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류숙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90회 제0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5

회의 전체 보기 2677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 구정 전반을 추진하였던 각종 공약사항 및 취약 분야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집행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점검하여 입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및 제도 개선의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을 제기함으로써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3일에는 동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총평이 있겠습니다. 그럼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류숙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동래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기획계장님입니다. 조미숙 예산계장님입니다. 이미경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최영란 감사계장입니다. 성공모 인구정책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업무 성과 순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류숙현위원장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출석하시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조규택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류숙현위원장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조규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근 총무과장입니다. 최미영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지금 박경원 평생교육과장은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영희 재무과장입니다. 이승실 세무1과장입니다. 서정일 세무2과장입니다. 강상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인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주요 업무성과를 과별, 집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무국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류숙현위원장

조규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진홍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류숙현위원장

과장님들 앉아주시고 계장님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제290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순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소 2019년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류숙현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연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의회의 증원·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고 진술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연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문화시설사업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류숙현위원장

원석연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석연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업소 직원들은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공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시설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운영계장입니다. 강성철 공연시설계장입니다. 권도형 문화사업계장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 문화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1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류숙현위원장

원석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과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9년 11월 25일(월) 10시59분 감사중지) (2019년 11월 26일(화) 10시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동래구 상징물 뚜기·뚜미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했잖습니까?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예.

서덕미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특허청에 뚜미에 대해서 상표출원을 했고요. 그 결과 지금 최종안은 12월 중에 저희들한테 완료 통보를, 12월 말까지 최종적인 통보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해서 12월 안에 저희 특허출원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12월 중에 된다고요?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예.

서덕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조례에 제정을 해야 됩니까?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지금 뚜기만 등재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뚜미도 특허가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같이 작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앞으로 이 뚜기·뚜미에 대해서, 결과에 상표출원을 해서 등록이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동래구 상징물을 좀 더 살려야 하는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성은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올해 10월에 있었던 캐릭터경진대회에서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4등을 한 사항도 있고요. 저희들이 뚜기·뚜미를 더욱더 홍보해서 내년에 2020동래방문의 해에서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동래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다른 어떤, 뚜기·뚜미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세웠습니까?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계획안에 뚜기·뚜미도 홍보하고 그리고 다른 이벤트를 개최함에 있어가지고 같이 많이 노출시켜가지고 주민들이나 외지인분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전략을 같이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숙현위원장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구 상징물 조례에 캐릭터는 뚜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뚜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뚜기·뚜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상표출원을 아직 안 했습니까?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했는데,

류숙현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올해 상반기 중에 했는데요, 특허청에서

류숙현위원장

아니, 상반기 중이 아니라 정확한 날짜.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날짜는 제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장님, 날짜 좀 확인해 주십시오.

