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박용근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90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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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준비에 애쓰신 정보경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6일에는 교통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11월 27일에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11월 28일에는 녹지공원과, 복지정책과, 11월 29일에는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12월 2일에는 청소과, 환경위생과, 12월 3일에는 동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 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정보경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김미화위원장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계장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경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보경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내 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은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최순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수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용 청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부서별 주요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장

정보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 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들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김미화위원장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계장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진 교통과장입니다. 박남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철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홍선표 건설과장입니다. 박성율 건축과장입니다. 최우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윤송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주요 업무성과 순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장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정진 교통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진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민원도 많고 근무하기도 다소 어렵지만 도와주신 덕분에 나름 열심히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구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교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인자 교통관리계장입니다. 홍향숙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김원정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양중곤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임귀옥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김정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순서 없이 자유롭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서 없이 자유롭게 하자 하니 아무도 먼저 안 하려 해서 순서를 좀 정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김미화위원장

재선 의원님이 먼저 해 주시면 초선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시간제 주차단속요원 업무실적인데요. 지금 2014년도에 비해서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근무시간이 자꾸 확대가 됐는데, 그러면 뭐 일하시는 분들 급여도 인상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시간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뽑을 때 시간제를, 앞에는 보면 주 20시간짜리가 좀 있었다면 지금은 35시간으로, 아무래도 단속 요청이 많고 해서 계약할 때 그렇게 해서 임금도 조금 높아졌을 겁니다.

정명규위원

차는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주차단속, 그 무인단속 이동하는 차량은 두 대입니다. 두 대고 한 대는 이제 현장 출동해서 수기로 급하게 단속할 때 그때 하는 용달차 하나 있고, 2대입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근무시간을 보면 조간반, 주간반, 야간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간반하고 야간반하고 겹치는 시간에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차가 두 대가 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두 대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조간하고 17시 이후의 야간은 이제 한 대씩,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조간, 주간, 야간이 다 겹치는 시간도 있거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때는 뭐 그냥 교대하는 그런……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게 이제 그분들이 늘 우리처럼 근무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휴게가 하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8명이 다 근무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이 확대 운영한다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자주 출동하고 근무시간도 늘어나고 이렇다는 뜻이잖아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이제 단속 위주보다는 조금 계도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지금 CCTV도 많아서 우리 일반 단속차량으로는 민원 들어온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차량으로는 이제 주로 계도를 위주로 하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단속은 이제 카메라가 한다, 이 말씀입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카메라가 주로 좀 많이 하고 이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야구시즌이나 이럴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과 영업시간에 좀 유예를 해 달라는 민원이 상충되는 곳이 많은데,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많습니다.

정명규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저희들은 거의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 달라 하는 곳엔 꼭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는 저희들이 일부러 단속반이 가서 예전처럼 뭐 골목길 단속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로변, 큰 도로변, 그다음에,

정명규위원

큰 도로변인데 요즘 영업점들이 많아서 점심시간에는 그걸 좀 홍보를 해서 차량을 주차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야간 시간대에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구만 하지 못 하는 사항이다 보니 그것을 지금 계속 계도하고, 야간에는 주로 계도, 정히 안 되는 것은 단속을 하지만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것을 혹시나 점심시간처럼 딱 그렇게 시간대를 정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만 특별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16개 구·군이 부산시이고 단속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 아직까지 그렇게 유예를 두는 쪽은, 점심시간을 유예를 두는 것은 좀 차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하는데 금정은 12시부터 2시까지 유예를 주고 있는 그런 것은 있어도 저녁시간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부산시 지침을 좀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좁은 공간에 차량대수나 거주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 주차난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최고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안 그래도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는 판에 단속까지 해 버리니까 손님들이 식당에 밥 먹으러 오기가 두려운 거죠. 굳이 단속을 안 하더라도 이동카메라차량이 계속 지나다니면 마음이 불안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다음부터는 그 집들은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점심시간은 그렇게 해서 업주들 얘기로는 좀 편해졌는데 저녁시간도 좀 시간 고려를 해 달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뭐 부산시 전체 공통적으로 한다고 하시지만 이 점을 생각하셔서 건의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박용근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부서들은 전부 다 현업부서가 많아서 기획총무위원회하고 달리 다들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교통과는 민원도 많고 또 현장 출동하는 곳도 많고 해서 타 부서에 비해 더욱 더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있습니다. 일단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

지난 6월 달에 부산시 감사를 받으셨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박용근위원

받았는데 총 교통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되나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잠시만요. 19년도에는 한 10건 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

10건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쭉 자료를 받아서 보니 뭐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위반 부설주차장 현장확인 복명 부적정 건이 있죠? 44페이지.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것은 언제 발생된 건입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위반주차장 현장확인 복명 부적정 건은,

박용근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가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두세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확인 부적정이 왜 그런가 하니 시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좀 눈가림식으로, 감사관이 보기에는 그래도 계단이 있고 턱이 있어서 좀 부족하다 싶은데 저희들은 일단 물건을 완전히 치우고, 적치물을 다 치우고 그 면을 드러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치 완료됐다고 보고 그냥 조치 완료를 했는데 이제 시 감사에서 왔을 때는 갭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가 완료했다고 보고할 때 그 시점이 만약 1월 같으면 감사받는 것은 6월이니까 그때 가면 또 다시 그것이 재발생한 것인데 완벽하게 조치를 못했다 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현장에 감독을 나간 주무담당관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복명이라는 게 현장을 갔다 와서 부서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박용근위원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진촬영이나 이런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좀 부적절하게 촬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을 지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을 보고를 했으면 부서장이 보면 확연히 이게 잘못된 복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렇게 또 지나가 버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시 감사관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제가 시 감사관이라도 이것은 조금 의도적인, 고의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건들은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 죄질로 따지면 조금 다른 건에 비해서 나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뭐 많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법」 48조 성실의 의무에도 나와 있듯이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나중에 자꾸 넘어가다 보면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좀 더 부서의 직원들한테 이러한 건은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조금 각별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야무지게 챙기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존경하는 김명균 국장님과 우리 김정진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교통체계 보완에 대해서, 저희가 2월 달, 4월 달 계속해서 과에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명임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저희 명륜동 같은 경우, 여기 사진 보시면 킹마트가 있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강명임위원

여기 킹마트가 있고, 비보호 신호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표지판은 지금까지 도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명륜힐스테이트 1단지가 공사할 때부터 이 신호체계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요, 지금 힐스테이트 2단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리고 여기는 골목이 막혀 있고 사업부지로서 도로의 기능을 하지 않는 폐쇄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좌회전할 수 있다는 비보호 신호체계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비보호 신호등만 보고 좌회전해서 들어가려다 다시 후진해서 나오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차량 흐름이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비투비가 있고 영진목공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일반 횡단보도를 보시면 전신주나 신호체계의 기둥이 인도, 인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로에. 그렇게 차도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 차도도 폭이 좁아지고 그리고 이 신호체계를,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횡단보도 부분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비보호 신호체계도 조금 위치를 바꿔서 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는 비보호 신호등으로 인해서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접근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 명륜동 크고 작은 아파트들에 많은 세대수가 입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보호 신호등도 없고, 좌회전 신호등이 없다 보니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신호체계를 어떻게 개선해 주실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륜자이하고 힐스테이트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도 경찰하고 여러 번 나왔던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안으로 들어가면 공사 때문에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것을 살려놨는지, 경찰하고 협의한 결과 안쪽에 아직까지도, 아시다시피 위원님 현장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도로 쪽하고 뒤쪽에 집이 몇 채 남아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2단지 공사가 완료되면 체계를 변경하고자 그렇게 지금 경찰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2단지가 완공되면 그쪽 주변을 다시 한번 다 하자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것은 철거를 못 하고 있고, 또 맞습니다, 좌회전 들어갔다가 진행이 없어서 거기서 틀어서 나오는 부분도 많은데 또 그 안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없애버리면 들어갈 길이 없다 보니 아마 2단지 공사가 완료될 때 다시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로에 신호등 있는 것,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게 한전에서 세울 때 인도 자체가, 그 당시 수 십 년 되었겠죠, 공사할 때 인도를 사도로 두고 공도로 기부채납을 안 받은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사실상 옮길 데가 없다 보니 앞에다 방음벽 식으로 알림, 그다음에 시선유도봉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제가 건축과에 가서 힐스테이트 2단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비보호 신호등체계가 있는 그 골목이 완공됐을 시의 설계라든지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건축계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 도로는 폐쇄되기 때문에 더 이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나려면 아직도 1년, 2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더 많은 불편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타당성 있는 신호체계를 갖추어서 편리성을 도모할 것인지 조금 더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꼭 경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부터인데요, 우리 수민동 우성아파트 인근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주차장 알고 계시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아라빌하고 우성사이.

천병준위원

아마 구·동정설명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 각종 여러 경로를 통해 민원들이 아직도 오고 계십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주차장법」상 도로의 노면이나 노외 등에 설치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원동기를 이용해서 운전되는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그 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이동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현행 「주차장법」에는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우리 저기에 있는 현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 밑이라서 늘 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등에는 건설기계 27종 중에 굴삭기, 지게차, 로더 등 21종을 제외한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등 6종만이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은 건설기계들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노상주차는 못 하도록, 자기들 차고지에 가서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민원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아직도 거기에 굴삭기랑 대형트럭, 덤프트럭 등등이 여전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거기가 저희들 개인 땅이, 거기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땅이거든요. 일명 캠코(KAMCO) 땅인데 자기네들이 지금 주차장으로 해서 아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얼마 전에도 공문을 보내서 거기가 한두 개가 아니고 시끄럽고 공회전하고 주차하고 이래서 우리도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독촉도 하고, 또 저희들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 거기에 어떻게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미흡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내에 자기네들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법」이나 뭐 기타 이것을 가지고 제재하기는 그래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니 제발 이동을 해 달라, 아니면 차라리 저희들한테 매각을 해 달라고,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면 그런 대형차는 다 배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산관리공사 땅임으로 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뭔가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주차장법」상에는 이게 계속되다 보면 우리가 이동 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런데 그 범위가 우리가 거기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주민 분들이 1년 넘게 민원을 넣고 계시고 지금 소음으로 인해 새벽마다 잠이 깨시는 주민 분들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맞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앞에 보림상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여기에 천병준 위원에 이어서 같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노고하신 부분들은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민원은 과장님 댁 근처니까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아마 4월 5일 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야간 및 새벽시간대 공회전 등 해서 차주에게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공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대한 과징금 10∼20만 원 또는 운행정지 5일 처분이 되오니 주차하는 화물자동차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이라도 이런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를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 주차장에 대해서 말이죠? 거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아직 없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별도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 보고 관리를 좀 하라고 하는, 이런 민원이 있다고 통지를 하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앞서 우리 천병준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공문이 2019년 4월 5일 자라면 지금 벌써 하루이틀된 민원이 아니고 4월이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방문했을 때도 또 이 문제 때문에 항의, 민원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긴 기간 동안 한 번도, 공문 상에서도 과징금이랑 운행정지까지는 처분이 가능하다고까지 안내를 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이 처분을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계장님 논의) 거기서 발언을 하지 마시고 답변하시고 싶으시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장

추가 답변 필요하십니까?

주순희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렸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은 제재한 것을 묻는데 우리는 앞에 4월에도 그렇고 10월, 11월에 한 두어 차례 가서 계고장 부치고, 계고밖에 한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바라고, 그것은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곧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여기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단속을 가셨다고 했는데 단속을 갔음에도 앞서 말하는 것처럼 굴삭기 같은 게 버젓이, 그것도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같이 놓여 있었고 그다음에 정비가 안 된 상태라서 주민들이 미관상도 그렇고, 거기는 다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그렇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아이들의 위험도 있고, 차들이 다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명확하게 자산공사와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제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산공사에서 민간에 부지를 임대해 준 상태라서 임대업자가 주차장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못 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일종의 자산관리공사가 우선, 먼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우리는 자산관리공사한테 의뢰했는데 그 인터벌이 있다 보니 이제 주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가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정명규위원

아, 그것은 자산공사에서 민간업자에게 임대해 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못 한다, 그런 뜻입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

정명규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잘 모르고 얼핏 지나가는 걸 들은 게 있어서. 일단 그런 내용은 맞네요, 민간업자가 있고, 그 부지를 임대를 한 상태라는 사실은.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 때문에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고로 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직동, 온천동 오르막길에 있는 5번, 8번 버스거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용승객도 3600명, 3000명 이렇게 많이 있는데 뒤에 125페이지를 보시면 차량 대수가 5번은 6대가 있고, 8번은 7대가 있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기사도 14명, 12명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보면 제가 별 의심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겠지만 다른 여객운송을 하고 있는 마을버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좀 적죠?

정명규위원

이게 상당히, 특히 8번 버스 같은 경우는 열악합니다. 운행 횟수를 보면 하루에 5번 버스는 22회, 8번 버스는 21회 운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 버스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20회를 운행하거든요. 그런데 이용승객은 절반밖에 안 되는 데에 비해서 차량도 뭐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8번 버스가 특히나 학생들이 많이 타고 등교를 많이 합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오르막도 많은 데다가 차량이 정확하게 7대가 있는 게 다 운행이 되고 있는 게 맞는 건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7대 다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다 운행이 되는데 기사 수가 그러면, 다른 데는 차량에 비해서 기사 수가 약 2배 이상, 성신여객은 2배가 좀 넘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거기에 비해서 신아교통의 8번 버스는 기사 수가 다른 여객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 표에 의하면.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아무래도 확인을 해 보니 이제 기사 수가 예비기사까지 해서 법적으로 몇 명을 둬야 된다, 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사를 좀 더, 5번 하고 8번은 조금 더 확보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현지 점검할 때도 그런 얘기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타 구에도 한 번씩 보면 대형 사고를 일으켜서, 차량노후도 있지만 또 기사 분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한 번 나면, 특히 오르막에서 내리막 가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이게 대형 사고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구에는 뭐 발생한 일도 없고 또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5번이나 8번은 제가 볼 때는 이용승객의 숫자를 보거나 기사 수를 보면 영업이익이 충분히 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다른 여객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신여객의 경우에 동래버스 1-1번은 한 번 운행 소요시간이 약 1시간 정도인데 차 3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런데, 1-1번이 3대가 맞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등록된 것은 3대가 맞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도 1시간인데 승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승객도 없는데 차를 3대나, 그것도 마을버스가, 지금 차를 1대 증차시키거나 기사를 한 명 더 뽑기를 아주 생색을 내는 마을버스가, 항상 적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차시간이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런데 차를 3대나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1번인지 1-1번인지 모르겠지만 차량보유현황에 보시면 1-1번이 1시간 주기로 오는데 차를 3대나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또 샀습니다, 2018년도에도 차량을 샀고, 2019년도에도 샀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아까 5번이나 8번 같은 경우는 노후차량도 교체를 좀 안 하려 하고 기사 뽑는 것이나 차량 증차를 안 시키려고 하는데 1-1번은 또 좀 역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표가 좀 이상한 건지에 대해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또 다른 내용인데 마을버스 안내방송 있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이 안내방송은 언제 한 번씩 바꿉니까? 지명들이 많이 바뀐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앞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홈플러스가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10년 전에 이사 간 홈플러스를 계속 ‘다음 정차역은 홈플러스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8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바꾸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또 자주 바꾸라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한 번 일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뭐, 5번, 8번을 떠나서 그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은 옛날에 그 자리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최근에 이사 오신 분들은 그런 방송 자체가 생뚱맞잖아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일일구청장 하신다고 지금 구청장님께서 민원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는데 이것은 각 동을 순방하면서 일일구청장 했던 내용들만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구청장이 각 아파트단지별로 다니면서 이동구청장실을 운영을 했더라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현재 사직2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3만 명이 넘습니다. 사직1동이나 3동을 합친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직1동이나 3동은 지하철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또 마을버스도 다니고 이래서 괜찮은데 사직2동 쇠미로에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시내버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44번 버스를 저 위에 쇠미로도 좀 경유를 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그것은 시의 소관이다 이거죠. 실제 버스가 시의 소관이 맞긴 맞는데 일일구청장실을 운영하면서 직접 민원을 들으러 가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민원을 들으면 시하고 검토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것은 시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못 해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실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 버스 올리는 것도 한번 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일일구청장실 나가서 혹시 교통과에 그런 것을 받은 게 있으면 부서에 연락은 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오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런 내용이 자료에 없어서 그런데 지금 사직2동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버스 한 대가 좀 지나가기를, 노선을 조금만 연장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지만 또 업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이어서 저는 교통체계의 보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 과장님, 제가 여러 번 찾아갔죠? 혹시 우체국 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강명임위원

예, 우체국 뒤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강명임위원

저희 명륜동에는 2011년부터 해서 크고 작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3000세대, 4000세대 이상 들어왔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런데 도로신호등은 그대로입니다. 도로체계도 안 바뀌었습니다. 명륜오거리에도 좌회전이 안 됩니다. 세대수는 전의 주택가와 비교해서 4000세대 이상 증가되었는데 도로체계는 바뀌지 않고 그냥 있다 보니까 교통난,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롯데백화점 앞 동래중학교에서 쭉 오다 보면 우체국이 있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강명임위원

명륜오거리에서 좌회전이 안 됩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쪽 명륜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체국 뒤나 합천한우에서 차가 끊겼을 때, 비보호 신호등은 없습니다. 적당히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뭐 집들이를 한다, 어디 일을 보러 온다 하면 좌회전하는 곳이 없다 보니 오거리로 갑니다. 오거리에서 좌회전 안 됩니다. 그러면 직진합니다. 그러면 구청 앞으로 한 바퀴 돕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강명임위원

또 거기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급하게 2차선, 3차선으로 차선 변경해서 우회전하다 보면 경찰서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럼 참 많이 돌아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도로공사나 경찰서 쪽에도 많은 민원을 얘기하고 주민들도 많은 민원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체국 뒤 그쪽 바닥에 좌회전할 수 있는 신호표시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체국 뒤에 보시면 식당들이 쭉 있습니다. 식당들이 있는데 그 식당 앞이 골목길이지만 소로, 중로보다 차량이 더 많이 소통을 한다는 것, 과장님 아시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이지만 사거리가 형성되다 보니까 양방향에서 차가 들어오면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반사경 내지 이미지방지턱, 일반방지턱을 하게 되면 거기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야간에 소리가 난다고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이미지방지턱으로 해서 페인팅을 좀 해 주시고 보안경으로 해서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은 골목이지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그런 사고예방 차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안 그래도 동래중학교 앞, 합천한우에서 전부 다 그냥 좌회전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장을 경찰하고 확인해 본 결과 차선이 하나뿐이라서 좌회전을 주게 되면, 좌회전 표시를 하면 이 좌회전 차가 서 있으면 뒤에 계속 밀려서 안 되어서 거기는 그냥 현 상태로, 아마 십자로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비보호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단계 밑으로, 명륜교차로 쪽으로 한 50m, 60m만 내려오면 이번에 아파트 새로 선 그것하고 만나는 지점에 지금 경찰하고, 횡단보도하고 차선이 2개로 거기는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님 말씀대로 좌회전 표지 하나 바닥에 넣고 횡단보도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연내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횡단보도는 또 심의사항이라서 그렇고, 아까 우체국 뒤 네거리에는 작업지시는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험프하고 반사경하고 해서 올해 안에 사거리에는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정명규 위원님 이어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내용인데요. 기사님들 연령을 보면 60세 이상도 제법 계시고요, 70세 이상도 계십니다. 최근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면허반납 시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아서 그런 거죠, 과장님?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70세 이상 기사님들은 매년 자격 검사를 받고 계신가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그것은 업체에서 조합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70세 이상은 정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번 노선에 지금 네 분 계신데요, 이 5번 노선이 저도 알고 있는데 오르막길도 대단히 많고 좁은 길도 많습니다. 주택가를 통과하기도 하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래서 물론 기사님들의 일자리를 생각도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70세 이상 고령보다는 조금 나이대를 하향시켜야 되지 않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버스 안전관리 실태점검 내용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과태료나 개선명령들이 제법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작년에 제가 마을버스 안전관리 행감 때 얘기하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났어요. 특히나 오르막길이 많은 쪽 마을버스 회사들은 타이어 마모 같은 부분은 긴밀히 신경을 써야 할 텐데 또 올해 이게 지적이 되어서 개선명령을 받았네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번 점검하시는 것 같은데,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저희들 자체점검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시·구·조합하고, 왜 그런가 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조합하고 기술자들하고 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특히나 안전에 관련된 장비들 있잖아요, 타이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수시로 나가셔서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관련돼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인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내용인즉슨 마을버스 정류소가 없는 데가 많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 분이 우리 교통과 직원이랑 통화를 하셨나 봐요. 통화를 하셨는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알고 있다.” 그리고 “핸드폰 찾아보면 나온다.”, 여기서 내용이 끊겨서 화가 나서 저희 의회사무국을 통해 저한테 연락이 오셨거든요. 우선은 우리 교통과 직원분의 대응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대신 사과를 드렸지만 무언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려야지 알고 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꼭 지적을 해 주시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우리 마을버스 정류장. (천병준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여기가 어디냐 하면 5번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사직동 공영아파트 앞, 우리 사거리 쪽에 있거든요. 여기서 달북마을 쪽으로 가는 쪽에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이유라고하기보다는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인지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지점들이 신아하고 창신교통 쪽에, 신아가 내나 그 5번 쪽인데 그쪽에 좀 있는 게 주택가 골목길 내지는 좁은 도로를 가다 보니까 마을버스 표지판 설치하기가 어려운 곳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앞에 하려고 하면 막힌다고 안 되고 또 우리 도로라고 박으려 하면 자기네들 땅에 내놓는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러이러해서 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있는데 건너편에 없는 경우가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한 열 몇 군데 됩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지판이 없으면요, 저도 물론 핸드폰으로 노선도를 찾아봤지만 핸드폰 사용이 자유자재로 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현장에 나가셔서 봐야 되는데 표지판이 없으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 전화오신 분의 얘기인즉슨 자기는 그 앞에 서 있었는데 버스가 그냥 지나쳐 버렸대요. 그런데 표지판이 없으니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버스를 기다리는 손님인지. 그래서 만약에 표지판을 세우기 힘들다면 밑에 바닥에 좀 그려서라도 이곳은 마을버스 정류장이라고 표시를 해 두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직원한테 표지판을 정히 세울 수 없는 곳에 세우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니까 안 되면 밑에 바닥에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집 건물주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하나, 작은 것이라도 하나 붙여놓으면 안 되겠느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찾아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그 부분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마을버스 회사에다가도 정류소 표지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무정차하고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마을버스 표지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정히 안 되면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이어서 좀 같이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마을버스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9년입니다, 9년인데 2년 연장되는 것까지,

주순희위원

원래는 1년이었는데 2년으로 바뀌었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아니요, 9년에서 연장, 연장해서 11년으로,

주순희위원

11년으로?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11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원래 9년인데, 두 해까지 연장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 운행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년이지 않습니까, 총?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렇죠, 11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전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연령층도 있고, 그러니까 다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24, 125페이지에 보면 사실 지금 10년이 넘은 차량들이 있지요? 특히 마을버스, 동래 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대가 모두 2009년식입니다. 그러면, 2009년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11년차 올해,

주순희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사분들이 너무 안전하게 잘 썼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움직이는 차량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향후에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봐주시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럼 이제 시작을 좀 할까요.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주순희위원

저도 페이지가 지금 사라졌네요. 지금 세외수입 부분, 2017, 2018, 2019년 징수율이 조금 낮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예, 자, 그 저조사유 분석을 쭉 해 놓으셨잖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2018년 행감에도 이렇게 유사하게 징수율 저조사유 분석을 해 주셨고, 그래서 한 해가 또 지나지 않았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똑같은 것은 어떤 까닭일까요? 제가 묻는 건 2018년, 지금 보시면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체납액이 있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2017년에 체납률이, 예를 들면입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총, 끝에 가보시면 28.7%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 행감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2017년 그대로, 2018년도 그대로, 이게 왜 이렇게 그대로여야 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전년도 2017년에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체납률이 28.7%, 그다음에 의무보험과태료도 73.7%, 정기검사과태료도 55.1%, 그다음에 자동차관리과태료 등도 31.7%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2019년이면, 이게 그대로 입니까? 왜 그대로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것은 아마 좀, 위원님 질문사항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받았을 건데 그대로냐, 좀 추가로 받았을 건데, 그 부분은, 2018년도 거는 어쩔 수 없이 12월 31일까지 들어갔으니까 조금 변동이 되었을 것 같은데 2017년도 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 숫자를 그대로 넣어놓은 것 같네요. 잠시만요. 이것은 아마 2017년도 체납액 그것을 그대로 전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정리를 좀 안 한 것 같네요, 제가 보니. 왜 그러냐 하면 퍼센테이지가 2017년도 과년도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하니 과년도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세무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확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2018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전년도 것 같은 경우는 변동을 그래도 조금, 지금 2018년 역시도 그렇게 체납, 징수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징수율이 75.9%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70몇 %라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2018년에는 주정차위반에 75.9% 징수율, 올해 것은 아마 이게 10월 말까지니까 65.9%이고 아마 12월까지 가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2018년 같은 경우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지금 우리 페이지 35페이지 기준으로 하면 24.1%이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체납액, 체납액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체납액을 말하는 겁니다. 예, 체납액. 그러면 지금 24.1%인데 전년도 행감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주정차위반과태료는 29.1% 인데 이렇게 따지면 연말이 되었을 때 오히려 징수율이 더 낮아졌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잠시만요, 제가 작년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우선은 괜찮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계속 이 체납, 징수율 같은 경우 그해 당해 연도에, 되도록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 우리가 넘어야 될 기준들이 있을 텐데 20%대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행감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도 그냥 Ctrl+C, Ctrl+V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안 한 걸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년도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세무과 넘어가니까 2017년도는 그대로 기재를 했고, 2018년은 보시면 조금 변동이, 2018년은 체납률이 29.1%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월 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2018년은, 작년 것은 10월 말까지 해서,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올해는, 2018년은 12월 말까지 들어가서 24.1%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더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10월 달까지만 해도, 이게 또 29.1%도 보시면,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체납률이 낮아지는 건,

주순희위원

체납률이? 예, 예 낮아져야 되니까, 더 낮아진 것은, 징수율은 높아져야 되는 거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징수율은 5% 올라갔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것은 정정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체납률 자체가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다음 지금 보시면 의무보험과태료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 역시도 그렇게 따지면, 여기 2018년은 물론 징수율이 한 두 배 정도는 올랐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렇죠.

주순희위원

그러나 여전히 징수율 자체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체납액이 34% 정도,

주순희위원

예, 의무보험과태료 같은 경우도 징수율이 지금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아, 의무보험이 너무 힘듭니다.

주순희위원

예.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책임보험에, 그게 책임보험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을 참 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하고 이제 정기검사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제 다른 데서 통보가 오는 건이다 보니까,

주순희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징수율도 마찬가지고 체납률도 그렇고, 이게 지금 연도가 변하면 변할수록 사실 조금씩 징수율이 높아져야 될 거고, 체납률은 더 낮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대로 제시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조금 잘못했다? 용어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부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열심히 해 주셨는데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다음에 행감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그것을 같이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부분입니다. 올해 아마 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을 해 주셨죠, 올해에? 지금 자전거 교통사고 실태조사도 하셨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이 실태조사를 한 지역들이 다 있지요? 지금 어디어디 지역을 하셨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잠시만요.

김미화위원장

천천히 자료 찾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일단 작년에 해서 올 초에 보고한 것을 보면 주로 자전거가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조사지점 8군데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보니 동래역도 하고, 미남역도 하고, 수안역,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아니 행감이 아니고 올해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동래고등학교 앞에 있던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내나 그 겸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순희위원

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동래고등학교 앞에,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그 맞은편 도로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시작점이 한양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SK주유소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한 한 구간, 경동?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 한양아파트 구간 말씀이시지요?

주순희위원

한양아파트가 아니고 한양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SK주유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왜 그 경동빌딩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유방암 센터 있는 거기까지가 한 구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구정질의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 게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그때 구정질의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장확인도 같이 나가셨는데, 우리 국장님?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때 나가실 때 같이 조사했던 게 자전거전용도로도 있지만 주로 주안점을 둔 게 장애인시설에 관해서 같이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전거전용도로 저 밑에까지 조사했을 때 이제 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순희위원

그 구간에, 이게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 도로였다면, 그래서 그때 우리가 현장을 다 같이 걷고, 실제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인도가 없고 자전거도로만 있는 구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지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해지를 지금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전거도로라고하면, 어쨌든 인도랑 같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정말 이게 자전거도로라고 했으면 시작점, 끝점, 그리고 그 구간이 어떤, 어떤 구간이라는 안내 사인도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왜 뜬금없이 갑자기 한양아파트 옆에 있는 SK주유소에서 시작을 해서 한 100m 조금 더 되는 그것이 생겼는지, 또 계속 쭉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에는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자전거전용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도로 여건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BRT라든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저희 관내도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그다음 개선이 필요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국장님, 그때 우리가 자전거도로뿐 아니라 인도 부분에서도 지금 점검하셔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순차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 자전거 교통사고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구간 역시도 그때 실제로 자전거와 휠체어가 같이 동반 지나갔을 때 못 가고, 사람들도 못 가서 오히려 부딪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9페이지에 자전거대여소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고, 아마 이어서 질의를 또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이 실태 결과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2019년에?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여기도 보면 결과에, 우리가 안전모를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지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이 결과물 안에서도, 지금 만약 이용객이 5천 명이면 실제 안전모를 쓴 것은 뭐 몇 백 명도 안 되게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그래서 현장에 한번, 자전거대여소에 갔습니다. 자전거 대여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제가 말하는 건 교육 부분입니다. 자전거대여소에 안전모 다 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온천천 관련만 얘기하는 겁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자전거 대수만큼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자전거 대수와 안전모가 그대로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제가 갔을 때에는, 거기 자전거가 80대 있거든요. 성인용 70대하고 아동용 10대가 있는데 앞에 전부 다 구비한 것으로, 4월 달에, 그다음 모자라는 것은 7월 달에 해서 안전모를 80개 구비를 해 놨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구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는, 물론 비가 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올려놓았으면, 자전거가 만약 자전거대여소에 10대가 있으면 안전모도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10개 있어야 됩니다.

주순희위원

없었습니다, 사진, 증거자료 다 갖고 있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두 번째는, 자전거를 빌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게 몇 시간이죠? 보통 빌리는 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두 시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두 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뭐, 지금은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저희가 동래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해운대까지, 막 광안리까지 다녀오잖아요? 2시간 내에 다녀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2시간에, 하기 나름이지만 멀리 가면은 잘 안 되겠죠.

주순희위원

못 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안전모에 대한 권유가 있는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자전거를 대여하는데, 굳이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아니까 다시 수정을 하시긴 했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안전모를 안 쓸까에 대한 고민을 또 해 보게 됩니다. 대여소에서 안전모의 청결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남의 모자를 쓴 것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남이 쓴 거죠.

주순희위원

그렇죠, 남이 쓴 거니까, 그렇다면 그 모자를 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한 시간만, 30분 타고 페달만 밟아도 온 몸에 땀이 나는데 그 땀 냄새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그 모자를 빌리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이 모자를 구입한 것은 너무 잘하셨어요. 잘해 주셨는데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청결 관리를 조금 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여분으로도 또 한 몇 개 더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저도 안전에 관한 것을 하나만, 안전에 관한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동래구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젊은 층들이 킥보드를 타고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부산시에서 이에 관련된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를 탈 때에 안전규칙 사항을 꼭 지켜야 하는 부분, 안전모 착용, 그리고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그걸 미성년자들이 타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인도로 다니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보행자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차 도로로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동래구에 젊은 층들이 많이 이사를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용자들도 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는 속도가 붙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모는 꼭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속도를 지켜야 되고, 면허증 소지 이 부분도 경찰서, 동래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우리 동래의 안전한 거리 조성을 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같이 계획하시고 수립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작년에 제가 주차난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동래구 구석구석에 어떤 땅이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래서 우리 토지정보과 부동산계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뭐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정보를 우편물로 발송하는 게 있거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일 년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제가 정확하게 횟수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에 부동산 업자들한테 주위에, 이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땅이 필요하니까 우리 업무협조 상 좀 괜찮은 게 있으면 구청으로 좀 연락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공문도 내보냈고, 찾아다니면서 또 우리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락·명장 쪽이나 기타 다른 쪽에 전부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한 20 몇 군데를 개별적으로 다 만나고, 복덕방하고 연계해서 만나봤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 매입하는 것은 감정평가 금액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큽니다. 안 그래도 명장동 삼성아파트 앞에는 공장 부지인데 조그맣게 딱 한 백 평 정도 되고, 자기도 팔 의사가 있고, 가격도 비슷하게 절충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공시, 감정평가 금액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힘들고, 지금도 이제 사직동, 온천동 쪽으로 동장들하고 복덕방에다가 또 공문을 낼 요량입니다. 앞전에는 안락·명장 쪽으로 한 번 했는데 수시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예비비 그것도 신속집행을 하라고 해서 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뭐 저도 노력을 하고, 우리 홍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살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돈은 계속 쌓이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상, 이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것을 저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무슨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게 옛날에, 지금 이제 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실거래가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위에, 인근에서 매매가 된 그 금액을 토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옆의, 주위의 땅들은 다 예를 들어서 천만 원에 다 팔렸는데 꼭 이렇게 부동산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평가를 해 보면 꼭, 그렇게 하면 한 8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실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를 수도 있지만 그냥 인근의 시세대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좀 있거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관에서 감정평가를 해 보면 그것보다 밑으로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더라도 주차장을 늘리려고 업무협조를 해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상하게 갭이 생겨서, 노력을 한 결과물이 없다 보니 꼭 일을 좀 제대로 안 한 것처럼 그런 사항이 생기니까, 그 감정평가 하는 부분들도 한번 또 좀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저번에 공유경제라고 해서 제가 그때 아파트나 뭐 대형 매장이나 공장이나 이런 곳을 좀 야간 시간대에 활용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하는 데가 저희들이 파악한 게 11군데로, 지금도 조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일단은 그 이용하는 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차를 이동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업체나, 여기 메가마트가 대표적으로 많이는 아닙니다만 한 20∼30면을 개방해 놓은 것도 다음 날 아침에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개인 사정상 안 가져가는 이런 것들로 해서 대선주조는 사실상 이제는 들어오지 마라는 통보까지 왔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참 많이 가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학교 운동장만 좀 남아있는 실정이고, 그 공유경제 때문에 안 그래도 각 구하고 전부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한 네 개 구가 이제 12월 아니면 1월 달부터 자기네들 주거지주차장만 공유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는 좀 관망 자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참, 약속을 해 놓고 내가 중간에 차 없다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돈 내고 왔는데 다른 불법주차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다반사라서 저희 구하고 사하, 수영 해운대는 좀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유경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내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은 이제 3년마다 하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태서 진짜로 필요한 부분을 해서, 그때 걸러서 아마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방금 말씀 중에 실태조사를 예전에는 3년마다 하고 나면, 그때 4천만 원인가 예산이,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4천인가 5천인가 들어갑니다.

정명규위원

그 돈을 주고 하기는 하는데 옛날에는 6층 대회의실에서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그것이 똑바로 되었는지 같이 확인을,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합니다.

정명규위원

같이 듣고 이랬는데 제가 한 번 참석하고 그 이후 3년 차 때는 참석을 못 했거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내년입니다, 3년 차가.

정명규위원

아니, 그 앞에, 제가 2014년도인가 한 번 참석을 하고 그다음 2017년에 했으면, 그때는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20년도에 하시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때에는 주민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주거지전용주차장 방금 그 부분인데, 야간에 지금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주거지전용주차장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댔다, 내지는 또 야간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오는 걸로 지금 자료에도 되어 있는데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혹시 지금 견인차량을 어떻게, 지금 6시 이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견인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아, 평일은 9시 반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주말, 토·일요일에는,

정명규위원

주말에는 안 하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을 시행을 할 때에 6시 이후에는 애초에 없었어요, 견인 자체가.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이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를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서 그때 대안이 뭐냐 하니까 야간에도 견인업체를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하고 있고, 단속반도 1개 반 평일에 하고,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9시 반 이후에 구청 당직실로 전화를 하니까 조치할 게 없다는 거죠, 이제 구청에서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냥 내일 다시 이걸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여기 내 자리인데, 옛날에는 조금 늦은 시간이라도 번호가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이제 화풀이라도 한 번씩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직영한 이후에는 화풀이할 데도 없고, 당직실로 전화하면 접수해 놓았으니까 내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차를 대야 되는데 내일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건지, 그때 당시는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애로사항이 교통과에서 생기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별 조치사항이라는 게 없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토·일, 공휴일이 제일 문제인데 그때에는 어쩔 수 없이 안내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돈을 내고 주거지 내 자리에 누가 있으면 옆에, 인근에 주차 가능한 곳에 대라고 안내를 하도록, 그 수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 하면 24시간 저희들이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거지 때문에 오는 민원은, 이제 거의 10년이 넘어서, 한 14∼5년 되다 보니 정착이 많이 된 단계고, 이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마 토·일, 공휴일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뿐 아니고 지금 144페이지에 자료를 보시면 일평균 5건이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현재 21시 30분 이후에 접수된 주정차민원, 야간당직자가 새올에 등록한 민원 처리가 404건입니다. 하루에 5건이나 발생을 하고, 404건이, 그런데 21시 30분 이후에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근무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내일 해결을 합시다, 하는 쪽이고, 주차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지금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주차를 못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서 조금 이것을, 이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들어온 건수는 주거지뿐 아니고 주정차위반단속 건수도 포함입니다.

정명규위원

포함해서입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꼭 좀 해 주십시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그 안전모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박용근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공모사업 말씀이시지요?

박용근위원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거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안전모가 이제 자전거대여소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 학교마다, 여기 7개의 초등학교에 600개가 배부가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박용근위원

이렇게 배부가 되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안전모가 관리가 되는지는 한번 확인이 되셨나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올해에 이제 나누어 주고,

박용근위원

작년에, 작년에도 나누어 줬잖아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그것은 확인을, 점검은 한번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박용근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애들이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를 타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어느 학교에 작년에 배부가 되어서 아이들이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를 타는지 싶어서, 그 이후에, 이 안전모를 학교에 배부하고 나서는 구청에서는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지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렇죠.

박용근위원

그 나머지는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학교에서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단지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것까지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서 요청하는 학교에, 올해 같은 경우 7개 학교에 요청한 만큼 주고, 교육도 하고, 학교에 기증을 하는 셈이죠.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인데 이제 올해에 끝날 수도 있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올해에 끝입니다. 이 사업만큼은 작년하고 올해, 2년 연속 저희들이 하고 끝입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요. 그다음 70페이지, 충렬사로 생림한의원 앞 건널목, 거기에 신호등을 좀 설치해 달라는 구 동정설명회의 민원 건인데, 이제 저도 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이게 그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신호등 설치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고 이렇게 저도 전달을 받았는데 이 심의위원회에 혹시 우리 교통과에서 참석하신 계장님 계십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지도계장님.

박용근위원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앞에 나오셔서 좀 답변해 주시죠.

김미화위원장

심인자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자

심인자교통관리계장

심의위원회는 동래경찰서에서 구성을 하고, 저희 구청의 인원으로는 저 교통관리계장이 있고, 그다음 위원장이 교통경비과장님으로 되어 계시고, 나머지 도로교통공사와 그다음 일반 학부모대표도 있고 그다음 영업,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또 다른 경찰서의 임원도 있고, 이렇게 대충 오시는 분이 한 여덟 분 정도 심의를,

박용근위원

그 여덟 분이 심의를 해서 설치 못 하는 이유가 신호등 설치 효과가 적다?

인자

심인자교통관리계장

예, 예.

박용근위원

우리가 신호등을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자

심인자교통관리계장

신호등을 설치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신호를 보고 안전하게 건너고 하니까 시인성이라든지 그다음 차가 오고 가는 방향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죠, 우리가 신호등이나 건널목을 설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안전입니다, 그렇죠.

인자

심인자교통관리계장

예.

박용근위원

안전이고, 이 생림한의원 앞에는 학교들도 많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건너는 지역이라서, 그쪽에 이제 민원인들이 구 동정설명회에서 요청을 한 건인데, 이 설치 효과가 적다고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심의위원들이. 그때 참석하신 계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심인자교통관리계장

그 심의위원들 일곱 분 중에서 가부 여부를, 가결 여부를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 그 안건에 대해, 위원장님과 간사분이 설명을 하시고 그 여덟 분 중에서 가부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여덟 분 중에서 여섯 분 찬성하고 두 분 반대하거나 하는 그 가부결정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우리 교통과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결정된 것도 저희가 가서 내용을 보면 몇 분이 찬성했고, 몇 분이 반대했다는 것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이나 아니면 안전에 대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 안 하다의 대략적인 어떤, 본인들의 의견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제시한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 현장에도 나가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뭐 심의위원들이 다들 전문가 분들이라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한 사안이라서,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 이유가, 여기에 부결된 이유가 도로 폭이 좁아서 신호등 설치의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부결이 되었다 하면, 이 신호등을 설치하고 건널목을 설치하는 근본 취지를 이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신호등을 설치를 못 하면 다른 어떤, 아이들의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다른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한 게 있나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저도 명장2동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지역이고, 차가 이제 조양아파트에서 저쪽으로, 동신중하고 학산여중, 우회전하려 하면 상당히 받히기 때문에 신호등은 사실 좁은 이면도로 그 부분까지 자기들이 감당하기는 너무 많다, 부산시내에 그런 지역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거기에 점멸등이라도, 왜 그러냐 하면 운전자, 운전자가 일단은 주의해야 되니까 운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뭐 횡단보도 도색은 물론이고 점멸등이라도 한번 건의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점멸등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렇죠, 예. 신호등은 거기가 사거리 체제라서 거기만 줄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버리면 사거리 체제 신호등을 전부 다 줘야 되니까, 네 곳이 다 막히니까 안 되고 이쪽에 횡단보도 신호등 올 때 점멸등이라도 올 수 있게 그리 한번 건의를,

박용근위원

저도 이제 이쪽으로 차를 몰고 운전을 해서 많이 다니는 길인데 꼭,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떤 다른 형태의 시설이나 이런 것을 좀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좀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보면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석에 붙이는 표지판.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박용근위원

안락휴먼시아 주변에 보면 표지판을 붙여놨는데 이 경계석보다 크게 붙여놨어요.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담당 계장님 누구신가요, 보셨습니까? 그게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교체가? 그게 위험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경계석보다 크기가 큰데 그걸 그대로 붙인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것은 바로 현장확인을 해서,

박용근위원

그러면 사람이 가다 보면 방해가 되고, 꺾이고 해서 위험하다고요, 그게. 아이들 다니는 데도 위험하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박용근위원

그렇죠, 아예 작게 하든지 경계석보다, 그렇죠? 그런 것을 그대로, 누가 검수를 해서 그대로 붙이고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확인을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해 놓았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아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공유사업, 전국적으로 많이 합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최근에 서울에서는 보니까 우리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접목해서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센서를 부착해서 공유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에만 방점을 두지 말고 이렇게 조금 앞서 나가는 쪽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가 안 그래도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이런 정책들을 참고해 주셔서 정책을 만드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우리 해운대구에 가서, 다른 내용을 보러 갔다가 이렇게 소규모주차장을 좀 보고 왔는데요. (천병준 위원 사진 자료 제시) 한 동네에 이 소규모주차장이 한 수십 군데가 됩니다. 제가 잠깐 돌아봤는데 수십 군데가 되더라고요. 작은 곳은 주차 면이 두 면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좀 많은 곳은 7∼8대 이렇게 댈 수 있는 규모로 수십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제가 볼 때엔 이런 것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다 보면 주차장 확보에도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해운대구 반송동입니다, 담안골 마을이라고 도시재생사업이 조금 진행된 곳인데 특히 주택가 안에 집을 허물고 이렇게 그 자리에 세 면씩, 네 면씩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도 한번 가보시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리고 주거지주차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참 이것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에 또 현장을 나가 보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직영으로 돌아섰는데도 관리도 안 되고 있고요. 우리 명륜동에 청마아파트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청마아파트.

천병준위원

그 앞에 주거지주차장 가보면 여기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천병준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이게 글자가 다 지워져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연락처는 땅바닥에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어요. 지금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안내표지판 제작 의뢰를 해 놨습니다. 주거지주차장에, 우리가 직영하는 주차장 11개 동에 전부 다 붙일 수 있는 양만큼, 806면에 해당하는 양만큼 저희들이 관리주체하고, 연락처하고 새로 하는 것을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하면 동을 통해서 일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지적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이게 한 달 전에 제가 가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면 심각한 겁니다, 과장님. 빨리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옆에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천병준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여기는 온천2동입니다. 롯데백화점 바로 앞이지요. 이것도 작년에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한 가게에서 두 면씩, 세 면씩 주거지주차장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을 개선해 달라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 괜찮습니까, 과장님?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안 그래도 동을 통해서 상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왜 그런가 하면 계약기간 자체가 연말까지로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올해, 당장은 어렵고,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추첨을 로테이션을 하든 동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위임을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할 요량이었는데 거기 지금 아시다시피 롯데백화점 그 앞의 도로 밑의 저류조공사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년 간은 거기 이제 주차장을 못 할 거라고 통지하고, 거기에 대시는 분들한테 전부 동을 통해서 개별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그런 방법을, 공모제로 하든지 추첨제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는 지금 상가가 있지만 이쪽 뒤쪽으로 들어가 보면 주택가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여기 주택가에 계신 분들이 주차를 하려면 집 앞에 좁은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길이 좁아서 통행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고 새롭게 주거지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꼭 추첨식으로 해서, 한 면당 한 가구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똑같은 지역입니다만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천병준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여기 이렇게 표시된 부분 보면, 이게 우리 주거지주차장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게 보이십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자기네들이 임의로 주차선을 그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 사유지인가요, 여기?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음, 불법주차선을 그어서 쓰고 있네요. 그것은 현장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개인이 그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천병준위원

여기 롯데백화점 앞이,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심각합니다. 여기는 집중적으로 좀 가서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좀 바꾸어 주십시오, 과장님.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이어서 같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 구 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법」, 그다음 시행규칙에도 지금 다, 올 3월부터 변화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주차 면의 미터가 몇 미터였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지금 한 면이 대개 2.5 내지는, 직각일 때는 2.5m, 평행일 때는 6m까지 그렇게,

주순희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주차면의 폭이 다 2.5 이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안 되는 데도 있죠. 평행주차 때는 2.3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게 이제, 올 3월부터는 전 면이 2.5로 다 개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전면 개정된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 개인이 아니고, 그렇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해 주시고,○교통과장 김정진 예.

방금 우리 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내년이 되면 그 주차장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원래, 이것은 꼭 그 명륜동뿐만 아니라 우리 주차면을 가질 때 배정 방법이,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건 어떻게 합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것은 동에 따라, 동별로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동은 추첨을 하고,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자기가 복불복으로 집는 데가 있고 그다음 어떤 곳은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채점표……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채점표는 다 있습니다. 채점표 기준이 있는데 이제는 기존처럼 이게 어디에다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다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기준 역시도 좀 통일화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이 주차장 같은 경우 세대당 지금 얼마나 이 주차면을 가질 수 있지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것은 좀,

주순희위원

보통은 우리가 주거지주차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서울이나 윗지방 같은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쓰지요. 용어도 조금 다를 뿐만 아니라, 원래 이게 거주자 우선이다 보면 당연히 1세대당 한 대의 차량을 댈 수 있고, 그 외에 업무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후순위가 되어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명륜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거주자 우선인가를 물어 본다면, 과연 그 앞이 거주자 우선이 맞는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위원님이 알고 있는 그런 가산점수표, 거주자 그것을 가지고 하는 데는 그나마 인근 주민들이 좀 더 댈 수 있는데 또 어떤 동은 수년 간 대고 싶은 분들, 거기에 사는 분들보다는 거기에 업장이 있는 분들,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와서 추첨을 하다 보니 그런 경우 이제 거주자가 못 대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합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거지주차장이라고 하니까 그 원래, 원목적대로 정말 주민이, 근처에 주차장이 없으니 거기에 대려고 하는데 원 취지대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구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일률적인 매뉴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법」 안에도 보면 월주차료가, 사실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주간, 야간의 차이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뭐 그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차차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주차요금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도 50% 감면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것은 접수받을 때, 동에서,

주순희위원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안에서, 기존 조례안에서도 그런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좀 개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표지판을 제대로 하겠다, 이미 지금 뭐 정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외에도 안 되어 있는 지역 정말 많습니다. 명륜동 안에도, 청마아파트뿐만 아닙니다. 그 옆의 우체국 있는 쪽도 마찬가지고, 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가까운 부산의 것을 하나 캡처(capture)를 해서 왔습니다. (주순희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렇게 주거지전용주차장 실시지역 해서 여기가 어디라는 것, 그다음 이용을 어떻게 한다, 주간, 야간, 그다음에 이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차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다음에 문의전화는 어디로 하라, 견인번호까지 친절하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시인성도 있고, 확실하게 여기가 어디, 내가 어디에다가 댔는지도 알 수 있도록 이건 좀 제대로,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그게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없는 곳이 많아서 일체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일체 정비를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아까 그 담안골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 사업을 혹시 우리 부산에서도 합니까? 이것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저기 담안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도시정비사업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일부 토지주가 동의를 해서 자기가 철거를 해 주고, 몇 년 간 기한을 정해서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사업하는 것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아, 그러면 그게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는 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우리가 지금 내집마당주차장 설치 및 그린주차사업 이 부분과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형태는 아까 담안골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는 이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더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그 수익에 대해 돌려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무상 제공으로,

주순희위원

그것은 한번 더 알아보시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면당 얼마, 이렇게 다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명륜동 같은 경우도 아까 청마아파트 말씀하셨지만 그 옆에도 미관상도 안 좋고 그냥 땅, 나대지라고 하지요?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지금 1년 넘게, 거의 2년이 방치된 상태인데 오히려 그런 작은 자투리땅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주차장조성을 하는 것도 같이 좀 기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간단한 건데요. 우리 아이파크 명륜동 부분입니다. 아이파크2차에 보면, 그래도 우리 교통과에서 제일 열심히 해 주신 것 하나가 우리 스쿨존 관련해서는 정말, 아마 우리 부산보다, 어디보다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우리가 속도제한 표시를 지금 아이파크2차 앞에다 붙이셨죠, 그렇죠?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잘 운행이 됩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내려올 때 당신의 속도는 얼마입니다 하는,

주순희위원

네, 네, 나오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게 안 그래도 주민들도 그것으로는 좀 미흡하니까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경찰하고 협의 중입니다만 경찰에서는 일단 과속감시카메라, 올해에는 좀 확정이 되어 있어서 어렵고, 내년에 검토하겠다,

주순희위원

예,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게 꺼져 있다는 애기를 하는 겁니다, 속도제한.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오늘 중으로,

주순희위원

이것은 지금, 기간이 조금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저걸 정비를 하나 봤었는데 여전히, 지금 몇 달째 꺼져 있으니 이건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AS를 하든지 어떻게 된 것인지 원인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신 것 중 하나가, 81페이지에 2020년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 해서 공모를 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첫 번째?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2020년에는 안 했고 저희들이 지금 2017, 17년 보행환경 조성사업 해서 지금 온천동에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건 그때 이미 심의해서 건설과랑 인도 폭, 그 부분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안 되셨다는 거잖아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도 다시 한번 해서, 앞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인도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곳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은 좀 해 봐 주시고요. 그래서 78페이지에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이 부분을 그때 잠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도색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것은 바로 보완 조치하고 보수 조치, 자기네들이 작업하면서 먼지를 덜 털어내서 그렇다고 해서 바로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다시 다 도색을 하셨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갈아내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다시 하도록 지시를 다 해 놨습니다.

주순희위원

아, 지시를 하셨다는 거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다 도색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안 되니까, 그것은 이미 하셨다니까 추후에 여쭙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잠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행환경 개선하는 것 중에 우리 명륜동 동래역 앞에 하시는 것, 지금 진행 중인 것 있지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동래역 앞, 메가 뒤쪽,

주순희위원

예, 예. 하고 있는 것, 12월까지 마무리 맞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12월까지 마무리입니다.

주순희위원

거기 지금 인도 폭이 몇 미터입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1.5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1.5?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기본 폭 1.5, 조금 넓은 데는 그것보다 조금 넓을 수 있겠지만 기본 1.5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1.5, 1.5를 하신다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물론 1.5는 맞는데 법이 또 개정이 되어서 원래는 그 구간이, 우리 인도라는 것이 지금 기본 다 2m가 되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만 최대한 하셔서 지금 1.5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차선하고 여러 가지, 턱은 조금 5cm로 낮추었습니다, 그 대신에 차선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1.5로 가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나 이제 인도 폭이 원래 2m이니까, 우리가 원도심이다 보니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1.5까지 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건설과랑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도, 보도에 있는 보도블록을 기존에 있던 불투수가 아니라 투수층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다 그렇게 처리를 하셨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김미화위원장

예, 하십시오.

주순희위원

132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130……

주순희위원

아 4페이지요, 134페이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추진현황인데, 이거 맞습니까, 데이터가?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의 근거 자료는, 어디서 갖고 온 것이지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기 때문에 신고현황을 저희들한테서 뺀 겁니다. 이륜자동차 관련 전산프로그램 입력하는 것에서 발췌를 했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이게 몇 월까지의 데이터입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올해 것은 10월 말까지입니다.

주순희위원

10월 말, 제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이륜차 통계표를 봤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 각 구별로 있는데, 동래구 것을 열었습니다. 2019년 10월 통계표, 그런데 이 통계표와 저희 행감자료하고 너무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건 보여 드릴게요. (주순희 위원 자료 제시) 미리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인지, 제가 자료를 다 드렸으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이것은 차량 대수,

주순희위원

차량 아닙니다. 제가 친절하게 적어 놨죠. 50cc 미만, 100cc 미만, 260cc 이하, 260cc 초과,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이것은 2019년도, 저희들한테 신고한 건수로 보시면 됩니다, 누계가 아니고. 저희들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은, 누계는 8593대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맞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2017년도에 1677대가 신고를 했고, 2018년 각각 하셨다는 내용 맞습니까, 이렇게 각각? 그러니까 이제 2019년 10월 말까지는 지금 1548대가 신고를 했다, 맞나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해 연도에 신고한 건수입니다.

