아닙니다, 동래온천대축제 있고 읍성역사축제가 있기 때문에 9월, 10월입니다. 그걸 입고 상시근무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9~10월 중에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과연 입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까요? 자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근무시간에만, 끝나고 나서는…, 근데 구민들한테는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민들에게는 홍보가 되는데, 남성들이야 그냥 확 벗고 티 입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어야 되고 불편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거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에 보면요, 합창단 두 곳은 구립으로 승격이 되면서 70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케스트라도, 이게 구속력 때문에 구립의 성격을 원치 않는다고 박재미 계장님이 그때 이야기를 한 번 하셨거든요. 이것도 한번 타진을 해 보시고 오케스트라 측에서, 하여간 이게 구립으로 원한다면 같이 형평성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이 오케스트라가 훨씬 합창단보다 연습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깁니다, 인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물론 구립이라서 그렇지만 지원금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한번 고려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성역사축제에 보면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는 뮤지컬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려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8,000만 원 증액된 형태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4억 4,000만 원 중에 세가닥줄다리기를 4,000만 원을 가지고 동래읍성역사축제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민속대축제로 옮겨가버리면 동래는 지금 온천대축제가 또 개최되고 하기 때문에 세가닥줄다리기 행사는 빠집니다. 그래서 그 예산 4,000만 원의 여유를 조금 전에 유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다음에 문대식 위원께서도 건의하신 그러한 항목에다가 조금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잘 기획, 연출을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또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문화·예술이 없어도 밥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수준은 문명만 발달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문화도 따라야 되고, 또 좋은 문화는 경제와도 직결이 됩니다. 이게 전국적인 어떤 뮤지컬이 되어서 그 뮤지컬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나 조금 더 지명도 있는 배우가 출연한다면,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충분하게 그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래 100년 먹거리라고 하는데 이게 어째보면 먹거리가 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그거는 일찍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1월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래방문의 해 홍보에 있어서, 이게 뭐 물론 여기 보면 포스터, 리플릿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게 동래방문의 해가 부산시민을 보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게 전국적인 국민들을 상대로 혹은 해외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이 홍보가 지금 리플릿, 포스터, 배너, 현수막 이런 거 가지고 저는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서울역이나 인천공항이나 올 수 있는 데를, 우리가 한 번을 홍보를 하더라도 그 효과가 극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티셔츠 하는 거 다 좋은데 어느 것이 더 가성비가 높은지는 그거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한 홍보비는 지금 그렇게 많이 측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보면요.

예,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지금 홍보물에는 7,800이 돼 있습니다. VR체험 2,000만 원 제외하고 조금 전에 유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1억 원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행감 때 지적을 하신 김해공항이라든지 항만 그다음에 서울에 김포공항 그다음에 노포동시외버스 여기에 지금 지역방송 KNN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어쨌든 동래방문의 해를 하겠다고 이미 우리가 계획을 했고 그것이 내년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부산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국외를 상대로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좀 좋은 프로그램을 하려면 일찍 서둘러야 되고, 저는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제가 정말 우리나라에 내놓을 수 있는, 또 잘 제작하면 해외에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2020 방문의 해에 큰 테마로 해가지고 행사를 지금 4개 정도 추가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보고 지금 주민들이나 우리구를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후내년에도, 굳이 이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세병교 밑에 세가닥줄다리기, 민속축제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전에 행감 때 서덕미 위원님께서 온천천카페거리, 주민들은 원하는데 거기 차량통행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시즌 중에 4일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트리하고 아트조명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도 매년 호응이 좋으면 매년 개최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행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중국 홍구구하고 베트남에서 직접 읍성축제를 관람하러 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을 보여줘야지만 가장 동래를 알릴 수 있는지는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정말 이 역사성 있는 이 프로그램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잘되면 동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재산이 됩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부서들하고 협조를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여러 가지가, 행사를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든지 음식점을 가도 키포인트 하나가지고 나머지를 팔거든요. 그래서 키포인트를 뭐를 주체로 할지에 대한 키포인트를 딱 잡아주시는 게,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행사가 되는 거고. 그런 거에 신경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279페이지 보시면, 여러 행사들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최하는 행사라든지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단 하루라도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곳이 제일 많은 게 문화관광과인데, 그 문화해설사 보상금 부분이 이게 인건비죠?