류숙현위원장

제가 알기로 10월인가 출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작년 12월에 이미 문제가 된 걸 너무 지체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반갑습니다. 문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제교류 현황 및 개선사항에 보면, 중국 상해시 홍구구와는 20여 년이 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 후에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문화 쪽으로 교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개선사항에 보면 청소년 교류 및 고등학교 국제교류 활성화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문화 쪽으로 해서 다양한 교류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홍구구와는 25년 동안 교류하면서 그동안 동래고등학교하고 홍구구 학교와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등 많은 청소년 교류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특구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국제교류 글로벌아카데미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글로벌아카데미도 중국어권에도 같이 방문해서 상해시 홍구구와 연계해서 사업들을 저희들이 펼쳐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리고 기획부서다보니까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향은, 지금 정책이 없는 실정이죠, 거의?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기업하고 같이 교류하는 건 사실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예술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문화를 알리는 부분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런 방안도 괜찮은 거 같아요. 중국이나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죠?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다문화가정 문화를, 예를 들어서 고향방문이라는 내용의 계획을 정책적으로 발표를 해서, 특히 베트남이나 중국 쪽 다문화 이쪽에 우리 동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향방문 쪽으로 정책을 바꿔서, 다문화가정 한 1~2가구를 해서 이거를 같이,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동래구에 사는 자부심도 느끼고, 또 문화적인 교류나 다문화가정 쪽으로 이중적으로도 아마 좋은 정책이 되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요즘 트렌드하고도 맞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직원교육이라든가 보면 예산에 보면 이번 2019년도도 교육예산이 220.91%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원역량, 6급 무보직 또 이런 부분이라든가, 교육이 많이 있는데 6급 무보직 교육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예산이 인원수가 많은 데 비해서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여전히 인원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110페이지가 아니고 그냥 제가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산에 보니까 몇 페이지인지 제가 체크가 안 되고 있는데, 몇 페이지죠? 예, 65페이지 보면,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관리자 화통리더십 워크숍 해가지고 작년에 117명, 그래가지고 예산이 1,187만 원 소요가 됐고요. 올해는 핵심리더 경쟁력 강화라 워크숍 해서 83명 해가지고 전 부서 6급 무보직 1,941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인원이 83명이고, 2018년에는 117명인데 특별하게 늘어난, 강사진이나 이런 늘어난 부분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직을 가진 6급 우리 계장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장들이 한꺼번에 다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틀에 나눠가지고 하루씩, 하루씩 이틀을 진행한 게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급 무보직 직윈들이 1박2일 동안 캠프를 하고 하니까 비용이 증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113페이지도 보면 교육 예산이 이번 2020년도에, 2019년도에 보면 220%가 증감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 예산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교육 예산이 저희들 동래교육문화특구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아카데미 중국어권이 신설되기도 했고요. 또 저희들 소년소녀합창단 신규창단이라든지 있어가지고 그런 데에 예산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도 아마 인식변화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출산장려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또 부산시 감사나 자체감사에도 보면 교육을 많이 하면서도, 직원 역량 강화하면서도 지적사항이 되게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철저한 업무의 효율성 있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곁들어가지고 교육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특히 중요한 사소한 부분도 있지만은 계약심사, 용역, 물품 등 수의계약 부적정이 관련법 위반사항이 되게 많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는 집행과 계획에 맞게끔 실현성 있는 절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예,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명심하고 직무강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숙현위원장

예,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예, 유인경 위원입니다. 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출산 대책 인구정책계입니까?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예, 인구정책통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럼 정책계장님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성공모 정책계장님이십니다.

유인경위원

예, 성공모 정책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류숙현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래구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하고 있죠?

공모

성공모인구정책계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경위원

어떤 어떤 일들이 있죠?

공모

성공모인구정책계장

저희들이 인구 소통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HCN하고 공동으로 분기별로 토크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할 때는 청년,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그분들의 어떤 의식과 마인드,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각종 어떤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육아맘을 상대로 저희들이 워크숍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말하는 각종 정부의 건의사항 등 여러 가지 그런 토크쇼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이게 보니까 직접적으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취급하는 걸로 그렇게?

공모

성공모인구정책계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경위원

우리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죠?

공모

성공모인구정책계장

예, 지금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각종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반적인 인구정책에 관련된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혹시 그 이런 결과들이 금방 나타나진 않겠지만,

공모

성공모인구정책계장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모

성공모인구정책계장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이 어떤 사안들 자체가 국가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안들 자체가 조금은 구분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 일들을 찾아서 일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사항들을, 저희들은 어떤 구에 맞는 현실에 조합해서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물론 뭐 저출산 대책이 우리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공모

성공모인구정책계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경위원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 동래구는 큰 기업은 없지만 뭐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이런 소규모 사업장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에도 육아휴직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다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출산휴가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다 이렇게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

성공모인구정책계장

예.

유인경위원

이런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장맘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불이익 때문에 이런 자기의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공모

성공모인구정책계장

예, 그렇죠.