주순희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표에서도, 제가 이것을 다시 드린 이유는 우리 이륜차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됩니다. 책임보험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나요? 지금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전부 다 가입되어 있어야 되네요. 경형부터 대형까지 다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모든, 경형부터 대형까지 이륜차는 다 보험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이 누계도 지금 그냥 이렇게 월별로 되어 있는데,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순희 위원, 교통과장님 마이크 끄고 잠시 대화)

주순희위원

자,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자료를 할 때에 적어도, 그냥 이렇게 이륜차가 1월에 몇 대, 2월에 몇 대가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를 해야지, 왜냐 하면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보험이 얼마나 가입되어 있습니까,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왜 보험을 여쭙냐 하면 그 밑에 미신고 운행 과태료 부과를 해 놓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경형부터 각각 표기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정확히 누적이, 얼마나 우리 관내에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미신고 운행 과태료 부과가 2017년에 109건, 이것도 각각입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각각입니다. 누계는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자, 그러면, 누계가 아니라고 하면, 2017년에 109건에서 2019년에 174건이나, 지금 증가를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미신고 운행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하면 신고를 지금 제대로 다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렇죠. 이런 것, 이 신고 안 한 것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주순희위원

경찰하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거기서 통보 오는 것을,

주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미 이 행감 전에도,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메가마트 뒤에 가면 항상 번호판 없는 이륜차가 너무 많다, 이것 경찰서와 함께 단속을 한번 해 달라, 왜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함을 돌리시는 분들이 다 번호판이 없다, 그런데 그런 이륜차들이 메가마트 후문에 쫙 대어 있다, 일제히 정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해 주시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174건이라는 것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도로의 무법자 같은 것들인데 그중에 하나가, 요즘에 커피까지도 이제 저희가 배달을 해서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배달하는 배달 요원들이 지금 보시면, 제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요.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한국표준직업 분류상 배달원에 속하는 분이 한 30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교통사고율이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령층이 다 어떤가를 보면,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10대, 20대,

주순희위원

예, 맞습니다. 피해복구 자력이 없는, 다 20대 이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cc를 굳이 물어봤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배달차량들이 많거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자, 그러면, 그들한테 이게 지금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되죠? 두 번째,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상할 형편이 안 되고, 또 학생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피해는 고스란히 또 학생들, 그냥 그 알바비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 우리 구에서 지금 교육하는 것들,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사실상 지금 홍보 위주로 하고 있지 불러서 교육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잘 없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 단속 권한 자체를 경찰이 갖고 있다 보니 사실 좀 소홀히 한 것은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런데 아마 앞으로 이 배달 업체 종사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방금 주로 10대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경찰서와 함께 학교에서 교육이 좀 제대로, 우리가 보통 왜 초등학교 때는 어떤 교육을 합니까? 초등학교에서 아까 자전거 이용하는 것 교육을 하듯이 사실은 이제 경찰과 함께 해서 중·고등학생한테, 특히나 이 이륜차 관련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못 한다고 하면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도 이런 많은,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려서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시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상위권에 들어가거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우선 저희 동래구 BRT 구간에 지난번에 구정질의 했던 부분입니다. 페이지 안 넘기셔도 됩니다, 이것은 칭찬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BRT 구간할 때 특히 동래시장 쪽에 가장 협소한 횡단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법적 규정에도 안 맞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도 이것을 준공허가를 냈다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까웠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1m도 안 되는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버스를 타러 대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도 그 당시에 휠체어를 타고 경험을 했던 바인데 그런데 이번 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아마 조만간에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은 정말 그 횡단보도는 반드시 옮겨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도 탈 수 있고 대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대기할 장소도 없는데다가, 그런데 어쨌든 많은 노력으로 이제 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이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에 여성안심귀가길 환경개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했는데 서울시 노원구 경찰서 팀이 내려와서 같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로 버스정류소에서 승차 대기할 때 어닝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버스보다는, 아까 마을버스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마을버스는 정류장도 불명확한 데가 많고 대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그런 데는 산꼭대기나 언덕이 높은 곳이고 그리고 주로 야간 같은 경우는 불빛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건 나중에 한 권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안심귀가 마을버스는 이미 저희도 하고 있는 사례인데 그것 말고 마을버스 대기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버스 대기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좀 선도적으로 먼저, 우리가 안심하고 귀가를 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대기 장소도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제가 평소에 여기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오늘도 조금 전에 식사를 마치고 혹시나 해서 한 번 갔다 왔는데 우리 동래시장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차선이 좁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조금 사람이 몰릴 때는 줄줄이 뒤에 차가 꼬리를 물고 있어서 통행이 전혀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방금처럼 사진을 하나 찍어왔거든요.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구청까지 차가 줄을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인원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두 명 있습니다, 안에.

천병준위원

그런데 밖에 나와서 관리하는 인원이, 제가 여기 다니면서 시장 끝에서 구청까지 내려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한 분은 안에 계시고, 이제 매표하는 데 있고 한 분은 밖에서 차단막을, 자기네들 라바콘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가끔씩 밖에까지 나와서 안내를 하는 것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앞에 그 배너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너기에 운전자가 보도록, ‘제발 여기 3대 이상 대면 차가 막혀서 뒤차가 못 갑니다, 다른 데 이용하세요.’, 또 바닥에도 주차금지를 하고, 또 옆 가게에 사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가서 특별히 안내를 좀 하자고 부탁을 드려서 자기네들도 입간판 하나 세워놓은 것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봤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그 부분이 딱 한 3대 정도 대기할 장소는 근근이 되는데 한 4대 정도 하면 옆에 전봇대 때문에 막혀서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뾰족한, 사람이 24시간 서서 단속하고 계도를 안 한다면 현재로서는, 주차관리위원이 늘 나와서 하지는 않지만 길게 늘어서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반도 수시로 그쪽으로 보내서 방송도 하고 하는데 그때그때 막힐 때는 어쩔 수 없이 막히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단순히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해결책을 조금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주차권, 시장에서 주민들이 물건을 구매하면 주차권을 주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시장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주차권을 시장상인들이 구매를 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번영회에서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시장상인들이 주차권을 구입해서 고객들한테 나눠주고 계시던데.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번영회에서 자기네들이 아마 일정요금을 내고,

천병준위원

번영회에서 사는 게 아니라 상인 분들이 이걸 직접 사신답니다, 번영회한테 원 금액 그대로.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주차권을 발급해 주는 것은 알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번영회에서 그것을 다 총괄을 하고 상인들한테 일정 부분,

천병준위원

제가 조금 전에 상인 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드렸더니 본인들이 주차권을 구매를 해서, 한 장당 1000원씩 주고 사다 보니 소액으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차권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상인들은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장을 이용하려고 주차장을 이용했다가 주차권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있겠죠.

천병준위원

이 주차권 같은 것을 번영회에서 구입해서 시장상인들한테 배부해 줘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저희들이요?

천병준위원

아니요, 번영회에서 구입을 해서 상인들한테 나누어줘야 되는 상황 같은데.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아마 번영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번영회에 전통시장 관련법에 의해 수의계약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번영회에서 자기네들 상인들하고 아마 조율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천 원짜리, 2천 원짜리 사서 잠깐 가는데 그것까지도 주차권을 줄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시장에서 구매를 할 때, 한 번 봅시다. 이 가게에서 3천 원 사고, 저 가게에서 3천 원 사고, 저 가게에서 5천 원 사고 이런 식으로 사면요, 주차권을 아무 데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총 구매금액은 몇 만 원 이렇게 되더라도 각 가게에서 따로 소량으로 구매를 하다 보면 주차권을 실질적으로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것은 일정부분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시장을 이용하는 천 원, 2천 원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다 주차권을 주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인회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요, 각 상인들이 나눠주는 경우도 있지만 번영회 사무실 같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총 구매금액을 판단해서 2만 원 이상이면 주차권을 번영회에서 준다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사서 못 받은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 총 구매금액이 2만 원, 3만 원, 이 정도 된다 하면 번영회에서도 주차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번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저희 동래시장에 보면 LED 불빛으로 횡단보도에 신호가 바뀔 때 투광기가 되어 있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 사업이 앞으로 혹시 우리 동래구 다른 곳에도 할 예정이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두워서 사고가 나는 게 많아서 투광기는 지금 횡단보도 상에 점차적으로, 올해에도 많이, 29개소를 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할 요량입니다.

강명임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럼 사업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보행 시 휴대폰을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앞을 잘 보고 다니지 않아요. 거의 다 휴대폰을 보면서 걷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투광기 말고 바닥에 불빛, LED 불 들어오는 거요.

김미화위원장

바닥신호등.

강명임위원

예, 바닥신호등.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것도 시에서 저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동래구에도 점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몇 곳이나 할 예정이 있습니까? 내년에.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것은 내년에는 아직,

강명임위원

없어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그 밑에 투광기는 있는데 바닥신호등은,

강명임위원

바닥신호등은 없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내년에는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동래 지하철역 있지 않습니까? 내성교차로 쪽에. 그쪽은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바닥신호등이 하나 더 있으면,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강명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강명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늘 그쪽으로 출퇴근을 걸어서 하다 보니까 바닥신호등을 늘 유심히 지켜보는데 최근에, 2주 전인가? 고장이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최근에 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게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이유가 중간에 하나가,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불이 다 안 들어와서 그것 아마 교체 작업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자체가 또 좀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보수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올해 것 조금 말씀드릴게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올해 부과징수 내역을 보니까 미납하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금액으로 보자면 260만 원짜리도 있고요, 920만 원짜리도 있고, 올해는 지금 몇 % 정도 징수가 완료되었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징수금액 대비, 저희들이 부과를 1080건 정도 하고, 올해 960건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좀 아직까지 납부 안 한 사람이 좀 있네요.

천병준위원

연말까지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분들 공지는 미리 다 하잖아요, 맞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다 합니다.

천병준위원

하는데도 이렇게 기간이 지나서 가산 금액까지 붙여 납부를 하시는데, 가급적 밀리지 않도록 연락을 한 번씩 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아까 아이파크 2차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명륜동 온천사거리, 거기서부터 동일스위트까지 올라오는 양방향, 여기 지금 민원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 긴 구간에 유턴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아파트와 세대수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특히 학원차량도 엄청 많은 상황인데 사실 그 구간 중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조금 좁더라도 어느 한 구간 정도는, 특히 우리 문화회관 올라가는 그 부분 사거리에서 어쨌든 양방향으로, 한 쪽이라도 이렇게 유턴할 수 있어야 그 구간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안 그러면 너무 많은 불법이 지금 자행되고 있고, 또 그래서 혹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거기가 내리막길이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옐로카펫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쿨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스쿨존 내의 주차장은 오늘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옐로카펫을 해 놓은 것이 과거에 여러 가지 재질로 하는 방법이, 지금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지금 예전에 해 놓은 것이 우선 급하게 페인트, 좀 미끄러운 재질로 해 놓은 데가 있어서 그것은 이제 지양을 하고, 평지에는 그것도 가능하지만 조금 경사진 사직초등학교 앞의 일대는 이제 노란블록 있죠?

주순희위원

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걸로 교체하고 뒤쪽에는 상가니까 내나 페인트 같은 것,

주순희위원

네, 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명륜초 앞에도 지금 몇 개는 그 블록으로 바꿔 놓으셨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과거에는 페인팅기법도 있었고, 우리가 두드려서 했던 초창기 때 방법이 있지만 그건 다 벗겨져서 지금도 보면 훼손된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지금부터는 예산이 조금 더 추가가 되긴 하지만 블록형으로 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시인성도 그게 눈에 더 확 띄거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옐로카펫 얘기가 나와서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옐로카펫이라는 게 벽면하고 바닥에도 같이 칠해져 있는 것 맞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것도 제가 현장 다니다가 발견한 건데요, 수안초등학교 후문 쪽이거든요. (천병준 위원 사진 자료 제시) 보시면 바닥에 칠이 사라졌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페인트로 한 것이 사라지고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이제 정비를 할 요량입니다. 내년에 다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감사중지 때 잠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영업용 개별화물 허가를 내주는 게 지금 우리 구에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구뿐만 아니고 신규 자체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렇다면 개별화물 영업용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밖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밖에서 양도양수를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밖에서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아니요. 양도양수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갖추고 양도자, 양수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개별화물 허가증을 사려고 하는데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아마 그것은,

김미화위원장

그게 밖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예전에, 2003년 전에는 우리 구에서 허가를 그냥 내줬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렇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이게 바뀌어서, 이제 너무,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많으니까,

김미화위원장

예, 많은 양이 있다 보니까 차단을 시킨 부분인데 그렇다면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밖에서 누군가에게 사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우리 구에서 받던 것을 지금은 몇 천만 원씩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것을 불법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든 사인 간에, 자기네들끼리 현금을 주고 산다든지 하는데 저희들한테 올 때는 양자 간에 와서 그것을 양도양수를 하는 신고서를 갖추고, 증빙서류를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미화위원장

명의 이전하는 것만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김미화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불법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단속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을 대충 담당계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말하자면 택시조합이나 버스조합처럼,

김미화위원장

그렇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거기서 이렇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너희끼리 바꿔라, 신고는 서류 갖춰서 구청을 가라, 이렇게 돼야 맞는데,

김미화위원장

예.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사실 개별화물은 지금 현재 개별화물조합에서 물론 안내는 하고 자기네들끼리 연결은 해 주겠지만, 아마 그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올 때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한테는 전혀 안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우리가 현재로서는 단속하거나 제재하거나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방법은 없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사실은 1.4톤 이렇게 작은 화물을 가지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거의 소상공인보다도 못한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증을 사는데 뭐 3, 4천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저한테 구청에서 어떻게 안 되는지, 제가 듣기로 예전에는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없다, 지금은 허가가 중지되어서 내주지 않습니다, 밖에서 양도양수를 하셔야 된다는 안내를 받지는 않았고 그냥 우리는 안 내주니까 모르겠으니 기다려라, 그럼 기다려야 되면 당장에 내가 영업을 하려고 화물차를 사서 있는 사람이면 1년을 기다려야 될지 2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 밖에서 가격이 얼마든, 비싸더라도 3, 4천을 주고라도 당장 급하면 사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단속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저희 구에서 그것을 관여할 수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전부 다 합법적으로, A하고 B하고 같이 양도양수증을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 둘이서 뭐 천만 원을 줬는지, 2천만 원을 줬는지 저희들은 확인할 길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법으로 안 된다 하면, 구 자체에서는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김미화위원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장

아, 그런 부분이 또 애로사항이 있네요. 답변 잘 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이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명칭만 바뀌었지 그 앞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것도 일종의 자기 주차장 자기가 확보하자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주차 막는 것도,

김미화위원장

맞습니다. 주차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세비를 지원해서 내집마당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여기 사진도 있지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지원은 받아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 안에 주차를 시키지 않고 여전히 밖에 주차를 시키는 가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혹시 그 사후에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사후에 저희들이 2년 동안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2년 동안은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폐지를 하면 전부 다 환수를 당하는 게 있는데 2년이 넘어가면 그 후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러면 2년까지만 우리가 어쨌든 관리를 하고 제대로 실행이 안 됐을 때 환수하는 것으로,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

김미화위원장

그게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럼 2년 이후에는 해 놓고 창고로 쓰든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법적으로 제재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미화위원장

그것도 방법적인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내집마당 주차장으로 해 놓고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창고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가구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차차 파악을 해서 행정지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자전거보관대입니다. (김미화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장

보관대가 점자보도블록 밖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설치된 거거든요. 아니면 점자보도블록을 이 자전거보관대 앞으로 해서, 이게 위험하니까 정지를 하라는 암묵적인 표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곳이 여기하고 수안역에도 있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제 가보시면 수안역 3번 출구하고 한 10개소를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철거를 하고, 일부는 이전하고 일부는 대기 중으로,

김미화위원장

일부는 남아있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아, 그래서, 제가 23일 날 찍은 사진인데 몇 군데를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서 저는 이제 이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나 했는데,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일부 하고 있다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빨리 좀 이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 등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남희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남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은주 재생정책계장입니다. 정영미 재생사업계장입니다. 박은주 광고물계장입니다. 이재용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남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먼저 2019년도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국토부장관상을 받으셨네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근위원

아, 거기에서 국토부장관상을 받은 것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 팽나무하우스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 그 도시재생 분야에서 장관님상을 받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 올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회계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제가 내용을 읽어 보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모르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이죠? 2016년도, 지금 계시는 계장님들 중에 이때 계셨던 계장님 계십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계십니다.

박용근위원

누가 계십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우리 재생사업계장님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광고물계장님은 계실 때 한 사업도 있고, 그 전에 이루어진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해를 넘겨서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부산시 감사를 받으면서 세 건의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광고물법」 위반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 통지 이후에 추가 조치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을 당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전 통지를 하고 그분이 통지서를 제대로 안 받아서 공시공고 까지 이루어진 이후에 그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부전교회 지주형 광고물 관련된 것으로 도시의 일반 미관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변에서 3m 내지 2m 떨어진 상태에서 지주이용 광고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부산시 계약심사처리 규칙에 의하면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한해서 사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 두 가지가 21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놓친 사항이어서 이 세 가지를 저희 과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뭐, 잘 관리·감독하셔서 다음 감사에는 비슷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인가요? 온정365프로젝트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정지되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정지가 되었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온정365프로젝트 사업의 단위사업 중의 하나로 지붕 없는 거리박물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 그 장기미집행 도로일몰제하고 관련이 되어서 부산시에서 지금 중앙대로 확장공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중에 우리 사업 구간과 일치되는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6월 7일 날 일시정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온정365프로젝트가 그러면 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완공이?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완공은 내년 연말까지가 사업 종료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시중지가 되었는데 내년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이렇게 해서?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지금 건설본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 12월 말까지 그 용역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도로선형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속개를 해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6월에, 나머지 3개 사업은 6월 중에 준공을 하고, 지붕 없는 거리박물관 사업은 12월 중에 준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선형만 결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준비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일반적인 것들은 대부분이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면 물량을 뽑아내서 내년 3월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일단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 혁신어울림센터,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준공이 언제 됩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지금 2023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박용근위원

착공은 언제 되는데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혁신어울림센터 준공은 2022년 4월경에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이고요. 착공은 2021년 1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2021년 1월이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 안에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다 나와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1월에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해서 3월까지 작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작품 심사가 끝나고 나면 4월에 업체 선정을 해서 6월 달에서 10월까지 공모를 해서 실시설계가 끝나고요. 나머지, 11월에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2021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거기, 전에 온천수 열에너지로 혁신어울림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던데 온천수 열에너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 지역 자원인 동래 온천수는 60에서 70도가 되는 고온 온천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천수 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열을 열교환기라든지 수축열조, 그다음 대용량 배터리에 폐열 회수 시스템으로 에너지 저장을 해서 우리 어울림센터의 에너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는 기존에 전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에너지 비용이 절감이 되나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내년부터는 제로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로에너지인증 대상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건설 컨설팅 의뢰를 하니까 일반적인 설비인 도시가스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일 경우에는 설비 공사비가 4억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일반 열에너지하고 심야전기를 매칭해서 공사를 하면 3억 4천 정도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컨설팅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완공을 했을 때 운영비 부분에서도 일반 한전에서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한 29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야전기하고 매칭을 하게 되면 기본요금도 감면이 되기 때문에 연간 한 34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동래구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제가 들어와서 쭉 보니까 전부 다 특정 지역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온천동 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의도적인 겁니까, 안 그러면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까, 공모사업 때문에?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산시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전략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온천·수민, 이렇게 세 군데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2020년부터 다시 용역이 재개가 되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수정을 해서 명장지역까지 넣어서, 명장하고 온천, 사직 이렇게, 온천지구는 축소를 하고요. 사직하고 명장지구를 넣어서 저희들이 전략계획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신청을 해 놓은 겁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확정은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습니까?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공모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9년 마을사랑방 조성사업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서 미선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기 위해 시에서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동에서, 명륜동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명륜동은 선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동에서 올린 겁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할 때에 필요한 동에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명륜동에서 올해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서는 안 들어왔어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다른 동에서는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강명임위원

아, 제출이 안 되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광고물에 대해서 좀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저희가 올해도 저단형 행정현수막에 대해 그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크고 작은 소음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리를 다니다 보면 한 곳에 너무 저단형 행정게시대가 밀집해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민들도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지금 우리가 50개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형평성 있게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명임 위원 사진 자료 제시) 가깝게는 동래경찰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저단형 게시대 세 개가 나란히 있어요.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하나는 항상, 거의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나 또 다른 쪽에는 또 다른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게시대를 설치했으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 놓고도 제대로 이용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의 효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도시재생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특히 문화관광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 현수막들이 걸리는 것을 보면 저단형 게시대보다는 그냥 불법으로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자주 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관에서 어차피 행정으로 이용되는 게시대인 만큼 다른 부서하고도 서로 의견 조율을 잘하셔서 게시대의 규격에 맞게, 또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에도 왜 게시대가 있는데 또 규격이 다른, 구에서 걸어 놓은 현수막이 다른 곳에 커다랗게 불법으로 걸려 있나, 일반인이 걸었을 때엔 불법이라고 해서 한두 시간 만에 철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걸었기 때문에 일주일씩, 열흘씩도 걸려 있습니다.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규격에 맞는 것을 제자리에 게시할 수 있도록 조금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게시대가 저단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명임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이렇게 큰 6단형, 곳곳에 있지요. 제가 이 현황을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가 이렇게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만 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걸려 있는 현수막을 불법이라 해서, 적발해서 행정조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게시대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설치와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올 해에 두 번, 두 번이나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하고 연락을 하고 조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강명임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이렇게 게시대에 걸려 있던 현수막들이 바닥에 널려 있어요. 이게 태풍이 왔을 때 시즌이었어요. 태풍이 와서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현장을 돌아볼 때에 이게 바닥에 날리고 있었어요. 이런 현수막들이 도로변에 날리게 되면 교통사고의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을 적발을 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현수막을 제대로, 설치하는 사람이든, 회수를 해 가는 사람이든 철저하게 제대로 설치하고, 제대로 철거하고,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게 또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대로 잘 모니터링하셔서 업무 부분에 대해 효율성 있게 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과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저단형, 저희들이 50개를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각 부서와 동에 문서로 통보도 하고,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나가 보니 사실 습관적으로 저단형 현수막을 놔두고 다른 데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몇 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경고는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저단형 현수막에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바로, 그러니까 행정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서에 바로 조치하겠다고 하는 공문도 발송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전화로 안내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치를 철저히 해서, 우리 행정현수막일 경우에는 반드시 저단형 행정현수막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회수를 해서 오면 혹시 돈을 주는 게 있습니까? 불법광고물 회수를 했을 때만 돈을 줍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야간에, 주간에는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수막을 제거하는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현수막 수거하는 업체, 옥외광고협회하고 아름다운부산만들기협회에 우리가 협약을 해서 수거를 해 오면, 저희들이 전후 사진하고 현수막을 받으면 1m 이상은 3천 원 그다음 1m 이내는 2천 원의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들은 지급을 안 하고요.

강명임위원

그런데 이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을 회수해 가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가 본인들이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의뢰받은 것을 설치하고 바닥에 버리고 가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회수한 현수막을 전에는, 한 5∼6년 전에는 청소과에서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바구니가 아닌 분리수거를 하는 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그런 분리수거를 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이렇게 재활용을 많이 해서, 그리고 요즈음 일회용품 쓰지 않는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재활용을 충분히 하셔서 시장바구니라든지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미학을 좀 개발하고 연구를 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역할일 것 같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2018년도 같은 경우 현수막을 한 1만 8천 건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그중 한 4천 장 정도 이용을 해서 쓰레기봉투, 50리터,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한 4천 매 정도 만들어서 재활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못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 처분을 했고요.

강명임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즘 특히 재래시장에서는 일회용 봉투를 아직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한테 그것을 만들어서 몇 개씩 배부를 하면 봉투에 담기 힘든 물기가 많은 음식물이라든지 무거운 것 같은 경우 봉투를 주는 것보다는 바구니에 담아서 주면 받아가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가져가서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금 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 올해죠? 5분 발언을 통해서 불법전단지 근절대책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내년에 기금으로 광고전화 차단시스템 도입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게 잘되어서 내년에는 광고물이 조금 많이 사라지는 우리 동래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말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동별로 두 명씩 선발해서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동에서 두 명씩 선발되신 분들은 꼭 그 동에서만 활동을 하세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조건이 그 동에, 그러니까 동마다 다 선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동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유동인구가 많은 명륜1번가 쪽이나 사직야구장 쪽, 그다음 온천장 쪽이 아무래도 불법광고물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 명씩 선발한 분들을 무조건 그 동에서만 하도록 할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광고물들이 많은 쪽으로 활동을 하게 하면 아마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아까 전에 우리 강명임 위원이 말씀하신 저단형 현수막,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앞에 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그게 무용지물화 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우리 의회의 행정 미숙으로 그게 본회의장에서 그냥 통과가 되어 버렸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굳이 다 할 필요가 있냐고 얘기는 드렸지만 결국 50개를 다 했어요. 다 설치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행정현수막들은 전봇대에 걸쳐 붙여져 있고 저단형 현수막은 그냥 비어져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도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과장님 답변처럼 부서별로 협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연말에 각 동에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게 무슨 현수막입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통장 모집 관련,

정명규위원

통장 모집이죠. 임기만료 통장 모집,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냥 우리 동, 예를 들어 몇 통, 몇 통 통장을 모집한다는 것 그런 이야기는 다 적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각 동에 똑같은 시안을 가지고 임기만료 통장 모집이라 해 놓으면 우리 통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통장이 하고 싶은 사람이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내가 몇 통에 사는데 통장이 하고 싶다 하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기를, “아, 여기 통장님은 내년 6월까지가 임기라서 반 년 뒤에 뽑습니다, 1년 뒤에 뽑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뭐 좀 깨끗한 도시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각 동별로 붙여 놓은 것도 엉망이거든요, 지금. 내용도 뭐 가지각색으로 해 놓고, 그런 것 자체가 주관 부서, 저단형 현수막을 만든 부서에서 확실히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교체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건 어떻게 시행하는 겁니까? 시행 방법이 어떻습니까, 지금?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간판 교체하는 사업은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각 동에 문서를 시달해서 혹시 의사가 있는 동에서는 신청을 하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직3동 여고행복마을에서 접수가 되어서 시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대상 사업지를 보고 적합하다는 판단이 서는 사업장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 여고행복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5900만 원의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가 확보가 되면 본인부담금 10%를 포함해서 돌출간판일 경우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 가로형간판, 그러니까 벽면을 이용한 간판일 경우 1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사직3동 행복마을에서 공모해서 된 것, 그것 말고 일반적으로 광고기금에서 노후간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현재까지 한 경우가,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그 사업인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을 누가 접수를 받으러 다니냐는 거죠. 그게 노후간판이잖아요? 노후간판을 이제 교체해야 되는데 이 노후간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누군가가 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 10% 하시면 됩니다, 이 간판을 교체해 줍니다.” 하고 누군가 홍보를 하든지 접수를 받으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하냐는 것이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 전 동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특정 지역이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명륜1번가라든지 아니면 온천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장소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명규위원

내용이 상이하면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판 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박은주 계장님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광고물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공모를 한 것은 집중 교체랑 개별적인 것을 다 모집을 했었고, 그리고 중점은 집중을 통해서 한다고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을 하려면 일정거리 구간 80%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같은 경우 저희가 동에 공모를 의뢰했었고, 개별 같은 경우 저희 구청에서 직접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중 교체사업은 3개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사직1동, 2동, 3동에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추려서 저희가 시에 제출을 하면 시에서 부산시 전체를 다 모아서 심의위에서 심사를 하는데 결정된 곳이 사직3동입니다. 그래서 사직3동에 대해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그건 이제 사업 현황이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가 집집마다 가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 간판교체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는 것이지.

은주

박은주광고물계장

일단 저희는 동을 통해서 했지만 사실 집중 교체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그 구간에 있는 업소에서 해야 되다 보니 그것을 하려면 일단 간판 업체에서 간판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업체가 그런 사업을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제사 그렇게 답이 나오는데,

은주

박은주광고물계장

예.

정명규위원

이 간판 업체에서 하는데 이게 특수한 한 명의 간판 업자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일 편의적으로 하더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동문서답이 되어가지고, 일단 계장님, 되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마이크 끄고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정명규위원

지금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지요? 이것 때문에 사직3동에서.

은주

박은주광고물계장

(자리에서) 직접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뭐냐 하면 간판 교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뭐 집중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다는데, 사직동에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일반 간판 업자들이 어차피 세금으로 간판을 교체하면 결국 간판 교체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돈을 받든 자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자꾸 유도를 하는 것이죠, 이제. 좀 바꿔라, 바꿔라, 바꾸면 자기가 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런 과정에 광고물협회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특정인이, 그러니까 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을 자기 업의 편의상 색깔을, 예를 들어서 단순화해야 된다든지 뭐 어떻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 하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옆집을 보니 뭐 다양하게 다 되어 있더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으로 마을지기사무소 신청하는 것,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예산을, 그때 도시안전과에 계실 때 화재감지기를 달자고 했는데,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예산이 매년 보면 똑같이 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지금 마을지기사무소에 우리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비 같은 게 좀 안 내려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그 화재경보기 교체하는 그런, 우리 마을지기 사업은 말 그대로 소규모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단독세대가 많다 보니 보일러 수리를 한다든지 문풍지를 다는 이런 간단한 사업을 위한 재료비하고 인건비 정도의 예산은 내려오는데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해서 나누어 주는 예산은 배정이 안 됩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을지기사무소를 애초에 할 때에는, 이제 독거노인들이나 저소득층 노인들 세대에 예를 들어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도 고치기 힘들잖아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돈 안 드니까, 돈이 들면 놔둘 것을 우리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면 그분들이 나가서 이제 재능을 기부하고, 자기들이 인건비를 받으니까 그런 일들을, 각 동의 여러 그런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수리를 해 주는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또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국민운동단체가 보조금을 많이 받잖아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보조금을 받는데 이게 잘 안 쓰이는 것이지, 단체원들조차도 이것을 쓸 줄을 잘 몰라서, 모여서 주로 뭘 하냐 하면 주로 그냥 식사 대접한다고, 이 돈 갖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돈이라도 활용을 해서, 인력은 또 마을지기사무소 인력이 있으니까 그 물품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업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구비를 해서, 마을지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는 것은 쉽더라고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위원님.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 고맙긴 고마운데 속도가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 정도 걸릴 거예요, 현재 추세로 가면, 이걸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에 이 인력을 이용해서, 예산은 그것을 이용해서 각 동별로 연락을 좀 하셔서 마을지기사무소 운영하는 것을 좀 해 주시고요. 매년 마을지기사무소를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신청한다고 하더라고, 공모가 부산시에서, 또 사직 1·3동은 주택가인데 왜 우리 동네에는 마을지기가 안 생기냐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신청을 하셨죠, 부산시에?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그 마을지기사업만 따로 떼서 신청하는 공모는 없고요. 복합커뮤니티 사업을 신청을 할 때에 마을지기사무소하고 무인택배 이용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사직동 쪽에서는 신청이 아무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명륜동만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명륜동을 신청하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주택이 많은 데를 신청해야 될 건데 아파트단지 있는 데를 하니까 누가 마을지기사무소를, 시에서도 해 주겠냐는 거죠, 이제. 그래서 동에서 안 하면 이야기를 해서 올리라 해야지 신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그거 받아서 하니까 그냥 또 1년을, 한 개 사업을 날렸잖아요, 우리 동래구가. 제 개인 생각인데 좀 주택가 많은 데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우선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번 민원사항입니다. 동래사적공원 내 사유지에 가로등 철거, 기타 정비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가로등 철거가 가능합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고, 민원이 왜 들어오는지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본인 개인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면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하기 좀 어렵고요. 그런데 사적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주순희위원

당연하죠,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기는 한데요. 지금 이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가로등은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 4m 이상 되는 도로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4m 이내는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 내에 있는 등은 어떻게 설치합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공원등 같은 경우 저희들 가로등 개념하고 다릅니다. 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공원등으로 해서 따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한, 도로에 나와 있는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물론 사유지라 하더라도 아직 공원일몰제가 시행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또 마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나 여기는 새벽, 뭐 아침·점심·저녁 이런 시간의 제약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거의 다 이용하는 공간인데 등이 없어지면 어떤 사고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정확하게, 그 소유주분들께도 공지를 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안내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좀 전에 계속 그 불법광고물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천병준 위원께서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발언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루 최대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왜 명함, 지금 이 시작은 우리 복산동에서 우산에 찍찍이를 대어서 했지 않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명함형 같은 경우 장당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주순희위원

12만 원 아니고 10만 원입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10만 원으로, 12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올해 예산, 혹시 반납액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올해에?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제가 반납하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난 추경 때 말씀하신 부분인데,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아직 반납은 안 했습니다. 12월 달까지 아직 사업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각 동에서 2명씩 뽑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동에서 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천병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 계장님하고 의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별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순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다고 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타 동에서, 같은 동래구 관내지만 다른 동에 계신 분이 와서 줍고 계셔서 제가 여쭈었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열심히 수거를 하는데 꼭 이렇게 어떤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성실히 주워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는 명함, 그런 불법 전단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 동만 해당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라도 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건의도 해 주셨고요. 물론 경계는 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지만,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잠시, 아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혁신센터가 지금, 일부 인원은 지금 채워져 있지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인원,

주순희위원

인원이라 함은 우리 직원,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주순희위원

예, 예, 현장지원센터.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분들께서는 지금 주로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을 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시지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의 가장 큰 역할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두 번째는, 저희 온정365사업의 경우 용역을 주어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영업아카데미라고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부터는 현장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민협의체, 6개의 협의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마다 목적이 다 따로 있습니다. 상권활성화를 하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상품 개발하는 파트도 있고 이렇게 파트별로 해서 그분들하고 매일 만나서 회의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이나 서포트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그 관련되는 부분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방금 주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협의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관계상 그것은 좀 생략을 하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수렴이지 않습니까, 주민. 그분들도 주민이기도 합니다만 진짜 실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잘 반영이 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옆에 계신 천병준 위원님하고 해운대의 담안골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었고요. 만약 주민설명회를 한다 하면 센터에 과연 몇 명이 와서 그 설명을 들을 것인지, 그렇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센터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민공청회라는 것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정말 많이 와서 그것을 들을까? 이것은 정말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 갔을 때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물론 거기는 주택가가 더 밀집되어 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바라는 부분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실제로 센터에서, 현장지원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그 블록에 계시는 분들 나오시라 해서 그냥 거리에서도 설명을 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견수렴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 좀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우리 아래로부터의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에서만, 협의체의 의견도 물론 소중하지만 실제 주민들을 찾아가는 그런 설명회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정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은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자, 마지막 조금,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박용근 위원님께서 온정365가 왜 중단이 되었냐고 했었는데 그러면 45페이지 관련해서, 온정365프로젝트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는 회의를 한 번도 그러면 하지 않으셨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아, 아닙니다. 지금은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자문위원회가 계속 열려서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지금 단계는 기본계획이 다 끝나고 실시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자문위원님들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그런 사유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 실시설계를 앞두고, 뭐 그것 때문에 안 모였다고 하지만 좀 전에도, 일시중단을 했을 때에는 이분들한테도 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시중단을 합니다.” 하는 안내도 다 하셨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전문가 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그러면 그 전에, 전년도에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자문위원회 할 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용역 중지한 사항이 외부적인 요건으로 인해 중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자,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 것 역시도 적어도, 지금 위원회라는 것을 조례로 규정을 했을 때에, 많이 막 만드는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주순희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개최를 하지 않아도 적어도 통보까지는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통보는 안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하려고 위원회를 만들어 놨다고 저는, 단순히 이 자문만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부분도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3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면, 2017년하고 2018년 가로등 유지·보수 내용에 보면 노후 FRP 가로등 교체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FRP가 노후화되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우리 온천천에도 관련해서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교체를 할 때에 똑같이 FRP 재료로 된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가로등은 주철, 철주로 이렇게 교체가 되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올해에 유지·보수 내용 보니까 FRP 내용이 없거든요. 우리 관내에 FRP를 사용한 가로등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도로조명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도로조명계장

도로조명계장 이재용입니다. 현재 저희 동래구 관내 FRP 가로등은 한 80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떤 일부 지역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관내 전체에 조금씩, 조금씩, 한 서너 본씩, 지금 FRP 가로등이 설치된 지가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 사정으로 인해 한 20본에서 30본 정도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25년이면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체하실 때에, 철주로 하신다니까 FRP 오래된 것들은 빨리 좀, 서둘러서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설계변경 건인데요. 팽나무하우스, 이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잖아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렇죠? 이 설계변경에 직접 참여 안 하셨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5월 달에 개관했기 때문에,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그럼 계장님한테 질문을 해야겠네요, 담당 계장님한테.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박용근위원

전체 공사금액에 비해서 설계변경, 증액된 금액이 2700만 원 정도 넘는데 굉장히 그 전체 금액에 비해서 좀 포지션이 큰데요. 내용을 보면 그 팽나무하우스 옆에 있는 보호수 진단 및 브레싱 설치 두 개, 이 브레싱이라는 게 나무를 보호하는 철제를 말하는 거죠?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예, 와이어.

박용근위원

와이어?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예.

박용근위원

그럼 보호수 진단하는 비용도 들어갔고, 그렇죠?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예.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실내 환경 조성한다고 냉·난방기가 추가로, 원래는 몇 개 설계되어 있다가 추가로 두 개 들어간 거예요?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원래 냉·난방기는 보통 설계, 이게 지금 저희가 공모 사업비로 지금 공모 예산을 따왔는데 100% 이렇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 여유를 둔 상태로, 추가 변경을 하면서,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이 팽나무하우스에 처음에 설계 반영된 냉·난방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당초 설계에서는 냉·난방기는,

박용근위원

없었어요?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예,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스탠드형 설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좀 규모 있게 적은 예산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누락되어 있다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처음에는 안 잡았다가,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예,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그거를 이제 스탠드형으로 구입을 해서 넣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이거 합성목사이딩을 송판건식 패널로 변경한 이유가 디자인 콘크리트와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조화를 말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저희가 디자인 콘크리트로 해서, 건물 외관을 작은 공간을 활용을 해서 팽나무하우스를 짓다 보니 다른 건물이랑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디자인 콘크리트로 외벽을 부착시키는 형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뒤에 220년 넘은 팽나무 보호수가 있으니까 그 나뭇가지를 패턴으로 해서 디자인 콘크리트에 새겨서 그걸 부착하는 방식인데 처음에 생각했던 합성목재 그것보다는 송판건식 패널로 부착하는 게 더 경관적으로, 나중에 향후 관리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싱크대 크기 조정하고 2층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이게 그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까?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예, 그 부분은 빠져 있다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거기에 어르신들이랑 노약자가 많이 방문할 걸 대비해서 1층, 2층 올라가는 난간에다가 안전난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싱크대도 사용하기 조금 편리하게끔 변경시켜서 크기 조정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처음에는 설계용역을 준 건이죠, 이것도?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예, 예.

박용근위원

그럼 그때에는 전혀 이 건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예, 그것을 조금 놓쳤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설계 변경을 요구한 주체가,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겁니까?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예, 저희가 나중에, 향후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박용근위원

처음 설계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렇죠? 이걸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과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국장님?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설계 변경한 내용 자체는 현장 실정에 맞게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사항 같고요. 실제 설계한 내용하고 현장하고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쪽에는 또 보호수라는 다른 특징이 있어서 그 환경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환기휀 10개 추가로 인해 설계변경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처음 설계할 때는 이 환기휀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추가로 요청해서 한 겁니까?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아, 이거는 저희 계 담당이 아니라 주무계,

박용근위원

아, 계장님 아니시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이 설계변경 내용들이 보면 현장 실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할 때 설계업체에서 현장을 당연히 방문하고 설계를 했을 건데, 이런 것들을 반영을 안 하고 추가로 이렇게 변경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실제 설계할 때는 규정에 맞게 하는데 이걸 설계보다는 조금 더 보완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이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도 많고 말도 많아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된 건지, 나중에, 설계변경 사유서나 이런 건 다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거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청)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팽나무하우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팽나무하우스에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보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시설을 만들었을 때 취지와 조금 다르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왜 굳이 이 주민들을 위한 장소에서 또 해야 할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팽나무하우스를, 박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2억 8000만 원의 적은 예산을 받아서 건물 짓는 부분에만 전부 다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부 시설들은 저희 구비하고 구민의료보험관리공단 여기서 지원을 받아서 안에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재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팽나무하우스를 5월 달에 개관을 하면서, 물론 이 팽나무하우스의 목적은 1층은 공유부엌이고, 2층은 서재고, 3층은 옥상정원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팽나무하우스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수민동에 팽나무하우스라는 이런 예쁜 공간이 있다는 걸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본연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유부엌 같은 경우도 그 목적에 맞게, 아이들과 베이커리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낙민병설유치원에 보면 과학수업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하는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야간이라든가 주간에 수업을 할 때 지나다니는 어르신 분들도 있으면 안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과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과 예산으로, 또 무료로 수업을 하는 이유는 일단 첫째 팽나무하우스가, 이렇게 예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87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팽나무 사랑방 운영, 공유부엌 운영, 주민 창작 공간 운영, 평생학습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을 보면 팽나무 사랑방 운영의 목적인 주민 누구나 방문해서 쉬어갈 수 있는 마을사랑방이 아닌 평생학습 이런 것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제가 출퇴근길에 항상 여기를 지나다닙니다. 지나다니면서 이 주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작 그 동네 어르신들은 앞에 바깥에 앉아계시고 여기를 들어가지를 않으세요. 그럼 저는 이 팽나무 사랑방 운영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름에도 이분들이 바깥에서, 땡볕에 앉아계시고 안에는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를, 건물 바깥 외벽에라도 글자를 크게 해서 ‘이곳은 누구나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 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방문하는 인원들 체크하고 계십니까, 혹시?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2층에 보면 840권의 신간 서적들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러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전에부터, 제가 위원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우리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희 청년일자리 직원이 한 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도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어르신들이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보호수 옆에 앉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날씨 좋을 때는 모르지만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는 좀 안에 들어와서 쉴 수 있게끔 안내 좀 해 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불과 일주일 전에, 날씨가 추웠지 않습니까? 어르신 분들 한 세 분 정도가 바깥에 앉아계시는데 안에 계신 근무자들은 안에서 핸드폰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할 때 오시는 분들 말고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집계되고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직원 일지, 참여하는, 방문하신 분에 대해 기록해 놓은 일지를 매일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일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자료제출 요청)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주민자율게시판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주민자율게시판 관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주민자율게시판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천병준위원

몇 페이지였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78페이지입니다.

천병준위원

총 72개죠, 맞죠? 관리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관리하고 있다고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저는 항상 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천병준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자, 여기 왼쪽은 우리 명륜동에 청마아파트 뒤쪽, 우리 주거지 주차장 있는 쪽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게시판은 물론이고 옆에 전봇대, 뭐 덕지덕지 막 붙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오른쪽은 어디냐면 사직3동입니다. 공영아파트 맞은편, 현장 나갔다가 찍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덕지덕지 엉망진창입니다.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 주민자율게시판에 벽보를 매월 초에 접수를 받아서 게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일단 주민자율게시대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자, 여기 밑에 사진 보시면요. (천병준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주순희 위원님하고 같이 갔던 담안골입니다. 여기가 참 좋은 게 많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똑같이 주민자율게시판인데 다른 점이 보이시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게 누가 관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틀만 마련해 주면 주민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세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그 위에 막 붙이고 자꾸 이게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심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위원님처럼 저렇게 딱 표시가 날 수 있게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내년에 행감 때 기대하겠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천병준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지금 전철역 안에도 게시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그 안에, 그 유리문 안에 있는 공고물이 언제 적 공고물인가도 한 번 다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과연 그 수십 개가 있는 그 게시판이 무엇 때문에 있을까 할 정도로 과거의 게시물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를 다르게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 봐주시고, 앞서 저 게시판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담안골 사례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보면, 저런 현상이 지금 우리 구만 있는 현상은 아니잖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붙이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구 것도, 타 시도 것도 한번 보시면, 저희가 그때 서울에 그 조금 뭐랄까, 낙후된 동네인 삼양동 같은 데도 너무 정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글귀도 있고, 다양한, 조금 더 그냥 게시판으로서가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공유물이었는데 그것을 좀 같이 참고를 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앞서, 저도 팽나무하우스 수업을 한번 살짝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로잉 수업하는 것도 같이 잠깐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유부엌이라고 하는 소셜다이닝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신지 여쭤 봐도 될까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주민들 모임장소, 요즘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 공유부엌이니까 거기서 음식도 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켜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자 음식을 조금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소셜다이닝을 하는데 야간에 몇 번이나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번에도 천병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야간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제 동아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공유부엌에서 여러 가지 과학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커피라든가 차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을 했고요.

주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원 취지대로, 과장님, 소셜다이닝이잖아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주순희위원

그러면 원래 집에서 혼자 식사하기가 어렵거나 우리 1인에 대한, 저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외로움이라는 테마 같은 것들도, 함께함으로써 살아가는 유대감, 또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과정 안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셜다이닝이라는, 저녁에 다 같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음식도 가져올 수도 있고, 거기서 먹을 수도 있고, 같이 해 먹을 수도 있고, 그 동네에 혼자 계신 분도 그렇고 여럿이 각자 이렇게 모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소셜다이닝인데 그런 기능으로써 지금, 아까 물론 아이들하고 한 것, 이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죠? 원 취지의 소셜다이닝이 정말 우리 구에 이루어졌는가, 이건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원 취지대로 프로그램을 다시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수민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때, 지난 회의 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팽나무하우스가 거기에 있는 것 아십니까?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원 취지대로 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또 잘못하면 그냥 작은 학습장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대적으로 조금 다시 프로그램을 좀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이게 지금 개관된 지가, 올 5월에 개관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주신 의견들을 조금 종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열심히, 우리 도지재생과에서 열심히 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어쩌면 버거울 수도 있을 만큼 잘하고 계시기도 한데, 우리 링크사업단 하고 있죠, 과장님?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 링크사업단에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십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부경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링크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그 링크사업단 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링크사업단이 사실은 각 대학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혁신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61페이지입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공동체가 선정이 돼서 5개의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름드리 문화재 지킴이 하고 수민동락과 참조은 다문화공동체에서 그 사업을, 청소년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존 마인드 이런 사업과 그다음에 우리 고장 문화재 이야기하는 부분, 다음에 VR 콘텐츠 개발하는 과정, 그다음 곤충체험학습 과정, 아동·청소년들이 대학생과 함께 하는 코딩교육, 이렇게 5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링크사업단에 선정된 금액이,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75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주순희위원

750만 원이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주순희위원

그럼 61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위에 보면 2019년 10월 15일 부경대학교 LINC+사업단 지역사회혁신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 ‣ 수민동락, 150만 원, 이건 뭡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국비랑 다 섞어서 말씀하신 것 아니고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5개 사업, 760만 원 받은 사업을 좀 나열해드린 겁니다.

주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주순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지금, 링크사업단에서는 지금 수민동락 해서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다 링크사업단이라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별도일 거고,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사업비는 저희들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부경대학교에서 지정된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소요되는 경비를 본인들이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청구를 하게 되면 학생들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이게 원래 취지가 학생들이 현장에 나와서 지금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주순희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얼마나 와서 지금 각각의, 여기 보면 한방꽃차 소믈리에 교육도 수민동락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건 아닙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83페이지 맞습니까?

주순희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83페이지 말고 61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희망정류소,

주순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희망정류소를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거기 추진실적에, 함께 사는 문화마을 공동체 최종선정이라 해서 쭉, 맨 마지막에 2019년 10월 15일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83페이지, 링크사업단하고 MOU 체결한 것까지 쭉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 총 금액을 얘기를 해 주셨던 거고, 지금 저는 10월 15일자로 선정된 것은 어떤 것인지 묻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냥 84페이지를 쭉 나열을 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수민동락에 150만 원, 750만 원 사업비 중에서 수민동락에 해당되는 게 150만 원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5개 공동체사업에 총 금액이 750만 원이고, 그중에서 수민동락의 이 사업이 150만 원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 150만 원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겁니까? VR입니까? VR로 만나는 동래입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TalkTalk 체험교실이라든가 라디오 제작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아, 네. VR 만드는 사업입니다.

주순희위원

VR 맞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여쭤보았던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VR에 관한 건데 이걸 학생들이, 보통 몇 학년들이 와서 같이 사업을 합니까?

김미화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재생사업계장 정영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경대 링크사업단과 협약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부경대에서 학생들을 개별 마을공동체와 매칭을 시켜서 학생들이 직접 마을공동체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학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좀 많은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산학협력단에서 너무 늦은 시기에 이 사업을 저희 쪽에 제시를 해 왔고, 지금 아직도 수민동락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매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 참조은다문화에서 진행하는 것은 매칭이 진행이 되어서 12일 날 협약체결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12월 말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얘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조금 늦게?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예.

주순희위원

제가 왜 학생들의 학년을 물어봤냐면, 이 학생들이 왔을 때 이 VR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누가 와서 합니까?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주민들이랑 같이 합니다.

주순희위원

이 주민들이라고 하면 성인 대상입니까?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예, 예.

주순희위원

만약에 주민들이라고 했을 때, 성인도 될 수도 있고 VR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학생들도 관심이 많은 분야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학생들이 이것을 통해서 혹시나 취업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잡(job)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우리 마을공동체의 원 취지 중 하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네.

주순희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몇 학년이, 1학년인지 3학년인지 4학년인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인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것을,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무엇이, 생산물이 생기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저희가 올해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직,

주순희위원

아직, 그렇죠.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서 그렇다는 거죠?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한 걸로 봐서는 학생들이 보통 2학년에서 4학년까지도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업무를 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마을에서 주민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분업을 시켜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데 이게 되게 심도 있게끔, 아무래도 처음 이런 부분을 접하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작업하는 거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 사업으로 발전시킨다거나 취업이 된다든지 이런 정도의, 아주 이게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고,

주순희위원

예, 이해됐는데요. 이게 거의 단회성 느낌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네.

주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링크사업단하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작년에 처음,

주순희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 이렇게 MOU까지 체결을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건 없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특히 이런 VR 같은 경우에는 해 놓으면, 여기는 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도 했으면 발표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 더 나아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왕 학생들이 이런 걸 했으면 자체적으로도 마을 공동체 동아리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자꾸 단회성으로만 하는 것 말고 어차피 MOU를 체결했으면 하나를 제대로 해서 마을에 안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더 기여할 수 있다든지 취업도 연결해 볼 수 있고, 좀 중장기적인, 그러니까 장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너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재생사업계장

참고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예, 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8페이지 보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시비 현황이 2017년에서 19년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행복마을 만들기, 시싯골 행복마을이 있어요. 여기 보면 17년도에는 예산이 1억 3442만 5천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4763만 8천 원, 그리고 또 19년도에는 2523만 원 그리고 66페이지에 넘겨보시겠어요? 66페이지에 보면 첫 해에는 지금 추진개요나 사업명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많은 프로그램을 했고 또 2018년도에도 그렇고, 그런데 2019년도 올해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과장님, 이걸 보시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산시에 보면 행복마을이 한 7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거점이 있는 행복마을 두 개의 마을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 부산시의 경진대회를 하더라도 우리 시싯골과 기찻길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이제 갈수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의 명도 처음에는 8가지, 6가지를 했다가 지금은 가짓수가 이렇게 또 적어졌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정착되어서 마을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자본 부분도 자체적으로 마을지기 사람들이 경영할 수 있는 자립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신규로 선정되는 마을 위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사업비를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선정되었기 때문에 부산시에 집중적으로 저희들 프로그램 사업비를 많이 지원을 했고요. 갈수록 지원해 주는 사업비 외에 우리 마을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하는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합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수익이 발생합니다.

강명임위원

그 수익은 어떻게 운용이 되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행복마을을 만들 때는 3년이 지나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당시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만들어질 당시에 운영비 부분에서 저희 구비가 16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을에서 공공요금에 360만 원, 70만 원 정도 부담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1600에서 400만 원 대로 지금 반영률이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수익금으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지금 행복마을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평가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자체에서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니터링 하는 부분은 도시재생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마을 경상사업비 정도는 전부 다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평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네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평가를 받은 적은 없고요. 경진대회나 이런 전체적인 평가는 받아서 최우수상, 시싯골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시면, 7조7항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 평가 및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명이 계속 축소되어 가고 금액이, 예산 지원 금액이 계속 축소되는데 이런 자립도로 이 마을지기가 제대로 정착되어서 잘 운영이 되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번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도시재생사업, 지금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취지로 그 항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사업을 하면서는 자체 모니터링과 평가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은 받고 있고, 행복마을 사업은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명임위원

행복마을도 마을에 계시는 분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관에서 제대로 된 평가와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해서 제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하는 것도 하나의 몫이라고 봅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제대로 실태조사를 하셔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우리 주순희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연구모임도 하시는 마더센터를 우리 구가 아닌 타 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지역에, 명장동에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젊은 층이라든지 노년층을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요구사항에 의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쉼터처럼 이용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마을지기사업으로 반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올해 5월 3일에 2019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수의계약 하셨습니다. 금액이 2178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명진아이앤씨에 저희들이 매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동을 갖다가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 같은 부분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제가 법을 좀 찾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우리 사업비가 1900만 원 정도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수조사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부 다 프로그램 관리를 하게 됩니다.

천병준위원

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그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가 명진아이앤씨에서, 그 대상 업체입니다.

천병준위원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1980만 원 정도에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병준위원

2178만 원인데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 수의계약 조건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아, 부가세 포함해서요? 여기 재무과 자료에는 그 세금을 다 포함한 금액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는 거죠? 세금 빼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꼭 행감이라기보다는 우리 도시재생과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이것도 참고를 해서 좀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래구에 세 분의, 한 가족 안에 세 분의 독립운동가가 있지 않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주순희위원

이번에 우리 박차정 의사는 95년이고, 지난 18년에 박문희 의사 그다음 박문호 의사가, 이렇게 한 집안에 세 분이 독립유공자로서 건국훈장을 다 각각 추서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는 이미 앞에 송상현 공도 있었고 또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한 집안에서 나와 있어서 지금 보시겠지만 그 지역 일대가 너무 낙후가 됐고, 박차정 의사, 세 분의 의사의 생가 역시도, 아마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좀 무엇을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공모 같은 것을 해서 그 지역을, 정말 제대로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독립운동가에 대한 것들도 한번 도시재생으로써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시 전략계획 안에 우리 수민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예, 우리 80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있는데, 가로등 관리는 현재 직원들이 하시는 것이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3인 1조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관리라는 게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보수하고 유지하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가로등 보수가 2870건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한 거예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한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보안등 보수 건에 대해서, 비슷하게 2264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외주를 주잖아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단가계약에 의해서,

정명규위원

단가계약으로,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업체에서 보수·보강한 내용입니다.