인건비는 아닙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인건비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만 5,000원, 그건 인건비라기보다 실비인데, 여기에 돼 있는 거는 작년에 류숙현 위원장님께서 해가지고 해설사 분들에 대해서 보험, 보험 관련이 작년도에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그래서 올해는 1년, 13분이 해설을 하다가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 그래서 작년에는 6개월 들었고, 이제 내년도에는 1년

그럼 인건비 인상이 된 게 있습니까?

인건비 인상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공무원은 인상이 되고 다 인상되는데,

아, 그런데 이거를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조금 곤란한 게 문화재사랑봉사회의 관광해설사는 실질적으로 봉사 개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매년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올린지가 또 얼마 안 됐고. 그건 실비형태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건비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보상이니까.

아니 보상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분들 제가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하다보면 참 노고가 많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노고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모집을 추가로, 1차로 모집을 하니까 경쟁률이 2:1 됐습니다. 그때 공고문에 봉사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2:1이 됐어요. 그런데 일을 하시다보니까 실비라도, 교통비라도,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문화해설사분들은 괜찮은 편인가요?

중간 정도 됩니다. 되게 높이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래도 동래구의 자체 내에 동래읍성이라든지 참 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데가 동래예요. 타 지자체보다는 오히려 설명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 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래도 문화의 도시인데.

중간 정도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지금 워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문화·예술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대비 해가지고 12억, 51%가 사실은 증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갖다가 완전 크게 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세출이 있으면 세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다른 부서들은 지금 전부 다 운동부라든지 이런 데에 인건비를 다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인건비의 성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성격은 아니지만 동래 문화해설사들도 나름대로 고생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부분에, 후내년은 지금 현재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른 부분에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줄다리기에 전승·보전비가 50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줄다리기 만드는 뭐라나 기술자라고 합니까, 전승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지시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분이 지시를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이죠. 거기에 조금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감독을 맡아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렇게 짜라, 새끼를 꼬고 짚을 싸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지금 시에 문화재로 지정을 좀 해 달라, 그렇게 되면 본인이 지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확실하게 감독, 리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네요?

예.

그러면 그 전수자는?

전수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전수자로 돼가지고 시의 시비를 지원을 받거든요. 이제 예산도 지원받고, 본인도, 그런데 문화재 지정이 안 되다보니까 지원이 제로죠, 이거는

저는 이게 전승·보전도 500만 원 돼 있지만 실제로 지금은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후배들을 양성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몇 명을 시켜도 그 사람이 또 다음에 못 하겠다 하고 나자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기술자를 많이 양성을 시켜서, 내가 보니까 500만 원 가지고는 뭐 양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될 것 같고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한 사람만 믿고 있다가는,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이, 변고가 생겨버리면 줄다리기 자체가 안 되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를 좀 해가지고 빨리 후배들을 양성시켜가지고 전수자를 좀 양성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세가닥줄다리기 뿌리가 계속 이어지지, 그 한 사람 믿고 있다가 나중에 큰 변고가 생긴다면 좀 머리 아픈 그런 사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85페이지에 혼인신고 타임캡슐 우편서비스 이게 뭔가요?

이게 우리 특수시책으로 요즘 이혼율도 높고 하니까 혼인신고 할 때 캡슐 속에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넣습니다. 편지를 넣어가지고 1년 뒤에 우리가 우편으로 집으로 배달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럼 우편료하고 이런 것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처음 합니다.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과연 홍보가

혼인신고 할 때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원여권과가 참 고생이 많죠? 민원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286페이지 보면 친절콘서트라 해가지고 550만 원 올라 와 있는데 콘서트 형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올해는 우리가 팝페라공연하고 곁들여서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악 관련해서 조금 한번 바꿔볼까 싶습니다. 내나 콘서트하고 친절교육을 같이 함께하는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대에서 공연자들을 불러가지고 공연하고?

그렇죠, 우리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전화친절도 외부모니터링 하는데 15,000원씩 책정이 돼 있네요?

예, 콜 당.

예?

