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경문 의원 발언

전경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0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총괄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하여 해당 과장님들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질의·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0년 예산은 구정 핵심사업 추진 및 일자리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심생활환경 조성 등 예산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재정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 지방세는 신규 공동주택 준공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60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부설주차장 사용료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9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45억 5700만 원, 자체투자사업 680억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3370억 3300만 원보다 16.43% 증가한 3923억 93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839억 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4억 5200만 원입니다.
예산 세입규모에 따른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609억 5300만 원, 세외수입 195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98억 원, 조정교부금 등 442억 원, 국시비보조금 2342억 9800만 원, 보전수입 등 236억 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45억 5700만 원, 재무활동비 7억 2600만 원, 정책사업 3192억 1300만 원, 예비비 7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383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635억 9000만 원, 재무활동비 7억 900만 원, 정책사업비 3174억 7200만 원, 예비비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에서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89억 80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 감소한 84억 5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14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억 82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70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에서 12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9개 분야, 70개 사업에 41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구민 정보화 추진 및 기반구축 등 5개 사업에 5억 9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재순찰차량 구입 등 9개 사업에 53억 2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8개 사업에 26억 2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흡입노면청소기 구입 등 4개 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19억 4500만 원, 보건 분야는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등 2개 사업에 4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주차장 차선도색 정비 등 32개 사업에 283억 1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온나·온통·온천장으로 ‘온정365프로젝트’ 등 4개 사업에 27억 1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사직종합운동장 녹음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 규모는 전년도 581억 7800만 원보다 6.18%가 감소한 54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살펴보면 신청사건립기금 499억 57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 700만 원, 자활기금 10억 77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억 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96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2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6억 1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계속비 총액은 242억 9000만 원으로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된 의사일정에 따른 노고와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10시1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 내역은 11개 과목, 2억 1277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페이지, 총무과 태권도실업팀 운영비 1000만 원 전액 삭감, 203페이지, 온천동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비 6500만 원 전액 삭감, 276페이지, 문화관광과 추억의 크리스마스 꺼내기 8500만 원 전액 삭감, 366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동래문화회관 공연장 옥상방수 4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생활문화회관 화장실 칸막이 교체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주민복지과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 전액 삭감, 46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명물거리 깃발 교체 및 관리 등 480만 원 전액 삭감, 495페이지 청소과 쓰레기수집 민간위탁 용역비 22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536페이지, 도시안전과 안전관리단 및 자율방재단 단복 제작·구입비 197만 5000원 전액 삭감, 538페이지, 훈련지휘용 민방위복 구입비 15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567페이지, 녹지공원과 동래읍성 역사축제 대비 초화 등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삭감된 총 금액 2억 1277만 5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은 총 2억 1277만 5000원을 삭감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삭감 내역은 두 개 과목, 1500만 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0페이지, 재난 대비 피복 등 물품 구입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91페이지 방재 자재 구입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삭감된 총 금액 1500만 원은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500만 원을 삭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