정명규위원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는데 2014년인가 2015년도에 우리 보수하는 비용이 예산이 1억이었는데 올해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2배로 오른 것이죠, 이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단가계약을 하지 말고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인원을 우리가 충원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청소용역조차도, 그렇게 큰 것도 우리가 직영하자는 얘기들이 위원 내에서도 나오는데 이것은 거의 가로등을 수리하고 하는 우리 직원의 숫자가 3명인데 이게 다 가로등만 하는 게 아니고 기전물들도 관리하고 펌프장 관리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명 정도만 더, 임기제를 하든지 뭐 이렇게 사람을 충원을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좀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설계서입니다. 이게 부서에서 낸 것인데 설계내역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보안등기구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한전취부형을 하게 되면 총 금액이 30만 5천 원이 드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 계통, 뭐 일반관리비나 노무비나 이런 것을 다 합치면 16만 2천 원 듭니다, 약 53%고요. 벽부취부형 보안등을 설치하는 데는 총 22만 9천 원이 드는데 10만 8천 원이 들어서 47%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이제 보안등을 이설하는 데는 67%를 잡아먹고요. 뭐 하여튼 계속 이런 식으로, 외부 단가계약하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이제. 쉽게 설명하면 보안등 전구 한 개 가는 데 단가계약을 함으로써 설계상, 이것은 부서에서 낸 보수설계서입니다. 최근 것은 아니고요, 몇 년 된 건데 이 설계대로 할 거라는 거죠, 이게 법적사항이니까. 그렇게 되면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충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의 의견을 먼저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인이 1조가 되어서 보수·보강하고 있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안등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점점 증액이 돼서 정말 2020년도에는 보수·보강 예산이 2억 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간제라든가 계약직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가로등도 위탁으로 가야 될, 단가계약, 지금 보안등 하듯이,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탁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부산시 전체적인 구에서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기간제나 계약직을 통해서 보안등 보수·보강을 한다 하면, 정말 한 2명만 채용을 한다 하면 지금 현재 장비라든가 보수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필요한 사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보완이 되어야 되거니와 그분들이 전문가적인, 그러니까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면 되는데 뭐 시간선택제라든가 공무직으로 채용을 한다 하면 그게 또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또 8개월 있다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일시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들은 지금 가로등도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이제 위탁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부산시 전체 각 기전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 쪽으로 가는 부분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정명규위원

우리 동래구청의 입장은 직영보다는 자꾸 위탁 쪽으로 가고 있고, 현재 조금 전에 박용근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국정 과제는 자꾸 직영을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산 100억이 들어가는 청소용역조차도 직영을 해 보자는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헛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도 절대 다수의, 전구다마 하나를, 등을 하나 가는데 설계계약에 의하면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이제 이런 사항들을 보면, 제가 여기 한 개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 금액이 23만 원 짜리를, 등을 하나 교체하는 데 인건비가 10만 8천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나머지 자재들은 금액으로 치면 나머지 금액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개라서 그렇지 이것을 2억 원어치, 이제 관급자재도 들어가겠지만 관급자재의 비율이 30% 조금 넘던데 나머지 70%의 절반이면 이 돈이, 금액이 1억 상당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7급 공업직, 뭐 15호봉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45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둘이 합치면 1억이거든요. 거기에는 퇴직연금, 4대 보험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영 그렇지 못 하면 임시직, 이번에 광고물계에서 뽑았잖아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정명규위원

몇 년 단위로 뽑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충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서로 가로등 수리하는 것과 보안등 수리하는 것을 협업해서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러면 예산도 좀 절감하고, 제 계산이 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보안등 보수하는 예산이 올해, 19년도에 1억 5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실 인건비는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자재비가 8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명규위원

보안등 수리하는 데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전체적으로 총 누계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2014년도나 이럴 때 같으면 보안등 보수하는 수요가 많이 발생이 안 돼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단가계약하는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보안등 보수 요청이 하루에도 10건에서 15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보강하는 건수가 많아질수록 단가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추가되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5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7천만 원이나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차로 고민을 한번 해 보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기술을, 그러니까 일반, 민간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기 자격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서에도 가로등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신 분이 행정직이 아니고 공업직이잖아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아도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를, 지금 현재 있는 공업직 직원의 인건비가 연봉이 4500만 원 내외더라고요, 7급 15호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처음부터 뭐 7급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직급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라기보다는 5년 안에는 임기제라는 것을 쓸 수도 있잖아요, 인원을.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5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보다는 다문 한 1년, 2년 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고 5년 넘어가면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시설유지 하나 보는데 1억 5천이었는데 지금 내년에 2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계속적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 올라가는 것 중에 허수인 인건비가 단가계약이라는 맹점 때문에 자꾸 인건비로 지출되는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좀 아껴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가 1억 5천 중에 7천이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7천만 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1억 5천에 7천이면 절반이 인건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전구를 한 개 갈고 선의 퓨즈를 갈고 하는 일들을 단가계약이라는 품셈에 의해서, 어차피 전기기술자, 배선공에 의한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고단가더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요. 이 설계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직원들이 하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가 아니고 임기제로 다문 1년을 쓰든, 2년을 쓰든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 것이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질문하신 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웃소싱하는 것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기시설물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실제 직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아웃소싱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내놓고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행감자료에 그러니까 가로등 보수한 건수나 보안등 보수한 건수나 비슷하게 2천 몇 건씩 있으니까, 현재 3명이서 하시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운전이고, 또 한 분은 기전시설물 관리하면서 이만큼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하면 인건비가 좀 더 절약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전기사업법」이 관련이 있거든요. 어느 시설이 되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못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실제 전기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웃소싱해서 하는 것이 맞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등기구 갈고 조금 수리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 설치를 해야 하는 법적요건을 따르려먼 「전기사업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설치는 별로 할 데가 없어요. 계속 줄고 있어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올해도 뭐 51건이고 그 앞에도 77, 123인데, 우리 계장님께 저번에 말씀 들으니까 설치는 자꾸 준다는 거죠. 이제는 웬만하면 달 데는 거의 다 달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년 내내 해 보니까. 이제 단 것이 많다 보니 보수를 해야 되어서 보수비용이 자꾸 늘어나는데 3∼4년 전에는 1억이었던 게 지금 이제 2억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더 있으면 또 2억 5천, 3억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안등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또 다른 얘기인데요. 올해 사업 중에 보안등 번호, 뭐라고 하더라, 보안등 그……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표찰,

정명규위원

표찰들을 막 다 붙여놨더라고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것도 외주를 줘서 붙여놓았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우리 직원들이 전수조사해서 표찰 설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정명규위원

다 붙여놓았다 아닙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보안등 번호가 ‘A-가-10’이다 하면 어느 동에 어느 골목에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공부는 안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렇게 붙여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표찰을 붙여놓는 이유가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안등 신고를 할 때 주민들이 조금 그걸 해 주면 저희들이,

정명규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말씀드릴 게요. 어떻게 붙여져 있냐 하면 그냥 그 주소를 붙여놨어요, 그 보안등 번호에다가. 제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A-가-10번이다, 제가 붙이면 그렇게 붙이겠다는 겁니다. A는 뭐냐 하면 수민동, B는 복산동, C는 명륜동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A-’ 하면 아, 이거는 무슨 동이다, 그 다음에 ‘-가’ 하면 수민동 A, 수민동의 가는 무슨 로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 근처의 10번이면 어디쯤에 있겠다, 우리 도로명 주소처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보안등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보안등을 오늘 가시다 보십시오. 전봇대에 있던 보안등이든 벽에 붙어 있는 것 보면 그 집 앞 주소를 붙여놨어요. 여고로 123번길 10 그러면 저는 이게 무슨 보안등번호인지 몰랐는데 신고를 해 보니까, 보안등이 너무 일찍 켜지는 거예요. 직원도 다 불러 달라 이거예요, 보안등번호를, 그래서 가만히 부르고 나서 보니까 그게 주소라, 그 집 앞 주소. 보안등번호를 그런 식으로 붙여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지요. 계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십쇼.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도로조명계장

도로조명계장 이재용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가로등 표찰번호를 붙인 것은, 제가 수영구에서 기전계장으로 있을 적에 그 표찰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표찰번호를 붙였느냐 하면 사실 저희들 국가 시책사업으로 새주소, 어떤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실 보안등은 골목골목에 많이 있다 보니 민원인들하고 저희들하고 의견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인이 어떤 골목에 있다 하면 저희들이 가서 어떤 것은 고치고 갔는데, 저희들은 고쳤다고 사진까지 다 받습니다, 수리한 업체한테. 그런데 민원인은 안 고쳐졌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보안등은 현장을 확인하지를 못 합니다. 사진으로 확인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직접 현장도 가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보안등을 새주소하고 연계해서, 국가의 어떤 시책사업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새주소를 어떻게 하면 홍보할까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의 업무와 연관은 없지만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새주소하고 같이 하면 주민들한테 ‘무슨 로길 몇 번’ 가로등 하면 저희들이 그 가로등만 딱 고치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민원인들이 처음에는 약간 복잡한 것은 있습니다. 무슨 로, 무슨 로길, 명륜로길 몇 번길, 몇 번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저희들 입장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다툼은 전혀 없습니다, 그 보안등을 가서 정확하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주 주는 문제,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는 업종입니다. 사실 원칙은 가로등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전에 어떤 단체에서 왜 직원들이 직접 가로등을 수리를 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산자부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직원들이 단순하게 가로등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동래구 내에서는 우기 때 지하차도, 배수펌프장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아놓은 인원을, 그 직원들을 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로등은 다수를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보안등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보안등 다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킨다면 그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전기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면허 부분, 면허가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보안등을 아까 저희들 직원이 하면 보안등만 보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인건비로 따지면 더 경제적이지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주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명규위원

계장님 답변 중에도 가로등도 달면 안 되는데, 「전기공사업법」상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할 수 없이 어차피 뽑아 놓은 사람이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래서 방금 보안등도 설치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외주 주라는 거죠, 설치는. 그런데 보수하는 것 중에 설치 말고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 가로등 하듯이 하면 된다는 뜻이고, 지금 말씀하신 뭐 토지정보과 일을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도로명 주소를 알리기 위해서 보안등번호를 그런 식으로 달아 놓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주소인거고 제가 만약에 달았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나 우리 구청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안등번호를 불러주면 최소한 이것이 어느 동에 있는 보안등을 얘기한다는 것을 담당 부서 직원들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더라 이거죠. 결국은 주소를 다 불러줘야 되는데, 또 거기 있는 보안등 주소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집집마다 도로명 주소판이 다 붙어 있다 아닙니까? 그럼 그냥 그 옆에 있는 것 불러주면 돼요. 저는 그걸 돈 들여서 보안등번호라고 다 붙여놨다는 게 좀, 방금 계장님은 토지정보과 도로명 주소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조금 이해는 가지만 왜 저런 식으로 붙여놓았는가 자체에 이해가 지금도 안 되는 상황이고, 뭐 국장님도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붙이셨을 것 같으면 몇 번이면 어떻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올 정도의, 일련번호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앞머리 대분류 이것은 동, 이것은 뭐 어떤 지역, 그것을 알면 수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소를 받아서 우리가 쳐 보면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A라고 하면 우리도 장부에, 보안등이 A라면 수민동이면 수민동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되는데 담당 직원들조차도 도로명 주소를 불러서 또 도로를 찾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별로, 보안등번호에 대한 그 신실성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고, 혹시 과장님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합리적인 지적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가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발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각 위원회, 특히나 노사관련 협의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해 보면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식들이, 사람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지난 3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 때문에 사람을 도구화하고 이런 게 늘, 자기도 모르게 생활화된 것 같아요. 지금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다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서 공적인 업무, 민간에 다 주었던 것을 다시 국가에서 관리하기 위해 거둬들이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과제에서도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위탁이든 대행이든 정기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서 공문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자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놓친 부분인데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기공사, 가로등은 되고 보안등은 안 되고, 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유지·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가로등,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보안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3단계 전환 작업이 아마 구청에서도 진행이 되면 우리 생활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예산이 들면 국비나 시비를 중앙에서 똑같이 TF팀을 연계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 오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제안을 하면 저만 자꾸 이상한 놈이 되는 것 같아서, 항상 예산이 없다 하는데 예산은 따오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누가 따올 것이냐? 같이 노력을 해야죠, 같이. 그런 차원에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박남희 과장님 보고 드리는 말씀은 드립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아쉬움 속에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명규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전에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에 이 부분이 한 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이 사업을 보니까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보수·보강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제안하신 부분도 검토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전기공사업법」을 보고 있지만, 앞뒤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안 봤지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인 도로조명계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국장님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안 된다기보다는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 좋은 제안이나 의견은 검토를 제대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는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팽나무하우스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유부엌뿐만이 아니고 그 공간 자체가 공유 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거기에 생각이 멈춰버릴 수가 있으니까 동아리나 지역 주민들이 어떤 모임을 하고자 하면 그 모임에 대한 것만 서로 겹치지 않도록 받아서 모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이나 지역 주민들이 와서 같이 밥도 해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약간 옆에서, 사이드에서 관여해 주시면 정말로 우리가 처음 팽나무하우스를 만들 때의 어떤 그런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했을 때 안전 문제로 토요일·일요일 이럴 때에는 문을 닫아놓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말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서, 우리가 공익도 있고 방법적인 부분을 찾아서 주말에도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이나 지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하여서 우리 행정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3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구민의 행복과 동래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송직입니다. 사무감사에 따른 우리 과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철교 토지계장입니다. 유명학 부동산계장입니다. 전정환 지적계장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과 전원이 합심하여 구민의 재산권 관리와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본 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되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 등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 또는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구민의 편의와 동래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박용근위원

56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가 법인이 6개소, 개인이 604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관내에.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 법인 6개소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획부동산 아닌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니고 법인을 설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주식회사 어떤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텔레마케터들을 두고 전화를 해서 영업을 하는 기획부동산, 흔히 그것을 기획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식하기를. 그런 게 우리 관내에 한 몇 개소나 있나요, 그게 파악이 됩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잘되는 쪽에서는 사무실을 크게 임대를 해서 보조원들도 데려다 놓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은 현장에 가 봐도 그런 부분은 없어졌고, 동래구에는 특히 보조원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박용근위원

나가면 몇 명이라도, 5명 이상이라도 그런 텔레마케터들을 둔 부동산 업소가 있나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아, 그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동래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지도·점검을 나가는 지도·점검 매뉴얼은 따로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우리 점검표를 가지고 사전에 신분증하고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하는 그 기본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에?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박용근위원

아, 그것은 나중에 혹시 있으면 제가 보고 싶어서,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어떤 내용을 점검한다 하는,

박용근위원

예,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온천래미안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부적정이라고 과태료를 200만 원이나 이렇게 고지를 했는데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57페이지. 이게 다른 것에 비해 과태료가 굉장히 세게 고지가 되어 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 법상에 뭐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박용근위원

뒤에 혹시 담당하시는 계장님,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설명을 할 적에 계약서 뒤쪽에 중개설명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하고 구두상으로만 설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매수자가 이 서류를 봤을 때에 뭐를 설명을 받았고, 뭐를 설명 안 받았고 하는 조금 곤란한 그런 때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첨부를 안 하고 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반갑습니다, 부동산계장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화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것은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 물권에 대한 현장, 현장 같은 경우 거래당사자와 부동산중개업자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부동산중개 물권에 대한, 뭐 수도시설이 잘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흠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중개대상자에게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자칫해서 좀 미흡하게 설명하는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고의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물권을 중개하기 위해서, 또 고의적이지 않고 설명이 부족해서 미처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뭐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일단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 확인설명서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당사자들한테 이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그 리스트가 있나요, 반드시 설명해야 될?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예,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리스트를 설명을 하고 체크를 다해야 되는데 그 체크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체크를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박용근위원

거짓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설명을, 매도인에게 정확히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듣고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빠뜨려서 설명을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체크하는 부분이, 부동산 물권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체크를 하다가 한두 개 정도 빠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확인을 해서 확인대상에게 확인설명 미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몇 건 있는데 또 부과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참고로 위에 업무정지 처분이 있는 ‘흙공인중개사’에도 보면 처분사유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날인 누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설명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자세한 내용을 꼭 아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중개대상 확인설명서를 다음에 보여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예.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 기재하면 업무정지 3월이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를 이렇게 매겨놓은 것 같은데, 이게 거래 전체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업무정지 3개월을 때리는 겁니까?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거래계약서 거래금액 거짓 기재 같은 경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거래를 할 경우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다운’이나 ‘업’ 계약을 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공인중개사가 대행을 해서 중개를 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벌규정으로 행정처분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전체 거래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다운’으로 거래를 했다든지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받고 조사한 결과 그 ‘다운’ 거래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또 행정적으로, 행정처분도 같이 양벌로 처분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거래당사자는 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전체 거래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한 20정도 되는데 거래금액이 크다면 몇 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의 금액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예, 14페이지 ‘2017∼2019년 외부 용역사업 내역 및 용역 성과’에 보시면 ‘영구지적기록물 통합관리 시스템 DB 구축’이라 해서 용역비가 1385만 원 지출이 되었잖아요?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용역은 몇 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몇 년 주기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는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결과도하고 이동정리결의서, 그러니까 신청서, 이게 아직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전산화를 하기 위해 ‘㈜태일정보’라는 곳과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산화 작업입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강명임위원

처음 하셨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강명임위원

제가 정보공개방에 보니 전산등록일이 2018년 4월 3일, 영구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차 해서 그 내용이 있던데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이제 시에서 일괄 하다가 올해부터 구로 이관이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시에서 먼저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올해에 처음 우리 구에서,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스캔 작업할 문서가 많은데 이것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용역을 줍니까? 문서를 보냅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할 양을,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또 먼저 한 것은 가져오고 이렇습니다.

강명임위원

아, 그게 주로 보안서류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강명임위원

보안서류다 보니 이 건물 자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받아서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산으로 보내줘서 받는 건지 궁금해서,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외부로 나갑니다.

강명임위원

아, 외부로?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강명임위원

이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렸네요, 그렇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금 올해 연말까지,

강명임위원

시행은 3월 달에 했고,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단가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이게……

김미화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지적계장 전정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화위원장

예.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진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내용에 맞춰서 3단계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이동정리결의서, 측량결과도는 사이즈가 A0 사이즈입니다. A0 사이즈를 우리 구 토지대장 시스템에 따라 변경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최종 6월 27일 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국토부에서 산정한 사업 양에 따라 그에 맞추어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타 구에도 똑같은 용역을 한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보다, 비용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기준에 의해 이 용역비가 산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이동정리결의서 작업 업무량하고 결과도 수량에 따라 단가가 정해 져 있습니다. 그 양에 의해 금액이 산정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강명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문서들이 발생이 될 건데 올해 처음 하셨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정해주는 그 매뉴얼에 의해 관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용역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다음에 또 용역을 한다고 하면, 계획이 있습니까?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이 사업은 2019년 6월 27일 완료되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이 없습니까?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예, 왜냐 하면 지금까지 전산화하지 못 한 수만큼을 용역을,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다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그 자료들이 시스템으로 연계되어서 자동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는 이야깁니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래구에 크고 작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등기지연 위반으로 해서, 혹시 올해 위반자 발생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토지계약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일자를 하루 아니면 이틀,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 계산을 잘못한다든지, 어떤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놓쳤다가 신청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사전에, 매매계약서에 그게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도 놓치면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또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크지는 않고,

강명임위원

그래서 부과 내역이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등기지연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그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좀 알리는 홍보.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매매계약서에,

강명임위원

매매계약서에 명시만 해 놓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등기를 하셔야 된다는,

강명임위원

서류상에는 이제 그런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중개업소나 그리고 새로 입주하는 관리사무소 측이나 지원센터 그런 쪽에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그렇게 서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챙겨보고 홍보를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우리 과장님, 44페이지와 72페이지 같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직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해서, 이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금 사직1지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사직1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려고 선정을 한 까닭이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된 최초의 동기는 현황하고 지적공부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순희위원

네, 그래서 그 지적재조사 사업을, 디지털 구축을 위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 지구가 있을 텐데 사직1지구, 지금 낙민1지구도 했었는데 이렇게 지구 선택을 하는 것이, 여기는 관할 지적소관청에서 선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면 시에서 여기를 하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구에서, 예전에 현장하고 지적도면하고 안 맞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주순희위원

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조사를 한 그 데이터를 들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지적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안 맞는 부분 어디를 하면 좋을지 보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그러면 과거에는 이것을 불부합지라고 합니까? 요즈음에는 불부합지라는 용어를 안 쓰고 정정대상토지라는 용어를 쓰긴 하던데, 그러면 그 대상들을 순차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사직1지구를 했다는 것이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4페이지에 민원인이 이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처리 결과를, 이 부분은 44페이지 부분입니다. 이 민원인이 뭐라고 했냐 하면, 첫 번째가 지적측량성과도면 공개 요청, 이 정보공개는 해 주셨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성과가 필지별로 이렇게 다 나갑니다.

주순희위원

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필지별로,

주순희위원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소유자별로, 필지,

주순희위원

예, 필지.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필지별로 다 나가는데 그걸 전체 다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게 시행이 2017년 10월 19일 자, 그다음에 4월 18일, 이건 뭐 개정한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 72페이지는 아직 2012년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이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동의를 다 받고 하셨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퍼센테이지가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시에 신청을 못 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이것, 실시계획 공람은 다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전체를 요청해서 그것은 아니고, 부분 공개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필지별로는 100% 다 했고요. 개별로, 자기 토지에 대해서는 다 했고, 그렇지 않고 특정인이 전체 다를 요구를 한 사항이,

주순희위원

요구를 해서, 그것은 안 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거기에 개인정보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계측량은 지주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주의 입회 없이 임의로 경계를 결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개별로 다, 우리가 측량을 하루에 다 끝내는 것은 못 하지만 며칠 동안 연속해서 하는데 A라는 분이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그분이 참석을 했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그분이 아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되다 보니 아마 참석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참석을 하셨는지 참석이 안 되었는지 그걸 다 날인을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라,

주순희위원

우리 법 13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처음에 사업지구를 설명을 할 때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을 할 때에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합니다.

주순희위원

당연히 하셨겠지요. 아까 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계획도 다 공지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토지소유자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셨어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을 하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주순희위원

안 하셨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더라면 방금 말한 것처럼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입회를 할 때 협의회 분들이 입회를 했으면 민원인의 이런 컴플레인이 없었을 텐데 그냥 누구나 내 땅이니까 내가 입회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맞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적어도 위원장이 있거든요.

주순희위원

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라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순희위원

좀 민감한?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이해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또, 뭐 하려고 안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민원인의 민원을 쭉 보니까 지금 경계결정위원회, 이분이 이의신청을 결국은 안 하셔서 지금 이렇게 구에다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의신청은 저희들이 통지를 다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라고 통지를 다 하는데 그분들이, 때로는, 그때에는 별 생각 없이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조정금 관계가, 돈이 딱 이렇게 연결되니까 나는 그런 것 몰랐다, 통지도 안 받았다, 이런 식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근거자료는 다 있으시다는 거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보냈다는 증거가, 그래서 우리 구의 이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도, 이게 여러 가지 법적 규정이 있더라고요, 맞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우리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 대상이 누구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경계결정위원회 10명……,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미화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아까 위원회를 이야기하셨는데 위원장님은 판사님 1인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무원과 전문가들 복합해서 한 9인에서 10여 명으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금 이 법률에 따라 다 지금 구성한다는 것 맞습니까?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예. 그리고 아까 전 이분 같은 경우, 3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이분께서는 측량에 입회를 안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측량을 하기 위해서 해당 동 게시판이라든지 저희가 공문을,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예. 그때 이분께서 조정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신 것인데 이분은 면적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를 물고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 중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그런데 그 변론기일이 11월 28일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28일이 지나면 결과가 나올 거고요.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예.

주순희위원

우리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제가 쭉 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까 판사님 한 분 계신다고 그러셨죠?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들어가 계시고, 재무과장님 들어가고, 도시재생과장님 들어가고, 사직1동, 맞습니까?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예, 해당 동 사무장님이 위원이 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다음에 서기관, 그다음에, 여기 지적재조사위원회도 그렇고, 경계결정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저희 바로 구청 맞은편에 있는 건축사에 계시는 분들도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까?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예, 건축사 한 분, 측량전문가,

주순희위원

그런데 그 선택을,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지적재조사위원회도 그렇고 경계결정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건축사의 사무소가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 구 바로 앞에 있는 건축사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다 여기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이 선택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보통 전문가 쪽에서 하시는데 저희는 보통 건축과나 이런 데서, 공식적이기라기보다는 구두상으로 저희 쪽에, 명망이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환

전정환지적계장

예.

주순희위원

다들 훌륭하신 건축가이시지만 우연치 않게 우리 구 맞은편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담당 부서랑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우리 위원회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공정하게 다 같이 정말 제대로, 지금도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계시지만 오해가 없도록 좀 다양하게 구성을, 여기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물론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선임을 한 연도랑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금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옆 페이지 부분입니다, 45페이지 부분. 우리 도로명판을 설치한 지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시작한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처음에 조사한 것은 98년, 97년,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설치된 것은 2000년도,

주순희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이라고 해도 벌써 지금 10년이 되었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이걸 교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조사도 하고, 신축건물이나 이런 것은 다시 또 설치도 하고, 폐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도로명판 이것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좀 훼손이 될 수도 있고, 물론 훼손되는 건 있지만 이렇게 나사 같은 것들도 너트가 조금 풀려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들도 막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도로명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 같은 것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합니다.

주순희위원

했습니까, 언제?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특히 여름에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구나 점검을 또 합니다.

주순희위원

아, 그냥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19년에 2405개, 그러면 우리 관내에 총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여기 위에 지금 보면 개수가 조금 안 맞긴 한데, 2626개 맞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2405개,

주순희위원

아니 지금, 10월 31일 자 기준에는 2626개고, 그 밑의 안내시설 점검은 2405개라고 되어 있으니, 다 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것까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도 개수가 안 맞는데?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점검을 하셨다고 했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 나온 것 있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을 겁니다, 과장님. 지금 행안부에서 나오는 이 주소정책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혁신성장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지금 여러 도로명을 새롭게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점검하고 설치를 한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4차 사업 연계해서 한 것은, 최근에 한 게 택시 승강장, 우리 동래 같은 경우 사직운동장 앞에 하나 있고, 동래역 앞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시설물로 보고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이제 시행이 되면 그런 것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주순희위원

자, 그렇다면, 행안부의 설치 도로명판 적정 비율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한 교차로당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

주순희위원

지금 행안부 자료에서는 교차로당 우선 3개라고 하지만 이것을 다 하게 되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교차로당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비율도 나온 게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교차로에 몇 개가 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는 게, 조사된 게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 그냥.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없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차로당 몇 개가 있고, 설치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우리 구는 없다 하니, 방금 이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점검을 하셨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대로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종합계획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구로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다음 행감 전에 좀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1만 9954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다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 개당 단가가 보통 얼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은 한 2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주순희위원

이게 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주순희위원

만 원 차이가,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도로명판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렇긴 한데 제가 듣는 거랑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벌써 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하튼,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습니까? 간판, 건물번호판 관련해서,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철교

한철교토지계장

토지계장 한철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처음에 건축물이 승인될 때에 승인 조건에 도로명판이, 건물번호판이 부착되기 때문에 부착이 안 되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주순희위원

따로 없습니까?

철교

한철교토지계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우선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고요. 그러면 그것에 이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 사실 제가 전년도 행감 때 우리 박차정 의사의 길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걸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구에, 그래도 독립운동가에 대한 길을 만들었다는 건 너무 잘 하셨다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 도로명주소를 좀 더 활성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형 모양으로 그 판을 만들어 주신 것 맞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냄비 받침,

주순희위원

냄비 받침 같은 걸 만들어 주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것 말고 여기 보면 어떤 걸 했나 봤더니 읍성역사축제 각종 도로캠페인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것 들어 보셨습니까? 주민 맞춤형 도로주소 홍보, 이거 이름이 좀 다른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

주순희위원

전혀,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게 타 시도에는, 아마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도 그렇고 우리 부산 몇 개 구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 맞춤형 도로주소라고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나 했더니 어르신들이나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의 바른생활 책자에도 이게 나오고 있고 해서 주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주민 맞춤형 도로주소를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이런 것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찾아가서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인가?)

주순희위원

언제? 여기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추진사항 안에는 없어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철교

한철교토지계장

2018년도에 초등학교, 안락초등학교하고, 학교명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두 개 학교에,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학생들의 어떤 관심을 유발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도로맞춤형, 이 용어가 우리는 그냥 도로명주소 홍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아마 타 시도에서는 이것을 지금 주민 맞춤형 도로주소라고, 홍보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시도별로. 그래서 올해에는 이렇게 냄비 받침 등으로 해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친화적으로 도로명을 알렸다고 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학생들이나 이런 데에도 정확하게 조금 더 할 수 있게, 왜냐 하면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행안부에 이렇게 보도 자료로 다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토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리고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우리 구에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구십……

주순희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소관사항 안에 국가지점번호판이 없어서, 제가 며칠 전에 쇠미산에도 올라갔는데 이런 번호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치되어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94개, 9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자, 그러면 이것 끝나고 자료는 주시고요. (※자료제출 요청) 조금 더 행감 준비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우리 구에 누구나 또 알아야 되고, 내가 등산을 갔을 때에 그 좌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지점번호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안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러니 그런 것들도 좀 홍보를 해 봐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지적,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하지만 ‘바른땅’이라고 홈페이지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우리 1층 민원여권과에 보시면 전자 홍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상으로 얼마든지 재미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홍보 영상을 다운받아서 민원여권과랑 같이, 거기 전자 홍보판에서 알려주면 주민들도 오며 가며 아, 이런 것이 지적재조사 사업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런 홍보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16페이지에 고액체납자의 내역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 일어난 사항인데, 이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은 아닌데, 이것은 부과 완료되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

정명규위원

비교해 보시면 ‘압류’ 되어 있고 ‘부분결손’ 5천 만 원, 그 밑에는 ‘독촉’ 해서 부분결손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부분결손이라고 하기엔 금액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16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사직1동에 하셨는데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때에 조정금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민원인들의 불평이 뭐냐 하면 돈을 이렇게 내는 줄 몰랐다, 담당 부서에서는 그냥, 내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하는 거라고만 알았지 이게 조정이 되고 나면 돈을 이렇게 내야 되는지, 또 받는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데 그런 설명은 좀 구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지정이 되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에 다 모아 놓고, 그러니까 참석은 많이 안 됩니다. 100명 중에 한 30명 되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모아 놓고, 절차 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면적의 증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는, 설명을 들을 때에는 뭐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다 아는 것처럼, 다 알았다 이런 식인데 나중에, 경계측량을 할 때까지도 별 말이 없는데, 다 이해를 한 것처럼 했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돈이 딱 들어가면,

정명규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우리 동래구에서 이 사업을 어디, 어디, 어디를 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금 연도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 럭키아파트하고 백화점하고 사이에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직지구입니다.

정명규위원

어찌 보면, 동래구 전체로 보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13년도부터 계속,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전부 이렇게 미납이 되어서 독촉도 하고 있고, 뭐 분납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애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은 잘하시는데 돈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전부다. 뭐 우리 국가 시책이고, 똑바로 선을 긋는다, 이런 내용은 충분히 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뭐 많은 사람이 들은 건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몇몇을, 뭐 단체원이나 통장님이나 오시라 해서 설명을 하고, 집집마다 다 가서 동의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제가 이제 대상자였으면 이것을 조정을 하는데 땅이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조정금을 내야 되는데 한 1억쯤 내야 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쉽게 사인을 해 주겠냐는 것이지,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다가 이제 다 완료되고 나니까 조정금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최고 금액이 9500만 원입니다. 독촉 중인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동산, 현금을 근 1억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적금을 깨라는 소린지, 또 적금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 사람들이 알고 동의를 할 건데 그냥 취지만 설명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이런 조정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시니까 전부 동의는 다 해 놓고 이제 돈 내라고 하니까 불만인 것이지, 전부 다. 그래서 현실이 그러니까, 이제 시작 단계니까 다른 지역을 하실 때에도, 해 보니까 이런 조정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땅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 땅이 늘어나게 되면, 어차피 내 땅이 늘어난 만큼 돈을 내는 거니까 이게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금액이 해 보니까 이 정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소상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지적재조사한다고 불평·불만이 많아서 민원이 하나 있는데, 그 앞의 3페이지 민원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20번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측량으로 출입구를 못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입구가 날아간 거예요. 이게, 그 말이지요? 민원이 이렇게 우리 집 출입구가 없어져버렸다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법이 이렇습니다, 답변이 그거지, 이제. 그외에 더 하실 말씀도 없을 건데, 이런 사례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민원 이렇게 쭉 받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런 것까지도, 이런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안 하려고 하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설명 안 하고 우∼ 해 놓으니까 이런 폐단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해야 됩니다.

정명규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중앙에서는 이제 예산이 내려오고, 시에서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해야는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뭐 감정을 사전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다.” 해서 또 이야기하기도 참 그렇고, 또 이야기를 드리면 그분들이 도장을 안 찍을 거고,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을, 폭탄을 안고, 알고 계시면서 사업은 위에서 하라 하니 하게 되는 거죠. 하고 나니 온 천지 민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공무원들 애로사항도 알겠는데 그래도 민원인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고지를 하시고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표준지를 고시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보니까 실거래가 대비 표준지가 60% 정도 수준이더라고, 지금은 몇% 정도 됩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상반기에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위원들 중 평가사들 이야기를 들으면 동래가 현실가액, 가격에 비해 제일 낮은 것으로 압니다, 부산시에서. 60%가 안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 정도 되는데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60%가 안 되는 것으로,

정명규위원

지금도 60%가 안 된다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느꼈을 때에는 우리 동래가 지가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인들이, 그런데 감정평가단들한테 여쭈어 보면 제일 낮게 측정이 되어 있답니다. 현실거래가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것을 높일 수가 없냐는 것이죠. 지금 이것 때문에 교통과 주차장 사는 데에도, 뭐 해 보면 현실가하고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못 한다니까, 지금.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공시지가는, 될 수 있으면 70%∼80%까지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정명규위원

그게 그러니까 올리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4년 전에가 60%였어요, 4년 전에. 그런데 지금도 60%가 안 된다는 것은 4년 동안에 노력이라는 걸 안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현실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정명규위원

이제 아무리 올려도 현실가가 더 많이 뛰어버렸다, 이 말씀이네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한 30%씩 오르는데도 그렇게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건 일단 알겠고요. 다른 것, 이제 보조원이 있는 중개업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제가 아는, 우리 사직동에도 보면 업소 밑에 보조원이 한 10명쯤 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막 돌아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자격증은 없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래서 이제 보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장이라는 사람이 중개업자니까 항상 상주를 하면서 업무를 본다는 거죠. 뭐 그런 건 관계없는데, 애초에 보조원이 남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중개사무소를 열어서, 그냥 남의 도장만 들고 영업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확인이 되면 바로,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이 바로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 제재사항으로 끝입니까?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도 형사처벌이 수반이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런 중개업소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임대, 빌려준 것은,

정명규위원

아, 그러면 임대를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안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안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단속을 안 해보셨네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걸린 곳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제 그러니까, 그 걸린다는 것은 관에서 단속은 못 하고 누가 신고를 하든지 하면 잡는다, 이 말씀이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제 그런 개념이 뭐냐 하면 다운계약서도 그런 거고, 그렇죠? 중개수수료도 누군가 신고를 안 하면 우리가 잡지를 못 하는 이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적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매도인하고 거래를 하는 데 따라다니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은 그럼 좀 불가능한 사항이네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는 이상에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질의하십시오.

정명규위원

이 부동산 거래하는 데에 보면 과태료를, 몇 페이지더라, 지금 페이지수를 저도 잘 못 찾겠는데 아까 전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부동산 업자들이 과태료를 낸 것을 보면, 거래한 것을 지연해서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많이 이렇게 해 놨던데 이 지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래가 완성이 되었으면 자기들이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거래지연신고, 그것은 뭐 날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무슨 다운계약서를 적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거래를 했으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건데, 6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라 해서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를 지연신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보편적으로 놓치는 이유는, 많이 놓친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이렇게 놓치는데 계약을 하면 그 신고를 기간 안에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요. 그게 10만 원, 20만 원 내는 게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내야 된다고, 돈을, 과태료를. 그런데 부동산 거래를 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그것을 놓쳐서 몇 백만 원씩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그래서 무슨 우리가 알지 못 하는, 이렇게 지연신고를 하고 과태료를 내더라도 또 다른 이익이 좀 생기는 게 있는가를,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잘 몰라서. 혹시 유명학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부동산계장입니다. 자세하게 분석된 내용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거래계약을 하고 실거래 신고하는 부분을 잊어서,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어떤 사업으로 인해, 예를 들어 거래를 하고, 뭐 지역주택조합에서 조금 늦게, 조합원 소유자들은 잊고 있다가 자칫 그 실거래 신고를, 주택조합에서 잊어서 실거래신고를 좀 지연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한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실거래신고 등기지연이라든지 등기해태 과태료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라든지 개인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위로 뭘 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적거나 하는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일부러 지연신고를 해서 이 돈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길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계장님 답변대로 그냥 뭐 잊고 있다가 이럴 것 같으면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지를 좀 자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예, 작년에도 홍보를 했고, 내년에도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됐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마지막인데, 혹시나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동래구에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제법 많습니다.

정명규위원

많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많다는 기준이, 사람의 숫자보다는 넓이가,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매매사항을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외국인이 취득하는 토지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산다든지,

정명규위원

아파트 말고 혹시 토지를 사고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구분해서 빼야 되는데,

정명규위원

아, 그렇게는 안 해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혹시나, 하도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해운대나 동래에 와서 땅도 사고 집도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데 동래구에도 많이 있네요, 그러면?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매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것 같으면 중지를 했다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의견 조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건설과,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19년 11월 26일(화) 17시40분 감사중지) (2019년 11월 27일(수)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선표 건설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홍선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우리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지봉구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현영 토목1계장입니다. 김용진 토목2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재삼 하수계장입니다.

김미화위원장

홍선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집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들께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는 동래 관내 우리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여러 가지 교통을 위해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 질의를 드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굴착 관련해서 우리 동래구 관내에 굴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굴착에 대한 허가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우리 동래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구청장이 가지고 있죠? 그럼 이 굴착에 대해 주민들이 가장 저한테 의아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굴착을, 예를 들면 통신굴착이든 전기 관련 굴착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자리를 다른 건 때문에 굴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왜 똑같은 일을 저렇게 반복을 할까 하는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저한테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상수도든, 하수도든 여러 가지 관계 부처하고 굴착 관련해서 일련의 협의를 하는지, 굴착 시기나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 도로굴착심의회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복굴착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심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심의 과정에서도 유관기관 다 와서 방금 말씀했듯이 중복굴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는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일부가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비치는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건설과에서도 내년에도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협의도 하고 할 겁니다. 더 집중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미비했다 하면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굴착허가권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굴착신고가 들어오면 1년에 가스든 하수도든 상수도든 다 자기들 공사계획서를 가지고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초에, 연말이든 전체 협의를 통해서 중복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 지역구 관련 일인데 명장 시실로 쪽에 보면 지금 중앙대로와 반송로 연결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동래 동일스위트아파트 구간 앞은 차선이 조금 확장이 되었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잔여구간이 아직 좀 남아있는데 그것을 같이 시행을 해서 병목현상이나 교통 흐름을 좀 원활하게 못 하는지,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온천 입구에서 용인고등학교 입구까지는 주택건설사업으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었고요. 용인고등학교 앞 고개에는 일부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한 10억 들여서 중간 사이는, 주택건설 없는 부분은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동일스위트에서 명장정수장 입구까지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과 차량도 많고 보행자도 차폭이 좁으니까 좀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완 중이지만 고시까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20∼25m 확장하는 것으로 선형은 잡아놓았고, BDI와 협의를 거치니까 BDI에서는 도로 확장이 시급하다는 타당성을 또 받아왔고 그리고 제일 주관 부서인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돈이 한 500억은 넘게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 뭐, 아직까지 BC를 분석해서 내용을 더 보완을 하라,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하는 회사에다가 BC분석(비용편익분석)은 돈이 비싼데 그래도 하여튼 자기네들이 좀 검토를 한다고 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중에 있으면 내년 초에 바로 도로계획과하고 같이, BC가 경제성이 잘 나오면 다시 협의를 해서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늘, 명장동 쪽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에서. 그래서 시실로만 좀 확장이 된다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명장정수장 일대의 주민들의 민원이 수십 년 동안 정수장 때문에 개발도 잘 안 되고 하는 데 있는데 정수장 이전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 어딥니까, e-편한세상인가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대림, 예, e-편한세상.

박용근위원

예, 그쪽에도 아파트 들어오고 지금 대규모 주택개발 단지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인데 도로는 그대로단 말이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이 병목현상으로 인해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데 이것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빨리 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민원을 하루빨리 해결을 해 주기를 일단 당부드립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전부 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명장정수장 가각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e-편한세상에서 나오는 길에 반송로 쪽으로 우회전하다 보면 차로가 모자라서 늘 병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에 10억의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곧 용역을 발주하고 보상하고 나면, 거기서 한 차선만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차가 신호를 대기해도 반송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되고, 방금 명장정수장 옮기는 것으로 앞 번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은, 260m 정도는 확폭을 바로 설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질문은 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존경하는 김명균 국장님, 그리고 늘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홍선표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했고 올해도 공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래 문화로에 보시면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했고 올해도 2월 달부터 지금 공사가 착공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청장님께서도 아파트 1000세대 이상 되는, 이동구청장 나오셔서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위원님,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금년 2월에 확폭을 하려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2월에 착공을 하려고 서류가 들어왔었습니다, 다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회사의 재정여건상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금년 말까지 인가 기한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독촉공문도 3번이나 빨리 재개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조속하게 도로가 확폭될 수 있도록, 협의는 되었습니다. 가로수는 가운데로 두고 앞에 잡목은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50cm를 도로로 보내고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도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하고. 하여튼 회사에 독려를 해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문화로는 동래구에서 가장 큰 축제로 이루어지는,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움직이는 보행로입니다.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빠른 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온천천에 저희가 방송도 한 번 나갔었고, 여러 사람의 동래구 주민들, 온천천 보행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부서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예산 문제를 많이 거론하셔서 진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강명임 위원 사진 자료 제시) 동래지하철역 4번 출구 밑의 통행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통행로가 굉장히 가파르죠? 여기는 사람과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계단입니다. 그런데 힘없는 여성분들은 자전거를 끌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성들도 아주 힘들게 자전거를 끌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구하고 다르게 금정구나 연제구도 온천천이 있지만 우리 동래구에는 1호선 지하철 명륜역과 동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천천에는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장애인들도 보행을 하고 또 메가마트가 있기 때문에 장을 봐서 손수레를 끌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많이 접근성이 용이한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손수레를 끌고 내려갈 수도 없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도 없고, 또 특히 우리 동래구에는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령인구들이 보행차나 지팡이를 들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올 여름에도 저희가 인공폭포 앞에서 바둑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바둑경연대회는 65세 이상 된 노령인구, 그러니까 우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동래구 주민들께서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접근성이 힘들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놓은 온천천이더라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동래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2020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우리 동래구민들이 누구나 온천천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에 대한 차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간대에 현장에서 수요도 조사를 해 봤고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온천천 홍수위하고 통수단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수리검토 정도는 해야 시 하천과와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계단을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을 경사로로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수리검토만 되면 협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잘해서 저희들 동래구는 예산이 여력이 있으니까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동래구에서도 교통약자, 특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제가 구정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다 점검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특히 지금 한양아파트 앞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래구 장애인자립센터도 있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같이 현장에서 이거 보여드렸던 것, 같이 체크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개선을 좀 하셨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때 이 휠체어가 단차 때문에도, 첫 번째는 단차가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격 자체가 지금 보시면 거의 2cm가 되어서, 이것은 기준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휠체어 앞바퀴가 거기에 끼어서 못 올라갔던 것을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개선을 좀 하셨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위원님, 그때 현장도 같이 나갔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BRT,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BRT공사가 끝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저희들도 시 교통과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개선요청을 했는데도 조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우리 BRT 구간이 언제 완공이 되었었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작년 12월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 이관된 것은 없습니까, 이 구간 안에서?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저희들한테 구간 이관은 되어 있는 거죠. 이관은 되어 있고,

주순희위원

저희 구로 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론 그 당시에 구정질의를 했던 부분 중에 일부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며칠 전에도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상태 그대로였고요. 여전히 장애인분들은 거기를 못 지나가는, 한양아파트 앞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으로 충렬대로에 있는, 각각 구간에 있는 횡단보도도 단차 때문에 못 갔던 것,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왜 시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관은 받았지만 그게 하자가 되었다면 하자 보수로 가능한데 지금 원천적으로 턱이 시공 자체가, 일부는 맞는 구간도 있고 높은 구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해서 빨리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주순희위원

합동점검을 언제 요청하셨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기억은 잘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토목2계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뒤에 담당 계장님, 기억나시는 날짜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아마 담당 계장도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그 내용은 잘 파악은 안 되는데,

주순희위원

그럼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시기는 생각은 안 나지만 저희들 관련 부서 녹지, 교통, 건설 다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실제 문제점 있는, 특히 지적하신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 하고, 녹지부분 훼손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다가 예산 요청도 하고 시정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시정이 되고 일부는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시에 촉구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촉구를 하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분들한테는 그날 하루가 엄청 긴 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좀 해결해 주시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더불어서 136페이지,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7년부터, 그 전부터도 하고 계셨지만 쭉 있는데 올해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륜로 139번길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현재 진행 중이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착수해서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요. 아마 여기가 특히나 많은 상가가 있어서 애로사항도 물론 있었을 텐데 또 반면에 많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사실 이쪽 일원은 부산 전역에서 오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79페이지에도 쭉 보시면 저희가 환경적인 요소를 조금 더, 앞으로 친환경 요소를 더 많이 하자고 해서 물순환 회복 조례도 내년부터 시행이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블록 종류를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간은 거의 투수블록으로 했는데 명륜동 일원에는 불투수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명륜동 자체는 옆에 온천천을 끼고 있고 온천천보다 낮아서 침수지역으로 몇 번의 피해가, 특히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특히 이 지대가 낮은 곳에다가 또 투수층이 아닌 불투수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보행환경이, 정말 많은 그런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거나 하면 사실 물고임 현상뿐만 아니라 물이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도 생각을 해 보면 오히려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더더욱 투수층으로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주순희위원

예.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지금 현재 측구 통수는 좀 늘려놓았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그 배수로를 넓혀 놓으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구간, 구간이 그렇게 넓게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런데 캔틸레버(cantilever) 식으로 해서 차도 쪽으로 안 나와도 안쪽으로 좀 통수가,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가게 앞쪽으로 해서 지금 해 놓은 것은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러하더라도, 그러면 비가 오게 되면 그 물이 지금은 아마 다짐을 얼마나 잘하고 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날 갔을 때도, 아직 시행 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난 후에도 보면 제대로 물이 배수가 안 되어서 물이 때로는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보행하는 환경에, 우리 주민들한테 물이 고스란히 튀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투수층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자재가 아마 구입이 되어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절대 상가라든지에 안 들어가게 배수시설이라든지 공사의 품질을 좀 높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서 다짐을 여러 번 단단히 하셔서 블록을 올리셔야지 방금 배수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자재를 구입하셨다니까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은 공사 추후에 다시 한번 저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온천천 관련해서, 준설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5월경입니다. 굉장히 우리 동래구에 비가 많이 와서 온천천 관련해서 민원도 제법 많이 들어왔고요, 기사가 난 것도 제법 있습니다. 그때 기사 내용에는 온천천에 하수가 월류되어서 스컴이 떠오르고 물이 시커멓게 변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아마 꽤 떠들썩했는데요. 그때 아마 환경공단에서 우리 구청에다 업무협조 공문을 제가 보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받은 것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천병준위원

계장님들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5월 10일 날 이것을 열람하셨는데요. 이날 이후로 준설사업하신 것 있습니까? 온천천 관로로 들어가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 2018년도에 2억이 준설비로 내려와서 한 번 준설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시에 요청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못 받았고요. 내년에 1억 5천의 준설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시에.

천병준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천천의 준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천천으로 연결되는 하수관거 준설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것은 일부 저희들 준설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관로나, 민원이 있고 한 데는 우리 펌프차로 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업무협조 공문을 받으신 이후로 그쪽에 준설을 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명륜 펌프장 일부 그런 쪽에,

천병준위원

언제 하셨어요, 여기?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새올에 그 민원도 있었고 해서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명륜 펌프장 여기 한 군데만 하셨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동래 전화국 일원도 좀 했고요. 하여튼 저희들 상습침수지역은 온천천뿐 아니라 준설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비가 좀 와도 전화국 앞이라든지 침수된 지역이 동래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침수의 염려도 물론 있지만 하수관거 저부에 깔린 슬러지들이 비가 많이 오면 이것들이 타고 넘어와서 온천천으로 다 흘러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온천천 현장에 가서 사진을 몇 개 찍은 것이 있습니다. (천병준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이게 5월 달이거든요. 이게 하수관거를 통해서 지금 시커먼 물이 온천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병준 위원 사진 자료 제시)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다녀왔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우리 온천천에 다니다 보면 차집시설 쪽이죠, 뚜껑을 열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밑에 슬러지가 가득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준설을 안 하십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온천천 안에 차집시설은 방금 말씀했듯이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지 않나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 차집해서 나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관로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관로가 뚜껑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것은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 전부 다, 이 끝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온천천에 묻혀 있는 차집시설은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했듯이 전화국 앞에서, 우리 그 동래 관내에서 온천천으로 들어가는 관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는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렇게 지금, 여기가 거의 하부지 않습니까? 온천천으로 들어오기 직전이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지금 입구에 보면 한가득 쌓여있어요.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우리가 평소에 준설을 안 해 놓으니까 이게 밀려오고, 밀려오고, 밀려오고 이러다가 지금 퇴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게 넘어서 온천천으로 다 들어옵니다. 매년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침수지 준설사업하실 때 온천천으로 연결되는 관거는 좀 필히 신경을 쓰셔서 준설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온천천 내의 준설은 올해 예산이 없었죠, 맞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내년에는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1억 5천 신청해 놓았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가 명륜역 밑입니다. 여기 보면 완전히 퇴적이 돼서 물의 흐름이 한쪽이 막혀 버렸어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이것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에는 이 부분하고, 일단 최소한 물이 통행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래서 관내 현장 순찰 한번 하시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온천천계에서 온천천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이렇게 회의도 좀 하시고 그래서 협동적으로 좀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건설과 업무는 우리 주민들한테 제일 피부로 와 닿기 때문에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게 더 부각이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은 하시지만 또 제일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연말쯤 되면 공사를 많이 한다 하거든요. 그 주민들의 오해는 뭐냐 하면 예산을 다 써야 되니까 이제 늦게, 연말 되니까 온 천지 도로를 파헤치고 또 포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건설의 일들이 자꾸 연말로 미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특별히 이유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 특교세나 특별교부금이나 하여튼 시비가 그때그때 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들은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은 바로 용역 발주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온천2지구도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행안부라든지 건설심의, 관련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격려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보니까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잘 몰랐는데 보통의 경우에 1차 추경이 끝나고 나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편성되고 나면 그것을 설계하고 발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두 달, 석 달 금방 가버리고 1차 추경이 6월 말경 끝나고 나면 거의 10월 달까지는 거의 일을 못 하고 있다가 연말로 몰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잘 모르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일단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이게 예산이 반영되겠다, 안 되겠다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렇게 되면 미리 조금 준비하셨다가 서둘러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우리 시의 일이지만 BTL 공사한다고 지금 온천·사직지역은 너무 좀, 동네가 어수선합니다.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포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장도 일률적으로 같은 라인을 쭉 해 주면 좋은데 같은 도로라도 어느 블록은 하고 또 띄어 놓았다가 다른 블록은 하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공사를 이상하게 한다는 얘기를 좀,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이제 마무리단계이니까 시공업체에다가 조금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특히 온천동 내성중학교 일원이나 명륜동, 사직3동 주택가 일원에 제일 문제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침수가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비가 많이 오면 사직천, 복개해 놓은 데 있잖아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교대하고 우리 사직3동 사이에 물이 다 쏠리는 거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럼 그 물이 쏠린다는 게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그쪽에 있는 물도 사직천 쪽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롯데백화점 쪽에는 추진해서 바로 온천천으로 다 뺄 겁니다.

정명규위원

아직 공사는 안 된 것이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지금 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 물은 그쪽으로 다 뺄 거고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이라는 게 전부 사직천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어느 중간에 배수관로가 막히든지 하면 전부 그게 침수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들을 사직천으로 몰리게 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바로 온천천으로 그냥 빠지게끔 그런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네, 신사직아파트 앞 하수관로 공사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이 도와주셔서 특별교부금 10억을 요청했는데 5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사직아파트 주택가에, 우리 중앙로에 통수단면을 좀 확대를 시키고 중앙로를 관통해서 추진해서 물을 빼려고 했는데 돈이 지금 모자랍니다. 하여튼 다시 특별교부금을 받든 시비를 받든 5억 정도 더 받아서 아마 중앙로로, 사직천에 안 들어가게 추진해서 물을 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지금 그 공사는 현재 예산반영이 제대로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절반이,

정명규위원

이제 공사, 그 700㎜ 관을 묻고 있는 그 공사로 지금 대체하는 겁니까, 그러면?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로를 현재의 관로보다도 한 2배 정도로 키워서 저류시설 정도로 많이 확대를 시키는 그런 공사입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것은 하시되 방금 말씀드린 온천장 롯데백화점 이상부터 시작해서 우수저류시설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고 나면 이제 사직천 인근에 있는, 특히 사직3동 내성중학교 일원은 관통해서 그것을 꼭 하셔야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것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굴착허가 때문에 많이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도로굴착허가를 우리 동래구청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다른 각도의 얘기인데 우리 도시가스공사에서 도로굴착허가를 우리 구로 신청하면 우리가 내주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명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스공사는 영업이익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것은 도시가스배관을 깔아서 하기 위해서 이제 굴착허가를 낸다는 거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집 앞에도 도시가스가 좀 놓아졌으면 좋겠는데 도시가스 신청을 하면 잘 안 해 줍니다, 사실은.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걸 알아보니까 20세대 미만은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서민들은 도시가스를 우리 집에 하고 싶은데 이 도시가스라는 회사는 자기들 영업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깔아준다는 거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것을, 이 조건 따지다 보니까 서민들은 매 겨울 되면 돈 많이 드는, 예를 들어 석유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난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도 도시가스 굴착허가를 내줄 때 옵션으로 해 달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린 게 자기들이 돈이 되는 사업에 도시가스 굴착허가만 내주지 말고 너희들이 이걸 하고 싶으면 조금 미달은 되지만 영업이익이 좀 덜 나더라도, 안 그러면 좀 손해가 나더라도 이쪽 지역에도 좀 같이 해 달라는 조건을 달아가면서 해 주시면 안 되냐는 것이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 조건은 좀 과도하고요. 하여튼 저희들 도로허가권자가 관리도 하고 있으니까 도시가스하고 위원님 말씀한 것은 저희들이 권고라든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은 쉽게 도시가스 원하는 대로 허가를 내주지 마시고, 내주실 수밖에 없겠지만 내주더라도,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좀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도 시 사업인데 건설과 일이 꼭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들이 많아서, 옥상물탱크 제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최근 몇 년 전부터 옥상에 현재, 옛날에는 단전·단수 이런 것이 좀 있었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되어서 단수현상이 생기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탱크를 제거하는 사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는 데는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가압장지역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압장지역. 제가 이 말뜻을 잘 모르겠어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붕에 물탱크를 다 없애고, 마침 우리 사직중학교 위의 산에 배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직동은, 사직1·2동이 급수가 잘 안 되어서 그 고지대, 가압장에서 물을 배수지로 부어 올려서 자연유하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

강제로 물을 올린다, 그 뜻입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가압장에서, 그렇습니다. 퍼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같은 블록에는 같은 형식으로 물을 공급을 받을 것인데 그 인근에 있는 집은 또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집은 안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또 민원인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물이 끊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시에다 전화를 해 보니까 담당자가 하는 얘기는 “단수가 되면 물이 끊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당연히 단수가 돼서 물이 끊기는 거죠. 그런데 설명을 애매하게 하고 핑계를 대는 이유가 뭘 안 하려고 하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 사업은 아니지만, 시 사업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온천수, 동래온천 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이번 1월 달하고 작년 12월에 온천수가 누수된 것 알고 계십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수 다 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럼 이 온천수 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저희들은 5년마다 온천자원조사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하는 내용은 우리 온천량이, 아직 매장량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온천수 허가를 내 줍니다. 그래서 마침 작년 연말에 자원조사가 끝났는데 동래온천은 철마 쪽이라든지 오륜배수지 이런 데서 살아있어서 아직까지 자원은 충실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하는 되지는 않았고요.

김미화위원장

자원은 풍부하게 있다 하지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아니요, 풍부까지는 아닌데 아직까지 앞의 조사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김미화위원장

우리 온천수 온도가 60도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런데 거기 누수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112가 오고, 119가 오고 했지만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누수, 우리 용역부분뿐만 아니고 관로하고, 우리 개인이 관리하는 사공이 25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하고 계십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분기별로 직원들이, 계장님이 반장이 되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확인점검을 합니다.

김미화위원장

하고 있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온천수를 쓴 것을, 계량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는 오버하는 곳도 있고 계도도 하고, 저희들이 온천량을 조사해 보면 누수가 되는지 파악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팀을 나눠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냥 수돗물이 누수되는 것도 아니고 온천물이고, 온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잘하셔서 안전한 동래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리고 예산안에 보니까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연회비가 우리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100만 원 있습니다, 예.

김미화위원장

그런데 협회 연회비인데 100만 원이 우리 예산에서 나갑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다른 사단법인하고 다릅니까, 이 법인이 특수법인이라서?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지금 온천이 있는 해운대도 100만 원 지원 안 하는데 저희들은 여태까지 잘했는지, 온천협회하고 또 협의가 잘 되고, 그 100만 원 가지고, 그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온천협회하고 저희들 동래구는 협의도 원활하게 잘되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협회 회비를 예산에서, 구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원이 어떤 민원들이 있냐 하면 온천동이 주말만 되면 목욕을 오는 분들 때문에 주차나 차량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온천물이 하수로 흐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힘들고, 여름에는 특히나 모기 같은 것도 많은데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 게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네.