전화 1통 당 15,000원 정도. 그게 모니터링을 할 때 상당히, 한 9가지로 질문을 하거든요. 테스트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맞이를 어떻게 하는지, 또 응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세 단계에 따라 3개의 구성으로 해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콜 당 한 그 정도, 인건비죠, 거의.

인건비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의 인건비에 속하는 금액이죠. 우리가 위탁을 하지만요.

예산이 15,000원씩 책정이 됐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사실상 전체 자기네들이 이걸 위탁을 받아서 무작위로 우리가 한 400콜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 비용은 아마,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콜 당 15,000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비용은 시장가격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 가격이 지금 아마 올해 좀 올랐습니다. 그게 700원 정도 올랐는데 아마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올해는 콜 당 14,300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충분히, 이 정도는 들 것이 그냥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를 하고 그 상대에 대해서 녹음도 합니다. 녹음도 하면서 그걸 판단을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 하는 데 그 정도는 안 들겠나 싶은데

그럼 이게 외주 주는 거예요?

예, 외주 줍니다.

외주 주는데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나요?

외주를 준다하더라도 사무관리 형태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어떤 사업형태가 아니고 우리 교육과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콜이 전 구에서 다 하기 때문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원하는 분.

택배회사에서 이 스티커를 주지 않나요?

아니요, 택배회사가 아니고

송장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여권을 넣는 봉투로 보면 됩니다.

아, 여권을 넣는 봉투.

예.

택배 스티커라고 돼 있길래

그러니까 택배 스티커라는 거는 우리가 택배 보낼 때 스티커를 인쇄를 해서, 스티커를 만들어 써야지,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 스티커 활용을 해야 되겠죠. 주소를 적어야 되니까.

그 스티커 제작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경문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반운영비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울산에 웰빙숲체험도 한 4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공무원을 한 40명 정도 매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루 정도, 하루 날을 잡아서 이렇게 어떤 웰빙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야유회 비슷한 겁니까?

가능한 야외로 가는 것이,

야유회라는 게 야외᠁

아, 야유회는 아니고요. 거기 가서 뭔가 체험하고, 마음의 어떤 휴식처. 그리고 사실 민원들이, 격한 민원들을 상대를 하다보면, 지속적으로 상대를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풀어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잘 아는데, 요즘 우리가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면 고성이나 욕설을 하면 법의 제재를 받는다고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디 문의를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조심이 돼요. 예전보다는 상당히 민원 전화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반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적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보다는 민원 응대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편해진 건 사실이죠?

그렇지가 않고 역으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아까 멘트 나오는 것은 우리가 노동법에 저촉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에 저촉 받는 어떤 콜센터에서는 그걸 다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용 받는다고.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녹취가 되는 전화기를 몇 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그 전화기를 사용한 후에는 덜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굉장한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보험, 여러 가지 공항 이런 데 전화를 하면 그 멘트가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걸 적용을 우리가 받질 않아요.