유인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직장맘 지원센터라고 부산에는 없지만 김해에는 이런 직장맘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장맘들이 어떤 그 신청할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법에도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근무의 강도를 낮춘다든지 또는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출산장려토크쇼라든지 은행도 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동래구에서 이런 소규모사업장에 있는 직장맘들의 이런 법령에 나와 있는 특혜가 있다는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이 사업장, 사업주들한테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보니까 부산엔 없어서 김해 직장맘에 전화를 해 보니까 엄밀히 대체인력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급여의 80% 정도는 지원을 해 준다고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용하는, 이렇게 우리 그 직장맘들이 잘 없습니다. 동래구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모

성공모인구정책계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굉장히 좋은 정책 방향으로 저희들이 잘 내년 사업에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정책계에서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통계적 사업하고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사업장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꼭 저는 직장맘들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관에서 사업주들한테 잘 설득하셔서 조금 우리 직장맘들이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성공모인구정책계장

예, 좋은 질의사항 감사합니다.

유인경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예, 유인경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예, 노고 많으십니다. 김홍자입니다. 실장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자위원

우리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때에는 먼저 담당 주관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다음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최종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자위원

그 최종평가를 항상 한번 검토를 해 보십니까? 담당 계에서?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예, 지방보조금 심의를 할 때 있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온 걸 저희들이 대서하는 역할이 아니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들이 최종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김홍자위원

예, 그러면 제가 서면질문으로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서를,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국민운동단체로 명칭이 바뀐 세 관변단체만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새마을운동입니다. 2016년, 2017년은 92점, 92점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행감 지적 이후에 73점으로 내려갔고요. 바르게가 77점, 79점에서 86점 작년에 평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88점, 85점에서 86점으로 최종평가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운영비라는 것은 새마을, 자총, 바르게는 인건비입니다. 새마을에는 직원이 2명, 사무국장과 지도과장 2명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아무래도 6,000만 원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자총 같은 경우에는 시비 대 매칭으로 해서 연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은 같은 국민운동단체인데 운영비가 600만 원 이상, 월급 50만 원, 월 50만 원 해서 600만 원 나갑니다. 결국에는 월급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는 92점, 어떤 92점, 79점, 88점 좀 적절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행감 이후로 문제가 가장 많았던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있어서 현금인출도 많았고, 체크카드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작년에 그러해서 73점으로 평가를 내린 점.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같은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하루 사용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죠? 여기에서 2016,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주류와 가수, 레크리에이션 사회, 2인 1조 해서 밴드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91점 우수를 주셨어요. 2017년은 89점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감 지적 이후에 76점이라는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감 지적이 있고 난 후에라도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평가에 있어서는 객관성 그리고 잴 것을 바로 쟀느냐 하는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지 그게 적절한 평가, 투명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소관 부서에서 평가가, 자체평가가 올라오더라도 반드시 기획감사실에서 최종평가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는 방향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은 거의 작년 대비로는 1억 7,700만 원이 예산이었습니다. 청년회는 710만 원 예산으로 2016년도에는 3개의 사업을 하고 2017년도에는 4개의 사업을 하고, 공익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5개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3개 사업을 했을 때는 84점, 4개 사업을 했을 때는 85점, 5개의 사업을 했는데 79점으로 평가가 절하됐습니다. 이거는 잴 것을 바로 쟀느냐 하는 타당성의 문제가 굉장히 결여된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대충보고 또 어떤 상항에 따라서,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평가를 절하하는 부분은 그건 없어져야 하는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동래구민들의 세원으로 마련되어서 지원이 되는 만큼 조금 더 신경을 투명성, 청렴성 더 신경을 써주시고, 평가에 가장 기본이 객관성과 타당성과 신뢰성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최종 걸러내는 기관이니, 부서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면심사를 하지 않고, 세 번 다 대면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다 정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그렇죠. 제가 작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중요한 지방보조금을 왜 서면으로만 회의를 하느냐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대면회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국민운동단체는 그래도 적절한 평가가 나오는데 다만 왜 청년회는 이거는 어떠한 특정 당과 관련 없이, 그런 게 있기는 하겠지만, 관계없이 그래도 청년회는 적절한 평가가 한번 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 바입니다.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자위원

노고 많으셨습니다.

류숙현위원장

예,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