김미화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뭐 10%나 이렇게 할인혜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온천장에도 아마 온천협회, 자기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도 저희들이 모기라든지 청결, 어떤 방안이 있으면,

김미화위원장

그러니까 크지는 않은 돈이지만 연회비가 우리 구비에서 나간다는 게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BTL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안락·명장, 수민분구 지역이죠. 여기가?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박용근위원

거기는 지금 공사 다 끝났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지금 장전분구는 하고 있고 수민분구는 끝이 났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우리 명장동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거기에 지금 주택이 오래되고 골목골목에 굴착기가 들어가기 힘들고 해서, 그다음에 또 분뇨 청소하는 동래·동명정화의 노사분규로 인해서 청소나 이런 것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네.

박용근위원

거기에 지금 FRP 같은 경우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수거를 합니까, 안 그러면 매립을 합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현재 지금 지침이나 규정에는 다 퍼내고 모래를 채워서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박용근위원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안에 분뇨를 퍼내고 세척을 하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박용근위원

안에다가 모래를 잡아넣어서 그대로 매립을 한다는 말입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FRP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토양이나 수질에 오염을 줄 수도 있는, 유해성이 있다는 부분이 많은데,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유해성은 조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유해성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어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없고, BTL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큰 유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또 신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건 파면 다 들어내야 되니까,

박용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FRP의 유해성분이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다고 판결이 되면 그 매립한 FRP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신축하게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인데 현재 집이 있는 때에는 또 파내다 보면 집이 전복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해서,

박용근위원

지금 그러면 BTL 공사하면서 FRP를 전부 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개도 들어낸 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들어낸 것은 없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세척하고 모래로 다 채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안에 깨끗하게 세척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건설 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굴착 허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하기는, 거기까지는 하지는 못 했고요.

박용근위원

예.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도로, 도로 관련은 저희들이 했는데 건설 본부에서 아마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FRP성분이 전에 서울에서도 공원에 FRP 유리강화섬유들이 날아가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언론에 난 기사도 있듯이 보통의 국민들은 FRP 유리플라스틱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유해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직 저도 조사해 보니까 인체에 들어왔을 때 암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대부분의 우리 국민의 시각은 이게 굉장히 유해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공사할 때 그것을 파낼 수 있는 집은 파내고 매립을 하고 정말 굴착기가 못 들어가고 철거하기가 힘든 집은 청소를 해서 모래를 매립해서 표시를 해 뒀다가 나중에 FRP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토양, 수질에 유해성을 준다면 그것은 다시 또 퍼내야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또 환경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그런 쪽의 정책들을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안 좋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BTL 관련해서, 정화조 FRP 걷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유해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유해성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님도 답변드렸지만 그것을 파냄으로 인해서 건물의 피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은 유해성에 대한 여부는 나중에 검증한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유해성이 없다고 하니 그것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하면 그대로 묻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해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 건설 본부에 그런 사항을 알려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올해 5월 달에 우리 동래교에서 택시가 추락해서 동래구 구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택시기사가 다친 적이 있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

교각을 계속해서 확장 공사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아직까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언제쯤 할 계획인지?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지금 저희 구비로 용역비를, 안타깝지만 사고가 나서 용역비를 4천만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또 시비가 6억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고 방금 앞에도 말씀했듯이 또 온천천 통수단면하고 말뚝을, 기둥을, 가각 부분 백화점 건너편 거기서 버스가 돌게 되면 한참을, 천천히 돌아도 겨우 돌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각을 확 줄여서 교통공사 파일(pile)과 접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거기를 복개를 해서 도로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차도 스무스하게 잘 돌고, 하천과나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좋게 왔고요, 지금 설계는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히 발주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게 가각만 이렇게 확장을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신호체계라든지 기둥, 여러 가지 이전을 하고 옮겨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건데,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것은 하면서 교통, 우리 경찰서하고 공사 용역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다 해야 빨리 공사가 끝나니까,

강명임위원

그럼 교각을 확장한다고 하면 차선이 더 늘지는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차선이 늘지는 않고요.

강명임위원

예.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저쪽 중앙로에서 우리 동래중학교 쪽으로, 구청 쪽으로 쉽게 올 수가 있죠. 지금 가각이 너무 세니까 그렇게 하면 차가 스무스하게 많이 들어오고,

강명임위원

그 교각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다리의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네.

강명임위원

그 사이에다가 우회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해서 연계를 한다면 신호등 관계없이 우회가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우회는 안 되고요, 그쪽에 다리 세우고 하는 데는 보행로가 될 겁니다. 보행로가 되고 지금 보도가 있는 부분은 이제 차도가 될 겁니다.

강명임위원

그럼 보도를 따로, 별도로 다리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붙여서 펜스를 쳐서 그렇게 할 겁니다. 하여튼 온천천으로 푹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쪽으로 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사는 언제쯤 진행할 것 같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용역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신속집행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금년 12월에 아마 발주를 시킬 겁니다. 발주를 시켜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럼 내년 봄에는 공사 들어갑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뭐 발주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할 겁니다.

강명임위원

예, 좀 빠른 시공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아까 천병준 위원이 온천천 관련해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좀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천천 준설을 언제 하셨다고 했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2018년도, 온천천 안에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온천천 안이지요?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신 것이지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사직천 밑에서부터 하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하부입니까, 상부입니까? 하부라 하면 안락교 있는 데까지 될 것이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주순희위원

반대로 하면 우리 온천천, 그러니까 온천장 쪽인데 지금 어디를 하셨다는 겁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하부 쪽으로, 안락동 쪽으로 했습니다. 사직천에서부터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맞습니까? 하류라고 한 건 맞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뒤에 계장님, 맞습니까? 하류 확실합니까, 맞아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사직천 합류부에서부터 동래교까지 준설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동래교입니까? 자, 제가 시방서와 용역결과서를 지금 다 보았습니다. 우선 하나씩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2018년 하천 준설 사업추진계획 보고로 해서 지금 시하고 오고 갔던 공문들을 제가 쭉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천 준설을 하는 까닭이, 무엇 때문에 하천 준설을 시작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퇴적물을 빨리 준설함으로 인해 수질도 좀 개선할 수 있고, 또 침수 예방도 하는 등,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방금 사직천에서 동래교까지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준설하는 시방서가, 그 기준이 어떤 걸로 합니까? 시방서 기준이, 여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부서에서 받은 시방서를 봤습니다. 이게 지금 표준시방서인지 아니면 하천 준설에 관한 시방서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올려 주신 거예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표준 준설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순희위원

맞습니까? 하천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천 준설에 관한 것 때문에 제가 지금 타 구하고,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자료를 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건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그럼 기본적인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하천 준설을 작년 2018년만 한 게 아니라, 아마 이게 지금 연제, 금정 돌아가면서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정구가 아마 2018년에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준설을 해서 이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폐기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우리 동래구에서는 준설토를 재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미화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건설과 토목2계장 김용진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설토는 보통 모래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야적장에서 물을 빼고 토양오염도를 조사를 해서 이제 각, 우리 동이나 큰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서 그게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용하고,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재활용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그러니까 준설을 했을 때마다 각 동에 뿌리고, 원하는 곳에는 바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활용했습니까?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지금 하천에서 했던 슬러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긁어냈던 것들을 아까 폐기처분해서, 아까 폐기처분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부는?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톤당 단가가 지금, 일부를 여기서 재활용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뺀 것을, 이 폐기처분을 해서 한 것 맞습니까?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예,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자료에 그 내용이, 근거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지금 보고 있는 2018년도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못 봤는데요. 그 전에 계속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근거 자료에는 그것이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우리 각 동에다가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 (※ 자료제출 요청)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보면 수영강이나, 아니 그러니까 금정구, 연제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이 준설토를 매각을 해서 지금 꽤 예산 절감을, 지금 3억 3200만 원, 뭐 하나의, 2017년도의 실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는 매각한 적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예, 그것은 좀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러면 답변 다시, 좀 이따가 확인해서 주시고요. 우리가, 그 과장님, 조금, 하나씩 할게요. 제가 올해 8월에 태풍이 난 다음에 부서에다 확인 요청을 좀 한 게 있는데, 지금이 11월 말인데 아직 답변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우수배관이라고 합니까? 지하철 밑에도 있고 각각, 우리 왜 지금 하천을 끼고 있는 것 아래에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배관. (주순희 위원 사진자료 제시)

맞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천 위에다 올리는 까닭이 있나요? 보통 배관 설치할 때에.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아, 지하철 노면수를, 우수배관을요?

주순희위원

예.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것을 배관을 안 하게 되면,

주순희위원

아니, 배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은 육안으로 어쨌든 우수든 무엇이든, 만약에 혹시나 위에 이상 오염물질이라는 것들이 흘러내렸을 땐 육안으로 보이니까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것은 부서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작아서, 영상을 찍어 놓은 거라서 잘 안 보이는데 부서에 자료를 제가 드렸거든요. (주순희 위원 사진자료 제시) 이 배관이 지금 보시다시피 물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뭔가가 계속 이렇게, 시간이 뭐 일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촬영하면서 봤던 것이라서, 뭔가가 계속 나와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옆에 너울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잠잠해지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지하철 1호선 상부에서 나오는 물 그겁니까?

주순희위원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이 배관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지하철에서,

주순희위원

아니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관내에 있는 이 배관이 도대체 어디에, 어떤 기관이 쓰기에 지금 우리 주체, 우리 건설과에서 모른다고 할 정도라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물속에, 저기에 무엇이 나오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체가 누구인지,

주순희위원

예,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하고 나서 당연히 아까 시방서에 따라서 공사 감독이 다 있을 텐데 보통 그날그날 공사를 했던 것들의 일지를 작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지금 공사일지는, 감리가 있는 데는 감리가 작업일지를 다 작성을 하고 있고요.

주순희위원

예.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소규모, 저희들이 감독하고 하는 것은 인원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고 해서 일지는 안 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여기 온천천 준설에 관련해서는 2억 원을 거의 다 쓰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있겠죠. 보통은 아까 우리 사직천에서 동래교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일지 안의 구간하고 얼마나 겹치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여기도, 그냥 기본 시방서에도 사진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준설하고 하는 장비, 뭐 준설한 장면이라든지 사진은 다 찍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료에, 지금 타 구의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날짜와 장소와,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날짜? 없습니다. 장소? 명확한 건 딱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걸 하천 준설이라 했을 때 하상고 높이 몇 미터까지 한다는 이런 세부적인 규정이 다 있던데 그걸 갖추어서 한 것 맞습니까, 도대체?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냥 무조건 네, 네, 하실 상황은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지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저희들도 시 정기 감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한 점 의혹이 없다는 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의 사례입니다. 지금 보면 촬영 일자도 없고, 나중에 이건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018년도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촬영 일자도 빠지고 위치도 어디인지도 없고, 지금 명륜역에서 여기는 또 온천교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동래교까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온천교라고 했고요. 지금 이 말씀하신 구간하고 저하고 있는 과정이 다르고요, 첫 번째. 또 두 번째, 준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까 우리 천병준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 물론 매번 홍수가 나니 당연히, 여러 가지 뭐 이게 모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슬러지, 뭐 찌꺼기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일반 모래톱 같은 경우는 요즘은 또 살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는 굳이 준설할 이유는 없을 텐데, 현장에 지금 나가게 되면 위의 표면상에는 모래가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금씩만 파내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시커먼, 여러 가지 스컴(scum)들이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온천장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상부에서 물고기들이 식생하는 급수도 달라집니다. 어디서부터 달라지냐 하면 아까 말한 사직천부터 해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다른데, 그 양쪽으로 보시면 지금 정말 육안으로 보기도 힘들 만큼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악취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준설을 제대로, 우리가 하천에 대한 관리가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도에 정말 뭐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천으로 각광을 받았던 곳이기는 한데 지금 같은 경우 각 구별로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온천천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시고, 또 우려도 하시고, 지적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주순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온천천 통합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온천천이라는 게 저희들 큰 자산이지만 한 세 개 구 내지 네 개 구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힘으로 한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주관해서, 작년입니까? 올 초에 연제구에서 간담회도 개최하신 사항인데 이것을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저희 구나 안 그러면 걸쳐져 있는 구들이 협력을 해서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온천천이 더 좋게,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고요. 덧붙여서 저희들한테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이 통합 관리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 물론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우선 당장, 매번 여름만 되면 물고기의 폐사에 대한 그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점오염을 하려고 사직천에도 비점오염저감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상으로 언제 완공이 됩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내년에는 시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5월쯤 되면 시운전을 해서,

주순희위원

시운전은 언제 하는 것이지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내년 초부터 시운전을 할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우선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아마 연말이면 다 됩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뭐 큰 공사는 금년 안에는 다,

주순희위원

다 하고, 지금 1월부터 아마 4월까지 시운전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문제는 그 기간에는 사실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뭐 우수기 이런 기간이 아니라서 사실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시운전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내년 7·8월 지난 9월 이때쯤 되어야 무슨 결과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우리가 뭐, 감사에도 사실 조금 온천천 이 비점오염저감 사업에 관한 것들에서 좀 지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한 두어 달 정도 남아 있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조금 재발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비점오염, 우선 1차적인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처음에 얘기 나왔었던 굴착공사 그리고 아스팔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굴착공사를 이렇게 하고 나면 띠포장해 놓고 그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우리 동래구에 참 많죠, 과장님? 띠포장 상태에서 지반이 살짝 굴곡이 진다든지 아니면 그 위에 자갈들이 다 흩여져 있는 이런 상태면 하자보수 공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과장님?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하자는 연 2회 하자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공사 중에 좀 그런 것은 문제는 없고요. 다 굴착이 끝나면 코어를 채취해서 하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띠포장 상태에서 굴곡이 있거나 포장 상태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것들의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실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저희들도 계장님들을 중심으로 팀을 나누어서 하자 검사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수 십 군데 중에 한 군데지만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천병준 위원 사진자료 제시) 이 사진, 멀리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미남교차로에서, 동래에서 온천장 쪽으로, 이제 우장춘로 쪽으로 가는 우회전하는 길이거든요. 여기 보면 띠포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위의 자갈들이 거의 모래 수준으로 되어서 지금 막 흩날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 공사 이거 언제 하신 거예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아마 BTL, 사직·장전분구 BTL 공사하는 곳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숱하게 건설 본부에 공문도 보내고, 거기 차도 막 미끄러졌고, 이렇습니다, 재료 분리가 나서 그런 거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하면서 건설 본부에도 요청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 좀 많이,

천병준위원

제가 이 사진 찍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뭐, 실제 감리를 잘못, 공사하고 감독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맞죠? 우리 굴착 공사를 하면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감리를 하는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항상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이 BTL 공사는 건설 본부에서 감리가 그대로 상주하고,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사진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현장에 다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시는데도 이런 공사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태면 재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것은 절삭 포장을 해서 아마 전폭으로 나중에 포장을 할 예정일 겁니다.

천병준위원

언제 할 것인지, 기한은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설 본부의 감독이니까 포장시기가 도로마다,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전체 다 깨끗하게 절삭해서 전폭으로 포장할 그런 구간일 겁니다. 포장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천병준위원

이 구간은 BTL 사업 구간이다 보니 우리 건설 본부 소관이라 그렇다 치지만 우리 동래구 관내에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참, 진짜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도로 상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동래구 관내만 딱 들어오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운전할 때에. 어느 정도로 도로 침하 부분이 많은지, 그리고 우리 주택가 이런 데에 좁은 도로 있지 요? 거기도 뭐 우리 도시가스나 한전 이런 데에서 공사하고 난 뒤에 띠포장해 놓은 상태 보면 그 도로가 가라앉아서 차가 뒤뚱뒤뚱, 엉망진창입니다. 이것 하자보수 공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두실 겁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도로굴착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다짐 상태를 완전히 해 놓고 본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가포장하는 상태도 저희들이 조금, 상태를 보면 제가 느껴도 상당히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로굴착 심의할 때에 그런 내용들을 좀 강화를 시켜서 임시 포장이라도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임시 포장을 하고 나서, 다짐이 다 된 상태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과 비교하면 부산이 좀 심한 편이고요. 부산 중에서도 동래구가 유독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면, 올해는 농공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하셨잖아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분이 꼭 현장에 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도, 나가 있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방금 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것은 도로뿐만 아니고 아까에 이어서 똑같습니다, 우리 보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한꺼번에 다 용역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지구별로라도 해서 한 지구에 보도, 차도, 전반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서 정말 보행환경, 또 차도 마찬가지로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냥 부분 땜질해서 되는 상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좀 용역을 해서 좀 제대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더불어서, 제가 왜 시방서 얘기를 했었냐 하면 저한테 올려준 시방서가 하천 준설하는 시방서와 하수관거하는 시방서를 똑같은 걸로 올려주시면, 이것이 하천 준설을 한 것인지 하수관거를 한 것인지, 도대체 우리 구에서는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했다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업무 연찬을 좀 시켜서 그 현장에 맞는 시방서가 작성되고, 실질적인 현장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내용을 들어 보니 앞에 해 놓은 그대로 쓴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장에 맞는 시방서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왜냐 하면 저희가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지금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전문가인데, 그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미 인터넷에서는 시방서, 표준시방서, 전문, 특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올려주면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라고 올려주신 건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온천천 제방사면 재해예방 공사, 지금 5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재해예방 공사입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동래중학교 거기서 바로 나오면 바로 그쪽 법면부입니다. 동래중학교에서 온천천으로 나오면 거기 법면부,

주순희위원

장미화장실 있는 그쪽 말하는 겁니까? 바로 나오자 마자에 있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격자들이 아주 훼손이 되어서 깨끗하게, 안전 진단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진행 중입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아, 용역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것은 나중에 결과 나오면 조금 한번, (※결과제출 요청)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마 우리 강명임 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우리 동래센트럴파크 있는 부분,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때 8월 23일 자에도 제가 아마 이 질의를 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공관을 하나 더 심으셨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처음에 유공관을 심어서 조금 나았는데 또 뒤에 비가 많이 안 왔습니까, 그렇죠?

주순희위원

예.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또 많이 솟아올라서 확인 굴착을 해 보니 기존 박스하고 신설 박스하고 연결하는 유공관이 다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고, 그 도로는 준공이 안 된 미준공 도로이기 때문에 시행사에 그 비용을, 관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주순희위원

예.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공사를 마쳤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건 확인을 다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앞서 문화로 그거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선은 1차적으로 지금 그 유공관이 깨져서 그렇다고 해서 다시 재포장한 것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우선은 그것이 정말 그 지하수가 거기서 올라와서 그랬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침하 증상이 거기뿐 아니라 우리 문화회관에서 내려오는 곳곳이 사실은 좀 침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준공 허가를 받아서, 아니면 그 전에 그 시공했던 시공 업체에다가 정밀진단을 해서 다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을 하려면 비가 한 번 더 와야 되겠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문화로 도시계획 준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명임 위원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약속도 몇 번 드렸는데 이행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주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수 분출하는 부분도, 업체가 지금 그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하면 그 내용도 포함해서 같이 조사를 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을 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육안으로 침하가 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시리라 믿고, 그건 우리 국장님께 맡기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5분 발언 때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동래역 앞에 화장실 앞에 보면, 그 배관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 동래역 화장실을 보면, 우리가 물놀이 화장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건너가는 이 길에 보면 과거에, 이게 아마 전 구청장님이 있을 때에 현장을 같이 나가서 화장실 다 개선할 때의 사업입니다. (주순희 위원 사진자료 제시)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게, 수로가 다 막혀 있어서 그 당시에 다시 이렇게 뚫어서 지금 해 놓은 상황인데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다 깨져 있어서 지금 비가 오기만 하면 이 일대가 다 물바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아 주시고, 여기는 지금 아시겠지만 차량들이, 우리가 BRT 하고 난 후에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구간이거든요. 확인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예, 존경하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천교 있지 않습니까? 온천교가 확장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건물 두 개, 노래방 건물, 약국 건물이 지금 비어 있어요.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몇 년째 건물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장공사가 언제쯤 마무리 될 건지,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뭐 또 돈이 적다고 해서 수용재결이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보상만 되면 돈은 국비, 시비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보상만 협의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건데 돈이 적다고 되게,

강명임위원

아, 그 보상금이 적다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

더 추가 요구를 합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지금 몇 년째 건물이 비어 있다 보니까 조금 우범화되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조금 사고 위험도 있고,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 참 그게 빨리 좀 환경이 개선되고 도로가 좀 확장이 되었으면 하고 주민들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조금 보상을 좀 빨리 해결하셔서 공사를 마무리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인데요. 올해의 일반 건설공사 내역이 이렇게 있는데, 온천2동, 우리 구만덕로 일원의 도로정비 공사는 유일하게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도급액이 2200 이하면 다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천병준위원

금액이 5200만 원,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아, 이제 예산액이 그렇고요. 보상비, 그 관급자재하고, 도급액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자재비는 그러면 따로네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제가 책자에 보니까 2017년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갈수록, 해가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설계변경은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노력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또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아까 예산 조기집행을 하면 시로부터 좀 더 받는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신속집행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시 단위로 하고, 과별로 뭐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따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방금, 특히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하면 보통 예산이, 거의 9월 정도 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예산, 그 내려오는 것이?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또 추경 때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연초에 다 오면 거의 상반기 때 다 쓰는데,

주순희위원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보면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 그 직원분들 같은 경우 이 예산을 빨리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사실 9월 이후에도 예산 집행해야 될 것들이, 민원 건도 많고 갑자기 하자가 생기는 것도 있기는 한데, 예산 집행을 다 해 버리고 나면, 물론 추경에 또 반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따로 어떤 그 예산이 적용되는 것들이 없어서 실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우리 도로기초시설물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연초에, 상반기 때 다 써서 다시 편성해서 도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건설공사 같은 경우 전체적인 공기가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하는 것은 선급금을 많이 준다든지 하는 것을 써서 조기집행을 하고, 공사는 연말까지 한다든지 뭐 기간 내에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은 12월까지 당연히 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예산은 이제 집행을 빨리 하면 아까 성과급이 오니까 기감실에서, 그런데 실제 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직원분들의 민원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예산을 쓰는 데에 있어서.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나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급하게 필요하신 시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한다든지 해서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시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주로 보면 10월 달 이후에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집행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부의장님 질의하셨다시피 연말 되어서 막 공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은 상당히 많이 지양을 합니다.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데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토로를 하고 싶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집행을 하면 사실 시멘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 BRT 구간에도 폐해가, 그때 그 식재를 1월, 2월에 해서 어떻게 그게 식생을 제대로, 이게 착상을 해서 자라겠습니까, 그렇죠? 도로도 마찬가지고, 열이 없는 상황에서 아까 저런 공사하고 나면 저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온천천 관련해서 지금, 자전거도로 이 부분, 온천천 보행로 정비 관련해서 그때 우리 추경 때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 구간이 전 구간이라고 한 것 맞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때는 우선은 정확하게 구간을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전 구간인데 그러면 문제는 또 우리가, 이것이 우리 구만 이렇게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끝날 문제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다시 연제구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수영구까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야 하는 것이고, 또 상부로는 금정구도 있는데, 우리 구가 이제 이렇게 지금 보행환경, 사실 이것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안전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만 이렇게 잘해서 될 게 아니니까 타 구에도 같이 이렇게 좀 요청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좀 계획이 있으십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뭐 다 서로가 공유를 하니까요, 연제나 금정이나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인접 구에는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해서 나중에 사업을 하더라도 서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저 역시도 아까 그게 똑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준설을 할 때에도 이 구간을, 연제구도 그렇고 겹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걸 피해서 서로 해야지 예산도 절약하고 제대로 된 하천의 기능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사하는 데에 있어서 앞서 입찰하는 것과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계속 사실은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맨홀 뚜껑, 노후 뚜껑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처음에 예산은 수의로 했다가 예산이 또 추가가 되는 경우로 해서 실제 예산이 더 늘어나면, 사실 이렇게 보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쪼개기식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지 않도록, 특히 맨홀 같은 경우 계속 과장님께서 수시로, 계속, 연속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이 뭐 중장기로서도 뻔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책정을 할 때에 이것을 이렇게 매번, 천만 원 했다가 갑자기 삼천만 원으로 불어나고, 또 수의로 했다가 또 수의로 하고, 이런 식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건설과에 대한, 아마 저희들 계약 방법이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 입찰이 있지만 수의계약하는 데에는 상당히, 수의계약은 저희들로서도 발주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과의 수의계약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주민들이 급하게 필요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주순희위원

아, 예, 그건 이해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맨홀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지양할 부분은 반드시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우수관로하고 하수관로는 다 분리가 되어 있지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분리를 시킬 겁니다.

박용근위원

이 도롯가에 보면 악취가 나는 이것은 하수관로입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방금 말씀했던 BTL이 다 완전히 해소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냄새가 나는 것이고요.

박용근위원

그렇지요? 저게 완공이 되면 저런 문제는 다 해소가 되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다음 우수관로, 그 스틸 그레이팅 뚜껑입니까? 거기 밑에 낙엽이나 쓰레기나 모래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안 되도록 거름망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박용근위원

우리 동래구 관내에 그게 한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지금 생활하수과에서 자꾸 돈은 많이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구별로 배분을 해 주는데, 저희들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직, 우리 안락·명장, 조사를 해서 예산대로 조사하고, 또 내년에 또 추가해서 하고,

박용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좀 설치를 할 예정이네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에 이어 제가, 우수관로하고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에 위치가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걸 어떻게 지금 위치를 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뭐, 우수관로는 지금 저희들 측구로 유입시키는 거고요. 오수관로는 집에서 나올 때에, 너무 많이 떨어지면 또 돈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우수관로 옆으로 해서, 인접해서 하는 것으로,

김미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그냥 위치 잡는 것을 대충 해서 많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 위치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공문을 보내서 건설 본부에,

김미화위원장

우리 공사하는 부분을 조금 아시는 분들 말씀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우리 동래구가 완전 냄새, 악취로 주민들 난리가 날 부분이라 할 정도로 공사가 지금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장춘 지하차도 그 도로를 해 달라는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땅이 아니고 교육부의 어떤 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20페이지에 보면 민원도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온천 1·2·3동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지하차도만 건너가면 5분도 안 걸리게, 우리 금강공원이나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돌아서 전자공고 쪽으로 해서 가면 2∼30분은 족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온천3동에서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방법적으로, 우리가 교육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어떤 노력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뭐 노력은 해 보겠지만 이게 조금만, 폭만, 지하차도 폭만 넓었으면 보도 폭으로 통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규정이,

김미화위원장

그러니까 폭이 좁아서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위로 도로를 낼 수 있으면 정말 최상인데 그렇게 뭐 우리 교육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거기서도 난색을 표하니까 더 또 안 해 봤는데 저희들도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것 좀 노력 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노력해서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이것은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성율 건축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성율입니다. 구민과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항상 건축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현 건축행정계장입니다. 한상윤 건축계장입니다. 이선병 주택계장입니다. 손승희 재개발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계장 소개를 마치며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성율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가장 많은 민원은, 건축과가 제일 많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저희도 민원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박용근위원

저도 지역구에서 민원을 받아보면 제일 힘든 게 건축 관련 민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우리 관내에 대단지 공동주택 말고 소규모,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많을까 제가 고민을 좀 해 보고 현장에도 나가 보고 하면 이 건설사들이 주로 지역에 중소건설사들이 대부분인데 처음에 광고를 하고 분양을 하고 통보를 할 때는 아주 그럴싸하게 홍보를 해서 예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도 분양홍보를 대행을 시키고 해서 하다 보면 부동산업자들이 한 건 계약 중개를 하면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과대포장해서 계약자들한테 현혹을 시켜서 계약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입주를 하면 그런 분들이 다들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입주를 해 보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집이 아닌 거예요. 특히나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건축법」은 골치 아픈 부분이 많아서 저도 지금 2건인가 3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건설회사가 또 우리 관내에 다른 곳에 집을 짓고 또 분양을 하고 계속 되는데, 그런 분쟁사례가 있는 특정한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과감하게 해서 다시는 입주자들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건축법」을 자치구에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종합해서, 제가 생각을 하면 종합을 해서 시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저게 아마 계속적인 민원거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차 소음문제라든지 자체가 좁은 땅에 많은 세대를 지어서 올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니 주차타워를 건설하게 되면 그 주차타워하고 건물하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막상 살아보면, 제가 가서 소리를 들어봐도 낮에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밤에 잘 때는 얼마나 시끄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그런 민원들은 행정규제를 통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일단 묻고 싶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의 성격,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공동주택, 대단위 공동주택부터 소규모, 주상복합이라든지 원룸, 이런 게 상당히 동래구 관내에, 부산시를 필두로 해서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적인 부분은 절차를 진행돼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차장 소음문제라든지 기계식주차장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은 저희도 민원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을 하지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민원을 접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계자가 계획을 해서 들어올 때는 저희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는 하되 가장 소음을 적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가능한 한 입주민들이 나중에 입주를 했을 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공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협의를 하고 각별히 설계자가 시공할 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차장뿐만 아니더라도 주변에 다른 주차 부분이라도 어쨌든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입주민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공간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규정대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 입장이 되었을 때 왜 이런 집을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느냐 이거죠, 내용은 잘 모르고.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민원 넣어도 잘 안 되니 의원님이 가서 이야기를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이게 주차소음문제가, 지금 현행법대로 허가를 내준다면 민원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건설사들은 그대로 설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허가를 받으러 들어올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주차장 관련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장법」 상에 기계식주차장은 일단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구축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은 법령개정이라든지 다른 제도적인 것을 차단해서 바뀌어야겠지만 일선 구·군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땅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타워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식주차장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현실성이, 사업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의 방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선 건의도 하고 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고 주민들도 고통스러워하고 또 건설업체들은 분양이 끝났다 해서 나 몰라라 하고, 물론 하자보증증권을 통해서 주민들이 진행을 하면 할 수 있는데 먹고 살기 바쁜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건설사를 상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당초에 그러한 것들을 법을 바꿔야 된다면 항상 중앙에서 법이 바뀌어야, 그럼 밑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꾸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이런 문제를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이 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저런 사례들을 취합을 해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사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해서 들어가는데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건설사들은 분양하고 돈만 받아 챙겨서 또 다른 데 하기 바쁘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한다고 해 놓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건설사들은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행정적으로 주의를 주고 또 시정조치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민원이 가장 많은 것 보니까 그만큼 일도 많이 한다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아 보고 75페이지, 35페이지, 여러 페이지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 동래구에 크고 작은 재건축과 재개발, 특히 가깝게는 명륜동에도 그런 주택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소음분쟁, 보행권, 주차장 문제, 먼지, 여러 가지로 끊이지 않는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깝게는 명륜힐스테이트가 최근에, 올해 철거를 하고 지금은 착공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상 보면 철거하는 데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강명임위원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철거현장을 제가 지금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강명임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이것은 사람이 통행하는 보행로입니다. 보행도로인데 지금 과장님 보시다시피 이게 안전권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통행로 가로등 불 다 나갔고, 꺼져 있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 휘날립니다. 소음 끝이 없습니다. 안내 표지판 달랑 하나, 하나 있었습니다, 현장에. 그러면 이런 현장에서 새로운 신규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입·세출, 지방세를 받으니까 수익은 창출하겠죠. 그렇지만 들어오는 사람도 편리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곳에 살고 있는 기본 주민들의 편의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이렇게 공사현장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제가 여러 번 보행을 위해 야간에 불을 해 달라 그리고 차단을 시켜 달라 해서 결국은 철거가 다 끝나갈 무렵에 조금의 성의를 보여서 개선했던 부분들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깝게는 온천장의 현장을 가봤습니다. 온천장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전 펜스와 보행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방지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 현장에는 진동, 소음, 먼지 때문에 항상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펜스와 벽의 사이가 30cm도 안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상가 건물, 제가 자로 재 봤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는 곳이 한 60, 70, 가까운 데는 30, 그렇게 가까운 데서 계속해서 굴착작업이 쿵쿵쿵 울리다 보니 벽에 균열이 생기고, 이번에 7개 태풍 중에 4개가 저희 부산권에 접어들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비가 올 때마다 제가 돌아봤지만 벽에 물 흘러내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법적 규정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게, 사실 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행정업무를 하고 계시는 담당자님들도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보장받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현장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앞으로 크고 작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무조건 주민의 통행권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조명 제대로 밝혀주시고 통행하는 데 있어서,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적치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되는 곳은 차단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현수막, 이 보행로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위험하니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알려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사진 보여주신 게 힐스테이트 명륜 2차 이렇게 보여주셨고 뒤에 부분은 아마 온천2구역 재개발현장인 것 같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분이나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한 번씩 현장을 둘러봅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미진한 것은 항상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장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분진망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업체라든지 현장 관계자를 수시로 불러서 긴급하게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주민 통행권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도 제가 둘러봤지만 지금은 이제 현장이 좀 다듬어져서 통행권도 해서 현장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초창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착공을 하기 전에 철거를 할 때부터,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온천4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철거 단계부터 시공사라든지 좀 불러서 그런 안전관계,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좀 게시를 하도록 해서 가능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진한 부분들은 좀 더 챙겨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편사항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가, 상가 쪽하고 30cm, 그것은 상가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대지경계선이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인접건물에 피해가 덜 가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 쪽에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서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잘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제가 다른 현장도 돌아봤지만 분양시점 되면 현장이 거의 다 정리가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주하고 철거 초기 단계가 관리가 안 돼요. 초기단계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보행권을 확보 받지 못 하는, 여기 사람 5∼6명이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강명임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양쪽에는 이렇게 전부 철거가 되어 있어요. 철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펜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호막이 없습니다. 불도 안 들어오죠, 보호막도 없죠. 이 줄로 야간에 불빛, 통행로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것조차 기본적인 게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을 생각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시점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철거가 이루어지고 나면 가림막도, 우리 기준이 몇 미터죠? 3m입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보통 철거하고 나면 한 4m 이상,

강명임위원

4m입니까? 그런 기준에 맞춰서 가림막을 설치하기 때문에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 전에 시행되는 현장들을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전에도 제대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현장들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잘 챙겨봤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120페이지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이게 건축과에서 다 점검합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이것은 관리주체에서 점검을 해서 사이트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순희위원

없습니까? 관리주체에서?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관리주체에서요.

주순희위원

그럼 이 관리주체라 하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다 합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인 정기검사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일단 여기에 저희가 자료에 올려드린 이런 부분은 안내도 나와 있지만 월 1회 이상 단지 내 점검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단지가 많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그런 안전에 관한 놀이시설 부분을 점검을 해서,

주순희위원

그건 압니다. 지금 여기도 적혀 있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1조만 되어 있는데 사실 11조2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조2에도 이에 따라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월 1회 점검한 것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방금 여기 보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 수립한 계획들을 다 점검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하냐고 정확하게 묻는 겁니다. 점검을 어디서 한다고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정기점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있고,

주순희위원

그럼 왜 건축과에다가 실적 부분에 이것을 넣어놓으셨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파트 부분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요, 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하고 동법 시행령 안에도 매월뿐만 아니라 지도·점검계획이 다 적혀 있는데,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사이트에 입력하신 것을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한 게 맞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총계, 검사완료라 해서 173개의 검사완료에 미검사, 불합격 없이 다 퍼펙트하게 검사완료된 겁니까? 178페이지에 물론 환경위생과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현장에 한 번 나가 봤거든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냥 표본은, 어떤 동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실제 이렇게 보면 바닥이,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바닥이 갈라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점검하는 시설 내역 안에는 노후 정도, 변형, 청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다 퍼펙트하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제대로 점검한 것이 맞는가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주순희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 공동주택에, 지금 매월 하라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매월, 그렇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주순희위원

법에도 매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찍은 사진 안에는 2018년 것만 딱 하고 합격증, 설치검사 정기실시, 시설점검합격증만 딱 붙어있거든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이렇다면 정말 이것을 제대로 검사한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챙겨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게 아까 도시안전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총 점검하는 것은 또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거니까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건축물, 142페이지부터 쭉 연결돼서 144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건축물 조경시설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만 적혀 있지 실제 이행강제금이 얼마라고 부과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 정회 시에 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료제출 요청)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것 그냥 아무거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명륜동533-5번지 해서 지금 172㎡ 전체를 철거했다, 위반사항이, 그래서 이렇게 시정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위반사항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되죠? 그러면 얼마의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부과하는 산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면적이라든지 위반 그런 것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저희가 금액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주순희위원

물론 산식이 다 있기는 한데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 분의 몇 범위 안에서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산정한다는 기준표가 다 있는데,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저것은 이제 일정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큰 테두리를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을 묻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냥 법에, 「건축법 시행령」에 이행강제금 산정기준표가 딱 별표 양식에 다 있는데,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이것은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잠시 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후에?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사직고 옆에 신규아파트 들어와서 최근에 학부모님들도 앞에서 집회도 많이 하시고, 아직도 진행 중이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직고등학교 위에 사직1-6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허가절차는 좀 진행이, 협의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고요. 지금 그때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제기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사직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 주체하고 사직고등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협의결과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이전에 달북초 앞쪽으로, 거기도 재건축 때문에 한동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말씀하시는 사직고등학교 옆에 달북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달북초등학교 바로 도로 밑에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 지역주택조합은 저희가 사실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허가가 원래 신청된 지가 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협의를 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청, 학교, 이렇게 협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어서 그것은 얼마 전에 사업계획승인 허가가 나갔습니다. 거기는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9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아카데미’ 추진, 해서 상반기 때 한 번 하셨고 하반기에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 아카데미 몇 시에 하셨습니까? 6월 12일 날 상반기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아카데미 개최한 시간이 몇 시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저희가 상반기 오후 2시에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이 시간을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조합임원이나 상근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 참가가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계시는 토지소유자 등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오후 2시에 참석이 얼마나 쉬울까 생각을 해 보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모든 부분의 시간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은 있지만 사실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올해,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해서 조합관계자들이라든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도 알려드리고 궁금한 사항을 전문가들한테 질의도 하면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알기로는 인원이 100여명 이상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호응은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물론 가셔서 여러 가지 전달도 하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 12월 달에, 12월 10일 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조금 더 알려서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많이 좀 알려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은 또 강사 분들도 저희가 외부의 전문강사들을 한 두세 분 모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평일 일과시간에 본인이 본인 손해를 감수하고 연차를 쓰지 않으면 이런 아카데미 참석을 하기가 힘듭니다. 알고 계시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일과시간인 오후에 했다면 하반기 아카데미 한 번 정도는 평일 저녁시간에 해서 직장생활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어컨실외기 관련 질문인데요. 에어컨실외기 설치 규정이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규정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어떻게 해야 되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구체적인 것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면에서 1m 이상 높이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보행인에게 바람이 바로 닿지 않도록 바람의 송풍기의 방향을 달리 하고, 그러한 몇 가지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맞습니다. 우리 법에 보면 지면에서 2m 이상 또는 실외기에서 나온 열기가 지나다니는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 관리·감독하고 계신가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에어컨실외기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더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을 가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규정상 맞지 않다 그러면 바로 행정지도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에어컨실외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전수로 조사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우리 구청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저희가 대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나가면 위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정을 실시하면 대부분 시정을 다 합니다.

천병준위원

다 하신다고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시정하고 확인도 다 하십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확인합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이제 여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날씨가 더울 때 주민들이 보행을 하면서 에어컨실외기 나오는 그 뜨거운 바람에 직접 닿게 되면 불쾌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워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수조사 필요 없습니다. 전수조사는 필요 없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그쪽 동네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만 점검을 한 번 나가셔서 안 되어 있는 곳은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시고, 제가 현장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이 몇 개 있는데 굳이 안 꺼내겠습니다. 여러 개 봤거든요. 당장 명륜동 이 앞에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현장 나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일단 저도 앞에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사직동 지역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신정시장 맞은편에 지금 지역주택조합, 쌍용아시아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중재를 한다고 저도 가고 민원인하고 시행사, 시공사 이렇게 다 만나봤는데 구청에서는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런 연락은 했습니다. 그때 1차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타협점이 안 나와서 2차 회의를 한다고 되었었거든요. 그 2차 회의를 며칠 전에 했다는데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했는지. 했으면 저도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몰라서, 타협이 좀 된 겁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일단 2차 회의는 했고요, 그런데 서로 입장차가 좀 있다 보니까 합의는 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이 너무 양쪽의 입장이 완강해서 저희들이 중재하기도 힘들 정도로 건축과에서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이게 준공이 내년 2월경으로 자기들이 예상하고 있던데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게끔, 아무래도 그쪽에 신정시장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쌍용 측에 얘기를 좀 해서 타협을 볼 수 있도록,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아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좁혀서 조속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코오롱하늘채가 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연제구에 준공허가권이 있어서 연제구에서 그런 일들을 보는 과정에 동래구는 별로 민원접수가 안 되고 전부 다 연제구로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입주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 동래구 관할의 입주자들, 동래구, 연제구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럼 이제부터는 그런 관련된 민원은 그것조차도 연제구 가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합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거기는 연제구에서 허가를 받고 연제구에서 구역면적이 좀 크다 보니까 연제구에 준공을 받고 지금 현재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기타, 건축 아닌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준공하고 나면 입대위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민원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제기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입대위 구성하고 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은, 사실 어차피 사용승인은 연제구에 나가 있어서 연제구로 신청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로따로 신고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다른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동래구에서 살펴보아야 할 민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하다 하면 살펴는 보겠지만 가능한 연제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는 준공이 안 나다 보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연제구 측에도 한번 알아봐서,

정명규위원

그러면 준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축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차피 연제구 관할이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만약에 이게 다 완성이 되고 준공허가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동래구 주민들은 동래구에다 민원을 넣어야 되고, 연제구에 있는 분들은 연제구에 민원을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민원 성격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건축에 관련된, 준공에 관련된 내용들 그것은 연제구,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일단 주체는 연제구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준공을 그쪽에서 받았으니까요.

정명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래구 주민들이 선출직한테 민원을 넣으면 연제구를 찾아가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면 저희들이나 일반주민들이 건축과에 하면 연제구와 협동으로 해서,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연제구에 저희가 민원을 전달해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정책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 위층에서 싸우다가 자살도 하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공동주택을 지을 때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공 상의 무엇을 하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은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소재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은, 지금 일어나는 것은 서로 간의 관리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밖에 없고 지금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음이, 층간소음, 뭐 고의로 안 하는 이상은 그렇게 전달되는 사항들은 별로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법적으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간을 얼마만큼 둬라, 소재를 어떻게 써라 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말씀에 따르면 새로 신축되고 최근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쿵쿵 때리지 않는 이상 밑에 잘 안 들리는 정도로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잘 안 들립니다. 그게 어디까지 소음을 잡느냐 하면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소리까지도 트랩 자체를 신소재를 써서 소음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다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명규위원

만약에 그런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지도·점검 내지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사업승인 들어올 때 그 내용이 첨부가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보고서에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최근이라는 것은 한 2, 3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최근 한 5년 이내, 이후부터는,

정명규위원

5년 이내는 없는 쪽이네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전에도 제가 몇 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에 대한 열람기간이 9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9월 달에 명륜동의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어서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관리 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한 지는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9월 달에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명륜동 주민들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의견은 조금, 2종 일반주거지역에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조금 재산권 침해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람기간의 의견은 받고, 그것은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동래구 건축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같이 심의위원들하고 이런 부분을 심의석상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도 심의가 끝나고 나면 12월 중순 이후에 최종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회를 하면 그때에 필요하시다 하면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시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쯤에 준공을 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전문가들의 의견하고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참조를 해서 최종적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심의위원은 4명입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열두 분 정도,

강명임위원

열두 분의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의 중대성이 있어서 각별하게 그쪽에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렇게 해서 한 열두 분 정도, 저희 구청의 당연직하고 이렇게 열두 분 정도 할 계획입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개인 사유지 재산을 너무, 고도 제한으로 해서 규제를 묶어 놓지 않나 해서 반대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많이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명륜동에는 학교 부지를 지정해 놓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강명임위원

올해 제가 용역이 됐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학교 부지로 오랫동안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행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끊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용역이 끝나면 차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아시다시피 명륜동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그 부지가 상당히 좀,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로 결정이 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학교로 건립이 되어야 될 장소이고 위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중앙의 교육부에서 그런 학교설립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학교를 하지 못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오랫동안, 학교로 지어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장기간 일반 건축행위가 안 되니까 민원을 제기를 하셨고 권익위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의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용역을 올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단순하게 학교의 시설을 해제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은, 학교를 해제하면 아무것도 없는 대지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같이, 이제 해제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간담회 식으로 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왜 수립을 하느냐, 그냥 학교시설만 해제를 해 달라, 이런 의견을 주장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용역은 저희가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시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도시계획과 관계자분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본 바는 단순하게 해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변의 경관하고 어우러지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게 필요하다 해서 지금 현재는 용역이 일시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주민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안이 마련이 되면 재개를 해서 용역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나중에 고시 공고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께서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일단 그 정도 사항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 부지가 선정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개발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차적으로 공백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학교 부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 해서 지금 이런 현상으로 왔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남아돌고 학생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동래구, 특히 동래구 온천장이나 명륜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지금 과밀현상이에요. 그래서 명륜동의 한신아파트 경우는 재건축을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명륜초등학교 갈 곳이 없죠, 교동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명륜동에 살면서 타 동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도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교동초등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교동초등학교도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힐스테이트 2차 단지가 공사를 하고 있고 한신아파트가 앞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학생 수는 더 증가하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가 같은 동에서 또 2개, 3개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많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인구밀도도 높다 보니 젊은 학부모 입장과 제 입장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면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거론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참 안타깝고, 그 학교 부지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멋진 학교가 들어왔더라면 좀 더 살기 좋은 동래구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래구에 새로 신규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입주자대표라는 그런 자리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아주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입주자대표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데 지금 이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 교육의 프로그램을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이수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얼마 전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하고 동 대표들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가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윤리 운영 교육,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경비 교육을 오전, 오후 이렇게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그래서 물론 모든 동 대표들이 다 오시면 좋겠지만 아까 여러 가지 정황상 오시지 못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책자를 다 배부해 드리고, 교재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공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별개로 올해 저희가 LH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사이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예. 그래서 사이버로 연수를 하면 그게 교육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주민께서는 1인당 만 원 정도밖에 수강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서 얼마든지 교육은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어느 정도 교육을, 조금은 이수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온라인 교육이라도 이수를 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교육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 내용에는 입주자대표가 운영해야 될 윤리교육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윤리라든지 운영, 이런 게 강조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의무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크고 작은 아파트로 인해서 입주민들과 주변의 지역주민들하고 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과원님들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길은 공통통행로입니다. (강명임 위원 사진 자료 제시) 공통통행로 맞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허가조건에서는 우리가 공통통행로라고 해서 심의를 하고 준공검사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입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의위원님들이 좀 지역활성화, 지역경제, 그 주거환경을 잘 파악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위원으로 한번 위촉을 해서 같이 참여를 시킨다면 심의에서 오차를 범하고 좀 잘못 생각된 부분, 주변 입주민들과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체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힘써야 되는데 이게 공통통행로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 지금 사적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공통통행로를 만들어 놓고 공통통행로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또 나옵니다. 공통통행로라고 하면 아파트 안에서는 아파트 땅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문을 차단시키고, 외부사람을 차단시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라든지 조감도는 지역주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관련된 분들이 설계라든지 조감도를 보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지역주민들은 그 단지가 완전히 조성이 되어야 아, 길이 이렇게 났고 건물이 이렇게 올라갔구나, 하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하는 동시에 분쟁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고, 관련 부서에 행정을 보시는 담당 부서의 계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살펴보면서 행정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통행로가 없다 보니까, 종교부지지만 이 안에서 고립되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 공원으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길이 없으면 정화조를 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동래구를 발전시키고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마찰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면 한 번씩 살펴봐 주시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같이, 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라도 같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하고 미루고 책임이 없다는 그런 입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각 부서만의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생각이 모아져서 하나의 단지가 생기고 하나의 건축물이 조성이 되는데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한 곳의 부서가 아닌 여러 곳에 같이 협력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것에 대한 것을 같이 힘써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아파트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겨봐서 주민들이 이웃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고, 허가단계라든지 준공할 때도 조금 더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지금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일단은 공동주택 다 짓고 나니까 원래는 공용도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단이 됐다,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출입구가 없으면 어떻게 다니는 겁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통행로 말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공공보행통로라고 지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공공보행통로 같으면 항상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께서는 입주를 하고, 입주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안이든 뭐든 여타의 이유로 공공보행통로지만 그것을 더러 막는 행위가 있다 보니까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해서,

정명규위원

공공보행통로라는 것은 막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공보행통로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입주하신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준공할 때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만 준공을 하고 나면 입주민들의 소유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렇게 관리,

정명규위원

그럼 공공보행통로라는 것은 건설과정에서만 공공보행통로고, 그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입주자의 재산이니까 막아도 괜찮은 거네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보통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운영해서 주변의 주민들하고도 오픈되어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는 데도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다른 단지에도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봐 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명규위원

다른 단지는 차치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생겨서 안에 있는 주택이 고립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그 위에 절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정명규위원

절이에요? 주택이 아니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주택은 아니고 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절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행 자체가 안 돼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대체로 해서 멀리 돌아가셔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저희가 사실 강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정명규위원

강제하기 힘들다는 뜻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게 공공보행통로는 개방을 해야 된다면서요, 법상. 아닙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법상보다는 처음에 준공을 할 때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준공이 된 거죠.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을 하고 오픈되고 난 다음에 막을 것 같으면 애초에 설계단계에서 공공보행통로니 뭐니 하는 그런 것 자체를 없애서 아예 그런 사항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지 공공보행통로라고 해서 당연히 다 짓고 나면 자유롭게 다닐 줄 알았는데 막아버릴 것 같으면 애초에 공공보행통로라는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같은 말씀이 되풀이가 되는데요. 일부 단지에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일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있고요. 심의라든지 저희가 허가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여름에 온천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은 알고 계시지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때에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가 삼성하고 현대, 그렇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사망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참이 지나도 언론에서도 전혀 다루지 않고, 제 개인적은 소견입니다, 이것은. 역시 대기업 건설사의 힘이 세긴 세구나,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현장에서 설명을 제가 쭉 들어본 결과 지금 그 처리가 교통사고로 결론이 났습니까, 경찰서에서?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교통사고로,

박용근위원

교통사고로?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좀 아쉬운 점이 우리 건축계에서 현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박용근위원

사고가 나면, 이게 뭐 보통 사고도 아니고 사망 사고인데 공사 중지명령을 좀 내리고, 이 사망 사고의 원인이나 이런 게 규명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현장에 확인하러 어떤 의원들이 가고 이렇게 쭉 했는데도 그 바로 인접해 있는, 같이 공사하고 있는 현대, 현대입니까, 거기가?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그, 밑에는 삼성입니다.

박용근위원

삼성입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서 계속 또 공사를 하고 있고, 그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저는 느낀 게 뭐냐 하면 갔을 때에, 물론 거기 직영 직원이 아니고 돌을 실어 나르고 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협력,

박용근위원

협력업체, 협력업체 직원도 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규명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놔두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그게 규명될 때까지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이 대기업 건설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에는 자치단체의 행정권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었는데도 계속, 거기 하루도 공사 중지 안 되었지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 저희가 저번에, 그때에 현장에 갔었을 때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사항이, 뭐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제 공문으로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공사 중지명령이.

박용근위원

예.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현장에 구두로, 공사를 일시중지를 하라고 구두로는 저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용근위원

구두로 명령을 하면 안 듣지 않습니까? 대기업 건설사가.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일단 현장에 바로 전화를 해서, 공문, 물론 공문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현장에 바로 전화를 해서 그쪽 부분은 작업을 일단 중지를 하라 하는, 일단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현장에 가셨을 때 전체 부분은 아니지만 그쪽 부분들은 작업을, 그때 아마 현장 관계자께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1차적으로 긴급하게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항상 안전사고가 나면 고용노동청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청대로 일시적으로 부분 작업 중지명령을 별도로 내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은 공유를 하면서 작업 상태를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행정기관으로서 전혀,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 그런 부분의 관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 현장에서 유물이 나왔을 때에도 가보면 보통의 현장 같으면 그런 유물이 나오고 했을 때에 과연 저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특히나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사망한, 인부가 그 현장을 위해, 덤프트럭 기사가 제가 봤을 때 그때 그 설명을 들었을 때엔 안전관리 부주의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현장의. 그 덤프트럭 기사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신호를 하는 안전관리 요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이지요.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구청에서 일단 좀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원인 규명을 좀 해서 차후에, 그렇게 한번 선례를, 좀 제대로 된 선례를 남겨야 관내 앞으로 재개발 현장, 재건축 현장이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들을 건설사들이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대기업 건설사들이 특히나 지난 세월동안 건설을 하면서 수많은 현장의 인부들이 사망을 하고 하면 제대로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보상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현장에, 우리 관내 현장에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좀 적극적인 행정권을 발동을 해서 좀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일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때문에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지금 우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어떤 부분이……,

주순희위원

지금 저에게 주신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115조제2항 관련해서 참고사항으로 저한테 제출하신 이 서류가 이게 언제 적, 몇 년도, 개정 전입니까, 몇 년도 것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신 겁니까? 자, 제가 답변을 그냥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건축법 시행령」이 2019년 8월 6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똑같이 제가 별표 참고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유지·관리의 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해서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건 과거의 것이지 지금 현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처 그 확인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주순희위원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조경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은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과장님, 저희 조례상 이건 건축과도 좀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물순환 회복 조례에 의거 하면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텐데 이런 어떤, 단순히 조경이 어떤 경관으로서의 조경도 있지만 우리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주순희위원

레인 가든(Rain Garden)의 역할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미관 건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아까 1차 시정지시, 2차까지 가고 그다음에 부과를 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으면 아까 저한테 주신 그 금액이랑 이 금액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제대로, 이게 지금 법이 개정된 지가 지금 몇 달이 또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거를 적용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이런 것은 신중히 해서 행감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주순희위원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 부분입니다. 2017년에서 2019년, 폐공가 정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건축과에서 폐공가 정리 사업을 합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칠산동에 2-5, 2-22를 지난해에 정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공간은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 구에서 그냥 철거만 하면 그냥 끝입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폭우로 인해 상당히 안전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렇다면 어쨌든 철거를 하고 났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꼭 건축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도시재생과와도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빈집활용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자투리 주차장도 있고, 텃밭도 있고, 이건 이제 부산시에도 실제 사례들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클린사업, 또는 안심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해서 이용되고 있는데 그냥 철거 후 끝이 아니고 이후에 혹시 타 부서랑 연계되는 것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그 공간 활용하는 것에, 물론 이 소유주가 있으면 뭘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연계를 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없었을지, 그리고 없었다면 앞으로 한 번쯤은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해 볼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13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번, 수민동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땅에 불법 가건물, 알고 계시지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철거를 요청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 이제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을 좀 제기를 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이 관리를 하는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이다 보니 저희 구에서 어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저희가 이런 불법 가건물이 있음으로 인해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 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은 아니고 한 두어 번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된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자산관리공사에다가 협조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종지가 좀 되었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 있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나름의 어떤 그게 있는지 현재까지는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4월 달 이후로 몇 번 더 요청을 하셨어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이게 한 번은 아니고요. 1회 이상은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혹시 가건물에서 영업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 정아식당 혹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천병준위원

그 가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하고 계시던데요.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숙현

조숙현건축행정계장

그쪽에 식당은 저희들이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소유주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천병준위원

언제 확인하셨어요?

숙현

조숙현건축행정계장

저희들이 12월 달에 이행강제금이 나가니까 자기도 이제 계약을 파기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천병준위원

언제 그 연락을 하셨냐고요.

숙현

조숙현건축행정계장

저희들이 한 10월쯤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11월 14일 날 그 현장에 가서 식당 주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영업하고 계시냐고 물으니 영업하고 계신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숙현

조숙현건축행정계장

저희들도 거기 현장에 몇 번씩 나갔거든요. 그때에 문이 잠겨 있었고, 그분하고 직접 통화도 저희들이 했는데요.