공무원들은 그거를 안 받는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 업무를 받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는 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법적용을 전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녹취 정도하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화뿐이 아니고 우리는 순수하게 대민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다른 데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이죠, 공무원 입장은. 그래서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직원들이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포상금에 친절공무원, 어떤 공무원 이렇게 나오는데, 총무과에도 보면 포상금 해가지고 우수공무원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한편으로는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친절, 불친절 업무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괄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총무과의 포상관계는 친절보다는 다른 전체업무니까 조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능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볼 때, 포상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이 명칭 자체를 바꾸든지 여기는 어떤 공무원, 우수공무원, 여기도 뭐 어떤 친절공무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부처별 세출예산 순입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억 9,515만 3,000원이 증가한 98억 1,7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81쪽 세외수입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용료 수입 28만 6,000원, 83쪽 증지수입 1억 3,486만 4,000원, 85쪽 기타수입료 수수료수입 2억 2,055만 원, 87쪽 과징금 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과태료 수입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9쪽 그 외 수입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개 사업에 506만 1,000원, 건강증진과 소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에 14억 6,316만 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855만 4,000원이 증액한 14억 6,8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기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9개 사업에 28억 8,350만 3,000원, 건강증진과 소관 25개 사업에 19억 1,5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109쪽까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1개 사업에 13만 2,332만 2,000원, 건강증진과 소관 49개 사업에 22억 98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6,246만 2,000원을 증액한 35억 3,3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20년 세출예산 총액은 131억 2,278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2억 5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3쪽~308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보다 4억 1,264만 7,000원이 증액한 53억 6,459만 4,000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297쪽까지 보건의료행정지원입니다. 청사시설유지관리, 보건행정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등 10개 세부 사업에 3억 8,1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303쪽까지 질병감시체계구축으로 결핵환자관리, 국가예방접종, 독감접종,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방역사업 등 각종 질병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총 12개 세부사업에 46억 1,8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307쪽까지 인력운영비로 진단검사의학실 운영인건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보건소결핵환자관리사업 인건비 등 총 6개 세부 사업에 2억 2,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308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직원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359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대비 7억 8,791만 6,000원이 증액된 77억 5,8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318쪽까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으로 정신재활시설운영,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 지역사회통합정신보건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20개 사업에 30억 5,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321쪽까지 산모건강관리사업으로 난임부부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모자보건사업운영 10개 사업에 9억 4,7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324쪽까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4,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330쪽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7,8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331쪽까지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에 3억 3,3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346쪽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보건소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불소도포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운영, 명장1,2동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 20개 사업에 13억 5,5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사업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35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 금연단속원, 구강보건실 치위생사 인건비,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직원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16억 3,5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보건소 업무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검토보고서

297쪽에 보면 자동혈구분석기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겁니까?

원래 있는데 내구연한도 경과됐고 지금 이 기계장비는 원래 임산부 있잖습니까, 모자보건실로 오는 임산부들이 적혈구, 백혈구, 빈혈 이런 걸 검사하는 용도로 쓰거든요. 이 기계가 또 있어야 우리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인증 받을 수 있는 검사장비입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돼서?

예, 너무 노후화 돼서 새 것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아까 혈액분석기, 그거 질문 좀 할게요. 이게 소변 혈액입니까? 소변하고 이런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모자보건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자보건실에 임산부들이 옵니다. 검사받으러 오면 백혈구하고 적혈구, 빈혈 검사

그러니까 그게 피를 뽑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변이나 이런 걸 받아서 하는 겁니까?

피를 뽑습니다. 혈소판 검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이거 몇 군데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게 1,900만 원짜리면 좀 저렴한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그나마 좀 최저, 금액이 적은 업체를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미국 달러로 보니까 한 2천 몇 달러 정도 하고, 1,999달러 이 정도 하던데

보건소는 이 장비 정도 수준에 하면

충분합니까?

담당자가 판단해서 장비를 보고 골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9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화장실 소모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50만 원이나 화장지 값이 들어갑니까?

보건소 직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는 내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프로그램, 각종 치매도 그렇고 기타 구강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화장실에 이걸 비치해 놓는데 이 사람들이 절약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통제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데 이게 450만 원 계산 기준이면 한 달, 12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휴지하고 비누 값만 지금 40만 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일단 1년 치 예산은 화장지 같은 경우는 90박스를 지금은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금액에서 다, 우리가 또 이월되는 화장지가 남으면 이월 넘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재고가 있으면 재고에 플러스해서 올해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편성이 다 돼 있다고 해서 이 450만 원을 다 쓰고 건 아니고요, 일단 적절하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잡아놓은 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크게 과도하게 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03페이지에 한센인 피해사건,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용어를 좀 순화한 용어인데,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말로 하면 문둥환자로 보면 됩니다, 나병환자.

아, 그 환자.

그거를 한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센인, 지금 우리 지역구에 2명 있는 겁니까?

우리 동래구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정부에서 이 사람들 옛날에 한센, 나병환자라 해서 학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가옥 철거에 심지어 뭐, 그런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럼 이게 국고비에서 계속 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이 지금 민간이전으로 돼 있거든요.

예.

1억 9,7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이 정도면 한 몇 명 정도의 접종을 합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지금 33억 8,000으로 돼 있거든요, 국가예방접종 실시.

