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경문 의원 발언

제31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22-04-25

전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경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성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액공제금액의 범위가 확대되어 전자고지를 활성화하고 지방세납부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구세 감면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자동이체는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은 350원에서 500원으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함께 신청할 경우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2. 3. 4.∼3. 24.까지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김성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지난 3월 21일 제31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어 금일 재상정하게 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성하 총무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총무국장

의안번호 제410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낙민동 150-8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50㎡ 규모의 생활SOC복합화 시설로 총 사업비 216억 9400만 원 중 국비 54억 1400만원, 시비 32억 5200만 원, 구비 130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생활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복합화한 문화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생애주기별로 이용가능한 문화복합거점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동래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등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10회 구의회 임시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의안번호 제405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재산은 온천동 1008-6번지 일원의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로 총 사업비 44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 12월 국비 7억 1200만 원이 교부되고 간주예산으로 편성 후 명시이월되었으며, 신청사건립 지원과 연계하여 해당 부지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계착수가 불가하여 지난해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추가로 운영비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김성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총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