천병준위원

제가 11월 14일 날, 13일 날 저희 수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원이 있어서 다음 날 제가 주순희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갔다가 우연찮게 저도 그 식당 주인분을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하시냐 물어보니 영업을 하시고, 가게 정리를 하고 퇴근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봤었어요.

숙현

조숙현건축행정계장

그리고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매번 민원이 올 때 마다 연락도 하고 공문도 같이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자기들이 그 소유주가 식당주인이 아니고 장애인협회 쪽에 있다 해서 자기들도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소유주가 장애인협회라고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님, 아까 우리 행정계장님께서 잠시, 아마 지금 그 인근에 불법 건물들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위치가, 말씀하신 데가 여기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거기,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잖아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지금 우리 행복주택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천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방금 우리 행정계장님이 이야기하신 곳은 그쪽이 아니고 다른 쪽, 한화꿈에그린 앞에 보면 모서리에, 동래역사 앞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방금 장애인협회 쪽이라고, 조금 착오가 생겨서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신 그쪽에도 불법 가건물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민원이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해 달라고 공문으로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거기 그런데 가건물, 영업해도 괜찮습니까, 식당이?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실제, 건물 자체는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하는 어떤 부분, 일단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불법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시정을 해서 이제 철거를 시켜야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영업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뭐, 말씀드렸지만,

천병준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구에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가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이게, 요즘은 일반 어떤 무허가 건축물도 저희가 강제로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부과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면 이행강제금을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건물 이게 생긴 지가 제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이행금 부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천병준위원

현장 나가보셔서, 제가 알기로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만나셔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안내를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다른 것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올해에 공동주택 하자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조금 있나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공동주택 하자라고 하시면 이제 대단위 아파트부터 소규모 다세대주택 이렇게 해서 하자라고, 주민들께서 어떤 시공상의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한테 온라인이든 뭐든 이런 민원들은 자주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좀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 민원을 통해서 가끔씩 들어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자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뭐 뒤틀림이라든가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으로 민원 들어온 게 없나요? 일단 150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보통 민원인들께서 하자를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만일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본인이 입주를 했는데, 본인 집 바닥의 타일이 좀 깨졌다든지 안 그러면 문이 좀 잘 안 닫힌다든지 개별로 이렇게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면, 사실은 하자라는 게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은 신속하게, 보통 현장을 가면 준공이 나더라도 시공사들 하자 요원들이 다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안내를 해서 일정에 맞추어서 하자를 빨리 보수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올해 초였나요? 수민동 꿈에그린 같은 경우에도 주민분들께서 꽤나 말씀이 많으셨는데 거기는 하자에 속하지 않습니까, 혹시?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지금 하자다, 아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하자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라는 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자로 주민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일단 현장에는 하자를 접수하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자를 일단 보수하도록 하고, 하자가 보수가 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하자보수증권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는데 대부분은, 큰 아파트같은 경우 워낙 대단위 입주민들이 많다 보니 모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 조금은 시간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 최근에 저희한테 하자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크게,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초기에, 입주하기 전에 입주예정자분들께서 말씀이 많으셨잖아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이 하자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을 찾아보면 또 상세하게 나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 꿈에그린 같은 경우에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뭐 확인을 해 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입주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아파트의 큰 문제점은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히 어떤 하자라든지 큰 어떤 문제로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라든지, 현재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때에도 제가 민원인들도 만나고, 우리 구청 관계자, 공무원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적극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중재를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이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과태료도 이렇게 부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최근 한 사례가 해운대구에서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두산건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는 아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우리도, 물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과태료 부과밖에 없지만 조금 입주예정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청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하는 곳, 참 많지 않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천4구역 철거 전에 길고양이 관련해서 우리 민간단체하고 구청하고 협력해서 지금 이주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것은 정말 민간단체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동래구에서 또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많고 예정된 곳도 많은데 우리가 강제로 이것을 시공사 측에다가 이주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할 수가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고 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나온 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행 전에, 철거 전에 철거 일자를 미리 조금 우리 구하고 공유를 해서 우리 구 건축과는 또 동물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 통보를 해 주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동물들 이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 작업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천병준위원

이제 요즘 세상은 동물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공존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과도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정명규위원

아까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구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과장님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가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이것은 사실 제가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 대단지 아파트부터 해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 청장님께서 이렇게 이동구청장실을 동별로 다 운영을 하시지만 낮에 이렇게 뵙지 못 하는 분들을 저녁에, 일과시간 이후에 7시 반부터 대략 한 8시 반까지 이렇게, 좀 길게 하면 9시까지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규모가 조금 큰 단지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여러 곳에 했고, 어제, 얼마 전에는 안락 SK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무과장님이 수행을 하시는데 저는 공동주택 단지다 보니 주민들께서 혹시나 공동주택 단지에 궁금해 하시는 사항, 그리고 제가 가서 안내를 해 드렸던 것은 저희 구청에서 동래구를 위한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여러 가지 이런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노후 공동체 지원 사업, 그다음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뭐 또 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팸플릿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팸플릿, 유인물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도 해 드리고, 그 사항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청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시는,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까. 뭐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대다수 건축적인 부분을 저희한테 직접 하는 것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대다수 교통 관련 민원, 여러 가지,

정명규위원

그것 말고 이제 건축과에 관련되어서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건축과에 관련된 것은, 저희한테 직접 하는 것은 대다수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공적인 부분 위주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해 달라,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우리 동래구민이 27만 명쯤 있다고 보면, 우리 세수 수입에 보면 지방세로 재산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뭐 주민세 이런 것도 내잖아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것을 똑같이 동래구민이, 예를 들어서 30만이면 다 똑같이 내는데 이제 보통은 건축 아니고 일반의 행정이 어떻게 하냐 하면 보안등을 한 개 단다든지 하수관로를 정비한다든지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주택가 위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에서도 이제 주민들 말마따나 세금은 똑같이 낸다고, 우리가 냈으면 더 많이 낼 거다. 그 말 들으면 이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동래구 전체로 보면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모든 행정이나 편의나 이런 것들이 주택의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낙후된 공동주택의 경우에, 지금 우리 구에도 10년 이상 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약하다 이거지 이제. 옛날에는 한, 제가 알기로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을 그때 당시에는 한 개 단지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내년에 또 다른 단지 하고 이랬는데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 예산 4천만 원 정도를 쪼개서 10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400만 원씩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할 게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방수 공사한다고 아파트에 뭐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300만 원, 400만 원 갖고 아파트 방수 공사를 했다는 게, 어떻게 방수 공사가 그 돈으로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생색만 내는 것이지, 이제. 민원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내면 해 주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고 싶다, 아스팔트, 단지 전체를, 그렇게는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잖아요? 돈이 없어서. 법상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가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 우리 구하고 부산시에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올해는 얼마만큼 했고, 내년에도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하는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보다는 올해에 천만 원을 더해서 4천만 원을 해서, 작년하고 이월된 금액 1700만 원 해서 저희가 5700만 원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10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좀 많이 받은 데는 뭐 800만 원, 900만 원,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5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점차 이런 게 수요가 많으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도, 시에서 하는 부분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능한 한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노후 공동주택, 그것도 다 시의 예산을 받았지만 그것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2200만 원으로 우성맨션에서 한 것은 사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옥상 방수를 전체 다 하면 미관도 깨끗해지고 상당히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그렇게 해 나가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그것을 안내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런 내용을 저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입주자 대표분들의 생각은 틀리더라 이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비율로 보면, 우리 예산이 예를 들어서 4000억이다 아닙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그중에 한 절반을 떼어서 2000억은 복지 예산이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손 못 댄다, 그러면 그중에 600억에서 700억은 우리 구청 직원 인건비다, 떼고, 떼고 나면 그래도 한 600억 정도 남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돈 중에, 또 국·시비를 매칭하기 위한 재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동래구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 300억 정도 되면 이 사람들, 입주자 대표회의의 얘기는 다문 그중에 10%, 30억이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지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되었고, 이제 5천만 원 되었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아주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말씀은 하시지만 그 수혜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코끼리 비스킷처럼 예산 반영을 안 한 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도 저번에 조례를 만들다가 지금 행감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 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산 범위를 애초에 선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늘려 달라는 겁니다. 그 취지는 이제 똑같이 세금 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천만 원이 아니고 내년에는 뭐 5억을 잡아주시든지 10억을 잡아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잡아서, 지금 구청장님도 지역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접수를 하는데 그것을 못 하는 이유 중의 해결책이 그 예산의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방금 그, 예를 들어서 쌍용1차, 사직동에 있는 그게 2953세대인가 그래요. 그 아파트 안에 도로 포장만 하려고 해도 1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 거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입주자 대표들 이야기는, 그러려고 하면 조례도 좀 바꾸고, 좀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게 민원이라는 거죠.

김미화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예산이 풍족하면 뭘 못 하겠습니까? 구의 재정도 감안해야 되고, 저희들이 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는 이유가, 대단지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다 있습니다.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없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그런 데에도 지원책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예산만 많으면 되는데, 수요가, 예를 들어서 아까 포장을 이야기를 한 거지 거기서 원한다는 것도 아니고, 방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자기들이 낸 거잖아요, 세금하고 별도로. 그것은 별개라는 것이지, 내가 낸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1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에 담벼락이 노후화되었으면 그걸 페인트 칠만 해 줄 게 아니고 담벼락을 다 갈아주자, 이제 이런 취지로 어느 한 아파트가 되고 나면 다른 아파트도, 아이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음에는 우리 순서가 돌아올 거다 하는 희망을 가질 건데 매일 한다는 게 몇 백만 원 갖고 생색만 낸다, 그 예산조차도 쓸모없이 쓰인다,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의회에서 예산 좀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로 편성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예산계랑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5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후년도에, 안 그러면 1차 추경에 제가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할 때에 다른 예산을 과감히 한 5억을 깎아서 1차 추경에 딱 올리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참고로 해운대나 부산진구 같은 경우 3억, 4억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정명규위원

그렇지요? 이제 제가 요구하는 게 공동주택의 숫자가, 지금 동래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뒷걸음질, 너무도 거북이걸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이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명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단지 공동주택은 적립금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데, 소규모 그런 공동주택들은 적립금이 적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큰 범위가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 공동주택 주거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옥상 전체에 방수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명규 위원님 생각대로 작은 소액을 여러 주택에 나누어주기보다는 한 곳에 해도 제대로 된 지원금과 제대로 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예,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동래구청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체결한 부분 있지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재개발 지역에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 업무 체결을 한 게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래서 매스컴에도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현장의 공사 근로자들이 현장 안에서 먹는 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깥에, 기존에 있는 식당에서 이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현재 그 온천2지역에 보면 함바식당이라고 합니까? 그 식당이 지금 16곳 이상이 됩니다. 거의 한 20곳 정도가 되는데 그게 지역에 원래 있던 식당이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시공사 측 관계자들이 소개하는 지인이나 아니면 그 관계자와 관련된 분들이 와서 지금 식당을 열어서 우리 공사 관계자들이 기존에 우리 상권을 가지고 있던 식당가에 와서 먹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어디로 가라 하면 가서 먹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 지역경제에는 너무 힘들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왜 이것은 협약 체결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느냐, 단속을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현장 관계자를 또 사무실에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런 내용도 물어도 보고, 여러 가지를 알아도 보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원래 취지는 현장 안에 큰 대규모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주변의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했던 취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천2구역은 협약은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온천4구역하고 명륜힐스테이트가 대상인데요.

김미화위원장

예, 온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온천2구역 같은 경우에도 현장 안에 식당은 없습니다. 주변에 이제 했는데 그게 좀 큰 뷔페식 식당이라 해서 좀 여러 군데에 설치를 하다 보니 지금 조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굉장히 많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좀 대형화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나름대로 원인을 들어보고 하면 현장이 좀 대규모 현장이다 보니까 나오는 인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명, 20명이 아닌 뭐 100명, 1000명 단위로 오다 보니,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의 한계점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명, 2명 가는 게 아니고 10명, 20명씩 이렇게 가다 보니, 조금, 동시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 또 지역에 이런 식당은 규모가 좀 작다 보니 한목에 많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큰 데는 거기에 맞춤형 식단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식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담으로 더러 있겠지만 결제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거기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월로 식사를 하고 월 단위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 식당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가고 싶어도 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지역 식당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점심은 되지 않으면 저녁에라도, 저녁은 저녁을 먹든 회식을 하든 그것은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오히려 협약을 체결해서 공장, 그 우리 공사장 내에 식당이 안 생기고 밖에 식당이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오후에 공사 다 마치고 나와서 우리 주변에 원래 있던 식당가를 이용할 분들도 새로, 타지에서 와서 식당을 개설한 그쪽을 이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이 협약 체결 자체가 우리 온천2지구는 아니지만 지금 4지역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래서 더, 없는 것보다 못하다, 무늬만 정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협약 체결을 한 것이지 오히려 우리 지역 상인들은 더 힘들고, 차라리, 이런 걸 왜 하느냐 하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저희가 이게 뭐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지만,

김미화위원장

맞습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힐스테이트 2차 같은 경우에는 꼭 식당을 이용을 안 하더라도 옆에 사무실, 빈 임대사무실을 협력업체 사무실로 좀 이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용도 하고, 가능하면 지역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드리라고 저희가 항상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저희가 챙겨봐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협약 체결의 어떤 취지에 맞는, 진짜 정말 우리 지역에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현장들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유념해서 살펴봐 주십시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철수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철수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고 계시면서 동래구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재현 민방위계장입니다. 홍영미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박재은 재난대응계장입니다. 이경아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이상 도시안전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철수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동래구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이렇게 고생하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도시안전과에서 지난 1년간 가장 역점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 굉장한 성과가 있다든지 또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안전과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여름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이, 8개 정도 태풍이 왔는데 부산에 직접적인 영향은 4개 정도 됩니다. 그 4개는 6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동래구 같은 경우는 큰 사건·사고 없이 마무리 잘 되어서 동래구의 구민들은 복을 받지 않았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아마 구민들하고 구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름에는 갑자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이 있었는데 아마 2018년도에는 천막 식으로 그늘막을 했다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이러면 사건·사고가 좀 일어난 것 하고 그리고 위험소지가 많아서 스마트그늘막으로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주민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마트그늘막으로 설치함으로써. 그래서 수요도 절감하고 스마트시티의 기반을 조성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안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안전한국, 안전부산훈련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민방위경진대회에 우리 구에 온천3동의 통·대장님들께서 응급처치 대처분야에 부산시 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출전해서 아마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올해 업무는 물론 수상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아마 잘 대처되었고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금 메가나 이쪽에 보면 노점상들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 육교에 보면 노점상들이 고정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아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관리를 해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다른 데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 되겠나, 이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구·동정설명회에서의 건의사항이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49페이지 제일 밑에 8번에 충렬사로 국제파크 앞 전봇대가 보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제가 이 8번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담당 계장님들 중에 보신 분 계십니까, 현장을 못 봤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7월 달에 바뀌다 보니까 그 전에 것은 보기가 힘듭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게 담당이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전력공사 답변이 커버나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추가적인 위험요인의 발생소지가 있어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전신주의 돌출되는 커버나 그런 것 말고 쿠션용 스펀지 같은 것, 이런 것은 충분히 해도 그것은 별다른 추가 위험요인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이쪽에 학교도 많고 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뛰어다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다시 한번, 해당 기관이 한국전력공사이니까 좀 챙기셔서, 전신주에 쿠션 두르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신주 밑에 자체가 안에 뼈대가 있기 때문에 쿠션으로 두르는 것이나, 다른 것으로 하거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큰 무게를 더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박용근위원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하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스마트그늘막 설치하기 전에 설치했던 그늘막, 수동으로 했던 그 그늘막이 다른 시·도에서 다 설치를 하고 안전성이나 효용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고 부산시에서, 이거 시비로 100% 한 거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박용근위원

부산시에서도 설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게 한 번 바람 불어서 넘어진 적이 있나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제가 안 그래도 이것에 관해서 물으실 것 같아서,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람이 불다 보니까. (도시안전과장 사진 자료 제시)

박용근위원

그것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대가, 기둥이 바람이 부니까 부러져서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쪽으로 넘어졌는데, 이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지금 연락이,

박용근위원

언제 이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이게 사실상, 원래 제품 자체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했는지 어쨌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부산시에 거의 다 이런 그늘막을 제일 처음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만이 아니고 동구 같은 경우도,

박용근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이 되었나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박용근위원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이게 220만 원짜리입니다.

박용근위원

하나가 220만 원.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도 위험하고 또 문제는 이게 6시 저희들 근무시간하고, 아침에 일찍 오면 사람이 인력으로 펼치고, 접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안전과에서 나가서 계속 했었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그걸 저희들이 계속 도로단속원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침에 저희들이 8시 반, 9시 되면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전, 7시 전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이 햇볕 때문에 덥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전체적으로 안 펼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펼치고 접고 하는 게 사실상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이것을 설치하라고 해서 한 거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 당시에 폭염이, 2018년도 폭염 때 이것하고 스마트그늘막도 있었는데 스마트그늘막은 그때 당시에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산시에서 이것을 엄두를 안 내고 전부 다 이것을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처음부터 이것을 설치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은 그러면 다른 구에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다른 구는 지금 스마트그늘막으로 다 교체하는 추세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왜 부산시에서 담당 부서가 어딘지 몰라도 이것 다 설치해서, 지금 철거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 방재창고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방재창고에 있으면 이거 어차피 폐기해서 버리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조금 더, 폐기를 할 수는 없고요.

박용근위원

부산시 전체로 따지면 개수가 굉장할 건데 이런 회사를, 그러면 시에서 행정을 잘못한 것이네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좀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도 선택을 급하게, 그때 당시에 폭염이 갑자기 계속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일단 그럼 지금 스마트그늘막은 자체적으로 햇볕에 따라서 펴졌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인공지능 스마트그늘막입니다.

박용근위원

관리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관리는 하는데 업체에서 저희들이 바람이, 조정은 일단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입력을 시킬 때, 조정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설치한 업체에다가 바람이, 지금 현재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7m/s로 오면 자동으로 접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조금 불어도 접혀서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조금 더 높여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8m/s로 해서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시에서 돈을 내려주어서 설치를 했다니까 다른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는데, 어차피 설치할 그늘막이면 그렇게 긴급하게 안 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애초부터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는 게 맞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도로, 하천 점용허가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시면 도로를 점용하고 하천을 점용하고 하는 것은 이 점용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럼 자기들이 점용을 했을 때 점용 사용료를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사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저희들이 지적이 정확하게 안 되었을 때, 옛날부터 집을 지었을 때, 지금은 집을 지으면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자기 땅에 집을 짓지만, 건축허가도 그렇게 나오지만 옛날 그 당시에 모르고 자기 땅인 줄 알고 계속 갖고 있다가 저희들이 측량하고 그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측량을 다시 해서 그 점용이 확인되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부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좀 필요하다 보면, 사실상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점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해서, 점용을 허가해 주더라도 단서를 저희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점용할 수 있도록, 고정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못 하고 설치 없이 점용은 되지만, 이 부분은 옛날부터 구거, 하천을 자기 땅인 줄 알고 있다가 집을 지어서 점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자기 땅인 줄 알고 사용하다가 우리 구청에서 고지를 해서 측량을 해서 점용을 하면 그때부터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체납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안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매년 점용료가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 땅인 줄 알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떤 반발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매년 나오는 세금의 일종이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세금하고 틀려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반발심이 상당히 강해서 안 내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고정시설물이 많습니다. 집을 저희들이 철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계속 독촉하고 점용료만 부과하고 이런 사항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새로 건축을 한다거나 그러면 다시 측량을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옛날부터 점용해서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뭘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점용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들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자기가 자기 땅인 줄 알고 점용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해 왔는데, 그럼 체납이 된 금액은 고지를 하고 난 이후 기간의 체납액입니까, 그 전에도 포함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그 전 것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장기적인 체납사항이다 보니까,

박용근위원

모르고 사용한 사람들은 자기 땅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그 전에 것까지 부과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전에 것은 소위 말해서 상계처리해 주고 인지하고 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체납을 받는,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이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변상금으로 들어가면 법적으로 5년간 소급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5년 간 점유한 사항이 나는 1년 정도 밖에 안 됐다 이러면, 자기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1년만 부과를 하지만 안 그러면 세금하고 똑같이 5년간 소급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간 소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5년간 소급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법적으로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세금하고 똑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습니까, 어떤 법인데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지방세법」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방세법」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박용근위원

이것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무단으로 알고 점용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자기 토지인 줄 알고 사용을 하다가 측량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측량을 아예 안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알고 점용한 사람도 있겠죠. 그럴 수 있지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안 내는 사람들은 억울해서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할 것 정리하고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올 여름에 태풍이 많이 왔는데 그래도 빠른 복구를 해서 큰 피해가 없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저희 명륜동에도 크고 작은 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는데 빠른 복구로 인해서 안전하게 다 정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조금 전에도 그늘막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명륜동 같은 경우에도 같은 위치에 한쪽이 기장곰장어, 한쪽은 여왕곰장어, 그늘막이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한쪽은 펼쳐져 있고 한쪽은 접혀져 있고, 그게 또 그쪽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내성교차로 쪽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한쪽은 펼쳐져 있고 한쪽은 접혀져 있는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A/S를 받게 되면 빨리 복구가 가능한지,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원인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한쪽이 펼쳐지고 한쪽이 접혀져 있는 부분은 바람의 그런 영향도 사실상 같은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는 이상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순찰반을 통해서 순찰하면서 확인해서 복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업체가 경기도에 있지만 부산에 지사를 설치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리고 저희 명륜동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 위에 차수막 설치라는 사업을 해서, 많이 했어요. 지금도 꾸준히 신청을 하고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하는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더 많은 축에 속합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저희 동래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강명임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산은 원래 2018년도 그때 당시까지는 시비 40, 저희들이 50, 소유자가 10 이렇게 해서 100%를 했는데 2019년도부터는 저희 구 빼고 다른 구에서는 설치하는 사람이 별로, 좀 시들한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안 줬습니다. 안 줘서 저희들이 구비로 계속 해 오던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구비로 90%, 본인들이 10%,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20:60으로 해서,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구비 90%, 본인 10%. 자부담 10%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 40%를 안 주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못 받으니까 구비로 그것을 해서, 그렇다고 소유자분들한테 몇 % 더 내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자부담 10%는 그대로 유지하되 시비를 안 받은 것을 구비로, 우리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해서 90%는 우리 구비로 해서,

강명임위원

그럼 이 차수막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신청자가 있으면 계속 시행할 생각입니다.

강명임위원

시행하실 겁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강명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을 안 잡으면 재난안전기금이 있으니까, 재난안전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관리를 위해서 쓰는 기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온천천 안전차단문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해서 미관상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했는데 불편함은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주민센터에 보관해 놨다가 누군가가 가서 설치를 해야 되고, 회수해야 되고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타 구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우리 동래구만 하는 것은 모범사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명륜지하철역이 있고 동래지하철역이 있고 또 많은 유동인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혹시 유동인구가 접근을 많이 하는 명륜지하철역, 동래지하철역 부근에 도림천과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춘 차단문을 한두 개 정도 혹시 시범사례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작년에 강명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림천을 저희들이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본 사항에서는 도림천은 우리 온천천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강명임 위원님 말씀이 역사 쪽에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공벽 식으로 되다 보니까 부분이 힘들지만, 밑으로는 조금 아시다시피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문을 설치하기는 어떻게 보면 외관상 보기도 좀 그렇고, 또 그게 있더라도 얼마든지 내려갈 공간이 많다 보니까, 전체 다 설치하기는 그러니까 그것은 힘들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림천 같이 명륜역부터 피할 공간이 없는 그런 곳에는 에는 한 번쯤 저희들도 구비로라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 볼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여기서 설치 가능하다, 안 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범적으로 운영도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타 구가 저희 구보다 좀 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면 한번 현장견학도 가능하시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구에 맞게끔 해서 진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작년에 시에서 이 그늘막 관련해서 꼭 그것 구매하라고 따로 내용이 있었나요? 그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통보는 없고요. 시비를 내려주면서 그늘막 형태를,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늘막을 산 업체가 그때 당시에는 폭염이 이렇게 올 줄 모르고 갑자기 그늘막 업체가 두 군데가, 그때 스마트그늘막도 있었고, 그늘막 업체 두 군데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은 했는데 추세가 그때 당시에는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어요.

천병준위원

각각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그늘막하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220만 원이고, 스마트그늘막이 850만 원입니다.

천병준위원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천병준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이게 휘어지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업체에서 판매를 할 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 기준은 그늘막 자체에서 만든 조건이, 사실상 이것을 우리 같이 스마트그늘막으로 사용하려고 이 업체에서 만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2018년 그 당시에 갑자기 폭염이 쏟아져서 각 지자체에서 폭염 때문에 주민들이 그늘이 필요하다 해서 찾다 보니까 이것을 만든 업체가 필랜드라고 경기도 그것도 용인에 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요를 하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우리가 소요하는 기한 내에 되지를 못 하는 거예요. 전 자치단체에서 그걸 갑자기 쓰는 바람에, 수요가 갑자기 많아져서 우리가 요구한 시한 내에 설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너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오다 보니까.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어느 정도 바람의 세기가 되면 휘어질 수 있다는 기준이 있었을 텐데 안전에 대한 기준을 점검하시고 구매를 하셨냐 이 말이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사실 그것까지는 안전에 대해서 점검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그늘막 설치 자체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빨리 업체에, 조금이라도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려는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안전 기준에 맞고 이런 것까지는 검토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선거가 끝나고 막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너도 나도 앞 다투어서 설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만약에 이 밑에 사람이 있었으면 인명사고가 벌어질 만한 이런 장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이 장비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기준에 맞는 제품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철거하고 지금 사용하지도 못 하고 또 새로 세금을 들여서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한 것은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금액이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수천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작년에 설치한다고. 다음부터는 급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안전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무더위 쉼터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무더위 쉼터가 76개소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 쉼터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무더위 쉼터가 사실상 관공서하고 경로당,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그리고 각 동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전부 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 가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것 말고 생활지도처럼 무더위 쉼터가 어디어디에 있다, 책자라거나,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앱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앱이 설치되어 있다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찾을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천병준위원

어플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은 답변 좀 해 주시죠.

김미화위원장

그럼 잠시 후에 찾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자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잠시 후에 대답해 주시고요, 48페이지 보겠습니다. 구·동정설명회 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새벽시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처리결과에 보니까 새벽시장은 불법 요소가 많아 단속대상이며,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똑같은 불법 대상이라 애로사항이 있다, 지금 새벽시장 계속 영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사실 지금 현재 새벽시장은 사실상 제일 처음에 동래기차역 앞에, 한신아파트 앞에 입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새벽시장이 그렇게 활성화가 된 것은 아니고 기차를 타고 오는 기장군 구민들, 할머니들이 기차타고 와서 기차역 앞에서 팔던 게 여름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커지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 번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도로관리계장할 때 겨울에 단속을 했는데 이 단속을 해서 그 부분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옆쪽으로, 그 밑으로 철길 건너로 넘어가더니 거기서 또 단속을 하니까 또 여기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단속하면 또 다른 데서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쳇바퀴 도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쳇바퀴 돌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앞에, 그것도 일요일만 하니까 큰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현재 반은 묵인된 상태인데 사실상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건의내용에 수안인정시장 상인들의 타격이 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수안상인회에서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자기들도 지금 보면 상인들도 아침에 와서, 물론 업종이 틀리지만 나와서 새벽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주민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단속을 한다고 해도 또 다른 어느 곳에 가서 또 시장이 되기 때문에 쳇바퀴 돌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그런 점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새벽시장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딱 바로 옆이 수안인정시장인데 거기 상인 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시면 원래 있던 자리, 동래역 그 자리로 가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새벽시장 상인 분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토론회를 하신다든지, 공청회를 하신다든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움직임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뜻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청장님 뜻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천병준위원

여기에 계속 둘 건지 아니면 이동을 하실 건지, 청장님께서 새벽시장에 한 번씩 나가시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청장님 의중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천병준위원

따로 얘기를 해 주신 게 없으신가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두겠다는 말씀이시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새벽 8시가 되면 자기들이 청소하고 다 하다 보니까, 물론 인정시장에서 파는 종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단순 새벽 6시부터 2시간 정도만 반짝 운영을 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다 보니까, 물품에 대해서 새벽시장에 파니까 인정시장에서 주민들이 못 팔아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민원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기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 책자에는 상인 분들이 건의했다고 하나만 나와 있지만 제가 또 지역구의원이기도 하고요. 마주칠 때마다 건의를 매번 받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여기 수안인정시장 상인회, 새벽시장에 계시는 상인 분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렇게 두고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저희 행정사무감사 후에 상인회장 만나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저희들이 한번 만나서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오래된 주택들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작년에 복산동에도 있었고요. 우리 부산시 조사된 내용을 보면 30년 이상 된 주거용 노후건물 비율이 동래구가 31.2%로 부산시에서 세 번째 순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우리 구청에서는 이 31.2%에 대한 주거용 노후건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저희 안전과에서 따로 노후건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올 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의 실시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건축물 가운데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주거약자용 주택이나 아동·노인복지시설 등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신문의 제목이 뭐냐 하면 재난안전시스템 구멍입니다. 우리 주무 부서에서 법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참 걱정이 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올해 개정된 것 찾아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아마 수립하셔야 될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이니까 과장님이 참고해 주셔서, 우리 관내의 노후건축물이 제법 많습니다. 특히나 복산동은 더 많고요. 유심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신청에 대하여’를 보면 2019년만 해도 포트홀 현황 해서 3번에도 나와 있고 23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도시안전과도 있지만 건설과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혹시 이 포트홀 관련해서 계속 발생하는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을 세워 놓은 게 있으십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사실 포트홀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원래는 하는데,

주순희위원

그렇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우리는 도로상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는 그 부분만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먼저 시작에 이걸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질타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선제적으로 먼저 한 타 시·도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참고해서 우리 구에서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서울시는 2013년도에 먼저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내버스 밑에 센서카메라를 부착해서 그 구간에 버스가 지나가면서 포트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도록 했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번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것을 포트홀 탐지시스템이라고 해서 별도로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못 할 것 같으면 시에다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내에도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서 몇 대에다가 하나의 샘플처럼 해서 도로를 돌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다 돌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로 해 봐주십시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아마 그렇게 되면 이런 AI 같은 시스템이 우리가 도로 위의 맨홀에 빠져서 다리가 다쳤고 이런, 어쩌면 그런 사소한 것들도 잡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용 지진·화재발생시 대피요령 매뉴얼을 제작해서 실제 장애인분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어떤 걸 해 주셨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점자만 그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점자매뉴얼 책자를 40부를 제작해서, 40부 한 것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달을 하셨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직접 아마 장애인 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협회에 전달을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장애인분들이 특히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 두꺼운 점자책을 다 읽을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읽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매뉴얼까지 해서 했다는 것은 정말 잘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좀 더 실효성 있게 우리 주민들한테 갈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지체장애인뿐만 아니고 청각장애인 모든 분들도 매뉴얼이 필요할 텐데요.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 서울에 다녀왔을 때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는 안내가 있는 건데요. 이게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만든 장애인 화재안전 대피 매뉴얼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재에 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유형별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런 형태로. 물론 이것도 조금 더, 여기다가 우리 구에서 한다면 여기에 QR코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점자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것을 장착해서도 나누어 주시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브로슈어로 만들어서 끝이 아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응급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러셨나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어느 분이 받으셨다 그랬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온천3동 민방위 대장님이 부산시 대표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주순희위원

부산시 대표로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우리가 자율방재단과 안전관리단이 지금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이틀, 22일하고 하루는 29일 날 하고 반씩, 반씩 나누어서 한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112명이라고 하면 그때도 우리가 안전관리단과 자율방재단원에 관한 것들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 119안전체험관에 가서 여러 가지 수강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여기 보면 심폐소생술은 분야가, 지금 아마 체험분야하고 방재 강의를 받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따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동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물론 몇 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안전관리단이지 않습니까? 지역자율방재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7대 때도 의원들이 다 가서 수료증, 자격증 다 받았거든요, 심폐소생술. 이게 그냥 10분 연습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3인 1조로 해서 실제 연습을 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없지만 권역단위라도 해서라도 정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번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어떻게 3인 1조까지 연습해서 실제적인 라이선스를 받아서 하는 것과 그냥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실제 발생했을 때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원이라는 것이 그냥 뽑힌 것이 아니지 아닙니까? 이름도 안전관리단원이니까.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사실상 자율방재단원들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단원에 대한 사기증진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자기들이 봉사활동의 개념이다 보니까 통장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은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서 모든 안전체험뿐만 아니고 실습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연결이 돼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도 보면 재해약자 맞춤형 지진대피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해약자 맞춤형 지진대책, 이번에 어디서 하셨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명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여기에 보면 8월 21일자는 없지만 10월 30일 날 노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어르신, 민방위대원 85명이 소화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때 장애인분들이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사실 제가 정확하게,

주순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묻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 구에 이런 대피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한 적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아직까지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동래구가 그래도 여러 가지 타의 모범이 되는 구인데 어떻게 한 번도 약자들을 위한다고 해서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을 넘어서 실제 이분들이 제일 약자들이잖아요. 아까 이 매뉴얼, 시각장애인들이 아까 말하는 QR코드 같은 그런 게 없으면 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체장애인이 화재가 났는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자체적으로 이 복지관에서 할 수 있지만 구 차원에서 이런 훈련을, 지진대피훈련이든, 화재훈련이든 실제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나 군단위에서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방서, 보건소 다 같이, 화재경보가 울리면 경찰서에서도 오고 소방서에서도 오고 보건소에서도 차량이 다 와서 하는 훈련을 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구도 이제는 여러 훈련들을 선제적으로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내년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해서 한 번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아마 31페이지에 보면 심폐소생술 개별 지도를 했다, 심장충격기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아마 부산시에서는 조금 더 많은 애니(심폐소생술마네킹)를 갖고 있을 겁니다, 바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장비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15년에 저희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장비 지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까 방재단 교육 같은 경우도 어려우면 보건소에서 불러서 그 안에 애니도 많으니까 같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참고로 전체적인, 제가 말한 부분들은 하나의 테마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정비를 하셔서 내년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아까 천병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무더위 쉼터에 관해서는 동래구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저도 방금 한번 찾아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찾는 데 좀 수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천병준위원

국장님, 홈페이지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찾기 좋지 않습니까? 더위에 취약하신 분들은 주로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한테 맞춘 조그마한 안내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구청에.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물관리법」 이것은 현재는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일부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확대되어서 「건축물관리법」이 4월 30일에 공포되어서 내년 5월부터 시행하거든요.

천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것을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될지 건축과에서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요. 이것을 대비해서 법령을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라서 일단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건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독주택에 기초소방시설 및 가스경보기 설치 사업을 도시안전과에서 하시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다가 그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해서 좀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하시지만 그것도 좀 이용을 하시고,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단체 보조금사업,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게 보조금이 1년에 120만 원씩 내려가거든요. 그것도 좀 활용해서 조금, 취약계층에 빠른 속도로 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CCTV관제센터에서 우리가 관제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얘기가 많거든요. 동네에서 싸움도 좀 일어난다고, 어떨 때 보면 무단투기 해 놓은 자리에 거의, 언론에서 얘기도 하지 못 할 정도로 욕을 엄청나게 적어놨습니다. 그런 게 주민 간에 문제가 있는데, 혹시 CCTV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사항들을 발견하고 이런 적도 없습니까, 관제요원들이?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사실 CCTV관제센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CCTV도 관리를 하는데, 청소과에서도 원래 자기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무단투기된 것을 발견을, 여태까지 한 거는, 아마 청소과하고 같이 하다 보니 야간에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사실 청소과는 야간에는 사실상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니 발견이 안 되고,

정명규위원

그래서 보통 CCTV관제센터 하면 주로 범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는데 어차피 지금 관제는 하고 있거든요, 관제 요원들이. 연간 인건비가 7억이 들어가더라고, 관제요원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통해 이 관제를 어차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범죄도 중요하지만 이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것도 조금 관제를 하시면서, 아이디어를 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관제를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러 온다 하면 거기에 있는 관제하는 CCTV에서 조금 알림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앉아서 탁 누르면 무단투기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또 관제 요원이 딱 타이밍을 맞춰야 되겠지만, 지금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관제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차피 관제하시는 김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도로점용료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전봇대가 한 개 서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것, 도로점용료를 받지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혹시 그 얼마쯤 되는가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게 1300 얼마, 잠깐만요. 1250원입니다, 한 개당.

정명규위원

1250원?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전봇대에?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 형평성은 좀 맞아요? 그게 도롯가에 지금 서 가지고 있는 그게, 천 얼마를 받는다는 게, 한 달에 그렇다는 얘기 입니까, 일 년에?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일 년에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일 년에 천 얼마 받는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도로점용료를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 전기세 내는 건 정확하게 다 내야 되잖아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이치적으로 좀 안 맞다, 너무 적게 매기는 것 아닌가, 그것은 뭐 또 법상에 그만큼 매기라는 그런 게 있어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정명규위원

법에 그렇게 받으라고 정해져 있다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아마 제가 알기로 한전통신주는 1250원이고, 공중전화박스는 3만 6150원인가 그렇거든요.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크기에 따라 좀 틀리겠네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크기에 따라, 점용료는 말 그대로 도로상의 면적에 대한 것이다 보니 조금 다른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정명규위원

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 중에 벼룩시장, 뭐 부산시대 이런 생활정보지들이 있잖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것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도 받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기둥은 방금 전봇대처럼 작은데 그 위의 구조물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제 그런 것도 똑같이 그렇게 받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구조물은 사실상, 밑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공간점용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좀,

정명규위원

그러면 제 의견은 그 가격도 문제지만, 요즘은 신문도 잘 안 보는 시대인데 생활정보지를 얼마나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래구 내에 생활정보지 그걸 배부하는 데가 좀 있거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몇 백 개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점차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도로점용료,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안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연단위로 한다 하면,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지금 어차피 그쪽에서 영업하는 행위지만 좀 수요가 없는, 옛날에는 보면 사실 파지 줍는다고 할머니들이 막 가져가기도 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고물상에서도 파지 가격 자체가 내려가니까 별로 그렇게도 잘 안 하시더라고, 이제.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게 우리 동래구 관내에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많이 못 없애더라도, 그 허가를 내 주실 때 좀 점차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없애는 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사실 이걸, 생활정보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422개 점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동래구 관내에 허가가 나 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 허가사항이, 전혀 신규 허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아시다시피 조금 시들해지면 조금, 현재 신규로 들어오는 게 없다 보니 기존에 있는 것만 이제 조금 하면,

정명규위원

아, 이제 매년 늘어나다가 이제 늘어나지는 않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있는 거니까 그냥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천 얼마밖에 안 되니까 일 년에, 계속 그냥 방치하다시피 할 수도 있거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게 금액이 크면 자기들도 아, 이거 안 하렵니다 하고 없애겠지만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냥 활용도 안 하면서 있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의무적으로 이제 매년 10%씩 좀 줄이라 강제를 하든지 해서 도시미관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 있죠?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금 여기, 이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이,

정명규위원

페이지가 있습니까? (뒤에서 - 73페이지)

칠십 몇 페이지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73페이지입니다. 74개소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이 74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을 하는지 안 그러면 여기 업소들이 신청을 하는 건지,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이제 보시면 정부지원 지자체시설, 그다음 민간, 공공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한 것은 당연히 있고, 일반 민간시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생활용수이든지 그다음 음용수라든지로 신청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할 때 우리가 지정을 해 줍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보를 하라는 게 법상에, 인구대비 몇, 지금 여기 시설현황에 보니 6743톤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확보율 100% 되어 있는데 이게 정해진 법이라는 게, 106% 되어 있으니 이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100% 이상,

정명규위원

100%라는 그 기준점이 있겠네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민간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안 하는 수가 있으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확보를 한 거기에는, 민간에 대해 우리가 주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사실상 민간에게 주는, 따로 특별하게 주는 혜택은 없고요. 위원님 말마따나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은 비상 대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간시설이 만약 못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나 정부지원을 받아서 100%가 되도록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민간들이 설치한 시설이 있다 보니 100% 충족된 경우 따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없어도 되는 그런,

정명규위원

예, 4번, 네 번째 보면 현대아파트 복천동 5번길 3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현대아파트는 음용수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1분기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금정마을버스, 뭐 삼정그린코아아아파트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지금 1분기에 네 군 데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게 또 재검사를 하니 재검사에서도 부적합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시설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원칙은 음용수나 생활용수 같은 경우 부적합이 나오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자기들이 신청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뭐, 반복적으로 계속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소용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해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이런 게 나왔다고 그걸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으면 바로 해제가 되지만 사실상 바로 해제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질을 조금, 음용수 같은 경우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수밖에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먼저 혜택을 물어본 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현대아파트에서 했는데 현대아파트가 지금 부적합이 나왔는데, 또 재검사를 해서 또 부적합이 나와서 어쨌든지 또 적합이 됐겠죠. 지나고 또 보니, 3분기에 보니까 또 현대아파트가 부적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비상급수시설에서 해제를 하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현대아파트가 우리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다 해도 현대아파트가 득 될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부적합이 나와도 계속 재검하고 또 다음 분기에 검사했는데 부적합이 나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충족을 하기 위해서, 행정상 100%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부적합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거를 해제하고 다른 우리 공공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을 찾아서 급수시설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제.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나 공공시설은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으면 거의 다 지정을 다 하고요. 그게 모자라서 이제 민간 급수시설까지, 본인들한테 혜택도 없으면서 위원님 말마따나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질검사를 해서 되면 하는 방향이 있다 보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아쉬우니까 기준에 안 맞아도 어쨌든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기준점을 맞춰줘도 관리가 안 되니까 또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계속 행정 100%를 맞추기 위해 그렇게 둬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해제를 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급수시설을, 대체 급수시설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좀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41페이지 부분 잠깐 하고 정명규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래구에 보행환경 저해실태 해서 지금 2019년도, 이건 동래구에서 감사를 한 겁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구 감사계에서,

주순희위원

아, 구 감사에서, 지금 보시면 보도침하, 파손 등, 사실 이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 여기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아마 각 실·부서에서 또 하다 보니 후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감사로 지적이 되었을 텐데, 우선 이거는 앞서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여기 이 부서에 뭐라고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선 그렇게 넘어가는데요. 우선 당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맹학교 있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명장동에,

주순희위원

제가 좀 놀랐던 것은 그냥 일반 초등학교도 아니고 맹학교인데 맹학교 들어가는 초입에 보시면, 거기에 새마을금고 있을 겁니다, 바로 횡단보도 있는 데에.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거기에 지금, 사실 그 거리는 맹학교 학생들이 실습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횡단보도를 보면 지금 점형블록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다 깨어져 있어서 아예 없더라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점자블록 말이십니까?

주순희위원

점형이 있고, 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마 거기가 출입구라서 그쪽에서 없앤 건지 아니면 파손이 되어서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은 당장, 거기는 지금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한 것은 먼저 좀 처리를 하고 전반적인 것은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것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정명규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요. 제가 전년도 행감 때도 비상급수시설을 이렇게 좀 돌아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도, 이번에도 올라갔었는데 SK-View아파트 뒤편에 관리자가 동장이고, 보수 여부가, 이건 73페이지입니다. 물탱크청소 살균장치 램프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 교체를, 보수를 언제 하신 겁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를 말하는 것이죠?

주순희위원

73페이지, 천천히 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이게 지금 8월 달에 했습니다. 살균램프 교체를 아마,

주순희위원

이걸 8월에 했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8월 19일에,

주순희위원

그런데 이제 현장에 실제로 가보시면 여전히 전년도나 올해나, 저희가 여기도 올라가 보고 전년도에 갔던 황전요양원 뒤편에 있는 급수시설도 다 갔다 오기도 했는데요, 아, 그건 환경위생과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SK-View아파트 뒤에도 보면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면에서, 뒤에 보시면, 열어 보시면 쓰레기더미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실제 가 보시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마 특히 산에 있던 것들은 청소를 해도 쓰레기는 또 쌓이고, 그러니까 낙엽이 쌓이는 것과 거기에 쓰레기를 투척해서 버리는 건 정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시면 일반 쓰레기가 투척되어 있으니까 좀 전반적인 청소가 필요할 것 같고요. 76페이지에도 보면, 사실 이건 앞 페이지, 49페이지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민원사항이었던 부분이에요. 유원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인이 그 얘기를 해 놨어요. 4번에 보면, 49페이지 4번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식수사용 문제점 분석 요망이라 해서, 유원아파트 관련해서 1분기 때 여기 좀 문제가 있다, 좀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1분기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76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7월 30일 자, 8월 30일 또 재검 뜨고, 자, 이렇다고 하면 이거는 그 유원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음용수라고 했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은 그냥, 그때는 없었다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잠재적인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없애고, 아까 좀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가, 이런 대장균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한다면 물론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앞서 여기에 보면, AS를 하는 보수 여부를 보면 거의 다 우리 지자체 관련된 것들만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아까 베네핏(benefit)이 뭔가 좀 필요로 하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건축과든 여러 가지 같이 협업해서 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왜 아파트에 어떻게 보수해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이럴 때 물 관리하는 부분도 같이 해 주면, 사실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도 늘고, 깨끗하게 관리도 하고, 아파트에서도 더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타 부서와 협업을 해서 실제적인 민방위 급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재창고를 다녀왔습니다. 방재창고를 다녀왔는데, 우리 과장님, 정리가 잘 되어 있던가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어느 쪽을 지금,

주순희위원

우리 방재창고, 저기 만덕 위에 있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방재창고에 방독면이랑 같이 있는 그 큰 창고를 말하는 겁니까?

주순희위원

예, 큰 창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사실 거기가, 우리 수로원들이 2층에 대기를 하다 보니 수시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조금은, 크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순희위원

실제로 가보면, 지금 이 방재창고에 어떤 물품이 있다 하는 게시판이 있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현황판.

주순희위원

현황판이 있죠? 그런데 현황판에 특히 민방위 관련해서는 그게 2016년도에 있는 것으로 멈춰져 있고요. 첫 번째, 2016년도로 멈추어 있고 그다음 그 옆에 다른 것들도 다 9월, 9월이었죠? 9월까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그 개수와 잘 맞는지,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가 의문스러울 만큼 정비가 첫 번째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 94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가 방재장비 보관현황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발전기 부분 5번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구입 연도가 2009년인데 이 발전기 세 개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런 건 어떻게 지금 그러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사실상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발전기가 내구연한이 안 되어도 좀 고장이 나고 하면 수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발전기가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아직까지 가동이 가능해서,

주순희위원

예, 그 자리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가동이 가능한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좀 분리를, 옆에다 살짝 해 놓긴 했었는데 적어도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뭐 품번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발전기만 탁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비상시에 정말 써야 되는데 갑자기 그게 고장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장비 정비가 필요하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정말 우리 구에서, 이러진 않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그 안에,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것,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마 염화칼슘이 조금, 밑에 바닥에서 녹아서 물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주순희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창고에 435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435포가 있는지도 첫 번째 의문이었고, 지금 보시면, (주순희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이게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바닥에 염화칼슘이 다 녹아서 정말 어머! 여기 무슨 물이 흘러서 있나 할 만큼 흥건하게 적셔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나 오해가 될까봐, 빗물인가, 아니면 옆에서 샜나 싶어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입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미 다 굳어서, 이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음, 안 그래도 이걸 저희들이 한번 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한번 가서 봤습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그런데 이것을 딱히,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보니 따로 이제,

주순희위원

이건 시에서 원래 가져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안 합니까?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염화칼슘 보관하는 곳이 방재창고 말고는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따로 보관하는 데는 안락동 우리 선별장하고, 우리 구청에 조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선별장 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계장님? 지금 이게 어떻게 선별장으로 가 있죠?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재난관리계장

재난관리계장 김희섭입니다. 재활용을 해서, 아마 포로 해서 한 네 포나 다섯 포 정도 해서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네 포, 다섯 포는 아니고요. 개수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는 것도. 지금 예를 들면, 그건 우리 구에 잘못한 건 아니죠. 시에서 우선 갖다 준 거니까,

희섭

김희섭재난관리계장

예, 갖다 줘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주순희위원

줘서 받아서 보관은 하고 있지만, 실제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기존에 이런 포대로써 이만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지금 다 녹아서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 받은 것이 이렇게 작은 포대입니까?

희섭

김희섭재난관리계장

큰 포대입니다.

주순희위원

아니죠?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그냥 안락동 선별장에 세 포 정도, 아마 그대로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재활용해서 지금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섭

김희섭재난관리계장

예, 재활용해서.

주순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걸 쓸 때 제대로 쓸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있는 염화칼슘 같은 것 만져 보시면 이미 딱딱하게 굳어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말, 만약에 요즘처럼 날씨 기후가 변화가 심한데 정말 눈이 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쓸 수 있는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희섭

김희섭재난관리계장

지금 친환경이라 해서 올해도 100포 하고,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옛날 것은 많이 녹아서, 그것도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 한 200포하고, 올해 100포 해서 300포를 또 준비를 해 놨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선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방금처럼 또 녹아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위치를 아예 바꿔 보든지 아니면, 지금 우선 기존에 녹아 있는 것을 같이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또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희섭

김희섭재난관리계장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공간 정비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염화칼슘 보관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녹아서 바닥에 물이 한가득 있지 않도록 정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 통을 구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주순희 위원께서 우리 방재장비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하나 거들겠습니다. 적사함, 각 동에 많죠, 과장님?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이것 관리하고 계십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동으로 배치를 시켜서 동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동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동에서 관리하는 건 우리 과에서는 안 챙겨 보십니까, 혹시?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니요. 동에서, 워낙에 많다 보니 저희들이 다 관리는 못하고 동에서, 관할 동에 내려서 관리는, 저희들이 모자라면 보충을 해 주고, 모래가 없다 하는 사항 같은 게 있으면 보충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병준위원

물론 모래가 없는 건 문제입니다, 맞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여러 개 열어 봤거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열어 보니 포대가 풀려서 모래가 쏟긴 것들도 많고, 그 안에 액상제설제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건 뚜껑이 열려서 막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이게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작년 우리 선거 때 후보자의 명함이 그 안에, 포대 사이에 끼어 있더라고요. 이게 최소한 1년 반 전입니다, 그러면. 근 2년 다 되어 가는 쓰레기들이 안에서 막 나뒹굴고 있습니다. 물론 동에서 관리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각 동에다 말씀을 해 주셔서 겨울에, 언제, 어느 때에 이 제설함을 쓸지 모르잖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 사항을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관리를 좀 해 달라고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즉시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보통 공사 이후에 보면, 공사하고 나서 도로하고 단차 발생 때문에 보·차도의 블록들이 훼손되어서 지나가던 구민들이 사고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장

그리고 포트홀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온천동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 절차를 밟는 자체도 쉽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 보상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다 보상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 잘 지나갈 수는 있지만 간혹, 보행약자들은 그 부분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보상 절차가 조금 까다롭지 않고 조금 쉬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지금 그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보상 민원 들어온 것은 또 몇 건입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안타깝지만 민원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보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렇지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다 보니 우리 그 관용 변호사하고 상의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사서 하시든지 그렇게 조치하는 수밖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지난번에 그런 상황이, 포트홀 때문에 넘어지셔서 이분이 발목을 다쳤는데 보상 절차를 밟자니 너무 힘들고 해서 그냥 개인으로 하겠다, 처음에는 이제 보상을 받을 절차를 선택하기로 했는데 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일반인들한테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정당하게, 우리가 구의 어떤 도로 사정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사실 그것이 저희들 행정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안 되다 보니 최종 판결은 판사가, 이게 사실상, 아시다시피 보상을 주더라도 본인의 잘못도 있고, 저희들 잘못이 100%가, 저희들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저희들이 판단해서 너희는 몇 % 내고, 우리는 몇 % 낸다 하기가 힘듭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다 보니 최종적으로는 법관의 판단이, 뭐 국가에서 잘못한 것 몇 %, 본인이 잘못한 것 몇 % 이렇게 나오는 것에 따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떨어져야만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임의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보상 청구가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법무계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두어 건 정도는 있었다고 봅니다. 판결은 지금,

김미화위원장

판결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법무조직계를 통해 알아봐야겠지만 아마 저번에 온천천변에 자동차, 물 그거 지나가다가 한 그 부분도, 자기들이 그걸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법무계를 통해야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다 보니 정확하게 지금 보상 청구를 했는지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데, 아마 자기 이야기로는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됐었는데,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부분을 많이 좌우도 하긴 하더라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장

공정하게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구민들 또 우리 집행부를 믿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과는 아니지만 오래된 주택에 대해, 또 우리 전체 동래구의 안전을 위해 신경 써야 되는 것처럼, 지난번에 영도에서 봉래산 등산 중에 정자를 올라가다가 거기 나무계단이 삭아서 다치는 사고가 난 게 하나 매스컴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철학로, 뭐 온천천 할 것 없이 데크라든지 산에 가면 정자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시설 한 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삭고, 낡아서 발빠짐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의 전수조사라도 해서 오래된 것은 다시 바꾸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지금 공공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에 저희들 주된 목적이 있고, 그다음 각 과에서 시설 점검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가 한 번 더 챙겨보고 주민들이나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그래서 그 사용하는 목재 같은 것도 ‘미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무르고 약한데 ‘멀바우’라고 좀 강한 목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좀 더 길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지금 데크 같은 경우 교체를 할 때에 고강도로 전부 다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건축과,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녹지공원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수) 17시20분 감사중지) (2019년 11월 28일(목) 10시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공원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녹지공원과 감사 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우호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우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하 녹지계장입니다. 이이남 공원산림계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김덕환 계장님은 집안에 조사가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온천천팀의 박형수 주무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주무관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이상으로 담당 계장, 주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최우호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위원

예,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숲도서관은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되었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숲도서관은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그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공사는, 7월 14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7월 14일 날 준공이 되었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운영은 언제부터 합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운영은 숲도서관이 도시재생과라든지 동의 동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인테리어를 마무리해 놓았고요. 아직까지 정상적인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할 예정이냐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12월 달부터, 저희들이 인테리어 완료를 하고 나면, 12월 달부터 저희들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원동IC역사가 준공되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운영단체를 모집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자연, 그 운영, 마을공동체가 두 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근위원

아, 숲도서관을 운영하겠다는 신청이 두 군데에서 들어왔다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도시재생과에서 공동체 두 개가 지금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디어디가 들어와 있지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박용근위원

신청한 두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신청한 두 곳이, 두 곳이 신청을 했다면서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두 개 정도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지금 화장실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화장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설치할 예정입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동 역사가 개역이 되고 나면 거기 화장실이 저희들 도서관하고 근접 거리에 있어서 그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숲도서관에서 원동 역사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거의, 약 100m 남짓, 그 안에 있습니다. 아직 원동 역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정확한 거리는, 이쪽, 우리 도서관 쪽으로 화장실이 설치가 되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사항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숲도서관이 오픈되고, 그러면 원동 역사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은 주민들이 숲도서관을 이용하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 산책로변에 임시화장실이 근접 거리에 있는데, 지금 바로 도서관 옆에는 화장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없는 상태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박용근위원

아, 그 숲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 주로 주민들이 아이들도 데려오고 하면 얼마나 이용할지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만 이용하는 아이들이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할 경우에는, 어차피 화장실이 원동 역사, 100m 떨어져 있고, 인근 간이화장실이, 그것도 거리가 제법 있잖아요, 숲도서관하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좀 가까이에 간이화장실이 좀 설치되어야 안 됩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도서관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락동이라든지 도시재생과에서도 화장실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일단 그 구역에 우수관로 매설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좀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화장실을 설치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화장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꼭 간이화장실이 가까이에, 그렇죠? 급하게 아이들이 간다든지 뭐 어르신들이 숲도서관을 이용하다가 간다든지 했을 때에 100m 거리에 있는 원동 역사까지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빠른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은행나무, 가로수 은행나무가 몇 그루 정도 있습니까, 전체에?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전체 가로수는 지금 5396본 중에서 은행나무 가로수는 지금 1701본이 은행나무 가로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박용근위원

예, 그중에, 저도 몰랐는데 작년에 우리 정명규 위원님이 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듯이 그게 암나무가 문제가 된다면서요, 암컷이?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암나무, 수나무를?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뭐 암수 구분은 뭐 가을 되면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부분이 암나무로 판단을 하고요. 일단 초기에 암나무 구분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암나무 숫자는 몇 개나 되는데요, 몇 그루나?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암나무 숫자는 505본입니다.