33억 이거는 어린이예방접종하고요, 어린이예방접종이 한 22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B형간염 해가지고 감염예방접종 630만 원, 그다음에 성인예방접종 해가지고 어르신들 한 1억 몇 천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임산부, 이번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게 A형간염 고위험군인 B, C간염질환자하고 혈액응고질환자등 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되다보니까 금액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예방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에 22억이라면 어린이 몇 명 정도?

12세 이하 어린이인데, 국가 필수예방접종이라고 BCG해가지고 17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 말은 어린이 수는 자꾸 감소를 하는데 이 접종비는 자꾸 늘어나니까. 특히 민간으로 이전하면 민간에 어쨌든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접종은 민간이 하고.

돈을, 우리가 백신을

백신은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줍니다, 1건당 18,800원.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이번에 1대 구입하네요, 그렇죠?

예.

이거 어디에?

지금 보건소 심장충격기가 2009년도 구입했는데 지금 10년이 넘어가지고, 원래 지침상에는 내구연한을 10년 정도로 해서 심장충격기를 새로 교체하는 걸로 지침상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른 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보건소니까 그 지침에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아, 이게 사용연한이 10년밖에 안 됩니까?

10년인데, 10년 넘어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건소는 지침을 따라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다른 데는 필요 없습니까?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 의료기관하고 119 구급차 이런 데는 반드시 법적으로 구비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구대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줄 수는 없고요. 안 그래도 작년에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경찰청하고 몇 차례 의논을 했는데, 경찰청에서도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반영하기 곤란하다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줄 수는 없다는 얘깁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건 공공기관하고 경로당 이런 데에 주고 있습니다.

지구대는 자기들 자체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죠.

자기들이 자체 구입이 안 되면 영원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이야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정규직원은 4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까지 다 하면?

다 하면 거의 100명 정도

많다, 그렇죠?

예.

보건소 2개 과 예산이 13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동래구 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과가 아마 주민복지과일 겁니다. 1,700억 되거든요, 예산이 그 한 과에서. 1,70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주민복지과에 직원은 불과 21명인가 20명밖에 안 됩니다, 일반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1,700억 원을 집행을 하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약 100명의 직원들이 13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 유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주민복지과, 보건소에 내려오는 거는 복지예산 중에 거의 일부분 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부분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도 많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틀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식이, 이게 어떤 질병입니까? 6명이 돼 있네요?

선천성으로 출생할 때부터 이상아가 있거든요, 질환을 가진 애기가. 그래서 걔들에게 분유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아가 6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요?

페닐케톤뇨증이라든지 질환이 있거든요, 질병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든지.

이게 동래구에 6명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6명 지원하고 실제 환아는 더 있는데 분유라든지 그런 게 지원이 안 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빠지고 실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환아가 6명 정도 있습니다.

이게 애들이 태어나면서 이상이 있는?

예, 맞습니다. 선천적으로 이상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밥을 못 먹고 분유를 못 먹고, 분유 먹으면 질병이 더 크게 되기 때문에 특수식이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 특수식이를 18세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8세까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에 의료및구료비 해가지고 파스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억 7,2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의료및구료비, 파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의료및구료비, 파스는 방문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데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들 파스도 갖다 주고, 저희들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복지과나 아니면 각 동에 보면 복지사무장님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조사된 기록대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동래구에 등록 돼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예, 동래구에 등록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저희들이 동에 협조 받아서 명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방문대상자, 저희들이 다니면서 방문이 필요한 사람들을 방문보건간호사들이 각 동별로 1명씩 있거든요. 지금 한 2개 동에 거의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계속 다니면서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정이 돼 있는 게 2종 3,000개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맥시멈으로 지금 잡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맥시멈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 사람한테 한 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파스가, 보통 보면 이분들은 항상 관절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하나가지고

그러니까 영양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맞춰서, 1년 맞춰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 앞에 한 개로 기준을 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게 허위로 등록 돼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다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대상자가 한 4,000세대 정도가 등록관리가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허위로 등록됐을지라도, 만일에 그렇다면 그분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방문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럼 직접 다 하는 겁니까?

예, 직접 다 나가서 합니다.

이 많은걸?

예. 그래서 방문간호사가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7명, 공무직 1명 총 8명입니다. 현재는 1명이 줄어서 7명 있는데 내년에는 8명 할 겁니다.