박용근위원

그것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는 데에 예산이 조금 많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 연차적으로,

박용근위원

한 그루당 교체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교체 비용을 보니 거의 한 180만 원 정도, 그 규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나무 교체하는 데에 거의 18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심겨져 있는 암나무 은행나무는 교체하면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그걸 다른데 심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은행나무 교체하는 부분은,

박용근위원

교체한 곳이 있습니까, 현재? 올해 들어와서.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올해에 저희들이 39본을 교체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한 지역에 집중해서 교체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이쪽에 선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의 한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교체를 하고 있나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노선을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다 교체는 하지를 못 하고요.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부분이나 사람들이 밀집하는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나머지 교체 안 된 은행나무 암나무는 교체가 가능합니까, 내년에 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본 교체하는 데에 거의 한 180여 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내년에도 한 5천만 원 해서 개략적으로 한 30, 40본 내지 한 50본 그 사이로의 교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박용근위원

3∼40본이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체 500 몇 그루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505본.

박용근위원

그걸 다 교체하려면 10년이 걸립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를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한꺼번에 교체는 좀 힘들 것 같고, 연차적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가로수는 소유가 부산시 아닙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가로수는 우리 구 소유 재산입니다.

박용근위원

구 소유, 구에서 관리 다 하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다 투입을 해서 해야 됩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시에서 도시숲 예산으로 시비도 지원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주체는 우리 구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주체는 우리 구이고,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도 저희들 도시숲 예산으로 확보하는 노력도 하고요. 구비도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아, 그것을 10년 동안, 500 몇 그루를 10년 동안 교체를 하면 그 기간에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빠른 시간 안에 전체적으로 좀 교체를 했으면 싶은데, 좀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음에 의회에 예산을 올리든지 해서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올여름에 태풍도 많이 오고 열심히 쫓아다니셨는데 결과도 있고, 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시설 관리 등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세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감사 나온 부분인데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의 관리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가을철이라든지 산사태 사업을 해 놓은 부분에 하수구 막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을이 되면 낙엽이 많이 지는 곳인데 그 부분의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 내용입니다.

강명임위원

제가 왜 이 산사태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에 7월 20일 날, 올여름에 그 태풍으로 인해 힐스테이트 뒤에 산책로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물론 과장님, 잘 아시지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굉장히 위험한 건 정리를 했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산사태로 인해서 발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사태가 일어나서 축대가 무너지고 산책로로 지금 통행을 못 하고 있는데도 지금 복구 작업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서를 보고, 녹지공원과 사업 인가서를 다 봤을 때,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사유가 있다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거기 지금 산사태 난 부분이 동래 사적공원인데 힐스테이트 건축 조건으로 인해 자기들 토지를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고 거기에 따르는 절개부 부분에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나무 심고 이렇게 산책로를 조성을 한 구역인데, 그 토지는 저희들 부산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태풍으로 인해 사면이 붕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복구를 완료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 부분에 대한 전문가 위원분들이 현장 방문도 하고, 또 그러고 복구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공사 착공,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고 공사 착공을 했는데, 어제도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사 현장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고 길만 지금 해서 장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길만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거기 확인한 결과 자기들 장비가 공사 중에 고장이 나서 장비를 뺐다고 하는데 곧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토지 부분은 시에 기부채납이 되었다고 하면 일단은 관리하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해야 될, 책임질 부분은 우리 관에서도 책임이 어느 정도, 몹시 있다고 봅니다. 뭐 건설사에만 무조건 맡기지 마시고 그걸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땅은 시에 기부채납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 산에, 사적공원에 가서 이 죽은 소나무들 보셨어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수인계를 할 때에, 어차피 지금 인수인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인수인계할 때에 죽은 고사목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하자를 시키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인계를 할 사항입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소나무가 죽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소나무 수목이 고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 지금 토양의 물빠짐이라든지 안 그러면 심을 때에 조금 다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원인은, 예를 들면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것은 심을 때 한번 저희들이 또 세밀하게 검수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하자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산책로가 무너진 원인도 그렇고, 이 소나무가 죽은 원인을 봤을 때 그 지역의 토양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황토 흙입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물을 먹으면 물이 배수가 안 되어요, 흙 자체가. 그리고 물이 빠지고 나면 그 흙이 돌처럼 굳어져요. 그러면 나무가 뿌리내리기도 힘들고, 또 물을 많이 먹었을 때 배수가 안 되다 보면 산책로에 쌓아놨던 돌들 있지 않습니까? 무게를 지탱하지 못 해서 미끄러지듯이 흘러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책로를 시공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나무를 다시 심는다 해도 토양 부분이라든지 물빠짐이라든지 등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다른 토양을 조금 더 해서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해야 차후에 우리 쪽으로 다 기부채납이 들어왔을 때에도 또다시 이런 상황들이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도 의뢰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잘하시지만 차후에 이런 부속물이라든지 토양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전부 기부채납이 되었을 때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건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단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까지는 여러 부서의 승인이라든지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라든지 준공으로 인해 새로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과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을 많이 빚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강명임 위원 사진자료 제시) 이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책로가 있고,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통행로가 이쪽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공원의 통행로였어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공원의 통행로고, 지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교회 앞에 원래는 공통 통행로로 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적공원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아시지요.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동네 주민들이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온 이후부터 이용이 불편하고, 접근을 못 해요. 공원에 올라가는 문을, 통행로를 차단문을 만들어서 통행을 못 하게 하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파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달아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1년 전도 아니고 수 년 전부터 공원에서 스포츠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온 후에 접근이 힘들어서 이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의 마당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종교 부지가 하나 있지만 그 종교 부지는 최근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수 십 년 되었고, 아파트 개발하기 전에는 산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지금 도심의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종교 부지가 있지만 길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얼마 전에도 응급상황이 생겨서, 사람이 다쳐서 119가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가장 갖추어야 될 게 뭐라고 봅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거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임위원

주거 환경에 집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당연히 길, 도로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강명임위원

그렇죠. 도로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는 물과 전기는 있는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과, 우리가 먹고 나면 배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화조를 해야 하는데 진입로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위반을 하고 살아야 되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녹지공원과뿐 아니고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녹지공원과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그런 민원을 하나하나 챙기는 부분에서 조금신경을 써서 그런 행정을 좀 펼쳐나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염두에 두시고 행정 업무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주차장에도 보면 소나무가 여러 그루 있지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소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데 그 소나무들이 올여름부터 계속 상태가 안 좋아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먼저 저희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청사 쪽하고,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들인데 저희들이 관리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소나무 부분이 가지가 좀 마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는 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우리가 수목을 하나 가꾸고 키우는 데에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섬세하게 챙겨서 좀 잘 가꾸어 나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를 보다 보니 주민들께서 올여름에도 우리 온천천에 물놀이장 운영을 할 때에 텐트가 설치가 가능한가 하는 비슷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 처음 의회 들어오고 온천천 물놀이장에 갔을 때에 어머니 분들이 자전거도로에 자리를 깔고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아, 이것부터 당장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당장 그해에는 못 바꾸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구해보려고 이리저리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선거법상 좀 위험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국엔 또 못 구했는데 다행히 과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아마, 몽골텐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구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와 더불어서 내년에 운영하실 때에는 자전거도로하고 우리 보호자분들이 좀 확실히 분리되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안전 관리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녹지공원과는 올해에 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제법 많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비교해 보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공사라는 것이 최초 설계를 제대로 하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사를 시작하실 때에, 최초 설계 시에 설계를 좀 확실히 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하여튼 현장에, 설계 단계부터 현장 여건하고 좀 잘 맞도록 설계를 해서 하자가 발생이 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온천천 관련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산책놀이공원,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게 제 눈에도 보입니다. 한 번씩 제가 현장에 가보면 하나씩, 하나씩 시설들이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가보니까 벽화가 생겼던데 아마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주변 환경을 좀 이렇게 예쁘게 바꾸는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다만, 제가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반려동물 산책놀이공원을 온천천계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동물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온천천계 직원 세 명이지요, 세 분 맞습니까? 세 분이서 이 온천천 관리하기,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동물부서는 우리 구청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대체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온천천 관리 자체를 안전도시국에서 하다 보니, 또 시설도 저희들이 해 놨고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좀 시설 규모라든지 좀 투자를 요하는 사항 같으면 동물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지금은 저희들이 온천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이것은 여타 관련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이제 과가 여러 개가 연관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환경위생과 할 때도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지만 온천천계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동물 관련도 그렇고, 환경, 우리 수질 관련도 그렇고 오만, 이게 온천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천천계에서 지금 감당을 다 하고 계신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제, 어제도 답변드렸지만 온천천에 대해서 우리 종합적인, 시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해 준다고 하면 기구라든지 예산 지원라든지 이런 게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께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 벌레기피제, 맞나요? 해충기피제?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거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산림 내에서는, 특별하게 산림, 벌레기피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렇게 큰 박스에 해서 관리자가 우리 동래구청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것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를 관리를 하나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안에 채우고 하는 것도 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2019년도 감사 지적사항, 올해 제법 많습니다. 설계변경 부적정, 뭐 검사업무 소홀, 지역업체 우선구매 제도 미이행, 예산 목적 외 사용,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과장님? 제가 행감을 하다 보면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과에 감사 지적된 것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녹지공원과는 제법 양이 많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감사 부분에 지적되는 부분은, 뭐 참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계라든지 이렇게 감사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공사를 할 때에 대비를 했는데 또 감사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적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영로 하부녹화 조성 시공감사 이런 부분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관리비라든지 현장에, 뭐 예를 들면 거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감액이 된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일반 동래구에서 정기검사하면서 한 부분은 솔직히 뭐 저희들이 도시공원 대장을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뭐 이렇게 최근에 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장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고 지역업체 우선구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장에 쓰는 부분이 지역업체를, 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역업체 자재를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 현장에 맞는 그런 제품을 쓸 때에는 또 이렇게, 지역업체에는 그렇게 현장이라든지 이용자에 맞는 제품이 솔직히 좀 안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타 지역이라도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조금,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조금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아마 지적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뭐 다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검사를 소홀히 한다거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해에는 반드시 이런 지적은 안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할 때에 신경을 써서 감사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녹지공원과는, 사실 우리가 자연의 생물들을 다루다 보면 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매일 청소를 해도, 또 매일 손질을 해도 다음 날 되면 또 쑥 자라 있어서 어려움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노고가 많으신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은, 하나씩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부터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번영로 하부녹화 조성사업이 아까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주순희위원

하자 보수, 끝났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하자 보수는 11월 달로 해서 하반기, 2019년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는 지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하자 보수를 시켜서 그 하자도 다 끝났습니다.

주순희위원

끝났습니까, 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자, 제가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주순희 위원 사진자료 제시)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녹지공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들, 공사를 항상 이렇게 12월에 닥쳐서 하다 보면, 특히 식물들 같은 경우, 우리 BRT가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긴급하게 준공을 하다 보면 겨울에,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식재라는 것은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자, 그런데 현장을 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페이지 22페이지에도 보면 홍가시 등 5종 3123주 하자 통보 및 하자 공사, 이것을 해서 완료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다시 가보셨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최근에는 저희들이 못 갔고요. 지금 숲도서관도 있고 우리 관할, 온천천 연결되어서 관할 구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주 가보는 사업장입니다.

주순희위원

거기가 일조량이 얼마나 됩니까? 잘 들어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하부 공간이 햇볕, 일조량 같은 경우가 충분합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고가도로 하부이다 보니 일조량이 저희들이 봤을 때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햇볕이, 그래도 거기 사업장 중에서 조금 주택가 쪽으로 햇볕이 들어오는 쪽으로는 조금 수종을 그렇게 심어 놨고요. 안쪽으로는 가급적 음지식물을 심어서 좀 생육이 되도록 한다고 해서, 수종을 처음 심을 때부터 구분을 해서 조금 심은 사항입니다만,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고요. 자, 그냥 빨리, 시간이 없는 관계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사진자료 제시) 이것은 제가 사진을 이것만 보여드리지만 몇 장 다, 지금 이런 식으로 거의, 일부분, 밑에 하부 식재되었던 것들은 가서 만져보시면 뚝, 뚝, 뚝 다 부러집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미 고사한지가 오래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하자를 보수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가보시면,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솔직히 조금 엉망, 이것을 어떻게 하자 보수를 한 것이라고 할까 할 만큼 너무 많은 나무들이 지금 고사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요 며칠 간 또 추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추위가 발생하면 나무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조금 생육을 정지하는 차원에서,

주순희위원

정지 차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나무를 부러뜨렸을 때에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머금고 있을 때와 고사했을 때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갑작스러운 추위가 오면 위의 상부는 당연히 다 마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다시 한번, 이것은, 하자 보수를 다시 하는데 어차피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심으면 또 되겠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뭐 시기는 조금 겨울이라서 시기는 조금 안 맞습니다. 하자 보수하는 시기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그 번영로 하부녹화사업 같은 경우 7월 달에 이렇게 공사 준공을 하고, 여름철이다 보니, 또 여름철도 마찬가지로 식재 시기가 조금 부적절한 시기인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월 말이나 10월에 심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0월 22일부터 하자 보수를 했다고 하면 그 시기까지는 괜찮은 시기인데도 지금 가보시면 이렇게 말라서 죽어있는 고사목들을 봐야 하는가,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건 반드시 하자 보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좀 챙기셔야죠. 이게 지금 숲도서관이 곧, 아직 다 비어 있어서, 그게 아까 박용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챙기시고요. 이 위에 상부 구간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서 우선 육안으로 볼 때에는 좋았는데, 이제 저녁시간에는 아무도 운동기구를 사용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래도 날씨가 풀리면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믿고요. (주순희 위원 사진자료 제시) 대신, 지금 보시면 이 하부 위가 식재공간이고 바로 밑이 배수로 부분입니다. 이 배수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임시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관리를 조금 어찌 보면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도로가, 원동IC역사 준공되고 나면 도로가 정상적으로 또 하부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려가면 거기는,

주순희위원

그것은 조금 더 아래쪽 말씀이시고요. 이건 바로 그 초입 부분, 주택 바로 맞은편 부분인데,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기왕 이렇게 위에 녹화사업을 할 때에 밑에 어쨌든 배수로가 조금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딱 들어가는 진입로만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놓고,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관 부서가 아니면 다른 타 부서와 협업을 해서라도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리고 기왕 가로수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만의, 가로수는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또 문화적인, 또 그 심의 위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던데요. 혹시 동래구만의 특색 있는 그런 수종들이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동래구만의 수종은, 뭐 특색 있는 그런 수종은, 전체적으로 가로수라는 부분이 기존에 심겨져 있는 부분을 바로 또 이렇게 특색 있는 것으로, 신규로 조성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근에는 이팝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 추세인데,

주순희위원

어떤 나무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이팝나무를 많이,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제가 구정질의 때도 했지만 이팝나무 자체가 물을 좋아하는 식물, 나무 아닙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순희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다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것은, 하여튼 이팝나무라고 하시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모든 하부, 아까 가로수도 있고, 하부녹화하는 데에 있어서 왜 죄다, 무조건 갖다가 철쭉, 빈 하부 공간은 무조건 다 철쭉으로 채우시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는 좀 그런 것보다는 똑같은 것을 심더라도 스토리가 좀 있게 심어주시면 안 됩니까? 왜 그냥 남는 것 갖다가, BRT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솔직히 말하면. BRT 부분, 끝 부분에 그냥 무조건 철쭉으로 다 채워 넣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물론 우리 구에서 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이런 하부녹화 구간도 가보시면 그 들어가는 초입 이쪽에, 오른 쪽에 다, 거의 다 철쭉을 한가득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미 지금 고사된 것도 있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참고로 참, 진짜, 저희들이 뭐 그래도 남부지방인 부산은 그래도 수종이 좀 다양한 수종을 심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래도 서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진짜로 더, 관목이라든지 심을 수 있는 가로수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가로수를 심으면서 상록하고 이렇게 낙엽도 같이 병행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여건이 되고, 또 관목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심을 수종이 거의 뭐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산철쭉, 뭐 거의,

주순희위원

예, 그렇긴 한데,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꽃댕강으로 모든 가로수를 다 해 놓듯이, 그것도 물론 아름답습니다만 이런 하부녹화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서 보십시오. 특히 그린파크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지금 녹화도 그렇고, BRT 구간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국민, 뭐죠? 체육센터 위에도 가보시면 다 남천 아니면 철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부녹화에도 남천 다 심어서 남천 다 죽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그냥 무조건 다 같이 심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토리를 좀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하여튼 좀 최대한 특색 있는 가로수라든지 관목이라든지 고민을 해서 좀 한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5분발언 때 우리 인공폭포 앞에, 여기 지금 녹지공원과의 민원에도 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인공폭포 앞 다리 경사로 정비 좀 부탁드렸는데 정비하셨습니까? 정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초입에 기울기 있는 판 하나 대면 되는데, 하셨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아직은 못 했고요. 안 그래도 지금 그 5분 자유발언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12월 중으로 경사로를, 목재로 하든지 경사로 부분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딱 놓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12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 화장실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개보수를 했고요. 홍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과에 저희들이 자료를 새로, 변경을 해서 의뢰를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12월 중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12월 중에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홈페이지를 열었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동래구를 대표한다 할 수 있을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정리를 할게요. 우리 쇠미산로 정비하셨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쇠미산 산책로 정비,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산책로……

주순희위원

산책로가 아니고 쇠미산 올라가는 그 길 정리 안 하셨습니까? 유원아파트 위로 올라가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뒤에서- 유원아파트 뒷길 말씀이십니까?)

예, 유원아파트 뒤에. 거기만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했다고 합니다.

주순희위원

여기 적혀 있는데요.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주순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선 정비는 해 주셨는데 쇠미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죠? 우리 동래구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몇 개의 길이 있을까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등산로 부분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책로 부분이, 올라가는 길이, 거의 아파트 쪽에서는 다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보셔야 될 사항이라서,

주순희위원

예, 그것을 여쭙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유원아파트 뒤의 산책로도 있고, 원광사,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그 길도 있을 것이고, 사직중학교 뒤에도 올라가는 길이 있기는 한데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들어가는 길들이 조금, 그나마 원광사는 조금 넓은 길이 있다가 다시 좁은 길이지만 사직중학교 위로 올라가는 길은 되게 좀 가파르잖아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것까지는 산이니까 당연히 가파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토지정보과에 국가지점번호도 물었는데, 여쭤봤는데요. (주순희 위원 사진자료 제시) 이거 정비를 할 때에 좀 같이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이십니까? 그 초소 앞에는 말끔하게 정리를 좀 하셨더라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정비는 하셨는데 좀 단점은 혹시나, 거기가 이렇게 완전 경사로지 않습니까? 경사로가 아니라 수직으로 거의 뭐, 한 45도 이상 경사지지 않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로프 같은 거라도 좀 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런 것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선 기본적인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명규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명규위원

저까지 하고,

김미화위원장

질의가 간단합니까?

정명규위원

예.

김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지금 무단경작지 관리, 여기 페이지에 보면 한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올해에, 내년 사업에서 무단경작지 정비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무단경작지가 관내에 없는 거지요? 없어집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무단경작지 부분이, 산에 뭐 이렇게 조금 가꾸어 놓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목조사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거기 또 전답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답 부분에 옆으로 조금 더 해 놓은,

정명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무단경작지 현황에, 102페이지 보시면 하나밖에 없다고 자료를 내셨잖아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더 있다, 이 말씀입니까, 결론이?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에, 산림 내에 경작하고 있는 부분이, 무단경작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사한 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답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이, 저희들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정명규위원

그것을 그러면 행감 자료를 낼 때 조사를 해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이, 여기 명장동 산 99-9번지 여기 한 번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뭐, 전답 옆에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또 계속 근절은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은 전답 옆에 붙어 있어서, 조금 소규모고 이래서 자료는 저희들이 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것만 적어놓으셨다, 이 말이네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1번, 이것을 정비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이제 현황이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정명규위원

아니, 내년도에 정비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정비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을 정비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하고 나면.

정명규위원

두 번째로, 사적공원에 맨발 황톳길이라고 있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것은 정리가 어찌, 되었습니까? 이것은 매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게 이제 마사토 포장을 해 놓아서 처음 조성할 때에는, 예를 들면 사람들 이용도 많았고 빗물에 세굴도 좀 덜 되고 해서 이용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게 참, 저희들도 지금 뭐 공무직 이런 것으로 해서 인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비가 오면 또 비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길, 산책길 옆에 천막을 전부 덮으려고 갖다 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런 내용들은 다 아는 것이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게 이제 대책을 세우라는 거죠.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땅을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그걸 없애버리든지, 매 비오면 덮었다가,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토지 임대료도 계속 주고 있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책을 좀 세우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담당 부서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녹지공원과의 숙원, 좀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맨날 이것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정확하게 보고해서 이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현재 너무 힘들다, 그냥 아예 없애버리자고 하든지 업무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자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들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리 해 주시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우리 공원 내에 보안등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좀 많거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공원,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조금 조명이, 경관등이 되어 있는 부분 사이에 예를 들면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할, 예를 들면 진짜로 경관등을 설치를 해야 될 상황 같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공원 중요 지점에는 공원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또,

정명규위원

아니, 체육시설들 있잖아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올라가고 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 이게 너무 어둡다는 것이죠. 요즘 해도 늦게 뜨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야간에 한번 확인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뭐 설치하는 데에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기존 전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하고 이런 것만 맞으면 설치를, 예를 들면 꼭 해야 될 장소 같으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올 여름에 온천천에 조명을 아주 깨끗하게 정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에 보면 크고 작은 개발행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3월 달에 부산일보에, 3월 26일자를 여기 보면 35페이지, 부산일보에 ‘벚꽃 날리던 명륜역 가로수길 나무 수십 그루, 재개발에 싹둑’ 하고 기사가 났어요. 이 기사가 나게 된 이유는 지금 힐스테이트 2단지, 온천천 둑길입니다. 그 둑길은 저희가 봄이 되면 벚꽃이 너무 예쁘고 가로수가 아주 예쁘게 잘 가꾸어져 있어서 젊은 층들이 많이 꽃길을 걷고 거닐던 아름드리 산책로였습니다. 그 숲을 가꾸기까지는 명륜동의 새마을문고의 회원들,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각 단체원들이 그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봄이 되면 꽃을 심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항상 늘 가꾸고, 그리고 새마을문고 회원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야깃거리라고 해서 좋은 시라든지 그런 문구를 새겨서 예쁘게 길에 군데군데 장미꽃이 있는 곳, 벚꽃이 있는 곳에다가 좋은 글들을 군데군데 새겨서 이야깃거리를 아름드리 잘 가꾸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철거가 시작되고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의사소통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무가 그곳에 211그루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박형수 주무관님도 명륜동에 근무를 해 보셔서 알겠지만 무궁화나무를 심고 무궁화동산도 가꾸고 여러 가지 나무를 해서 너무 잘 가꾸어 놨었는데 무궁화나무만 이식을 하고요, 감나무라든지 가시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들을 다 그냥 싹둑, 벌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명륜동의 각 단체원들이 굉장히 민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관리를 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체는 우리인데 왜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벌목을 했느냐,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시행을 하고 있는 시행사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항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무 한 그루 심어서 가꾸고 키우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나무 이식을 하는 데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업무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벌목을 한다고 하면 관리하고 있는 주체의 동의라든지 한 번은 공지를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너무 없이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현장이 있더라도 절대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지 않고 주민들의 관리주체에, 가꾸고 있는 그 주체에 공청을 하고 알리고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다른 곳에 이식을 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로 해서 행정기관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매년 가을만 되면 골칫덩이 하나 있죠? 은행나무.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올해는 은행나무 은행열매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것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나무는 저희들 매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은행나무, 감나무 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최대한 도시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나무를 교체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른 지자체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합니다. 진동수확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은행나무 진동수확기 들어 보셨어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 왜 안 하셨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저희들 그것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진동기, 은행나무열매 털기 기계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그것도 3일, 4일 정도 빌려서 은행나무를 조기에 털었습니다.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다, 500 몇 본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 털지는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요 도로변에는 우선적으로 해서 은행나무 진동기로 조금 털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아쉬웠던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500여 본 되는 것 전부 못 텁니다, 맞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올해 구청 앞에 과장님, 보셨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보았습니다.

천병준위원

물론 그 앞에 문화재 때문에 공사 중이어서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청 앞에 바닥에 온통 은행열매가 떨어져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깔끔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행열매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엄청 지저분한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우리 구청 앞은 사실상 얼굴인데 왜 거기는 방관을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구청 앞에 있는 부분이, 늦었지만 그래도 관리원들 통해서 떨어지고 난 뒤에,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은행나무열매는 다시 한번 다 털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진동수확기말고도 제가 다른 것을 보니까 나무 중앙에 그물을 쳐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하셔서 나무를 교체하는 데까지는 시간도 분명히 많이 걸릴 것이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다 보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은행열매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번에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앞서 강명임 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 의거하면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62페이지 부분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가 녹지공원과의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마 정말 관내를 열심히 챙기시는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산사태취약지역이라고 느껴보신 지역은 없으십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저희 동래구 관내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고 2개소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금강공원에 2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데 지금,

주순희위원

그러면 좀 아쉬웠던 것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위원회가 지정이라서 아마 그렇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아까 힐스테이트 건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지역 자체는 힐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주변이 거의 다, 우리 지도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약간은 산사태 우려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미 힐스테이트 건에 산책로가 무너진 것 말고요, 그 옆에, 힐스테이트가 있고 또 맞은편에 그게 중앙센트럴이죠, 2차?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 단면이 사실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과연 몇 m의 산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아파트를 지을 때 수직으로 다 잘라서 지었지 않습니까? 뿌리 돌출되는 부분, 그것은 이미 조금 더 많고요. 제가 우려되었던 것은 현장을 갔었는데 지금 도림사가 있고 옆에,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보면 뒤편이 될 것이고요. 중앙센트럴파크가 뒤쪽이고 이게 옆면인데 지금 가보시면 거기에 동백을 좀 심어놓은 것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산책로 부분에는 뭐 이렇게,

주순희위원

산책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단면인 부분입니다. 지금 사진이, (주순희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이게 너무 줌을 당겨서 그런데요.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산 쪽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흘러내려서 지금 보이시겠지만 나무가 이미 쓰러져서 이렇게, 한 나무는 아예 고사를 했고 지금 흙 표면이 다 보일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힐스테이트의 산책로 문제가 아니라 이쪽 벽면 자체, 전반적으로 약간 취약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나무가 다 쓰러져 있고 그런데 보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좀 정밀진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여기 녹지공원과에서 운영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재해예방 관련해서 점검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질전문가들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병합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어쨌든 부서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더 흘러내려서 토사가 또 이리로 넘어오면 도시안전과로 넘어가니까 사전에 해 보아 주시고요. 더불어서 법에도 있고 관리 권고기준 중에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보안등, 공원등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공원등이 뭐냐고 용어정리를 봤더니 수목등 및 볼라드등을 제외한 공원녹지를 비추는 조명기구를 의미하며, 공원의 산책로 및 기타 녹지 내의 산책로 등에 대하여 이용자의 야간통행 편의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기구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간에 우리 주민들이 산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게 공원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림사 나오는 그 부분에 공원등이 딱 하나 있죠?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거기를, 어두운 곳을 가시다가 노 거사님이 다치셔서 머리를 꿰매시고 이럴 정도의 심한 중상을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거기에 구급차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힐스테이트 산책로 조성하려고 길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거기가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행히 그거라도 있어서 차가 올라가서 그분을 병원에 급하게 모시고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원등을 설치하는 의미가 있는데 공원등이 거기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산책하는 데뿐만 아니고 그 위에도 마안산 올라가는 산책로인데 공원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등이라고 하면 산책하시는,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불빛을 밝히는 등이라고 보셔야 되는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하고 난 뒤에 절에서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주 통로가 그쪽이 아니었다 보니까 거기에는 공원등이 현실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별도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지금 현재 전기 인입부분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 부분은 연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기존에 공원등이 작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하면 그래도 산책하는 데 있어서, 꼭 절에 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야간에 다 위로 올라가서 산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토를 해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일단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산책로라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산책로가 공원에 올라가면 거의 아파트, 주택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양쪽으로 엄청 많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쪽으로 들어가면 공원 안에 산책로를 어느 정도 한정하게 계획을 해 놓았거든요. 그 길에 저희들이 주로 공원등을 설치하고 하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들이 많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이것 끝나고 저녁에 같이 현장을 나가 보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과장님께서 열심히 관내를 순찰하셨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지금 답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를 너무 많이 써 주시고,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녹지공원과가 직제 순에 보면 같은 안전도시국에 있지만 무언가를 받는 데에 있어서는 예산도 그렇고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과장님, 우리 공원 관리하는 관리원이 몇 명이 있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공원 관리하는 부분은, 온천천하고 다해서 인력은 92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거 말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공원에는 지금 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3명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은 연말이다 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겨우 3명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께 지금 공을 다시 돌리는 겁니다. 지금 3명이서, 우리 관내에 지금 공원이 몇 개입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저희들 47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47개의 공원을 돌려면 3명이서 하루에 몇 곳을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뿐만 아니고 천병준 위원님도 저희 녹지공원과를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구에서 한 번 더 짚어보고 적정하게 인원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가 되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을 주시면 더욱 더 힘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

예,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명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뒤에 있는 담당 계장님도 일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공원도 생겨야 되고 또 쌈지공원, 사적공원도 좀 이따 질의를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분이서 관내에 있는 것을 다 컨트롤 못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니까 꼭 챙겨주십시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온천천계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대학교에서도 얘기하는 것, 각 강 별로 네트워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럼, 단체들, 단체들에서는 제발 풀 좀 베지 말라고 하는 것 있고, 우리 주민들은 왜 풀을 안 베느냐고, 상충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절묘하게 산책로 부분은 앞에는 살짝 베고 뒤에 부분은 살려두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온천천에, 이것은 일부의 예입니다. 가운데에 지금 인공으로 조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인공숲을?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청둥오리며, 왜가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밤에 수달도 오고 해서 서식을 하고 있을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같이 더 중앙에 이렇게 인공섬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사진은 안 가져왔지만 특히 명륜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천장역으로 있는 그 구간은 사실 양쪽에 이렇게 인공섬으로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훼손이 좀 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었냐 하면 수영강 네트워크에서 지난 10월, 11월 세병교 있는 라인 쪽에서 거기에 그때 창포 식재를 같이 온천천계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보았었는데요. 창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것은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창포를 심어서, 창포는 심으면 이게 만약에 홍수가 나서 떠밀려가지 않을까, 걔는 떠밀려가다가도 어딘가 정착하면 또 거기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질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 만약에 이게 잘 식재가 되어서 식생을 하면 5월에 단오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여기 온천천계는 다른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흙공 던지기, 고기 잡기, 보리수확,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이런 창포를 이용해서도 해 볼 수, 이것은 강이 있는 지역에서만 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수질뿐만 아니라 외관적으로, 특히 상부 부분은 전혀 손길이 덜 가는, 물론 병목 구간처럼 좁아서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너무 휑합니다. 그것은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어쨌든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 추진할 때 참고하도록 해서 특색 있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포를 많이 심고 해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과거에 약재로 쓰이는 약창포를 심어놓았더니 그것도 다 뽑아 가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리고 인공섬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온천천 팀에서 결정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취수 부분이 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하천이다 보니까 그것은 시라든지 관련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온천천은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타 부서랑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관련되는 부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타 구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관내에 보면 제 지역구인 옥봉산에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다니면서 10 몇 년째 옥봉산 쓰레기 줍고 담배꽁초 줍고, 거기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막 차를 가지고 와서는 차안에 있는 쓰레기도 버리고 하거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네.

박용근위원

이제 그것을 맨날 할머니 한 분이 계속 줍고 계시기에 제가 어디 돈을 받고 하시는 분인가 싶어서 물어보니 그게 아이고, 아니고 자기는 운동 삼아, 그것도 10년이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연락처를 받으려고, 구청에서 포상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해도 연락처를 안 줘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동래구의 진정한 봉사인 상을 드려야 될 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산을 매일같이, 자기 집도 그렇게 매일같이 청소하기 힘들 것인데 나이 많은 분이 그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꼭 찾으셔서 녹지공원과에서 꼭 명예구민증 배지를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동래구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동교 밑에 어르신들이 한 50명에서 80명, 많게는 100명 정도 계속 바둑을 두는 공간 아시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일단 곳곳에 쉼터를 해 놓아서 있는데 주민들이 바둑 두는 부분은 제가,

박용근위원

원동교 밑에 한 번 안 가보셨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원동교 밑에 가기는 계속 가는데 바둑 두시는 분들이, 바둑 두는 장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동래의 어르신들이 대다수이고요. 연제구나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름에는 거기가 시원하잖아요. 다리가 그늘이 되어서 시원해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바둑도 두고 서로 친교를 하는 장소로, 거기가 명소입니다, 장기 두는 어르신들한테는. 그런데 그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계속 청소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하고 온천천 정화를 위해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도 수소문해서 아까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름에는 거기가 시원한데 겨울 되면 춥습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취미가 거기 와서 바둑을 두는 게 유일한 낙이고 취미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바람이 불고 이러면 날씨가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하기에는 좀 그래서 비닐천막이라도 위에서 내려서 마치면 걷고, 바람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해 주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바둑취미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과장님하고 한번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꼭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동을 통해서 한번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죠. 생색을 내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보다 그런 분들이 진정한 동래구의 봉사상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람막이는 제가 기억하는 거기 하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족구장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근위원

예.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거기는 제가 타고 가면서 족구장하고는 봤는데 바둑 두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만 바둑 두는 부분은,

박용근위원

선별장 통해서 옆에 내려가면 바로 그 다리 밑에,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거기는 한번 확인해서 겨울에만 쓸 수 있는 이동용 간이 비닐천막 비슷한 그런, 우리 산불초소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비슷한 것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제가 하나 질의를,

정명규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하셔야지, 왜 질의를 하십니까?

김미화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우리 수민어울공원 조성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설계를 했고, 지금 거기에 토양오염이 조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해 놓았습니다, 동의과학대에다가.

정명규위원

그때는, 설명회할 때는 곧 할 것 같이 얘기하시더니 아직 아니네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아직 착공은 못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때 의견을 제가 뭘 넣었냐 하면 우리 여름철 되면 온천천에 물놀이장이 대성황을 이루는데 너무 작다, 그래서 수민어울공원을 만들 때 녹지를 확보해야 될 그 공간을 제외하고 물놀이장을 만들 수 있냐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또 담당에서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던데 설계에는 물놀이장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근린공원은 공원 안에 할 수 있는 시설률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물놀이장이 들어가 버리면, 예를 들면 다른 쉼터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놀이장, 거기 근린공원에다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 같아서,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각에는 공원이라는 것은 산도 있고,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많다는 거죠. 지금 온천천 물놀이장을 제가 비유를 하는 이유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신규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쉼터, 운동기구가 아니고 애들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물놀이장을 엄청나게 구민들이 원한다는 것이죠. 수요에 따라 가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시설들을 하니 그것을 치워버리고 물놀이장 하나라도 온천천에 있는 물놀이장의 2배, 3배 크기 정도만 해 놓으면 부산시에 있는 전체 애들이 다 놀러올 정도로 히트를 치겠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우리 구화 있죠? 구화. 꽃이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인데 요즘 한일관계가 좋지 않아서 일본 불매운동도 하지만 내년 봄에 보면 뭐합니까? 온 나라가 벚꽃축제를 한다고요.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인데 삼천리 방방곡곡에 애국가 해도 무궁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예이고, 우리 동래구의 구화는 아십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매화

정명규위원

매화죠, 매화. 저는 매화가 어떻게 생긴 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정은 해 놓고 그것을 활용을 안 한다는 것, 우리 주순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뚜기뚜미, 이게 뭔지도, 말뚝이가 뭔지도 몰랐다고요. 지난 초선 때 4년 내내 하니까 이제 동래구청 내 모든 캐릭터나 상품을 만들 때 뚜기가 들어가 있고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되었는데, 이제 구화가 매화이면 신청사나 임시청사로 옮길 때 식재를 할 때 우리 구화가 매화라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좋은 말씀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조경하고 할 때 매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심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도시국장님의 퇴직이 며칠 안 남으셨는데 오늘 사회도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 기간 동안에 동래구에 오셔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예산심사도 좀 남아 있기는 남아 있지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승하 계장님이 은행나무 얘기를 저도 몇 년간 지속한 끝에 결국 올해는 은행나무 교체사업이 시행이 되었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녹지과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우리 구민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은행나무 건을 해결하기 위한 첫발을 디딘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어느 과하고도 비교 안 될 만큼 관심을 제일 많이 가져주는 게 녹지공원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마 우리 구를 대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동래구에서 남아있는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지난 6월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우선협상자가 앞에 주민들 라운드테이블, 주민설명회, 17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 오고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동래구에 있는 3개 공원에는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지금 그 이후 단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10월 22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그 심의라는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주민설명회하고 제3자 공고하고 난 뒤에 조금 변경된 부분,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거의 결정이 상태입니다. 거의 마지막에 제3자 공고할 그 시점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 상태로 거의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10일 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도시공원위원회 결정된 부분을 고시할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협상자 대상자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 완전하게 협약을 하고 그러고 나면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토지보상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절차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지금 10월 22일 날 심의가 끝났고 지금 3개의 선정된 업체가 거의 시행자로 결정이 났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거의 결정된 상태입니다.

주순희위원

결정이 정확하게 났습니까, 아니면 날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아직까지 완전하게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됐다는 말씀은 지금 정확하게 못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99% 그 업체가 시행자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 우리가 그때 라운드테이블뿐만 아니라 계속 심의위원회에서, 특히 사적공원 같은 경우는 층수 관련해서도 그리고 주변에 아까 산사태 같은 것들 때문에도 계속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고도제한 같은 것 때문에도 여러 것이 있었는데 개선된 내용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잠시 제가,

주순희위원

아, 그러면 우선은, 그건 여기서 다 읽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최종안을 저희 의원들한테 자료를 나중에 다 공식적으로 전달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 부분은 반드시 조금 더, 3개의 공원에 대한 결과를 안내를 좀 해 주십시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리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수민어울공원에 바닥분수며 이런 것들은 그때 다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종료된 사항이라, 물놀이장이라 하셔서, 저희들이 물놀이시설이기는 시설인데 물놀이장은 아니고요, 바닥분수는 어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물놀이장은 아니고 물놀이시설로 바닥분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민어울공원에.

주순희위원

물놀이장이 되면 더 좋겠지만 지금 그게 안 되면 그럼 바닥분수, 설계도면이 다 나왔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바닥분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설계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변동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 물놀이장 바닥분수는 계획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게 용역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변경이 가능합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용역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현장하고 일치시켜서 용역을 마무리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매설물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변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그대로 갈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선은 설계도면 같은 것들도 저희에게 공유를 같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한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인데 항상 주민자치위원회 갔을 때도 그 건에 대해서 언제, 왜, 라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고 정명규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가 있느냐, 없느냐로 계속 아직도 설왕설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또 보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수민어울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아까 정명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바닥분수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을 필요한 시기에 임시적으로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여유면적은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업체를 이용해서라도, 렌탈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에 보행환경 저해실태 안전감찰에 우리가 감사 지적이 되어서 정비완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10번 가로수 보호판 관련 질의에 가로수 보호판과 설치사유 및 대체방안 등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보행환경 저해실태 안전감찰에 지적된 것은 가로수 뿌리로 인해 보도블록이 돌출 되어서 통행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수 돌출되는 부분에 식수대 뿌리를 일부 절단하고 보행 보도블록이 평평하게 되도록 42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가로수 보호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도 관리하시는 분들, 기간제 근로자 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다른 업무가 있어서 한꺼번에는 못 하고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가로수 보호판 자체가 말 그대로 가로수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게 가끔 자기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 하고 있어서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발에 걸리거나 해서 사고를 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제가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뿌리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 우선적으로 급한 순서를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리고 메가마트 후문 쪽에 가로수 보호대는 설치를 이번에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메가마트 뒤쪽이라 하면,

김미화위원장

뒤쪽에 나무 몇 그루 안 되는 데, 이번에 나무보호대로 되어 있다가 새로 다 설치했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2018년도에 했답니다.

김미화위원장

2018년도, 겨울에 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은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호대에 설치한 자갈인데 거리에 이게 온통 나돌아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민원을 넣은 상황입니다. (김미화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가면서 발로 차고 오면서 발로 차고 해서, 지금 현재는 가면 거의 하얀 자갈돌은 없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곳에는 조금 생각을 해서 보호대를 설치하는 부분도 우리가,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정책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녹지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에 있는 동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래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강혜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혜란입니다.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정희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엄정원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강혜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위원

정명규 부의장님, 먼저 하시지요.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예산 전용을 하는 게, 작년 결산서에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전용하신 게 있더라고 요. 제가 알기로는 뭐 예산 전용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전용해서 사용해도 되는 게 있는 모양이지요? 여기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전용하신 게 뭐냐 하면,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 조사의 구·군 단위 개별조사에서 광역조사로 변경,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모르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결산서까지는, 죄송합니다. 검토를 안 해서,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용을, 전용을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전용해서 예산 사용해도 됩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있으면, 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예산 부서가 아니라서, 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전용한 게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보고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규위원

2018년도 회계결산을 올해 5월 달에 했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러면 17년도에 한 거겠네요.

정명규위원

그렇죠, 이제 전용했다고 되어 있어서. 2018년도에 일어났던 사항을 2019년도 5월 달에 결산을 하니까, 2017년도가 아니고 2018년도 집행한 내용 중에 이제 전용을 해서 사용한 예산이 있더라 이거죠, 결산서에 보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게 전용해서 사용해도 되느냐는 것을 제가 먼저 묻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제 이게 되면 우리가, 사실상 예산 편성했다가 사업을 다른 사업이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면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제가 방금 듣기로는 지역사회보장 조사에 관한 건 같은데, 그게 시·군·구 단위에서 광역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명규위원

사유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기존의 행정 절차를 안 거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으로 썼는데,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메모해 두었다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우리가 우연찮게 갔다 오다가 푸드마켓을 좀 들렀는데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이제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요. 올해 푸드마켓 그 이용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혹시나 하신 게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 설문조사 말고 이용객, 이용객의 숫자를 좀 조사를 하신 게 있냐는 것이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이용객은 600명 내외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저번에 제가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년 동안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5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그 조사를 푸드마켓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그런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조사를 안 했으면 일단 놔두시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부서의 담당자 이야기는 남는다는 것이죠. 100명이 사용할 만큼의 쿠폰, 상반기 6개월 하는 사람이 있고, 하반기 6개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반기 6개월을 하는 사람이 다 소진을 안 한다는 것이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반 정도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이 남았잖아요, 일단은요. 절반만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사용을 분명히 절반밖에 안 하니까 상반기에 이용했던 사람도 하반기에 이용하면 안 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치는 그렇게 안 취해지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저도 미처 그것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상반기에 안 하신 분들이 하반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용률이 아마 높아지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저소득층 분들이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이용했으니까 모질게 이제 당신은 안 돼요. 하반기는 다른 사람 줘야 된다, 그것은 형평성에는 맞는데, 다 사용하지 않은 남은 잔여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조금 전에 다녀왔는데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물품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품이 없다, 그것을 좀 보충해 달라고 작년에 행감을 하니까 답변이 뭐냐 하면 거의 전부다, 우리가 금액을 가지고 물품을 사는 게 아니고 기부를 받다 보니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의 답변이 올해에는 좀 기부를 받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 이래서 이제 메가마트에서 조금 지원을 받았고, 부산은행에서도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 기부 리스트를 보니까 부산은행은 없어요. 부산은행에서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부산은행은 1회 해서 그 안에 없고, 거기 기부 리스트 22개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업체입니다. 부산은행에서는 1회 했습니다. 1회 해서 그 안에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1회라는 게 뭡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한 번, 한 번인데 그게 좀 많이 했습니다. 양념장 세트가 크게, 이 정도의 박스가 20박스 들어왔습니다. 안의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기본적인 양념, 간장·된장·고추장,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물품이 들어 있어서,

김미화위원장

그런데 1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명규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부 리스트를 보니까 고정적으로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타 빵, 쿠쿠미 뭐 코코로 브랜드, 뭐 이게 전부 빵입니다, 빵, 주로 들어오는 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리고 우리 생필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면 오뚜기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주는데, 옛날에는 롯데그룹에서 지정적으로 기부를 했는데 롯데는 안 보이던데, 롯데는 기부를 안 합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공문을 발송을 해 봤습니다. 사실 롯데만 한 게 아니고 기타 유통매장에 혹시나 유통기한이 끝나지 않고, 자기들이 기부할 수 있는 것을 좀 주시면 좋겠다고 공문을 발송을 해 봤는데 다 좀 소극적인 태도였고, 그리고 메가마트는 제가 부점장님을, 좀 안면이 있어서, 사실 공무원은 이렇게, 잘못하면 「기부금법」에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놓고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메가마트는 부점장님한테 간곡히 좀 부탁을 드려서, 월 2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치과의사회에서 100만 원이 지금 들어와서 저희들이 설탕, 햇반, 양념류를 한번 넣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양념류가 늘 모자란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도 어떤 좀, 그런 독지가가 나서면 그것을 좀 설명을 해서, 좀 그렇게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 기부 받는다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닌 줄 저도 알지만, 대신 기부하는 업체들은 자기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세금 내는 것 중에 공제혜택을 받으니까 그것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분들도 익히 아시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대형마트들이나 이것을 낼 수 있는, 기부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지금 정말 어려운 지경이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제 이런 대기업도 회사 사정상 기부할 여력이 없어져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치과의사회에서 100만 원 받듯이 이렇게 어떤, 그러한 단체에서 기부를 하고자 할 때에 저희들이 좀 열심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연계를 시키는 수밖에,

정명규위원

예, 지금 우리 푸드마켓이 있는 위치가 접근성이 안 좋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서 미남지하철역사에 보면 빈 점포들이 많이 있다, 그것도 부산시에서 운영하니까 임대료도 저렴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하면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조치사항이 뭐냐 하면 여기 선호도 조사라는 걸 했네요. 선호도조사, 그 이용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매우 만족 42%, 대체로 만족 33%, 보통 23%, 거의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다는 뜻으로 받아 놨어요. 이게 어찌 보면 왜곡된 설문조사인 게 뭐냐 하면 거기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주위에, 편하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안 오는 사람들, 아까 얘기한 절반 정도 안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난 멀어서 못 가겠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될 건데 이용하는 사람들 상대로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좋죠, 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안락·명장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길 찾아가라 하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 노인이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좀 지하철역사에 있으면, 무임으로 승차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른들은? 그러면 공짜로 지하철타고 와서 내려서 그냥 물건을 내가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건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그래서 이 위치를 옮기라고 했는데 답변에, 조치사항에 보면 설문조사를 하니까 거의 보통 이상이 90% 넘는, 이렇게 되면 여기에 계속 두자, 이렇게 될 거네요. 이제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임시청사가 건립이 되고 나면 푸드마켓이 임시청사로 옮기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럴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철도 동래역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을 시설의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냈습니다. 철도 동래역은 누구나 접근하기가 편한 시설이라서 저희가, 부산시에는 아직 푸드마켓이 두 개인 구·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부산시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싶은, 그래서 시 광역단하고, 우리가 이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임시청사 가거나, 안 그러면 도시철도 오거나, 지금 검토 중인 게 우리는 두 개를 운영을 하자,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온천3동에 있는 것은 임시청사 쪽으로 옮길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두고 이제 동래역사에 유치가 되면 거기에 추가로 한 개 더 하겠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을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시의 수요 조사에 신청을 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이 접근성이든 뭐든 만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임시청사로 또 옮기게 되면 이 여론조사하고 완전히 상반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린 건데, 만약 동래역에 한 개 설치되면 접근성의 입장에서 볼 때엔 아주 좋을 같은데 우려는 뭐냐 하면, 지금 한 개 있는 푸드마켓도 기부를 제대로 못 받아서 물건이 있니, 없니 하는데 이것을 두 개로 펼쳐놓으면 과연 이제 물건을 뭘 갖다 놓을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 물품 수급에 대해서는, 두 개를 해 놓으면 저희들한테 상당히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온천 지역에도, 우리가 그런 시설을 옮기고자 하면 반대로 옮기는 데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아니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그쪽 지역을 선호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두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하나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업무적으로 우리가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물품 수급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까지 지금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명규위원

여하튼간에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박용근 위원님도 전부, 모든 시설들이고 이런 것들이 온천·사직에만 몰려 있다, 안 그래도 낙후된 명장동에 있는 사람들은 못 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개 더 생기는 것은 환영할 바이지만 여기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는 항상 좀 생각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부서가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에너지가 많이, 상당히 소모가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예.

강명임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저희가 동래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유아들이 이용하는 장난감 대여점이 있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육아용품.

강명임위원

예, 육아용품, 그 육아용품은 누가 씁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육아용품은 누가 써요?

김미화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 대여 받는 사람이,

강명임위원

몇 세가 주로 이용을 하죠, 그걸?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 유아, 영아, 유아.

강명임위원

유아가 쓰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 유아들은 사용하면 그걸 타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입에 넣기도 하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런데 혹시 소독하는 것 챙겨보셨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소독기가 비치되어 있던데요, 그것까지만, 기구가 있는 것까지만 봤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그런데 제가 가서 봤을 땐 공익, 거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 공익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공익 요원입니다.

강명임위원

공익 요원의 청결 상태도 조금, 문제가 되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청결 상태, 뭐 자세는 그쪽에서 교육을 하면 되겠지만, 공익 요원의 청결 상태도 문제가 되고, 안에 들어갔을 때 냄새가 안 났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

강명임위원

쾨쾨한 냄새가 많이 났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리고 소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제가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저기 약품으로 닦습니다, 하더라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러면 어른들이 사용을 해도 감염의 우려가 많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아들이 사용하는 용품이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면역력이 약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소독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야 되는데, 우리가 소독을 하려고 하면 물로 세척해서 씻어야 되는 게 있고, 약품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있고, 살균으로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아들이 쓰는 경우에는 살균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복지용구 같은 경우에도 대여를 하는 침대, 침대하고 휠체어, 밖에서 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세척할 때 굉장히 철저히 해요. 그리고 세척하고 살균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아요. 김해에 있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진짜 잘되어 있고, 믿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아들이 사용하는 용품을 약품 칙칙 뿌려서 살균기에 몇 개 집어넣었다, 뺐다, 그건 살균 안 됩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일단 그 안의 구조를 조금 바꾸어서 근무자의 청결도 문제시하셔야 되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리고 소독 과정을 거쳐서, 소독을 했다고 하면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되어요, 밀폐용기 포장.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소독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그 환경에다 그냥 놔두면 그냥 먼지에 감염이 또다시 됩니다. 소독을 몇 번씩 반복한다고 해도 그 소독의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체로 전문적인 소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는, 소독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의뢰를 해서, 전문적으로 와서 소독을 해서 물건을 상품화해서 포장을 해놨다가 필요하신 분이 왔을 때 대여를 해 드려야지 그것은 진짜, 이건 분리수거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유아들이 사용하는 용품은 깨끗하게 잘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물로 세척할 수 있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약품 처리, 살균, 멸균,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그 환경 자체를 조금 더 개선을 하시고, 모든 상품은 다 밀폐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비닐포장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왔을 때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 같으면 그쪽의 물건 안 씁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리고 과장님, 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오거돈 시장님께서 9월 5일 날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서 우리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서 시민들과 토론회도 하고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 정책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강명임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이라고 하면 우리 동래구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이 출산 지원금을 신설, 우리 동래구의 출산장려금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다고 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중간 정도 됩니다.

강명임위원

중간 정도 되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리고 아동수당 확대, 아동수당을 확대하겠다고 하셨고, 임산부에 대한 택시요금 할인과 출산·육아 지원 원스톱 포털을 구축한다고 했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15가지의 예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반영을 한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도 빨리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같이 반영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무엇보다 담당하고 계시는 집행부에서 먼저 그런 것을 챙기셔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무엇,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가 먼저 한번 챙겨서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또 챙겨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여러 번의 토크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출산장려 관련.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 출산시책이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넘어가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했습니다.

강명임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주관을 했지만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시간이, 제가 일정이 맞으면 가끔가다 토크쇼에 참석을 하는데, 일정이 또 안 맞으면 참석을 못 했고,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전담하고, 신청자를 신청 받는 것은 봤어요. 공문에 올라온 것도, 신청 접수 받는 것도 봤는데,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니고 여기 복지정책과나 주민복지과나 기획감사실 등 여러 부서가 같이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지원 신청자를 보면 저번에도 제가 몇 번 참석을 해 봤지만 거의 우리 직원들하고 가족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기업이라든지 외부인들이 조금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평일 그 시간대엔 참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차후에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기획감사실에 그 사항은 전달을 하겠습니다. 사실 접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강명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 출산장려금은 또 저희 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우리 정명규 부의장님께서 둘째, 셋째도 좋지만 첫째 애를 낳아야 뭐 시작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우리 예산 2억 2200만 원으로 첫째 아이까지 지금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그래서 내년에는 정명규 부의장님 의견대로 그것을 지금 반영할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런데 과장님, 둘째, 셋째 낳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첫째 아이 지원금, 장려금,

강명임위원

첫째 아이 위주로 나가야지, 요즘에 하나도 잘 안 낳는데 둘째, 셋째까지 그렇게 금액을 하지 말고 되도록 첫째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첫째 아이 지원금도 지금 책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강명임위원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19페이지입니까, 이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공통사항,

박용근위원

19페이지, 숙박업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협약 추진했는데,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보통 재난이 발생하면 보통은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뭐 교회나 성당이나 종교시설 쪽에 이재민들이 많이 가서 복구할 때까지 숙식을 하는데, 여기를 보니 관내 숙박업소를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 협약식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칠산동 담장 붕괴 때에, 그때 제가 복지정책과장은 아니었지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민들이 어떤 강당 시설은 좀 불편하시니까 안 들어가겠다, 맞습니다. 강당 시설에 들어가면 상당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혹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없는지를, 그랬더니 1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소규모로 발생 시에 주민들을 모시기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뭐 다른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구청에서?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없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한테 상당히 고맙다고 제가 인사는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해 주셔서 고맙다고,

박용근위원

그러면 관내에 몇 군데나 지정이,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10개소입니다.

박용근위원

10개소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권역별로 나누어서 다행히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처음에 안락동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권역별로 나누어야 기존의 주거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안락동은 저희들이 협회장님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니까 협회장님이 기꺼이 또 본인이 하시겠다고 해서 권역별로 적당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협약을 맺어나갈 예정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협약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비상사태가 발생을 안 해야겠지만, 그게 제일 좋은 거지만 하면 이렇게 권역별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권역별이라는 것은, 몇 개 권역으로 나뉜 겁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네 개 권역,

박용근위원

네 개 권역으로?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한 권역에 한 두세 개 업소가 있는 겁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온천지구는 숙박시설이 많다 보니 조금 많고요. 그리고 안락동은 지금 1개소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일단 이것은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사태가 발생한 그 지역에 가능한 한 근접 거리에 모실 생각입니다.

박용근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언론에 한번 보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도입을 해서 위기가정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래구에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2244명을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통장님들 다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이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이미 많이 활동 중인 분이고, 이번에 주요한 부분은 아파트 관리원, 요구르트 배달원, 검침원, 집배원 이런 분들한테 다 부탁을 드려서 넣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을 임명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지시사항은 아니었고, 가능한 한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과연 될까 하고 실제로 위촉을 해서 해 보니 성과가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한 지가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운영한 지가 약 한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7개월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7개월 동안 그분들이 위기가정을 발굴한 사례가 있나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약 한 900세대 정도 그분들이 모시고 왔습니다. 900세대 더 됩니다. 제 기억에 약 900세대인데, 모시고 와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기초수급자로 책정해서 제도권 안에서의 어떤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자격조건이 되면 해 드렸고, 그다음 안 되는 분, 자격조건이 안 되는 분,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 안에 넣을 수 있으면 넣었고, 안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동에 보면 뭐 천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께 연계도 해드렸고,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7개월 동안 900가구를 발굴을 해서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동래구 토탈(total)입니다. 900건 더 됩니다. 그래서 동래고을에, 요즘 보시면 이분들 중에 활동성이 높은 분들을 한 분씩 선정해서 동래고을에 이분들의 활동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 가장 활동을 많이 해서 위기가정을 많이 발굴한 분이 보통 통장님들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의외로 또 통장님이 아니더라고요.

박용근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면?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일반 주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장님도 있지만 통장님이 다가 아닌, 저희가 일반인 요구르트 배달원이라든지 집배원, 아파트 경비원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 놓으니까 그분들이, 그분들 직업상 구석구석에 지금 많이 가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통장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뭔가 이 구청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무 것도 없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뭐 단지 하나 지금 해 드릴 수 있는 게 동래고을에 이분이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 한 분씩 하는 것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타 구까지는 제가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박용근위원

뒤의 담당 계장님, 혹시 다른 구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동래구와 다르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나요?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

엄정원희망복지계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계장 엄정원입니다.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타 구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보면 연말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표창을, 우수하신 분들한테 표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연말에 지역복지 쪽의 표창이 6개 정도 있어서 이분들 중에 활동이 우수한 분을 선정해서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거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은 잡힌 게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은 전혀 없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좋은 제도인데,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참 필요한 일이고,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발굴되기 전까지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이번 3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긴급지원이 이번에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분들의 활동성입니다.

박용근위원

아, 제가 봤을 때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위기가정들을 발굴함으로써 우리 동래가 좀 더 따뜻한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책을, 예산을 좀 편성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조금, 뭐 꼭 금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형태의 지원 방안이 있으면, 다른 구의 모범사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해서 우리 동래구가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립주거제공, 시비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증금하고 관리비를 지원하고, 뭐 부자가족 주거지원 임대료도 지원을 하는데 이게 382만 원 예산으로 집행이 360만 원 되었는데,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게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380만 원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집행액이 495만 원인데요.

박용근위원

495만 원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 부자(父子)가족이 아니고,

박용근위원

한부모가족 자립주거제공, 보증금하고 관리비를 지원한다는데,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용근위원

이게 어떻게 지원했어요? 이 돈 가지고 뭐 어떻게 보증금을 지원하고 하겠다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10세대 지원하고 있는데,

박용근위원

예?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10세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0세대.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어느 분한테 해 주냐고 하면 부자(父子)가족,

박용근위원

예.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한부모라도 부자가족에게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저렴하냐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역공헌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저렴하게, 예산이 많이 안 나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그래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100% 시비로 한 거네요, 그렇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10세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10세대입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부자가족들한테,

박용근위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나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용근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지요, 이분들한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박용근위원

안내문을 보내서, 동에서 보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보내죠.

박용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보내서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동래구에 부자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부자가족이, 제 기억에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약 100세대 조금 넘습니다.

박용근위원

100세대.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한부모가족이 1030세대 정도 됩니다. 전체 한부모가족이 1030세대고, 제 기억으로 부자가족만은 100세대가 약간 넘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우선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저출산 시책이 지금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총괄적으로 이제 인구에 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인구정책을 총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인구에 대한 그 부분의 한 꼭지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통계계로 출 산 시책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 이런 말씀까지는 그렇지만 직원이 한 명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저출산 시책 같은 경우 그러면 기감실이고, 우리 출산장려금 지급은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이게 상임위가 다르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천병준위원

업무하는 데에 뭐 불편함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는 없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다지,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돈의 집행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사실 이게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정원을 한 명 더 받으면서 업무를 그만큼 하기에는 또 많으니, 그러다 보니 아마 예산의 집행은 복지정책과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 첫째 자녀에 이제 10만 원 추가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기감실에서 결정을 합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4일 날 저희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이 이제 의결을 해 주시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천병준위원

그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아 내년부터죠? 첫째 자녀 10만 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최근 우리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출산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미래의 인구정책 방향에 따르면 그동안 출산장려금 정책이 큰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둘째나 셋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실성이 매우 떨어졌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낳지도 않는 셋째 아이에게 집중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며, 오히려 첫째, 둘째 아이에게 집중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셋째 자녀한테 지금 50만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 금액을 이제 좀 조정을 해서, 우리 구도 좀 첫째 자녀에게 먼저 좀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저도 아까 강명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데 그게 일리 있는 부분이라고 사실 작년부터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은 2억 2200만 원, 안 바뀝니다. 증액도 안 되고 안 바뀌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좀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해 주시면,

천병준위원

내년 예산안을 보니 우리 셋째 이상 자녀 50만 원, 110명 해서 5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요. 그리고 첫째 자녀에게는 10만 원씩 690명 해서 6900만 원 되어 있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셋째 이상의 자녀를 차라리 없애버리고 첫째 자녀한테 조금 더, 뭐 증액을 시킨다든지, 관련해서 복지정책과하고 의회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 초청해서 관련한 토론회 한번 하는 거 어떨까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좋죠. 이게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여쭈어 봐야 되는,

천병준위원

그렇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셋째 자녀를, 요즘 셋째까지 낳는 분들은 정말로 애국자라고 할 정도로 국가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또 없애기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논의가 한번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과에서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주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우리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논의를 좀 해 주시거나, 절차를 만들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출산장려금 관련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언론보도 내용 26번입니다. 2019년 4월 9일 부산일보 기사, 이게 동구에 계시던 분이 2월에 셋째를 출산하고 3월에 동래구로 주소 이전을 했는데 동구하고 동래구 아무 데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 아직까지 못 받고 계시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드렸습니다.

천병준위원

드렸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언제 드렸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 그때에 우리 직원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안 된다고 일단은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뒤에 그분하고 통화를 하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못 받고 동래구도 못 받으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니 찾았습니다. 될 수 있는 게 부산시에서 만든 그 사례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시책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 한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바로 며칠 뒤에 드렸습니다. 불과 한 3일 뒤에 드렸을 건데요.

천병준위원

이 기사가 난 이후에 관련된 내용으로 반복해서,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게, 우리 직원이 일단 전화를 받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도 좀, 이게 원론적이어야 되나 싶어서 저한테 보고를 하기에, 사례집을 뒤에 찾았습니다. 한 3일 뒤에 드렸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동래구의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동래구는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동래구 거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부모 중,

천병준위원

이 기준에 따르면, 여기 4월 9일 날 기사에 해당되는 이런 분 같은 경우 지급을 못 받아요, 맞죠? 그러면 이 기준을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제 사례집도 있지만 차라리 기준을 좀 수정을 해서 이런 분들이 어렵지 않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올해 6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해서 아마 권고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천병준위원

올해 6월 기사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산 시기에 이사를 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 충족 사후에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자체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 과장님, 내용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우선 4월 달 사례 같은 경우는 사례집을 통해서 그분이 혜택을 받으셔서 참 다행인데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지금,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에.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우리 기준을 한번 수정하는 것,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바꾸어 주십시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가 현장을 잠깐 다녀온 것에 대해서 저도 한두 가지 하고 본 행감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갔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을, 제가 월별 프로그램 안내를 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진행을 하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잘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렇게 다문화가족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직접 방문하는 것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최근에 필리핀 다문화, 우리 왜 TV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케이스로 만나 봤었는데, 원하는 것이 우선은 아까 5년 이상은 되었는데 아직 우리말을 못해서 자녀 키우는 데도 너무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 그래도 이렇게 방문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해서, 이 프로그램들은 정말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단을 잠깐 봤더니 아주 기본적인 점자, 계단에 올라가는 표시 그게 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기본적인 거니까 정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다문화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상담실에 아까 들어가 보셨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거기에 지금 전화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그냥 일반 선생님들이 아니라 다 전문가들이 오시거든요. 아까 거기 계셨던 선생님 한 분도 어떤 학회의, 지금 지역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일 정도로 다 훌륭한 분들이 지금 일부러 와서 상담을 해 주시는데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문제는, 상담실이라는 기본 원칙 면에서, 아까 이건 우리 김미화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혼자 들어가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들어가는 문이 바로 상담실이지 않습니까? 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 떨어지고요.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차라리 그 전화 상담하는 그 공간 안에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이런 내담자가 들어왔을 때, 클라이언트들이 들어왔을 때 불안하고요. 밖에서 소리 나고, 문 열면 바로, 아까처럼 우리도 벌컥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런 실례를 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렇게 상담실을 원래 쓰는, 그 매뉴얼이, 규정 매뉴얼이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상담실 공간 활용하는 매뉴얼에 근거를 한다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공간을 조금 더, 뭐랄까요, 두 개로 좀 나누어서라도 개별 상담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자 그리고, 하나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센터를 다녀왔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전년도에도 이 건 가지고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그래도 개선이 되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게 새로 바뀐 브로슈어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전혀 상관없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 브로슈어를 한번 보시지요. (주순희 위원 브로슈어 제시) 이것은 뭐냐 하면 그냥 출산휴가, 육아휴직, 무료 노동 법률상담이라는 매뉴얼에 맞는 브로슈어를 이제 하나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인성에 있어서, 딱 보았을 때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 이게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고요, 이게 꿈드림입니다. (주순희 위원 브로슈어 제시)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은, 과연 눈높이를 어디다 두고 이것을 할까 하는 것이, 정말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상담실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내담, 우리가 보통 클라이언트라고 하지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 그래도 위축이 되어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성폭력을 당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상담을 받고 싶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딱 들어갔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어떻게 오셨죠?”, “뭐 때문에 오셨죠?”, 거의 이런 식이더라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들어갔을 때, “어…, 왜 왔냐 하면요.”, 뭐 이렇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때 과연 여기를 상담소, 상담센터라고 할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또, 좀 너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금 이 부분은 알아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보통 하는데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 기존에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다 이쪽으로 이관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양쪽 다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건강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다 옮겼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공모를 한 겁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원래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 보면, 이제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이돌봄, 시간제 돌봄, 종일제 돌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페이지 21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비교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이제 뭐, 아이돌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43명으로 더 늘어났는데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실제 종일제 돌봄을 신청하려고 하는 건수를 보면, 가정이, 지금 우리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세 가정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저희도 아이가 있으니까. 전화를 했더니 종일 돌봄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했더니 내년이나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월이라고는 말씀을 못 해 주시더라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워킹 맘들이 일을 마음 놓고 하려면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이럴 경우가, 아까 출산하고 연관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인력 수급을 더 해서라도 실제 종일제, 우리가 경력단절이 안 일어나도록 좀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부분입니다. 23페이지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까 행감할 때, 현장확인을 갔을 때에도 상담실이 비어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상담실은 아예 문을 열어 놓았었죠. 어떤 분이 있었고, 두 개 있는 공간도 다 찼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간에, 지금 부산시 성폭력상담소 전담하는 데 맞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동래구도 하지만 거기는 주소를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예, 여기는 아마 시에서 지원을 거의 많이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도 상담이 많이 필요하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다음에 꿈드림도 많이 필요하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쭈어 봤더니 전일제 한 분, 시간제, YC입니다, 동반자분 네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분들의 상담요건, 상담자 자격요건에 대한 것 한번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음, 그것까지는,

주순희위원

자격증, 아까 잠깐 여쭈어서, 아마 팀장님이, 센터장님이 안에 계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못 받긴 했는데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있었던 것 같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물론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도 있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청소년상담, 그 아마 몇 급인지도 지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제가 그러면,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보통은 다 석사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하거나 그 이후에 청소년 상담학회라든지 상담심리학회, 여러 기본적으로 하는 그 라이선스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체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아까 제가 좀 다리를 삐어서 뒤늦게 들어갔는데, 상담 건수가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몇 건이라고 하셨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통계치로는 지금 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만 건이라는 것이 오롯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온 아이들이, 내담자들이 만 건이 넘는다는 겁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

주순희위원

이게 그, 각각 기관만 해도 정말 큰 기관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같이 했건 혼자 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페이지 23페이지 부분입니다. 여태 제가 일부러, 아니 좀, 전문 영역이라 그냥 조금 배척을 하려고 일부러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정말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합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상담사례회의, 6번 했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23페이지 하단에,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 상담사례회의라는 것이 어떤 회의인지 아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제가 참가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아, 예. 그리고 이 위원회 개최 5회, 이것 혹시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누가 여기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뒤의 계장님들께) 우리 계장님, 참석하시지요?

주순희위원

예, 이 위원회를 5회를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구라든지 지역사회에서 뭔가 개입이 필요할 때에는 이 실행 위원회 개최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 사례를 가지고, 이 상담사례회의 6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회의인지를 정확하게 나중에 다시 좀 알려주시고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도대체 이 만 건이 넘는 사례 중에서 공개 사례회의를 했는가, 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공개사례회의요?

주순희위원

예.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사례회의를 공개를 해서,

주순희위원

자, 이게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이건 꿈드림에서도 해야 될 수 있는 사업이고, 특히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공개 사례회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통합사례라고 하는 관에서 하는 그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통합사례, 제가,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거랑은 좀 별개에요. 이건 전문 영역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만 건이 넘는 상담 사례를, 여기 지금 시간제 아까 선생님 네 분, 전일제 한 분, 그다음에 거기 상근하시는 정규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루 종일, 아, 상근직, 선생님들이 네 분 계시던데, 그런데 그분들하고 여기서 이 사례회의라고 하는 것들, 그 많은 사례 중에서 이분들이, 이게 그레이드(grade)라고 하기는 좀 표현이 적절치 않고요. 상담자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10건의 케이스들을 하든 100건의 케이스를 하든 그것을 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사례를 해서는 안 될 상담 선생님들도 있고요. 그것은 리퍼라는 것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했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슈퍼바이저(supervisor)에게 내가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당연히 가명으로 하고 그런 건 기본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미리 내담자한테 다 구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는데, 그런 공개 사례회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잖아요. 하셨습니까? 뒤의 계장님 아십니까? 했습니까?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십쇼.

희숙

정희숙여성청소년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계장 정희숙입니다. 제가 사례회의를 많이는 못 가고 와서 제가 며칠 전에 처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비가 500이 넘으면, 의료비 500이 넘는 게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내담자를 먼저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순희위원

계장님,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까 실행위원회에서 하고, 그건 지금 개입에 관한 거잖아요? 이것은 구나, 어떤 재정적이든 또는 다른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의를 말하는 거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공개 사례라는 개념은 그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하신 게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희숙

정희숙여성청소년계장

제가 그날 가니까 의료 쪽에, 위원님이 전문, 제가 전문 그것을 몰라서 그런데 슈퍼바이저라는 의사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상담 선생님들이 자기 사례별로 이렇게 이제 선생님하고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사례회의에 참석을 해서 듣고 왔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은 그냥 상담 사례회의였겠죠.

희숙

정희숙여성청소년계장

예.

주순희위원

제가 말한 것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런 거를 말한 건 아니니까,

희숙

정희숙여성청소년계장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는 업무인데, 제가 작년에도 안 하고, 하라고 부탁을 드려서 한 건데, 올해 1년 뒤에 다시 했는데 아무 것도,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감사를 우리 구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끝나고 제가 이 부분은 상세하게, 아니면 제가 할 이유도 없지요. 계장님께서, 타 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기본적인 것을 보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다시 저희한테 피드백을 좀 주시죠. 되셨습니까?

희숙

정희숙여성청소년계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올해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발족식을 했는데 동 청소년지도위원, 이것은 없어진 거예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없어진 게 아니고요. 동 지도위원은 동별로 활동하시라 그러고, 이 사항도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개선방안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동별로 정말로 활동하실 분, 신청 받을 때 정말로 활동하실 분 받아서 우리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유해환경 단속 나갈 때 이 분들 같이 협조를 구해서,

정명규위원

과장님,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매년 연말 되면 청소년지도위원이랍시고 단속 한 번 하는 게 88페이지 보시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이분들 수당 같은 게 나갑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상반기에 우리가 권역별로 활동할 때 2번 나오실 기회가 있는데 분기별로 활동하면, 2번 다 나오셨으면 상반기 2만 5천 원, 하반기에도 2번 다 나오셨으면 2만 5천 원, 그러니까 연간 1인당 약 5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동 지급은,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동별로 활동하시고,

정명규위원

동별로 구성을 하셨다 이 말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작년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개선해서 이번에 성과 있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일단 알겠고요. 바우처사업을 한다고 지금 보니까 기관이 많잖아요, 바우처사업.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기관이 총 10개 종목에, 기관이 많습니다. 약 50개소됩니다.

정명규위원

이 바우처를 하고 있는 기관들을 제가 보니까 구의 인력으로 관리·감독이 됩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관리 기관이 한두 개도 아니기 때문에 구의 담당자나 계장님이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도·점검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게 되느냐는 것을 여쭙고요. 대안은 아닌데 우리가 복지사무장 제도를 두어서 옛날에는 각 동마다 사무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다들 두 분이잖아요, 이번에.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분들이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담당 직원들보다는 업무를 통할적으로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바우처 기관들을 관리를 좀 해 주면 되는데 제가 작년인가 물어보니까 우리 동에 있던 모 사무장님은 그게 자기 동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더라고요, 복지사무장인데. 그러니까 복지파트의 구에 관련된 업무를 동에 있는 분들하고 연계를 시키면 수시로, 매일 출근하잖아요, 그 동에, 복지사무장 열세 분이. 그러면 사무장님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뒤에 계장님들 다 사무장님 해 보셨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것이고 관내 순찰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면 한 번씩 점검이 아니고 “아이고, 고생합니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락날락해도 기관에 있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할 건데 거의 무방비로 그냥 놔두니까 복지바우처사업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지도 않는 사람을 온 것처럼 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복지사무장님 제도를 구에서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출산정책에 대해서 아까 여러 분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셋째 자녀가 우리가 50만 원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작년에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첫째를 만든다고 하는데 부서에서 조금만 더 치밀하게 생각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뭐냐 하면 셋째 자녀를 우리가 50만 원 준다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로, 둘째·셋째 할 때도 2억 2천 중에 8천만 원이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그건 집행 잔액이죠. 결국은 출산하는 애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셋째 자녀를 아까 전에 과감하게 없애도 된다는 게, 시에서 장려금을 주잖아요. 출산지원금을 15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우리 구에서 없애도 시에서 15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구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에 대해서 첫째 강조를 했으면 첫째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게, 구비 2억 2천을 그대로 두더라도 셋째를 예를 들어서 없애버리고 첫째 있고 엎어준다 하면, 셋째를 낳는 애들도 우리는 안 주지만 이게 구의 돈인지 시의 돈인지를 받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받는 게 우선이지, 누가 주든지 간에. 그러면 시에서도 주잖아요, 150만 원이라는 돈을. 그러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첫째에 좀 더 올인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천병준 위원님이 한 번 간담회 같은 것을 하자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조금 전에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드마켓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에 있는 물품들은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주로 지원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매장 아닙니까, 그렇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매장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무언가 희망과 믿음을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서 봤을 때 물품들이 전부 유통기한이 한 달, 한 달 반, 긴 게 2개월, 거의 다 짧은 기간 안에 소진해야 되는 상품들이에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그냥 갖다 주지 않잖아요, 후원물품으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후원물품으로 해서 영수처리도 해 드리고, 기업은 손해 볼 건 없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품을 갖다 주고 후원물품으로 영수처리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그렇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 물품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후원을 하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두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소비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통조림 같은 것 보면 그것은 업소에 나가는 통조림이지, 버섯통조림이 그게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이 아니에요, 양이라든지 제품 자체가. 그래서 무조건 후원을 받는 것보다는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우리가 그 분들에게 후원을 해 주고 싶고 도와준다고 하면 그런 물품을 매장에다 진열해서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후원을 해서 영수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동래구에 보면 집단급식소가 많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 같은 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사직복지관, 크고 작은 장애인복지관, 그런 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할 수 있는 기관에 후원물품을 기부를 해야지, 이렇게 가정에서 1세대, 2세대, 소규모 사는 가정에 그런 후원물품을 주면 그거 한 달 안에 소비 못 합니다. 거의 다 양념, 보관을 오래 하고 있는 기본적인 양념에 속하는 물품들이고 식품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 달 안에 소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매장이 그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매장을 없애고 그분들한테 진짜로 물품을 후원해 주고 싶으면 정상적인 물품을 후원을 해 주고 후원물품으로 해서 영수증처리를 해서 회계처리를 해 주고 하는 게 맞지, 그게 우리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한 달밖에 안 남은 식품을 돈 주고 사서 가겠습니까? 절대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후원을 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면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 주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한 번 더 홍보하시고 인지시켜서 우리가 정상적인 물건을 받아서 후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지, 그분들이 후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소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용하고 섭취하는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도를 조금, 푸드마켓은 참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진열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푸드마켓을 이용하기까지는 정상적인 제품을 갖다 놓고 우리가 일반인도 구매하고 있고 선호도가 높은 것을 해야지, 세제라든지 샴푸, 생활용품, 그런 상품 안 사서 씁니다. 거의 재고예요, 거기 있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후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를 도와주어도 제대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물건으로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점진적으로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강명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을 하는 기관에 후원을 하셔야지, 그것을 매장에 진열해 놓는 것은 아닙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이게 시행이 될 때는 잉여상품, 그러니까 잉여상품에 대한 나눔을 시작으로 이게 시작이 되었다 보니 지금도 아직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아직까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웠습니다.

강명임위원

지금 해당되는 분들이 거기 가서 물품을 구매했을 때 그분들은 고마움보다 불신이 먼저 생겨요. 이걸 제품이라고 갖다 놓고 우리 보고 사서 먹으라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26, 27, 28페이지 쭉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동래구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매월 실시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매월보다 횟수가 더 많습니다.

주순희위원

매월보다 많고요? 여기에 신문에 언론사에 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관 사례관리 대상자가 누구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요?

주순희위원

예.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동 담당자, 사례관리사, 복지관의 매니저들.

주순희위원

그러면 매월 어떤 교육을 주로 하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 시에, 예를 들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자, 그런 식으로.

주순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프로그램 상세, 월별 어떤 교육을 했는지 그것은 저한테 주시고요. (※ 자료제출 요청)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동에 있거나 사회복지사로 해서 직원채용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경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격증을 소지하고 합격되신 분들도 많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하는 복지라고 했을 때 더러 개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례가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례를 들고 싶은 게 제가 몇 주 전에 한부모 관련한 관내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에서 다 뭐라고 하냐 하면 상담해 주는 분의 나이는 제외하고 그 넓은 공간에 덜렁 앉아서 나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니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여기 눈치도 봐야 하고 저기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주는 분들은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 건데 형식적으로 예, 그래서 가정이, 아이는? 이렇게 정말 내가 취조당하는 기분이 들었다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직 시 차원에서 명확하게 꾸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관내에는 한부모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최소한 안 되면 그런 곳도 있으니 한번 가서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구 안에 있는 상담실이 제대로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제대로 된 상담실은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없죠? 거의 탕비실처럼 쓰고 있는 공간에 가서 누가 거기서 상담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까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갔던 케이스랑. 내가 마치 거기 쌓여있는 짐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에 잠시, 잠시 가 보면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시점, 딱 11월 말에 각 동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상담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 후원물품으로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가는 임시청사 안에는 반드시 이 공간을 확보해서 그 공간은 정말 마음 편하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일가족이 이런 문제 때문에 전부 안타까운 일을 겪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공무원의 너무 사무적인 태도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워낙 한 번 약속을 하시면 잘 지켜 주시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보았습니다. 계속 이 부분은 정명규 위원님이 매번 얘기했던 것인데요. 뭐냐 하면 양성평등기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보면 우리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법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죠? 맞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이 복지정책과에 있는 여성친화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성정책사업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구는 기금을 지금 얼마를 하고 있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2억입니다.

주순희위원

2억이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꼭 2억이어야 합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자금을 더 받아야 이게 늘어납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타 시·도를 제가 보았어요, 똑같이 기금을 활용하는데 우리는 항상 2억에 대한 이자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 그냥 양성평등대회 때 한 번 행사하는 것으로, 물론 올해에 인문학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관악구 것을 아예 하나 뽑아 와 보았습니다. 이 양성평등기금조성운용계획안, 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냐 하면 여기는 1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조성을 한 후에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형식적인 양성평등대회 때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조금 더 큰데 한 2500 정도를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만, 여성센터에서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해서 정말 양성평등기금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그래서 연초에 다 모집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라 기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예, 일단은 기금을 출연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사업 자체가 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일단 사업을 다른 타 단체에서 사례를 발굴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계획에 우리가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야 돈을 출연을 받지 그냥 돈 주세요, 하면 일반기금에서 안 넘어오니까 그런 부분을 타 구 사례도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사례를 찾아보고, 또 요즘 트렌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해마다 하는 그런 행사를 벗어나서 좀 좋은 방향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1년에 한 5천만 원씩이라도 더 출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보니까 2004년까지 하고 끝났어요, 지금 10년이 뭡니까?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기금은 더 조성을 하셔서 정말 이게 양성평등기금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셔서 이것도 같이, 저희도 함께 체크를 하고 노력도 같이 해 드리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부분은 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그나마 한 것을 봤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봤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 동래구에서 어떤 사업을 해 주셨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 추진 일환으로 찾아가는 체험 성교육 「성폭력 타파를 위한 퍼즐톡톡」을 5개교에 대해서, 고학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했고 그리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알림장」을 초등학교 22개교에 4500부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취·창업 연계사업으로 10명 수업에 참여시켜서 10명 다 합격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부분은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보완·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종합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종합장이에요, 이번에 다 나누어 준. 그래서 이 첫 페이지에 종합장이구나 했는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제가 이거 초등학생한테 보고 피드백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른들도 뭐라고 하냐 하면 이건 성인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보가 도대체 이게 뭐하는 데지?, 그리고 첫 장을 넘겨서 첫 번째 제목이 나에게 성폭력이란, 나에게 성폭력이 일어났다면, 이게 고학년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눈높이를, 항상 아까 제가 브로슈어도 얘기를 하는 것은 언어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아이용인가, 어린이용을 위한 것일까?, 정말 좋은 기획이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읽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언어를 이렇게밖에 쓸 수는 없었을까,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이게 똑같이 ‘성폭력 괜찮아’라는 관련된 동화책의 한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괜찮다는 것을, 이미지 하나를 넣었을 뿐인데도 충분히 이야기가 다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더 아이들이 조금밖에 없는 이 글 안에도 이럴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삼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내용 면에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더 드리는 것은, 다음에 당연히 이것은 눈높이를 꼭 그 대상에 맞춰주십시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브로슈어도 마찬가지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게 저희가 이번에 서울에 연구단체 때 갔던 것이거든요. 이게 다이어리입니다. 깔끔하죠? 비어 있죠? 이 W는 우먼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서부권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만든 여성들을 위한 다이어리입니다. 이 다이어리 안에는 보시면 내용이 어떤 게 들어 있느냐 하면 실제 정치, 경제, 일, 거기에 사례가 그냥 이렇게 일터에서 우리는 평등한가부터 해서 간단한, 용감한 여자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영화에 중요한 여성들에 관련된 것들을 각 주제에 맞게, 그냥 간단한 이미지 안에도,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 같은 것도 넣어주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디를 보아라 하는 것이 수첩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대상에 맞게 해 주셔야 되듯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여기에 넣지 않아도, 하나만 넣어도 그냥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직장맘이 아니더라도 일반 엄마들한테도 필요한 수첩이 될 수 있거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 다이어리는 우리 사업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번까지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다음에는 질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 오면.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오늘 견학 갔다 온 시설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은데 너무 또 길게 하기는 그래서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어차피 이 시설을 견학한 목적은 뭐냐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되고 주로 예산이 내려온 곳이 우리 구비가 아닌 게 많다 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데에 대해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이 구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무슨 자료를 달라 하고 신경을 쓴다, 저도 구의원 된 게 지금 5년째인데 처음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도 시에서 시비로만 운영되는 데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갔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건가·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시설 현황을 2019년 10월 31일 자로 받아보니까 예산액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8%입니다. 총 6억 8000 중에 4억 1300만 원인데 이 비용이, 지금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까 이 비용보다 초과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월급인데 초과하는 게, 지금 10월 달까지를 받아보았고 12월 달까지를 예상을 해서 계산을 해 보면 4억 6800이거든요. 그러면 이 현황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업비라고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인건비가 차이나는 것은 다른 시설보다 호봉이 센 사람이 있으면 인건비가 다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후원금에서 좀 지급을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이 내용은 우리 예산서에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서상의 내용이 있고 인건비라고 책정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준 그 예산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분류를 했어요. 그럼 이 예산에서 인건비를 해 놓은 것은 이만큼 주고 모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을 보충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적어 좋은 인건비가 실제로 나가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게 과장님 말씀으로는 후원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일단 건가·다가는 비율이 없으니까 사업비나 운영비를 어떻게 책정해라,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기들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건가·다가는 비율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는 협약서에 총 예산의 27% 이상을 사업비로 편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업비로 책정된 게 제가 볼 때는 27%가 됩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됩니다. 되고 그분들은 사업비를 그 부분만큼 편성을 해 놓고 모자라는 부분을 후원금으로 충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보다는,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보다는 여가부 쪽 시설 분들이 봉급이 좀 열악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사업비가 27% 이상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시설 현황에 주신 이 내용에, 지금 현재 총 예산 3억 2200 중에 사업비라고 책정해 놓은 것을 합해서 보니까 안 맞는데, 그러면 청소년통합지원구축운영센터의 지원에 관해서만 사업비가 27% 이상입니까, 안 그러면 개별로 다 합쳐서 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다 합쳐서죠.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다 합치면 2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고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센터에서는 운영비를 최우선 책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임금 부분을 책정하고 임금 부분이 모자라면 후원금에서 자기네들이 충당을 하는 그런 계산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은 제가 계산한 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나중에 점검을 해 보시고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그렇게 자기들이 쓸 수가 없어요. 소장님의 봉급을 보시면 어떤 달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 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운영비가 많이 나갈 때는 본인 소장의 봉급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그다음, 제가 사실은 할 게 많은데 감사 끝나고 그냥 1:1로 붙어서 그냥 말씀할게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

이 수위탁계약서에 보면 CYS-Net 지원예산을 15% 이상 사업비로 편성하라고 되어서 그것은 되어 있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여가부에서 예산집행편성 기본원칙을 제시를 한 게 있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합산 예산의 총액 대비 사업비 24%이상 하라, 이게 있다니까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면 편성은 이렇게 하는데 결국 가만히 보면 이게 전부 인건비로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많은 부분이. 특히 성폭력상담소 방금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몇 천만 원씩 자꾸 지원이 되잖아요, 이게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보니까 이 모 소장님은 2019년 8월 달에 3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2019년도 올 8월 달이네요. 9월 달에는 410만 원 받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게 운영비가 많이 쓰이는 달과 적게 쓰이는 달의 차이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밑에 하위 일하는 분은 200만 원 정도로 고정인데, 방금 말씀드린, 내년에 예산을 더 주죠? 그러면 결국은 밑에 사람들은, 상담원들은 그대로 임금 법률체계에 의해서 하고 소장되시는 분은 고무줄이라는 것이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밑에 직원들은 호봉대로 챙겨줘야 되고, 사업비가 많이 나갈 때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 봉급을 작게 가져가고, 사업비가 적게 나가는 달은 자기가 좀 많이 가져가고, 밑에 직원들 것을 손을 못 대니까 자기 것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소장이 밑에 직원들보다 많은가, 아까 들었다시피 소장이 아마 호봉이 22호봉이 될 겁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이 모 소장님이 가져가는 절대금액이 많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근무한 연수를 치면 이것보다, 국가공무원으로 치면 더 많을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분 자체,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의 구분 자체가 시설 현황 내놓은 것 중에 운영비 부분이 많이 나가고 안 나가고를 소장님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에도 5천만 원인가 어디 보니까 추가로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지만 결국은 시설장이나 소장의 월급으로 갈 개연성이 많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것 자체가.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밑에 일하는 모 시간제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위에 분들은 예전에 좀 덜 받은 것을 보충하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급료는 정해져 있고, 본인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호봉수하고 젊은 사람들만, 제가 볼 때는 이 인건비를 맞추기가 힘드니까 조금 능력되고 상담전문가라든지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을 영입해서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시설에 가보니까 전부 연령대가 좀 젊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과연 인생을 얼마나 살아서 그때 시절이 어떻고 내가 자식을 키워 본 경험이 있고 이러면 인생 얘기가 상담이라는 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애초에 학교밖하고 청소년상담센터를 성폭력 여기에 합칠 때 제가 엄청나게 그때 지적 아닌 지적을 했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때 담당자, 담당 계장의 말씀은 내려오니까 어디든지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할 데가 없다 이거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래서 또 성폭력상담소에 맡기고, 한 개 맡기고, 좀 지나니까 또 국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또 성폭력상담소에 맡기고,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콩나물시루처럼 앉아 가지고, 그게 일이 될 게 아니라는 거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그냥 자꾸 엎치기를 하지 말고 새로 별도의 법인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저는 복지사각지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래구에는 천만다행으로 사각지대에 의해서 아직까지 사망사건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올해만 해도 이런 사건들이 각 지역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올해 1월 달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80대 어머니하고 50대 딸이 숨진 사건, 그리고 최근 7월 31일이죠, 탈북민이 굶어죽은, 아사한 사건 때문에 그 당시에 꽤나 충격이 컸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청, 각 동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최근 탈북민 아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하면 실질적인 소득은 없지만 부양의무자 제도에 걸려서 혜택을 못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서류로 입증이 안 되더라도 부양의무자와의 관계가 청산이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수급자에 포함을 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천병준위원

맞습니다. 제가 여기 관련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구청에서도 각 동으로 이것을 내려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조사대상이라 해서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분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대상은 급여대상자들입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들. 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비 등 장기체납자에 한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1월 달 서울 중랑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은 건강보험료나 공과금 등 체납한 사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이 모녀가 위기에 몰려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관리상에서 빠져 버린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신청 받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한 뒤에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 생활보장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정보 공유를 하시나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분이 긴급지원이 안 되는 분일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에서 소득, 재산 그런 것을 따져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과는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복지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통합사례관리 안에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에서 부양의무자의 유기, 방치 이런 게 넘어오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심의를 올려서 다수의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올해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태조사하기로 되어 있죠? 구청에서.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실태조사 실시 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가 끝났죠? 10월 31일까지면.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여기서 발굴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서 따로 몇 명이 발굴됐다는 것을 제가 통계를 보지는 못 했지만 아마 발굴됐을 겁니다.

천병준위원

나중에 결과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리고 표에 의해서 발굴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과금 체납이나 이런 것에 한해서 하시지 마시고 직접 집에 가셔서 냉장고를 열어본다든가 좀 상세하게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다행히 우리 동래구에서는 이런 사건이 없어서 천만다행이고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로 인해서 동래구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학생들이 좀 부탁을 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난번 꿈드림 학생들이 동래구 의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부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선은 검정고시가 4월, 8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부서와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는 것이 일자리라는 것이 꼭 어른들에게만 전유물이 아니고 학생들에 대한 일자리도 필요하다, 청소년들도,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협업 요청을 해서 청소년들도 혹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박람회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들은 꿈드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한번 해 보아 주시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6페이지 부분입니다, 26페이지 18번이거든요. 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보니까, 이번에 동래구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보훈청에서 내려왔습니다.

주순희위원

박천석 애국지사, 박인옥 애국지사님의 유족 자택이라고 했는데 이 유족 자택이 동래구에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동래구 관내에 거주하는 연고자들한테, 보훈청에서 그 대상자가 다 내려왔습니다.

주순희위원

동래구에 거주하는 유공자,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관련 분들, 대상자 분이 다 내려왔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군요. 물론 유족이 동래구에 사는 분들한테, 자택에 달아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동래구 출신의 독립유공자 분들, 여기 애국지사뿐만 아니라 의사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만약에 2019년도였다면, 2018년 전년도에 박문희 의사 같은 경우도 지금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물론 구에는 안 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명패가 생가에 붙어있는 것은 박차정 의사 건 때문에 아마 달려 있거든요. 그날 3월 1일 날 달 때 저도 같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동래구에 세 분이, 한 집안에 세 분의 의사, 그것도 열사도 아니고 애국지사도 아니고 의사가 세 분이 나온 것은 아마 전국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구에 지금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련된 유족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보훈청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2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보면 지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10명이 자격증을 땄다고 했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언제 나왔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홉 분은 나왔고, 한 분이 미진해가지고 안 되다가 며칠 전에 땄습니다.

강명임위원

아,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럼 먼저 나오신 아홉 분 중에 취업하신 분이 계세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명임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자격증까지 성공패키지로 해서 잘했으면 결과 반영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강명임위원

그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취업을 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6개월 정도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그곳에서 잘 다니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관리를 해가면서 데이터를 취합을 한다면 조금 더 큰 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올해 혹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운전면허증,

강명임위원

운전면허증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분들 도로관리 교통공단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사진도 그쪽에서도 조금 우리한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계신 여성분들을 위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얼마 전에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체험 페스티벌 혹시 연 거 아세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강명임위원

예,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는 여성이라든지 아동,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니 여기 지금 계장님들도 동래구에서 일어나는 현황들은 조금씩 파악을 하셔서 우리 과하고 연계가 된다면 그런 데 조금 더 시선을 돌리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경력단절이라고 하면 50대, 60대만 경력단절이 아니에요. 요즘에 영화, 한참 뜨는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20대, 30대 여성들도 잘나가던 회사 다니다가 출산이라는 이유, 또 가정·가사일로 인해서 경력단절이 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효과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조례를 만들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동래구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20대, 30대, 40대 계층별로 많은 여성분들이 오기 때문에 선호도가 다르고 그분들의 취업에 대한 그런 희망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좀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결과 받는 것까지 했을 때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면 조금 예산을 좀 더 뜻깊게 쓰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에는 노숙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책에 보니까 8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8명이 맞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나마 한 명이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강명임위원

한 명이 확실하게 줄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요즘 보기에는 그 8명도 다는 아닙니다. 간간이 지금 보이던 분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좀 넓게 잡아서 8명이고 지금 몇 분이 안 보이고,

강명임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노숙인이 불을 피우고 누워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에서 오신 분이 하신 말이, 그냥 다른 데로 가라고 쫓아버리더라고요,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 가라.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 우리가 저 사람을 강제로 태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개인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분이 동의를 해야 차에 탑승시켜서 우리가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본인이 제대로 의사 판단을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인지를 못 할 때는 제3자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요즘 그게 인권 관련법이, 저희들도 참 그런 부분은 일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경찰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차에 탑승하면 구청의 경비실에, 우리 야간당직실로 모시고 간답니다. 그럼 그 당직실에는 그분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또 내보낸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강명임위원

그런데 그분이 싫다고 하면, 나가버리면 잡을 방법이 없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럴 때 사실 우리 담당자나 계장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인성원에 연락하면 24시간 인성원에서 올라오는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평일에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잘돼 있고 주말에는 시스템이 잘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간이나 주말에는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119 내지 112에 전화하지, 구청으로 전화 안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는 전화들을 구청으로 또 하십니다.

강명임위원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연계를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무조건 경찰만 나무라지 말고 이게 행정기관에서도 대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동절기라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추운 날은 걱정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추워질 때마다, 아침에 깰 때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신경을 쓸 텐데 그래서 수안역에 혹시 이분들이 저녁에는 가서 있을 수 없을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장시간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했고 이게 의결되어서 조례는 제정이 되었는데,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책정, 올렸다고 했지만 예산계에서 책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안 됐는데, 다행히 내년에는 편성이 되어서, 지금 복지정책과 담당이 1050만 원이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7구에 대해서 해 놨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우리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75만 원 가지고 성광이었나요, 업체가? 기존에, 올해까지 하던 업체가 성광 맞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거기는 계약의 의미가 없는 것이, 거기가 아니고 민원이 다른 데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다른 데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광장의사는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 동래경찰서에서 변사자를 발견을 했을 때, 동래경찰서에서 시신 안치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 안치시켜 놓고 우리한테 공문이 옵니다. 무연고 장례 처리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구가 올해 3구 처리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내년에는 장례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이 2000만 원 안 되는 1000만 원, 이게 수의계약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셔서, 이것 관련해서 제가 좀 뒤에서 들은 말이 있어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이 부분 때문에 작년부터 시끄러워가지고, 최대한 공정하게 해야 저희도 삽니다.

천병준위원

예, 그래서 우리 입찰을 통해서, 원칙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천병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딱 한 가지,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체납액에 대해서 있는데 다른 부서들 얘기할 때는 우리가 체납액을 좀 빨리 징수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체납했던, 이 생계곤란으로 지금 25만 원, 100만 원 이런데 이걸 우리가 결손처리를 법상 잘못하면 이게 좀, 시간을 자꾸 보내면서 독촉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지금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수십억씩 이런 상황이니까 융통성 있게 이걸 좀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이거는 질의도 되지만 참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까 그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여행가는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구 여성단체에서도 여행가는 거 잠깐 얘기 했었는데 그거 말고 아까 강명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여성경력단절 다 같이 섞여있는 거잖아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프로그램, 운전면허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쪽에 있는 예산을 좀 더 보태서 이것, 운전면허도 하시고 그다음에 방과 후에 일자리도 같이 창출을 할 수 있는 게, 조경 관련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조경기능사 말씀이신가요?

주순희위원

기능사 말고요, 그건 정말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말고 방과 후에 스페셜처럼 그것보다는 더 라이트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처럼 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흥미도 될 수 있고 해서 자격증을 같이 한번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청소년수련관 맞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거 정말 어쨌든 열심히 준비해서 따오신 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대신 이 부분은 꼭 정말 청소년복지관에 맞게 안에 기획하는 것, 설계하는 걸 정말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플러스 여기도 관내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설계에 완벽하게 넣어서 작지만 알찬 청소년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예, 과장님 제가 딱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청사로 가게 되면 시설물이 다시 생기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노숙인들을 경찰관들이 모시고 왔을 때, 아니면 잠시 길을 잃었을 때 잠시 사람을, 이게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실 때는 좀 분리된 공간을 하나 조금 마련을 해 준다면, 당직실 옆에 해 준다면 잠시 그렇게 분리된 공간에다가 하면 좋은데 당직실하고 같이 있는 거 자체는 조금 불편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임시청사로 간다면 혹시 그런 공간들이 마련이 가능하다면 그런 공간을 하나 정도 만들어서 잠시 주민들이 혹시 뭐 여의치 않게 있어야 될 경우 잠시 모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청사계하고 일단 면적을 따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명임위원

그거 한번 오늘 해보십시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원폭피해자들에 대해서 생활비 지원을 하는 걸로 보도가 났는데 우리 구에는 원폭피해자가 혹시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원폭피해자에 대한 어떤 소관 부서를……, 예.

김미화위원장

보훈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기 때문에, 복지국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기감실 조직 부서에서 우선 업무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사해 본 건 없다, 그렇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리고 우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산은 편성된 게 없고 우리 모윤회에서 설·추석 때 북한이탈주민 몇 분을 모셔서 선물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을 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신상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몇 가구나 되는지, 몇 세대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13세대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 몇 가구가 되지는 않지만 소외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부기관에서도 잘 보호를 하고 하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그렇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없었는데 뒤늦게,

김미화위원장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없었다고 하셨고 긴급하게 세웠는데 그러면 시행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안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여성의 사회진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이, 우리 지금 1차 부산 양성평등종합계획에 근거하여서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은 세우지 않았는데 이번엔 어쨌든 새로 시행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는 부분이 우리가 발전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시행계획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그냥 계획에 그치지 않고 다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19년 11월 28일(목) 17시47분 감사중지) (2019년 11월 29일(금)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경수 생활보장과장님,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경 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선희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손현규 복지조사계장입니다. 허 욱 복지관리1계장입니다. 김수연 복지관리2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구민이 감동받는 맞춤형 복지 실현과 다함께 행복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한경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주거급여 임차 집행금액이 60억이 넘었네요, 그렇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주거급여,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이후로 이 급여 받는 그 가구가 좀 많이 늘었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용근위원

얼마나 늘었나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 받는 인원을 보면 작년에 약 한 4800세대에서 올해에는 약 5500세대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약 740세대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폐지 이후에 이렇게 늘었다는 말씀이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이 기준 폐지된 내용을 잘 모르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홍보는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리플릿을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주거급여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다 하는, 임대주택가에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배부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LH공사에서 또 나와서 주민들을 상대로 주거급여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용근위원

LH공사에서는 몇 회나 하셨나요, 그 설명회를?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올해에 한 3번 정도 동사무소에 나와서 이렇게 주거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자활센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앞으로 계속 그렇게 LH에서 나와서 하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또, 우리 통장님들은 이 내용을 전부 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사실 가가호호 방문을 하기는 어렵고, 저희 통장회의 시에, 아니면 동에도 요즘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주거급여를 최대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해서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생기면 동에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게 현재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주무과에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 보면, 의료급여대상자 중 동일성분 중복투약자가 있는데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 세 건을 제가 다 보니까 전부 다 1차 위반한 사람들이 다 중복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1차 위반을 하면 또 계도 조치를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건데, 왜 이리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중복투약이 일어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사실 이게, 저희들 대상자분들이 고령,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박용근위원

고령자들이 많다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사실 지금 저희 수급자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이 약 4500명 정도 되는 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분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사실 이 약을 하루에 한 번씩 먹는다 하면 하루에 한 번씩 것을 타야 되는데 혹시 집에 놔둔 것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깜빡해서 다른 병원에서 이 약을 타다 보면 이런 이제 중복투약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서 좀 약을 적게 타도록 지도는 하고 있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전화 상담을 하거나 방문을 해서 약을 좀 적게 타시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 3차 계속 중복투약이 되면 약제비를 본인한테 부담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형사적인 고발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또 노인들한테 그것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방을 하는 게 우선이고, 약제비 부담을 하는 선에서 끝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안타깝게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기준에 맞는 분들은 지금 다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데 정말 이렇게 그,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이 된 경우라든지, 단절은 안 되어 있는데도 자녀들이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렵게 살고 계시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 분들이 긴급하게 이렇게 기초수급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그렇게, 부정한 방법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가족 부양의무자들하고 단절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일단 이제 노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자녀들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거나, 자녀들하고 왕래가 끊겼거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실제 여러 가지, 의료보험에 같이 올린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같이 외국으로 출국을 한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그다음 혹시 노인들 통장에 자녀들 돈이 들어오는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자식들이 있더라도 이제 가족관계가 정상적이지 못 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차츰 완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이제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증장애인이 있는 이런 경우 자식이 좀, 자기 장애아들을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 좀 여력이 있더라도 부양이 없다고 하는 식으로 좀 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저희들도 노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최대한, 가족관계 해체를 주장하면 사실에 입각해서 최대한 하고, 저희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를 심의를 한 게 약 한 130여 건은 그렇게 심의를 해서,

박용근위원

2018년도 말입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2019년도요.

박용근위원

2019년도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 정도,

박용근위원

올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한 130건 정도는 그런 가족관계 해체라고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30건을 심의를 해서 130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대상자가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 조사를 해서 해당이 안 되면, 안 된 분들은 한 몇 건이나 되나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도, 보통 신청을 하면 탈락률이 한 20% 정도, 10%에서 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긴급지원이라든지,

박용근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다음에 부산형 생활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최대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도 그런 사례가, 저한테도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신청을 해 보니까, 그분이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고, 자식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데 자식들을 보면 거기에도 또 손자, 손녀들이 있고 그 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자기 가족 생활하기도 빠듯하다는 말이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또 이렇게 신랑하고 와이프하고 입장 차이가, 견해 차이도 다르고, 그렇죠?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래서 다년간, 그때에 기억으로는 한 5년 간 정도, 그전에는 한 2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다가 그 이후에 자식들도 크고, 학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 부모한테 송금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 부모는 온 종합병동이라, 몸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의료비가. 그 의료비라도 조금 이렇게 우리 지자체, 구청에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해 보니 그런 어떤, 부양가족 의무 그 기준에 또 안 되고, 또 뭐 전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잘 안 되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다음에 한 번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자고 지금 보류를 시켜놨는데, 아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싶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진짜 과거부터 가족관계가 나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사를 통해 하는데 좀 살아오면서 가족 사이가 나빠진 이것하고, 참 이게 저희들이 추려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런 가족 간의 불화들까지 저희들이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기초연금제도가 생기도 난 뒤부터는, 기본적으로 노인들한테 기본 소득이 조금 제공되고 난 뒤부터는 그래도 그런 문제가 좀, 저희들도 좀 일하기에 많은 부담이 좀 경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거기 오시는,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는 분들이건, 직접 과에 찾아가시는 분들이건 그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관공서의 문턱이 높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높고, 지금은 제가 봐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워서 이렇게 찾아와서 하면, 그 말 한마디에 그분들은 상처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담당하시는, 또 우리 담당하시는 주무 부서의 주무관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잘하시겠지만, 잘하시겠지만 어려워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좀 대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조금, 그게 진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현행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존경하는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과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6페이지에 보면 임시청사 내 자활근로사업단 ‘얼쑤카페’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강명임위원

이것 사항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 임시청사로의 이전을 하게 되면 1층 로비에, 1층 한 1∼2평 내의 공간에 자활사업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카페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카페를 운영하실 분들은 커피 바리스타자격증을 따고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인력 배치는 한 몇 명 정도?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한 4명 전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픈되고 나면 사정에 따라서 조금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 카페 운영하는 데에 한 네 명 정도를 기준으로 넣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그 카페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저희 자활기금이라는 돈이 있어서 그 기금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자활, 자기네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나누어서, 수입은 자기 개인들이 쓰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활기금에 넣고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지금 운영하시는 내부 인력은 여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강명임위원

그 자격증은 다 수료과정을 마쳤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하여튼 올바르게 카페를 운영하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챙겨봐 주시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강명임위원

자활근로사업단이 이렇게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를 계기로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용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이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비율이 어떻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탈락 비율이라고 하면,

강명임위원

수급자에서 탈락된, 제외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기존에 계시다가 탈락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명임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보통 한, 저희들 같은 경우 한 3% 정도 전후라고, 저희들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중지되는 경우가 약 한 1100건 정도, 전체의 한 15% 정도 이렇게 지금 중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전체 저희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문제고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락률은 한 3%에서 5% 정도.