그러면 이 8명이 지금 거의 3천 군데를 다 다닌다는 얘기예요?

예, 매일같이 나갑니다. 매일 나가기 때문에 하루 1인당 한 5집 그 정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쉴 틈 없이 돌아다니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명장1,2동하고 마을건강센터 있죠?

그 홍보 리플릿 같은 거 제작해서 홍보하신다,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찾지를 못해서요.

344페이지, 390만 원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390만 원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보물품.

홍보물품은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를 홍보하는 거라서 홍보지도 있고 그 다음에 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수세미라든지 비누 같은데다가 ‘마을건강센터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런 물품을 만들어서 마을건강센터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 하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주민들이 많이 좀 알아야 되는데.

명장1동과 명장2동은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이용하면서 많이 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센터 안 들르면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명장동에 있는 GS마트하고 행사 있으면 시장하고 계속 다니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18년을 명장1동에 살았고, 지금은 명장2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홍보에 대한 문제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을 400만 원 들여가지고, 1,000원씩 홍보물품 해서 1,300개를 하는데 이거 그냥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방문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지 지역구에 행사 있을 때마다 나가서 마을건강센터라든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00원짜리 홍보물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거보다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물품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나눠주면 그 물건만 생각하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겠습니까?

내년도에는 계획할 때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걸로 모색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유니트 및 의자가 100% 우리 구비로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이게 연한에 의해서 노후교체라고 아까 교체를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 2004년도에.

이게 1,900만 원에 2대가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유니트라는 거는 제가 보니까 치과에 치료받으러 가면 의자하고 물 올라오는 거 그거 세척 받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1,900만 원이면 좀 비싸지 않나요?

아닙니다. 장비이기 때문에 비싼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요즘 최고급 안마의자도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3~400만 원이면 산다고요.

저희들 이거는 조달청에 있는 장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비를 그 중에서 좋은 걸로 선택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구입을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조달청에서 구매합니다.

조달청이라도 견적은 받죠? 입찰해서요?

예, 조달청에서는 다 견적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달청에 올라온 물품 중에서 우리한테 맞는 거, 골라서 합니다.

저는 전문의료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지만 아주 성능이 우수한 안마의자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몇 배의 가격, 거의 다섯 배 하는 가격인데 과연. 3,800입니다. 한 대 1,900만 원 해서 두 대 3,800이니까 한 대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7~8배 비싸다는 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의료장비는 원래 좀 비싸게 나옵니다. 안마처럼 대중한테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장비 자체가

저도 그 기계를 아는데요, 기능은 안마의자가 훨씬 많아요. 단지 여기는 살균작용이라든지 조금 그런 부분이 추가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이렇게 6~7배를 뛴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 구입하실 때 좀 잘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17페이지 보면 중증치매 공공후견인 활동비 돼 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대상이 있는 겁니까?

지금 올해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치매 공공후견인을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은 없는데?

지금 1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초수급자입니까? 안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아니고요. 기초수급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가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견인제도라는 자체가 자기의 재산을 후견인한테 돈을 갖다가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공후견인으로서 활동비를 지원할 이유가 있는가요?

공공후견인한테 지원하는?

예, 활동비라고 해서 우리 예산에 잡혀 있잖습니까.

예, 활동비라고 해서 많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후견인으로 저희들 3명이 선출됐거든요.

그러니까 후견인이 있으면 그 후견인의 어떤 비용은 그 후견인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재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재산으로 그 후견인을 비용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인을 한다 하지만 거의 다 수급자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

예, 재산이 거의 없는데, 수급비용 받는 거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돈을 다 주는 건 아니고, 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한다, 활동비를?

예, 1인당 활동비를.

그런데 이게 지원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것, 그리고 이 지원은 오히려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는 한데

보건소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치매 이야기만 나오면 전부다 우라 과로 지금 다 내려와 가지고.

아니 그래, 이게 과가. 생각을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서로 간에 조율을 한번 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복지부에서 일단 치매안심센터로 이 사업이 내려와가지고.

그래 그것도 맞는데, 복지과에도 또 그런 사업이 있고 이게 보니까 중복적으로 돼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에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