강명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자격요건이 현재 적합한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저희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의 인적사항, 이제 저희 컴퓨터시스템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소득이 있는지,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는지 아니면 심지어 교도소를 가는지 이런 게 전체적인, 한 80여 가지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걸 전산으로만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나가서 보는 것도 있고, 또 동하고 협조를 해서 동에서도 수급자들 방문 계획을 세워서, 동에도 수급자 담당자가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렇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 또 나가서 그분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판정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전산에만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전산에서는, 서류상으로는 모자(母子)라든지 부자(父子), 여러 가지 생물학적 부모라는 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은 인정을 받습니다, 서류상에. 그런데 서류상에 기재되지 않은 생물학적인 부모 관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가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서류상에는 직계존속, 가족이 아닌데 생물학적으로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생물학적으로는 부모, 모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서류상에, 전산으로 나타나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런데 굉장히,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참 관찰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가능하면 동 직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사실 조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가끔 보면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환경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너무 우리가 전산이라든지 서류상으로만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환경적인 요소도 한 번씩 챙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우리 과장님, 올 초에 언론에도 났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정부 양곡 지원이 제때에 안 되었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게, 중앙에서 그 양곡포장지가 제때에 좀 만들어지지 못 해서 지연이 좀 되다 보니 배달도 연쇄적으로 지연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양곡 지원을 받는 분들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양곡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저희 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은 그 두 부류가 대표적입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 그분들이 최저생계를 유지를 못 해서 기초수급자로 등록이 되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실 분들인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쌀을 정상적으로 제때 갖다 주지를 못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포장지가 없어가지고, 쌀 포대가 없어서 그걸 한 달씩이나 미루어서 쌀이 공급이 안 되었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 이거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몰라 우리 과에서는 어차피 정부에서 쌀이 안 내려오니까 못 준 것은 사실인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 같이 정부에서 조치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뭐 이럴 때,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대체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없어서, 생각은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게, 지금 쌀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도움을 항상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한테 쌀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씩 이상이나 늦게 갖다 주는데, 그 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쌀 포대를 못 만들어서 안 갖다 줬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동네에서 뭐라 이야기를 하냐 하면, “뭐, 전부 이북에 다 갖다 줬냐?”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게, 뭐 과장님과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자꾸 이제 수급자의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저희 관할 부서에, 사실 양곡은 저희 복지 부서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농림축산부에서 관할하는, 이제 시의 양전과에서 양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저희 양전과에도 강력하게 전화로 항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도 뭐 사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쌀을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정명규위원

그 양곡 이야기가 나와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양곡할인 지원 부적정’이라 해서 ‘한 가구 2만 9000원 납부독촉’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이것은, 저희 감사 지적사항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명규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수급자들 같은 경우 특히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이렇게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양곡 신청이 제한되는 대상인데 그걸 저희들이 놓치다 보니 그분들이 몇 분 신청을 하셔서 저희 양곡이 나간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그게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처리를 했다는 게 잘했다는 뜻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수급자한테 또 쌀을 줬는데, 안 줘도 되는 기간 동안, 입원해 있는 기간은 우리가 안 주게 되어 있는데 줬잖아요, 일단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걸 다시 달라고 계속 독촉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원래는 그게 신청을, 본인이 입원을 하면 입원한다고 입원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면 되는데 사실 입원하는 것은 입원하고 난 뒤 한 달쯤 뒤에 저희들도 병원에서 자료가 확인된다든지 이렇게 시차적인 차이가 좀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정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어려운 분한테 쌀을 또 줬다가 이 기간 동안 입원해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 줬으니까 다시 가져갑니다, 이제 이 내용이다 아닙니까? 결론이. 그러니까 이제 행정이 우리 정서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게 이런 분들한테, 이제 우리말로 두 번 죽인다 하는 말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적사항인지도 제가 볼 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우리 자활근로라는 걸 하지요, 자활근로사업.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자활근로사업, 이 신청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이제 저희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가 일반 노동시장에는 좀 진입이 힘들고, 정부의 지원은 좀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이런 경우에 저희들한테 와서 자활근로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자활근로를 통해서 다시 우리 사회에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자활근로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목적인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사업들을 하는 걸 대체로 보면 그냥 단순노무 이런 것을 통한 그냥 인건비 보조 차원 이런 것밖에 예산이 집행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진짜로 이분들이 자활근로를 통해서 사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스템 상에 그냥 정해진 사업하라고 해서 전부 도우미 역할만 하고, 업무 보조만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나가서 뭘, 자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애초의 취지하고 이 예산 투입되는 게 좀 이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활근로에 대해서도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활근로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조금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조금 미숙련인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개인 창업을 하도록 이렇게,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막상 그것도 또 창업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들고 하니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이고, 또 청소도 하고 있고, 반찬가게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유지하는 게 많은데 실제 요즘 자영업이 좀 잘 안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참, 이분들을 참, 자립을 하라고 우리가 자꾸 말씀은 드리지만 현실은 좀 녹록하지 못 한 사항이라,

정명규위원

기업 자금을 뭐 60%인가 적립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하면 점포임대를, 아까 자활기금에서 임대료를 저리로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도 자립해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조금, 숫자가 적다는 것이지요. 실제 저희들 수급자가 한 6000여 가구 정도 된다고 하면 그중에 근로능력을 가진,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려보면 한 10% 정도인데 그 대상으로, 그중에서도 이제 자기 일하러 가는 사람 빼면 한 5%, 3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3년의 기간이 끝나고 그 300명이라도, 다문 10%, 30명이라도 그렇게 됩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한 탈수급자 수는 좀, 우리가 완전 독립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보는 탈수급자의 개념은 이 사람들이 자활사업을 해서 생계비나 의료비를 안 받게 되면 탈수급했다고 보는데 그런 숫자는 뭐 40여 명 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완전히 수급 자격을 다 벗고 나가서 일반 시민같이,

정명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탈수급을 위해서도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현금으로 그냥 줘버리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어떤, 자세한 설명을,

정명규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탈수급을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지금 7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 거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이것, 통장, 키움통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규위원

아니, 이 내용이 그러니까요, 청년저축계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수급자 자립을 위해서 그분들이 통장을 만들면 매칭을 해서 우리가 이제 통장 저축을 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근로능력은 있으되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자기가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데 매칭을 해서 저축을 해 본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저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자활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좀 대상자마다, 우리도 희망키움통장1이 있고, 2가 있고, 그다음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자활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내일키움통장이 아마 거의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에 가입을 하면,

정명규위원

예, 20% 적립하게 되어 있네요, 그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10만 원 내면 저희들이 10만 원 매칭을 해서 이렇게 적립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진짜로 가능성이 있는 정책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꾸 정부에서 하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그냥 분배만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진짜로 탈수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키워주는 일인지 좀 봐야죠. 일단 뭐 너무 광범위하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옆에 도우미 역할인데, 공동작업으로 해서 자동차나 전선결합, 부품 등 조립, 이런 것은,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런 것은 좀 해서, 취업이 좀 안 됩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노동입니까, 조금 고급스러운 것은 없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50대, 이렇게 좀 정상적인 근로 현장에서 좀 낙오되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난도라든지 고기술을 원하는 이런 것보다는 단지 조금, 뭐 솔직한 이야기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면서 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정명규위원

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이게 그냥 말이 자활근로사업이지 그냥 집에 노니 나와서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 받게끔, 그 기간 동안 받겠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뭐 특별한, 저도 대안은 없지만 좀 뭔가를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추진하게끔,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올해 우리 중앙부처 기관표창 수상 현황을 보니 우리 생활보장과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양곡 지연 사태가 있었는데요, 간혹 어머니들께서는 그런 오해를 종종 하시고는 합니다. 뭐 이북에 다 갖다 주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 과에서 정확하게 뭐 때문에, 이런 이유로 지연이 되었다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

아까 전에 우리 입원하신 분, 양곡 지원한 것에 대해 회수한 것 있었잖아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것은 입원하신 분한테는 이것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참, 아까도 우리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시나 정부에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이야기는 제가 어제 복지정책과 감사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겹치는 과가 또 생활보장과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정책과에도 해당이 되고, 우리 생활보장과도 해당이 됩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동안 전국에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공영장례 지원이 되는 곳은 있었습니다만 차상위계층까지 이렇게 폭넓게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본예산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만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 손꼽히는 사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정책이 모범적으로 우리 동래구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좀 퍼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례 업체를 선정하실 때에 수의계약보다는 꼭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것도 어제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좀 겹치는 부분인데요.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등 신청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

거기에서 대상이 안 되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든지, 근로소득이 살짝 넘어선다든지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복지정책과와 유기적으로 회의를 하시고 또 토론을 하셔서 이 복지사각지대가 최대한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 작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사라지면서 다소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는 되었지만, 아직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보장과와 복지정책과가 최대한 한 몸이 된다는 생각으로 협심을 하셔서 우리 동래구에는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나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페이지 49페이지 부분입니다. 앞서 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마 공통적으로 유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자활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활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8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우리 자활기금은,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의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그 기금 조성액의 어떤 이자 수입으로만 사실 이렇게 운용이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활기금은 어떻게 운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자유롭게 어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활기금 같은 경우 우리가 자활근로사업할 때, 아까 사업을 하는 데 자금을 대여한다든지 아니면 전세 점포를 얻는 데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활사업 참여자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교육이나 문화 활동을 하는 데에, 그런 곳에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해당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면 기금이라는 것이 지금, 아까 8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집행내역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 소양교육비도 지급하고 직무교육, 이렇게 나가는 그 금액, 예산 자체가 어떤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그 당해 연도마다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근거성만 있으면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의 기금운용 현황에도 보면 증감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의 의견이라면 전년도보다 더 많은 활동을, 이런 지원 여부를 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다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자, 여기에서 앞서 강명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카페 시범사업단?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히 또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금 여러, 우리 관 안에서도 지금 장애인 관리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여러, 함께 해야 될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자활이라고 딱, 여기다가 우리 얼쑤카페라고 지정을 한 까닭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자활사업이 자활기업하고 한 10가지 정도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좀 일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다 보니 저희들이 카페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구에도 그런 유사 현황을 좀, 요즘은 커피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다른 관공서에 이런, 어떻게 좀 그런 자활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있는지 찾아보니 다른 관공서에서도 이런 카페를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카페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활근로자분들도 함께 하면 좋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타 시도에도 보면 발달장애인분들도 함께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전북의 공무원 교육원에 가면, 거기 카페는 발달장애인들이 카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금정구 같은 데에는 노인들이 카페를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각 자치단체마다 좀 그런 여러 유형이 있더라고요.

주순희위원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쨌든 똑같이 이런 자활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면 기회라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한쪽에 딱 치우쳐 있는 것보다 같이 함께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자활, 우리 근로사업 안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발달장애인분들도 취업 관련해서 여러, 여기 어차피 이 안에도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함께, 이게 아까 네 분이라고 하셨는데 할 수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뭐 단 몇 명이라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그런, 저희 카페가 지금 너무 협소, 지금 청사가……

주순희위원

예,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친구, 아니 친구라는 말은 그렇고, 발달장애인분들도 오래, 장시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 몇 분, 뭐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같이 사회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공통적으로 제공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취업성공패키지가 105명,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분들은 다 지금 취업하신 거란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취업성공패키지의 개념은 수급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좀 취업성공확률이 좀 더 높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위탁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받고, 학원에 다닌다든지 직업훈련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취업성공패키지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105명이 취업성공패키지의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면 이후에 취업을 한 케이스가 몇 건이 있는지는 좀 아십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한 게 부족한데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렇게 해서 좋은 사례가 있다, 왜냐 하면 취업성공패키지에 105명이 가서 교육도 받았는데 이분들이 실제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만약에 갔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다른 분들께도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이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구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사후관리에 저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사후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 중요한 분들이신 것 같은데 자활사례관리 게이트웨이(GateWay)가 74명이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 게이트웨이라는 게 사실 이제 입문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활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이제 취업성공패키지로 못 가시는 분들,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소양 교육을 한다든지 직업마인드라든지 직업 선택하는 부분 이런 것을 저희가 전문 교육업체를 정해서 입문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희위원

아, 사업명이 자활사례관리라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좀 입문교육, 우리 뭐 초보자 입문교육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주순희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이해가 되었는데요. 하나만 더, 저는 이 사례관리라고 해서, 여기 지금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잠깐만요, 사례관리, 57페이지인가요, 56페이지, 저는 그래서 자활사례관리라고 해서 관리자의 교육을 받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

주순희위원

우선 그러면, 우리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에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를 들면, 페이지 56페이지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실적이라 해서 동별 사례관리 실적, 사례관리 내용 및 조치사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동별 사례관리 실적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누가 지금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의료급여대상자들, 병원에 가는, 이것은 저희 과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고 있는 의료급여관리사, 간호사자격증을 가지신 세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세 분이서 지금 13개 동을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사례관리를 해서 혹시 사례회의 같은 것은 하십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이분들이 모여서 사례관리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통합사례관리를 이 세 분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도 하고, 아니면 외부의 개입도 있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저도 한 번씩 참석할 때도 있고, 또 이분들도 보건소에 가서 필요할 때에는 같이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전반적인 연 계획이 있습니까?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의, 우리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에 대한, 아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연 통합사례관리를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교육을 어떤 것을 받고,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그때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때, 그때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 통합사례 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관리사 세 분하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뭐, 저희 담당, 의료급여 담당자,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자, 저희 담당 계장님, 저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담당자, 이런 경우에 모여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같이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좀 체계적으로, 물론 이 건수가 지금 사례관리 내용 및 조치사항에도 보면 지금 3천 건이 넘는 건이 있고, 고위험군부터 신규군까지 해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례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분들에게도 말 그대로 정서적인 어떤 케어도 분명히 또 필요할 것이고, 통합사례라고 했을 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회의도 필요하지만 다시 조금 더 광범위한, 지역사회에서도 개입해 주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 의료급여라고 해서 생활보장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옆의 타, 복지정책과가 될 수도 있고, 주민복지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여러 개입할 수 있는, 함께 슈퍼바이즈(supervise)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분명이 있을 텐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없다고 하시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저희들도 통합, 이제 주로 복지정책과 희망계에서는 통합사례,

주순희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거기에도 좀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의논을 해서 참여를 해서 같이 사례 회의에 참석을 하고, 사례에 대해서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까닭은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전산 오류가, 우리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그냥 오는 서류로 평가를 하고, 실제 정말 필요한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실제 개입해 주어야 할 게 정말 다양한데, 이런 급여뿐만 아니고도.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개입이 될 수 있으려면 타 부서하고도 같이 회의를 해야 더 지원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것은 함께, 내년도에는 좀 추진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44페이지 부분입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이 보조기기 지급현황 및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올해 연도에 새롭게 추가로, 요즘 보조기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또 변화되고 정말 편리한 기기들이 되게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보면 고가의 보조기기라고 해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등등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혹시 새롭게 교체를 하거나 새로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기계를 대상자들이 구입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주순희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 이 기구 말고는 고가나 새로운 것은 신청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정부에서 몇 % 지원을 해 주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게 대상자마다 좀 다릅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0% 저희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고, 2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80%인가?

주순희위원

80% 맞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뒤에서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90% 같습니다. 정부에서 90%, 본인이 10%.

주순희위원

왜냐 하면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 아까 1종, 2종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다 보급을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 장애인분들이 구입한 것을 생활보장과에서 그냥 사후관리만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일종의 의료, 우리가 병원 가는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본인이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처방이 떨어져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급여를 지급해 주는 개념입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도 사실 주민복지과, 장애인계하고 같이 겹쳐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최근에 이런 것들도 좀, 장애인 분들이 몰라서 이것은 장애인계에서 나중에 물론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기기를 여기서 보조기기 지급현황하고 또 사후관리까지 하는 과가 생활보장과다 보니까 같이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사진으로는 보기 어렵기는 한데 지금 리프트 자체 가지고도 우리 구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올라가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리프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냥 앉아있으면 바로 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조기기들도 정말 많거든요, 새로 나온.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주민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것도 있다고 홍보 좀 해 주시라 해서 이 보조기기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이 변화되고 새로운 것들도 나오고 정말 편리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권장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저는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수를 보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홍보에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올해 신규가입자 현황을 제가 밑에 부서에서 받으니까 총 아홉 분이 신규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총계가 지금 49명이고요. 21페이지에 올라온 사항의 내용을 보니까 신규가입자 모집을 하는데 11일부터 21일까지 모집기한이 있는데 이렇게 모집기한을 정해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중점홍보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상이 되시면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연중 내내 신청을 받으시는 것이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가능합니다.

천병준위원

중도해지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중도해지하시는 분들은 사실 희망키움통장 이게 조건이 자기가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을 그만 뒀다거나 이런 경우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천병준위원

만약에 그러면 어느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바로 또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중간에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중지가 되어 버리나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특별 유예기간이 지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기간에는 아마 재가입을 안 하고 바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전혀 일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직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

만기해지가 열세 분이 계시고 총 아홉 분이 들어오셨는데 내년에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자립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자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 게 있는데요,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게 2015년부터 시행이 되었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시행이 되었는데 그 대상자가 저소득층 중에 자가,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중에 신청을 하는데 신청 순서대로 접수를 받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순서는 아니고 저희들이 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이 분이 자가 같은 경우에, 자가뿐만 아니라 어떤 주거급여를 줄 것인지를 주택공사 직원들이나 LH직원들이 나와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집에 수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자를 명단리스트에 올리게 되고,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는 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상자 수요조사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 명단을 LH에 넘겨주면 LH에서 현장에 나가서 노후주택에 대한 수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LH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먼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근위원

LH에서 조사를 한다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보면 LH에서 자기네들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요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 LH에 이런 집이 긴급하니까 수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선정하는 문제는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신청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신청을 받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는데,

박용근위원

신청을 받은 것을 LH로 토스를 하면 LH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집을 고쳐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현장에서 판단을 하네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최종 판단권자는 LH직원들이 하는 것이네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돈만큼 LH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주거수리비만큼 계약을 해서 돈은 저희 돈을 가지고 하는데 고치는 것은 LH에서 고친다고 보셔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고치는데 고칠지 말지를 현장에 나가서 판단하는 주체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주체는 LH에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관이니까 LH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LH직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고칠지 말지를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우리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에,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동행은 거의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주거수리사업단 같은 게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동래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박용근위원

예, 전국적으로 다 하잖아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부산시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관할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는 전문적인 수선하는 기사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적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전문적인 관점에서 수선할 부분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근위원

돈은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나가는 것인데 그 판단의 주체가 LH가 되면 LH직원들이 가서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마감이 불량하다든지 채광이라든지 통풍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경보수를 하고, 중보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설비라든지 그런 설비상태가 문제가 있을 때, 대보수 같은 경우에는 집 구조물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임의로 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관내의 저소득층의 수선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 직원들, 담당 부서가 전문 건설과도 있고 해서 하여튼 협업을 통해서 LH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판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상부기관에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협약사항에 저희 구청 직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이것 끝나고 난 뒤에,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LH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도 담당하는 직원이, 좀 전문적인 기술직 직원을 임시기간제로 채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상부기관에 그런 사항을 한번 물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4페이지, 5페이지 부분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4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주요민원 처리내역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조사 중이 231건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1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2019년도 실정 말씀하십니까?

주순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몇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좀 더 적합·부적합, 이런 것들이 더 나온 게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조사 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접수하다 보면 처리기간이 30일이 있다 보니까 자료를 내는 시점에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놓은 이런 상태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도 처리 중이겠네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게 조사 중이 이 자료를 내고 난 뒤에 처리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옆에 각 민원별로 처리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10번 같은 경우, 사실이혼 관계에서의 소득 분위 판단 문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처리결과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8번부터 13번까지 민원사항이 거의 개인이 민원신청을 냈는데 개인이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본 게 3건 정도가 있고, 나머지 3건은 그냥 제도에 대해서 자기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예를 든다면 8번 민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계가 곤란하니까 이렇다, 이러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9월 19일 같은 경우에 이미 수급자가 된 이런 민원도 있고,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료 제출이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가 되었으면 옆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완료, 아니면 그냥 이런 절차, 그냥 안내면 마치 그냥 의무적으로 서류를 내라,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로 끝나게 되면 부서에서 열심히 한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다음에 자료를 낼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굳이 이 10번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한부모, 여기 뒤에도 계속 나와 있기는 한데 한부모 신청을 했었을 때 보통은 법적으로 이혼관계, 또는 증명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삶에서 바라보면 이런 사실이혼인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그 증명서류 하나가 없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부모협회 이런 데도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말 받아야 되는데 단지 서류 한 장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너무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가족해체 같이 그런 게 가능하면 사실적으로 확인되는 게 있는지, 꼭 서류상 이혼이 안 되어 있더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법적으로도 우리가 꼭 상부에서, 정부에서만 내려오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밑에서 아래로 위로 이런 것은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올려주어야 정부에서도 알지 않을까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제일 중요한 부서이지 않겠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잘 그런 것들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보시면 22페이지, 23페이지 이번에 상급기관에서 장기입원자 임차급 부적정한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감사.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것도 양곡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할 경우에는 주거급여도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이게 즉시 파악이 안 되는 관계로 돈이 지급이 되어서 저희 감사에 지적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강명임위원

이분이 그러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겁니까, 일반병원입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일반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정신병원이든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인데 아마 대부분은 정신병원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병원 다음에 요양병원, 이렇습니다.

강명임위원

제가 현장에서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계절적인 요인도 많이 있더라고요. 계절적인 요인이 많아서 겨울에는 주거비용을 받는 것보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추울 때 짧은 기간 입소하고 또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입소하고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질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병원에 입소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또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의료보험공단 전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까지가 한 달 정도 걸립니까, 아니면 2개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빠르면 한 달, 두 달 정도. 워낙 의료보험공단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서 넉넉잡아 두 달 정도 저희들이 지연된 자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명임위원

이렇게 장기입원하시는 분들은 주로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연세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분들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담당자가 있고 그리고 수급자는 동에서도 별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 담당자한테, 한 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끔 요즘에 혼자되신 어르신들 안부전화 확인도 많이 하고 그런 모니터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복지과 업무하고 생활보장과 업무 그리고 의료보험공단, 이 시스템이 같이 엮여서 같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즘에 노인돌봄지원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화라든지 방문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장기입원을 한다거나 하면 같이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런 파악들을 해서 노인돌봄사업을 하면서 이분이 입소했다는 것을 우리가 3개월 뒤에 안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달에 적어도 4회 내지 5회는 전화 내지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를 조금 교류해서 이런 수급자분들은 별도로 관리해서 빨리 빨리 연계가 되어서 조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장기입원해서 서로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저희가 구청에 들어와서 보면 이게 다 같은 대상자를 두고 과가 다르게 다 분리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업무 공유가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서로 이런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에 계신 전담자, 주민복지과와 같이 업무 공유하셔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내용에 복지서비스 중에 문화누리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급받으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이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카드가 또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과 소관에 따라서 인원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옆의 과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이 카드 신청 받는 홍보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동에 보내면 동 담당자가 연초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은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동래구 의정 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천병준 부위원장님, 주순희 위원님, 정명규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강명임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향입니다. 평소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수감에 앞서 우리 과 소관 업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준 어르신복지계장입니다.

창준

박창준어르신복지계장

반갑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오해가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해가

오해가장애인복지계장

반갑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김성욱 보육계장입니다.

성욱

김성욱보육계장

반갑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오순옥 아동드림계장은 병가 중이라 박시내 아동계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김은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지금 한 몇 개나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146개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46개가 총?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총 146개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한 몇 개나 있지요, 주택가에?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주택가에 있는 게 8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뭐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자체 개보수나 관리·운영이 좀 그런대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주택가 경로당을 한 번씩 가보면 참 열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저 안락1동에 거기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이?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렇게 다리를 다 펴고 제대로 앉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한 방에.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사람은 많은데, 그건 어떻게 좀 확충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보통 다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공간을 사실 늘리거나 하는 게 좀 어렵고, 개보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걸 개보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공간 자체가 좁으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데, 한 열 몇 명이 안에 계시면, 앉아계시면 발을 제대로 서로 이렇게 펴지를 못 할 정도로 공간이 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각 건축에 따라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혹시 새로 옮기는, 임차 건물일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환경이 나은 쪽으로 다음에 임차를 할 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다음에 언제 하실 건데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나,

박용근위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뭐 전혀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계약기간이 거의 대부분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임차를 할 경우에는 조금 더 큰 데로, 가면서 또 리모델링을 해서 가니까 조금 환경이 나아지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계약기간이 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뭐 거기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경로당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니까 어떤 뭐 다른 형태의 새로운 공간을 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스러운데, 다 뭐 이야기를 하면 또 예산 문제를,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확충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 좀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거기 있는데 좀 눕기도 하고, 발도 좀 편하게 펴고 해야 되는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게 뭐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는 것이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장애인보조기기센터가 개소되었잖아요, 작년에?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거기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3개월 동안 해 보니까 빌려간 사람이 한 4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보통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빌리고, 또 새로운 물품을 기증을 받아서 그 부분을 또 소독해서 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용하셨던 분들, 빌려간 내역을 보니까 갑자기 불편하셔서, 보조기기를 계속 쓰실 분이 아닌데 일시적으로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빌려간 내역은 다 기록대장에 있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 하나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자료제출 요청)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 물품들이 처음에 개소할 때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 물품들 중에 정말 필요한 물품들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해서,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좀 더 물품들을 다양하게 좀 확보를 해서 빌려 가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린이집 문제인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지금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몇 개소나 있지요? 올해에, 올해에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이 한 몇 개나 됩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 국공립이 총 20개입니다. 처음에 14개였는데 늘어나서,

박용근위원

그게 올해에 늘어난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20개로 되고,

박용근위원

그러면 14개에서 6개소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주로 늘어난 데가 어디지요, 지역이?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늘어난 데가 힐스테이트명륜,

박용근위원

명륜힐스테이트, 예. 아파트 안에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다 아파트 안입니다. 동래꿈에그린,

박용근위원

예.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 명륜자이,

박용근위원

예.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 명장e-편한세상,

박용근위원

예.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 온천천경동리인,

박용근위원

그게 전부다 아파트,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박용근위원

그러면 주택가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정된 데가 있어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주택은 저희가 민간을 국공립으로 매입해서 하는 것, 지금 두 개 민간을 매입해서 내년 3월에,

박용근위원

아,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지금 매입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 두 군데는 어딘데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정다운이라는 사직1동에 있는 것하고요.

박용근위원

예.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사직3동에 있는 햇살어린이집하고 두 군데를, 50인 이상 되는 그것 중에서 해서 도시공사에서 기부한 금액으로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사직동에 많네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사직동 지역이 어린이집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그러니까 국공립이 없는 상황이라서 전환을 했고요. 지금 딴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보통 무상 임대를, 저희가 10년 임대를 받아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이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라는 비율이 한 몇 %됩니까, 40%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40%까지 확충하라고, 2022년까지,

박용근위원

2020년까지?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한 2021년에는 그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2021년?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우리 과장님, 아마 이 부서가 우리 구에 있는 여성, 아동부터 해서 뭐 우리 어르신계까지, 장애인들 다 포함해서 아마 제일 많이 총괄해서 하는 부서이다 보니, 또 그와 관련해서 업무들이 또 많고, 잘한 일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이 있으니까 이어서 같이 그것 하나 먼저 질의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건입니다. 먼저 우리 민원사항, 지난 행감 때도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15페이지 부분에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대한 대책강구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원을 하는 게 생겼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공식적인 지원은 없었는데요. 수민동에는 새동래아파트에 컨테이너 박스에 있고, 복산동에는 칠복경로당하고 덕산경로당이 있는데 복산동 나눔복지회에서 난방비 20만 원을 지원했고, 추석명절 과일하고 연말에 김치 지원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명장1동에는 명절에 과일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미등록 경로당이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차원이 아니라 동 차원에서 계속 지원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좀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지난 추경 때의 일이었습니다, 맞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예산 반납하는, 경로당 예산 반납하는 것들은 다 처리 완료되었습니까? 그때 난방비, 기타 등등 해서,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때 당시에,

주순희위원

지난 주였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총 할 게 3700만 원 정도 반납 금액이 있었는데 2500만 원은 기반납을 했고, 미납액이 한 1200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달, 11월 달 상계조치를 해서 지금 다 하고 한 군데, 우성베스토피아 경로당 반납분만 12월 달에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자료는 행감 중에 바로, 어쨌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로당이 무더워 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중에서 다는 아니고요. 60군데가 무더위 쉼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60군데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주택이 83개라고 했는데 주택이 63개,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 63개,

주순희위원

네,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기타, 아파트가 아마 지금 83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무더위 쉼터라고 지정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무더위 쉼터는 우선 에어컨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도시안전과에서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하는 것이라서, 저희도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또 그 관련 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기청정기가 있는 무더위 쉼터를 또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등록된 게 60개라고 그렇게 저희도 확인을 하고, 그것은 도시안전과에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자, 그러면 방금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어쨌든 경로당에 다 원래 지금 지급해야 되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지급 다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다 하고, 에어컨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에어컨, 냉난방비를 저희가 다 드리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다 있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다 있는데 지금 60곳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 무더위 쉼터가 관내에, 이것은 도시안전과에 물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행안부의 기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괄은 물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재난 부서이고 하니까 총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폭염 대책기간인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시설별 관리 부서, 즉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무더위 쉼터, 그때 점검 같은 것을 할 때엔 우리 과에서 하는데, 지금 지정된 곳은 저희가 다 나가서 그때 무더위 쉼터 붙이고 점검하고 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정할 때에 그 부분은 각 동에서 자료를 내서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무더위 쉼터 지정 기준 제시는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서 아까 도시안전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은 저희들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은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다 하고, 그때 주민센터도 무더위 쉼터로 된 것은 저희가 확인을 같이 해서 경로당 방문하면서 동에도 갔었거든요.

주순희위원

예.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쉼터 관리책임자는 아까 말씀하신 재난 부서도 있고, 그다음 주민복지과, 그다음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세 분이 지금 해서 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제, 이게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 행감 이전에 다른 타 과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이 이 한여름에 또는, 지금 이 시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날씨가 쌀쌀할 때에 이 경로당, 무더위 쉼터라고 하는 데를 잘 이용할 수 있는가? 아까 15페이지 부분에도 인근 경로당이 100m 이내에 있다 하면 과연 이분들이 거기 가서, 마음대로 들어가서 좀 쉬겠습니다 하는 그게 되느냐 하는 똑같은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가서 쉴 수가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우선 지정은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조금 그런 오랫동안의 관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개인적인 그런 게 조금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안 되면 주민센터도 무더위 쉼터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생기면 동하고 협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 아까, 지금 금액이 3500이라고 하셨습니까, 2500? 우리 그 예산 반납하는 금액이,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 3500입니다.

주순희위원

3500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3500이라고 하면, 물론 146개소에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3700인데 120개소,

주순희위원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닌데 굉장히 또 아껴 쓰고, 여름에도 에어컨 안 켜고, 조금만 켜고, 끄고 이러는데 실제 그러면 이게 양쪽이 다 충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더위 쉼터 기능도 저하되고 또 어르신들도 일부러 예산을 좀 아껴 쓴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방금 예산 부분은 확실히 안내를 해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건 반드시 써야 되고, 그다음 무더위 쉼터에 대한 부분들도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기간에는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안내를 꼭 해 주셔서 이렇게 밖에서, 지금 막 그늘 밑에서 또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서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지 실제 이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내년 행감 때는 이런 것들이 지적이 좀 덜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동래구 노인복지와 아동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원 여러분들, 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노인돌보미에 대한 예산과 집행에 대한 정산과정에 대한 것을 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주세요, 하고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 이야기를 듣고 2월 8일 날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는데 그 건의하고 난 뒤에 저희가 또 전화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되다 보니 좀 이렇게 상황들이 여유롭게, 위원님이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셨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건의에 올릴 때마다 위원님을 의견을 같이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기존의 6개 사업이 하나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변경되는데 그 6개의 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노인종합하고 노인기본돌봄하고 노인서비스 그리고 활동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강명임위원

독거노인.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 예. ^^

강명임위원

독거노인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자원연계,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이 시스템은 참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노인돌보미에서,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가 있냐 하면 이번에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기관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동래구노인복지관,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사직동에 사회복지관,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리고 또 한 곳은 학교법인 효림원,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그 세 개의 기관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선정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선정 기준은 어떤 개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법인이나 어떤 기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공고를 냈고요. 그 공고에 따라서 접수가 세 군데가 접수가 되어서, 기준 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신청 기관은, 몇 개 기관이 신청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세 개가 했습니다.

강명임위원

세 개 기관이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런데 세 개 기관밖에 안 되었다는 게 조금 좀 의아한데, 그 기준의 조건들이 조금 너무 강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기존 우리 노인복지 쪽의 장기요양 부서의 방문요양하고 그리고 노인돌보미 사업이 같이 복합되어서는 안 된다,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한 기관에서 두 개의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내지 사회복지법인이 선정되는, 그렇게 접수할 수밖에, 또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강화되었기 때문에 조금 민간에서 잘 관리하고 돌봄을 실행을 잘하고 했던 부분이 이제 권역별로 나뉘어서 이렇게 통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면, 이게 지금 한 사람의 생활지도사가 15명, 16명, 17명을, 많게는 몇 명까지 가능하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15명 정도로,

강명임위원

15명까지 가능하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런데 15명이 한 달에 어르신을 다 관리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몇 번 가능할까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잘……

강명임위원

2회에서 3회 가능할까요? 2회에서 3회, 어렵다고 봅니다. 그 한 사람이 15명의 어르신을 돌보미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6개 사업을 하나의 통합관리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그게 다 가능할까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세 개 기관에서,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해 왔던 노하우가 있어서 우선 새로 되는 기관하고 연계해서 뭐 이렇게, 서비스 권역을 조금 해 가면서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1년 정도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가 그 사이에 또 잘하는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 1년 동안은 한번 지켜보고 잘되면 그런 부분들을, 뭐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넣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명임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15명의 어르신을 돌보다 보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기 보다는 전화로, 안부 확인 전화하고, 전화로 확인 전화하고, “갔습니다, 왔습니다.” 하고 처리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사회복지기관이고 큰 시설이다 보니 그룹으로 해서,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통합적으로 같이 모아 놓고 관리하고, 그렇게 시간으로 해서 제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밀착 케어가 아닌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우울증이라든지 가사라든지 정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생활과 신체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던 분들이 조금은 소외된 듯한 느낌,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생활보장과에서 수급자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3개월 만에, 3개월 이후에 수급자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서 그 지원했던 비용을 징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급자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금 생활보장과나 주민복지과나 복지정책과, 여러 기관에서, 동사무소에서도 또, 동사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수급자 어른신, 노인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어르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거쳐서 관리하고 보호받고 있는데,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까? 그러면 몰랐다기보다 알고 있는데 정보가 공유가 안 되었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하는 건 좋지만 조금 밀착 케어와 그 어르신의 안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과는 다르고, 담당 부서는 다르지만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통합적인 관리보다는 업무적이고 행정적인 데에 있어서도 같이 통합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복지과의 일만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가 한 명의 어르신을 두고 어려 개 과에서 연관되어 관리하고 있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수급자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중복적으로 지원받고 혜택을 받고 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젊었을 때 아이 낳고, 장사하면서 힘들게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 놓고 집 샀는데 지금은 남은 게 없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다 하는데 젊었을 때 띵가띵가 놀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놀고먹던 사람이 독거노인이 되고 수급자가 되어서 정부에서 다 먹여 살린다, 그러면 살아가는 데에, 열심히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사람들이 의욕적임과 목표의식이 없을 건데, 너무 수급자 어르신이라고 해서 한쪽으로만 많이 치우쳐서 중복적인, 아니면 너무 과하게 해서 지원하고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 무슨 사업이든지 하면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우선적으로 모든 게, 혜택이 다 주어져요. 그러면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일을 할 수 있어도 안 해요. 소득이 있으면 제외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세 개 기관에서도 방문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돌보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요양 사업하고 같이 상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지금 20% 감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노인돌보미 사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결국은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연세가 들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됩니다. 장기요양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이곳에서는 장기요양 대상자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기관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잘 챙겨봐야 할 게 이 기관에서, 법인에서 이것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무언가의 시설을 해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을 좀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이 기관이 꾸준히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방문요양과 노인돌봄이 상충되지 않도록, 지금 인원의 20%를 감축해서 운영한다는 이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잘 살피셔야 되고, 잘 이끌어 가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노인돌보미를 했던 기관들이 사용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 그런 부분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의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먼저 사업을 하게끔 무조건적으로 지원하고, 하라고 먼저 홍보하고, 해 놓고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관에서 챙깁니다. 권역별로, 통합으로 해서, 그러면 민간에서 먼저 애쓰고 노고를 해서 집행한 부분, 금전 부분 같은 그런 부분도, 단말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그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활성화시켰고, 활성화되어서 자리 잡기까지는 노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 수급 비용에 대한 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가게 되면 이 세 개 권역에서 나누어져 있는 기관에서 시간으로, 우리가 한 분의 어르신을 돌봄으로써 구에서 집행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를 지금도 현금으로 해서 한 달에, 지금 현재 노인돌보미 시스템처럼 똑같이 집행을 합니까, 과장님? 2020년도에도 지금 돌보미 사업을 하듯이 이월이 아닌 현월에 현금으로 집행을 다 해 드립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탁해서 나가는 것이라서 계속 저희는 예탁해 놓고, 지금 방식으로 계속 나갈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잘하고 있는지 챙겨 보고요. 그리고 1년 간 이 사업이 잘되는지 한 번 더 챙겨서, 저희가 또 1년 전에 공지하고 또 다시 사업하실 분들 선정할 거니까 한번 지켜 봐주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더 챙겨 보겠습니다.

강명임위원

통합관리가 처음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 좀 잘 챙겨야 정착되어서 잘할 수 있고,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께서 기존에 받던 서비스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바뀐 시스템으로 또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가면서 잘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드림센터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안락교회 1층에 있던데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니 동래구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굳이 이 교회에다가 이걸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안락교회에서 본인들이 교회하고 다른 옆의 건물로 두드림센터라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그 지은 공간 1층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기가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1층을 카페 같이 아주 넓게 해 놓고 주차장도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그 안에 이제 애들 도서관 같이 조그마하게 해 놓았는데 저희가 안락, 처음에 아이들 실내놀이터를 하나 해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장소가 마땅치가 않다 보니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해서 1억 원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 1억 원 딴 것의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거기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이니 혹시 거기에서 무상 임대를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해 볼 수도 있겠다 해서, 해본 결과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장소라 상관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거기에 놀이터시설을, 실내놀이터를 넣고, 또 지난번에 항상,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쪽에 있다 보니 엄마들이 뭘 반납하기도 어렵고, 이용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차장도 불편하고, 그래서 거기를 분소 같이 하면서 어떤 반납이라든지 기타 그런 거라든지 교육도 할 수 있고 해서, 주민들의 편에서는 많이 수월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특정 종교시설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단순히 종교가 없는 분들이나 타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여기를 저는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시설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한 게 제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지를 찾을 때에 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전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우선은 그런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시설이 1층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그 위에 식당이라든지 실내체육, 운동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단체라든지에 이렇게 빌려주고, 거기 커피숍도 주변의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빵도 착한빵이라고 해서 정항우케익에서 천 원에 팔고 이렇게 합니다. 조금 개방되어 있고 사람들이, 행사를 하면서 거기 와 본 사람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처음의 선입견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용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만큼, 뭐 편리하고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좀 감해 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이용은 종교와 상관없다는 그런 내용을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불편하시다 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또 행복주택에 그런 어린이 관련 그런 게 들어오니까 그런 시설 쪽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이 안락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두드림센터 사용신청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거의 한 99%가 교회 내의 동아리가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과연 여기를 얼마나 예약을 하시고 이용을 하실까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천병준위원

물론 우리 구청에서 투자한 부분은 1층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교회시설인데, 그 교회시설 안의 1층이 아무리 개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모르실 것 아닙니까, 주민들께서는? 단순히 교회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공개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실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이제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런 분소가 있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노는 동안 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입소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해 보고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선은 아무래도 교회 건물 옆에 있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감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게요, 이게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세금인데 이 특정, 제가 뭐 기독교를 싫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특정 종교시설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좀 신중하지 못 했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우리 관내에 입양아동이 얼마나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입양아동은 54명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54명이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여기서 아동이라는 것은 몇 세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18세 미만입니다.

정명규위원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매월 15만 원씩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해보험을 희망하면 만 13세까지 상해보험은 가입할 수 있고, 또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만 16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주는 것은 만 18세까지이고, 연령이 만 18세가 아동인데 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연령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심리치료 지원하는 것은 가정위탁하는 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양가정에서 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입양가정에 심리치료,

정명규위원

그러면 심리치료 지원이라는 게 그것을 우리 관에서 어떻게, 그냥 예산만 그냥 줘버립니까?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만약에, 그렇게 원하시면 지원센터 쪽으로 바우처 같이 이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되는 금액대로,

정명규위원

아, 이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우처로 연결시켜 주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 이 말씀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가정위탁아동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가정위탁아동은 한 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명규위원

90명이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가정위탁……

정명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명인가?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가정위탁아동은,

정명규위원

가정에 위탁하는 게,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십쇼.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가정위탁아동이 지금 현재로는 29명으로 되어 있네요.

정명규위원

가정위탁아동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옛날에 우리가 소년·소녀 가장 같은 경우 할머니와 같이 살더라도, 고모와 같이 살더라도 아이들끼리 있으면 소년·소녀 가장이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친족한테 위탁을 한다고 해서 할머니랑 같이 살아도 그 할머니한테 위탁한다, 그렇게 애들만 단순히 둘이만 사는 게 아니면 다 위탁가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척집에 있거나 후원해 주는 어떤 가족 집에 살거나 이런 경우에 위탁한다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그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입양은 할 처지는 아닌데 우리, 그냥 홀로 있는 어린 아동을 내가 임시적으로 몇 년간이라도 내가 보호를 해 주겠다 이런 차원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친족이, 이제 내가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 인원이 그 담당 주무관 이야기로는 10명이 안 됩니다. 그게 과장님 말씀이, 지금 그 인원이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가정위탁 관계에서 그런 사람들도, 그러는 경우에는 입양인데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가정위탁인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조손가정을 그냥 위탁이라고 지칭한다, 이 말씀이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옛날에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했던 명칭이 진짜 자기들만 사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친척이나 할머니나 그렇게 같이 사는 경우엔 전부 위탁아동으로 다 명칭이 바뀌면서 가정위탁 아동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일반 친족이 아닌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위탁해서 하겠다고 신청하는 그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것도 포함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대는 몇 세대나 되는데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제 지원금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손세대를 다 위탁이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때 담당자 말로는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숫자가 5세대인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내가 입양은 아니고 위탁을 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제 거기서 인정을 해 주면 그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세대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세대 미만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산만 그냥 반영을 해 버리는지 혹시 그 가정 내에서 실질적으로 위탁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얘가 잘 케어가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학대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위탁된 것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들이 위탁을 하려면 심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제 하고, 아동을 위탁하는 동안 거기에서 계속해서, 위탁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세대가 몇 세대인지를 지금, 그래서 아까 이 숫자의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일단은 예산을, 우리 구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대상 결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가정위탁으로 넘어오면 수당을 우리가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원하는 것을,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지원하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뭘, 혹시나 개인 집이지만 위탁되어 있는 아동이 좀 좋은 부모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처럼 케어를 잘 받고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과연 뭘 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죠, 이제. 이제 그런 것 하는 게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 수급자 가정이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소득, 재산 조회든 아니면 실제 나가보든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조사라든지 연간조사, 이런 조사 기간이 각 세대마다 다 계획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런 가정위탁은 저희가 항상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모든, 조사를 하고, 부모에 대한 역량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서 가정위탁이 되게 하고, 그 뒤에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이제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수급자든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정명규위원

지금 제가 수급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알겠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 센터에서 관리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관내 어린이집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여기 부모 모니터링단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보육전문가 네 분하고, 학부모 네 분하고,

강명임위원

그러면 보육전문가라고 하시면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이,

강명임위원

그럼 현역에 계시는 분이세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어린이집에 계신 분?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현역에는 없고 자격증이 있으신 분 네 분입니다.

강명임위원

현역에는 몸담고 있지 않고 자격증만 가지고 계신 분이 구성이 되고 또 일반인?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일반인이십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뵈니까 다들 3, 40대 젊으신 분이시던데,

강명임위원

3, 40대? 그러면 그곳에는 3, 40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20대도 인원 구성을 할 때 같이 참여를 시키면 20대와 30대, 40대의 보는 눈높이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시키면 좋겠고, 모니터링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달 이분들이 1년 동안 계속해서 하셨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고 있어서 계속해서 한 달에 두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한 달에 2개 내지 3개 기관씩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러면 혹시 모니터링 나간다고 통보하고 나갑니까, 그냥 원생 부모처럼 자연스럽게 나갑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자연스럽게 나가셔서 어린이집에 급식관계라든지 기타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만 승인해 주면 어린이집에는 연락 안 하고 바로 바로 가셔서 검사하시고 합니다.

강명임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보면 외부인은 출입하는 게 약간의 규제가 따르는데 그럼 출입할 때 증을 가지고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보호시설까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되어 있어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모니터링 관계된 서류가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링에서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이 나왔을 때, 사례회의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사례회의는 저희가 특별히 하지는 않았고요, 지난번에 모니터링단 모임을 한 번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 같은 것을 한 번 들은 적이 있고요. 그런 모니터링한 기록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서 그 제출한 기록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것으로,

강명임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단이 조별로 2명씩 움직인다고 했는데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8명입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모니터링 요원이 8명이라고 하고 2인 1조로 4개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조에서 82개소 내지 74개소, 39개소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미흡한 부분, 또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아이를 학대한다든지 아니면 학대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하게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례회의를 통해서 분기별로, 월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시면 1년에 한 번 모임을 가져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방문했던 명단과 기관의 현황을 가지고 우리가 미흡했다든지 개선이 필요했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사례회의를 해서 8명과 우리가 집행부에 계시는 담당자분과 과장님께서 사례회의를 3개월, 분기별이니까 1년에 4번이죠. 분기별로 사례회의를 해서 한 번씩 취합해서 어느 부분을 개선하고, 우리가 또 다니다 보면 아이를 보육하는 데 있어서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아이 돌봄을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들의 처우라든지 휴게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가 보면 그 모니터링 요원이 시설에 나가면 환경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원장과 분리된 공간에서 보육교사들이 휴식하는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관에서 무작위로 가신 분이 한 사람을 컨택해서 종사자의 고통을 듣는 거예요. 우리 설문지도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의 고통, 개선사항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원에서 그런 아동학대의 모습들, 아동을 아끼고 살피고 잘 키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분은 그 직업을 평생 못해요, 그렇죠? 한 번 그렇게 아동학대에 연루가 되고 아동학대 판정을 받으면 보육교사자격증도 박탈되고 거기에 종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욱하는 심정으로 아기를 때리고 하는 모습은, 그것은 그 사람의 인성도 문제가 있지만 그 환경에도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환경만 돌아보고 오는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개선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쉼터, 휴식공간에서 별도로, 원장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상담자, 보육교사는 원장이 지목하지 않는, 모니터링요원이 봤을 때 그냥 무작위로 지목을 해서 그 사람과 1:1 상담을 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개선점을 상담해서 그것을 참고로 3개월에 한 번씩 사례회의를 한다고 하면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보육환경도 조금씩 개선이 되어서 조금 더 일하기 좋은 곳, 그리고 그런 사고들이 없는 시설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휴게시간은 1시간씩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시간에는 대체 선생님이 보든지 그렇게 합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휴게시간은 주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시간은 원에서 상황을 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강명임위원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에 주로 다니다 보면 식사 후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많이 잡더라고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보통 애들이 자는 시간을 많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을 선생님들끼리 조금 조정해서 그렇게 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기관에 가서 보면 휴게시간이라는 게 거의 다 아이들 수면시간, 낮잠 자는 시간으로 해서 휴게시간을 잡던데 그 시간에는 휴게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보육교사들이 그 시간에는 아기들 수첩 정리를 합니다. 부모한테 알릴 수 있는, 아이들 개인별 수첩에 ‘오늘은 이 아이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그 아이에 대한 인적사항과 원에서 활동했던 그런 내역들을 부모한테 알리는 알림장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해서 많이 휴게시간을 소모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휴게시간을 정해 놓고 확실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휴게시간에 별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종사자의 고충을 들으려면 그렇게 해서,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하니 이것은 참 잘하는 정책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하자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챙겨서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어린이집도 평가제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평가제라는 것을 받는데 우리가 사고난 기관들을 보면 평가가 우수기관이 아닌 곳이 별로 없어요. 우수기관이죠. 우수기관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평가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문서로써 평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서보다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 144페이지, 그러니까 143에서 149까지 보면, 여기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차량의 신고일이 14년이 된 것도 있고 2005년에, 2007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능이라든지 선경어린이집에서는 이게 오래된 차를 교체를 했어요, 보니까. 또 다른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2019년도에 대장에 보니까. 예능이라든지 선경은 신규 차로 교체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 차량들은 교체한 게 없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데이터가 있는데, 양덕이라든지 온천숲속이라든지 있는데 올해 데이터는 시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설은 폐쇄했다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차량이 있는 시설만 나와 있는 것이라서 혹시 하다가 차량운행을 안 하게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강명임위원

그런데 그게 차량만 없는 게 아니고 시설명도 없어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차량 있는 시설만 이름을 넣은 것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강명임위원

여기 차량이 있는 시설명만 기재했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온천숲속이라든지 양덕 같은 기관에는 차가 2005년, 2006년 되었는데, 그러면 폐차해서 차가 없고 신규 차를 안 샀다는 겁니까? 차량 없이도 운영을 하나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차 없이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데는, 요즘에 들어서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어린이들이 차를 운행하면 애들이 거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차를 운행 안 하고 전부 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데.

강명임위원

그러면 차량이 없이도 어린이집 운영을 하네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러면 통학으로 전부 다 데리고 오고, 가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요즘 아파트는 입주민을 70%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아동들은 부모가 직접 데리고 오거나 이런 경우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온천숲속은 폐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마 거기는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이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169페이지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타 구보다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동래시니어라든지 노인복지관 5개 기관에서 정말 어르신들 사업을 발굴하고 또 공모 같은 것을 해서 따기도 하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형 사업도 공모 신청해서 따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주순희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는 경로당에서도 대통령상도 받은 곳이,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받은 곳도 있죠? 모르십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만큼 아마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노인일자리 신청방법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65세 이상 경로연금 받으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지금 12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부 5개 기관으로, 본인들이 사업을 희망하는 게 있는 기관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신청기간, 장소, 명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어디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동 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각종 그런 데 다 홍보, 장소 어디서 한다는 게 다 나갔습니다.

주순희위원

전단 브로슈어 같은 게 다 있습니까? 안내지가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안내지는 제가 정확하게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물론 홍보 부분은 당연히 항상 하는 것이니까 어르신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또 새롭게 진입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 필요성을 느끼고, 또 현재 못 하는 분들도 있으니 타 시·도보다 어쩌면 우리 구도 부산 내에서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에서 하나 더 했으면 좋은 것이, 이런 것들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춘천시의 한 사례입니다.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규 참여자 모집, 이렇게 딱 한 장짜리로 해서 온라인에도 홍보하고 각 동이나 주민센터에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신청대상이 누구고 큼지막하게, 또 신청기간은, 기관은 어디고 이렇게 좀 해 놓으면, 그리고 근무조건은 어떻다, 서류는 무엇을 해서 어디로 가면 된다, 이런 간단하게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도 하고 각 동이나 공공기관에다 안내를 해 드리면 우리가 실제 하고 싶었던 분들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추가로 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안에도 조례가 몇 개나 관련된 게 있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네. 구 안의 조례가……

주순희위원

아마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뭐 복지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있습니다. 편의시설 조례에 제4조에 보시면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에 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현재 일반음식점 출입문턱 낮추고 진입로 경사판을 설치해 주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올 한 해, 이 조례를 2017년에 했으니까 2018년하고 올해 2019년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지원해 준 곳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경사판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전경문 위원님이 휠체어 관련해서 경사로 설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4개 복지관 주변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72개소를 조사를 하니까 그 중에서 휠체어 타고 출입이 가능한 데가 37군데 나왔고, 휠체어가 아예 출입이 안 되는 데가 35개 나오고, 그다음에 이동형 경사로가 있으면 출입을 할 수 있다고 한 데가 13개소 나와서 지금 1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지원해 드린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내년에 민간후원을 하든 예산을 확보하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이 부분에는 저희 구의 조례도 있고 또 이미 상위법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자체 구의 예산적인 부분이 아직 배정이 안 되어 있다면, 가령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안에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른 과하고 한 게 있기는 한데 가령 시설 정비를 해 주는 것이 있었을 때 오히려 실내에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도 지원해 주지만, 더불어서 협업을 해서 들어가는 출입문턱 낮추는 사업을 한다든지, 경사판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전 예산을 오롯이 주민복지과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타 부서하고도 협업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협업을 했으면 해서, 이 부분은 개선을 좀 더 같이 해 주시고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17페이지 부분입니다. 점자블록 전수조사를 2019년 12월 말까지 조사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전년도에 마치지 않았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2018년도에 전수조사 매 5년마다 하는 것을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전년, 제가 2017년도에 의원연구단체를 해서 편의시설 개선을 많이 하고 2018년도 미리 대입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럼 12월 말까지 점자블록 전수조사를 했는데 어디어디를 전수조사를, 다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관내에?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김미화 위원님께서 그때 5분 발언해 주셔서 저희가 점자블록 관련해서 공문을 각 동과 건축과라든지 건설과, 도시안전과, 전부 다 편의지원센터까지 해서 전부 다 거기에 대한 것을 내보냈습니다. 혹시 관내에 점자블록이 파손되거나, 막혀있거나,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그리고 주변에 파손된 것을 발견해서 주면 우리가 건설과나 도시안전과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공문을 보내는 상태입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받은 게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은 12월까지로 그것을 해 놔서 계속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가 받지는 못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동에다가 의뢰를 하셨다 그러셨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동하고 건설과, 도시안전과,

주순희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공유를 당연히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은 도시안전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맹학교 앞에, 가장 기본적인 곳에 점형블록이 없습니다, 횡단보도 들어가는 초입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동에서 이런 시급한 것들은 빨리 빨리 전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해서 결과를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난 추경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해서 그때 예산을 반납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보통 3차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라 해서 맨 처음에 이 예산, 본예산이 3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67억 6900만 원으로 되었다가 3차 추경에 60억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옛날 33억에서는 많이 오른 상태이고 또 3차 추경에서 깎인 부분이라서, 이 상태에서 예산이 그냥 감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또,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5억 원이 되는 이 돈이 왜 반납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수요가 남아서 반납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니요, 틀렸습니다. 제가 그 뒤에 확인을 하니까 지금 3차 추경이라서 저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간주예산이 내려와서 다시 79억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나와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항상 많다 보니까,

주순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셨을 때 정확하지 않은 것이면, 물론 우리가 실수는 할 수도 있지만 그럼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바로 시정을 해서 알려주셨어야죠. 그리고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바로 했었는데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담당자가 위원님한테 직접 연락을 드렸다 해서,

주순희위원

그것은 담당자 일이잖아요, 어쨌든 답변은 과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순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활동서비스 부분이, 2019년 7월 1일 자로 우리 장애등급이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하셨습니까? 7월 1일 자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고 난 후에 이런 활동지원서비스가 더 보충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12개 부처에 23개 서비스 예산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가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셨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합조사에는 7월 1일부터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4개의 서비스가 우선 적용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 하셨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담당자,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미화위원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가

오해가장애인복지계장

장애인복지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종합조사라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부산종합조사, 기본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국민연금공단에 하는데 전체 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등급이 바뀌면 그 등급이 갱신이 될 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새로 오는 신규에 대해서 종합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등급이 폐지가 되어서 전체 서비스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급을,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규에 한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해가

오해가장애인복지계장

그 등급폐지는 장애인 등급폐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장애인활동지원은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이 예전에는 1에서 4등급으로 있다가 지금 7월 1일부터는 1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서 갱신이 될 때마다 종합조사를 하고 있고요, 바뀌는 2년에 한 번 해서 지금 갱신이 되거든요,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거든요.

주순희위원

그것은 기존에 하던 것이고요. 지금 법안에도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하는 것 4가지를 우선 적용해서 7월 1일부터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동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셨으면 다 하셔서 받으셨습니까?

해가

오해가장애인복지계장

아니요, 그 전수조사를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신규로 오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주순희위원

신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종합조사 도입을 이번 7월 1일 자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신규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해가

오해가장애인복지계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확대되는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2019년 전동침대, 안전손잡이 추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새로 추가되는 품목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신 겁니까? 여기 안에도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것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이것 하셨습니까?

해가

오해가장애인복지계장

장애인 보조기기요?

주순희위원

보조기기 부분입니다.

해가

오해가장애인복지계장

보조기기는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보조기기도 등급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지금 서비스 우선 적용하는 종합조사를 하라고 도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법률적으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라고 된 것에 대해서 했는가, 안 했는가를 묻는 겁니다.

해가

오해가장애인복지계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법률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하라고는,

주순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끝나고 다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들고 있는 법적 조항들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오해가장애인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밑에서 위로 건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지원서비스가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까지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66세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받던 모든 서비스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활동해야 되는 것들이 똑같은 건데 이게 줄어들면 일상 생활하는 데 너무 많은 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밑에 지자체에서도 계속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를 하셔서 이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5분 발언한 것 기억나시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방과후지원에 관한 것 처리 다 하셨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발달장애인 관련 홍보도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구에서 리플릿하고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가 있는 가정에 일일이 다 보내 드렸고, 그리고 여기 활동에 대한 것도 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청소년방과후도 한 군데하고 주간활동지원 1개소, 재활서비스 10개소, 장애인활동지원 5개소 해서 지금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건 너무, 리플릿도 만들어서 특히 각 가정에다가 이렇게 안내를 해 줬다는 것은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라서 리플릿은 위원님들한테도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한 장씩 다 올려주시고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방과후지원센터가 어디 하셨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방과후지원은 우리 동래구장애인자립센터 해서 한양아파트 안에 거기로,

주순희위원

거기로 지정을 하신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홍보를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간활동지원하고 재활서비스하는 곳, 여러 가지 발달장애 뿐만 아니라 보면 실제 정원과 실제 인원이 너무 달라서, 왜냐 하면 아시겠지만 체격이 발달장애인분들이 좀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정원이 만약에 23명이라 하더라도 실제 23명이 거기서 다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인원이 17명까지도 내려가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요. 법률에도 그렇고 우리 지금 전경문 위원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SOC사업을 구에서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례안에도, 차별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똑같이 행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공평하게 편의를 제공받아야 된다고 법에도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SOC사업하는 것 중에 우리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라든지 수화통역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SOC 하는 데서는 이런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면 SOC가 엮어지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떤 공간이라든지가 나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러니까 공간은 이 공간 별도, 저 공간 별도, 공간이 많으면 이렇게 쓰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종합센터를 하나라도 해서 같이 셰어해서, 요즘 공유경제처럼 쓸 수 있도록 해서라도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업무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좀 기획을 해서 이 혜택이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행감 때 급식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도 드렸고, 어린이집에 식단표를 연령별로 조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그 뒤로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월 달에 거기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저도 안 그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래도 나타나지가 않고 들어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니까 회원가입해서 들어가야지만 안에 것을 볼 수 있고, 식단표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회원이 아니면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식단표를 해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각 단체에 보내고 급식지원센터에서도 자기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식단표를 만들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들어가도 그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던데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하니까 자기들이 매달 그런 내용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전 어린이집에 다 보낸다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동래구 관내의 어린이집들은 어디에서 주로 식단표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나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산시 것을 받아서 하거나, 그리고 급식 여기서는 나가서 한 번씩 아이들이라든지 종사자들을 위해서 급식이든 식중독교육도 하고 하니까, 대부분이 정확하게 어디 것을 쓴다는 것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부산시육아나 회원으로 가입된 데는 급식지원센터 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식단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바뀌고 나서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에 가면 식단표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본 것만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표 나왔는지 회원가입해서 저는 들어가서 확인했거든요. 작년까지는 한 가지의 식단표가 나오다가 올 상반기부터 연령별로 나누어서 올리고 있는데 제가 만 1세·2세 그리고 만 3세·5세, 두 가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올 7월 달 식단표를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이 식단표를 연령별로 구분해 달라는 이유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크기가 큰 재료들로 한 음식들은 섭취가 힘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아무리 보육교사들이 일일이 케어를 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있어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식단표를 보면 나이별로 구분해 놓았는데 메뉴가 똑같아요, 메뉴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열량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양을 줄인 것이죠. 이래서 연령별로 나누었다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드린 이유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눈 것은.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실상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소속은 식약청 소속이고 환경위생과에서 보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제가 세심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챙겨보고 혹시 협조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서 배포하는 것은 어린이집·유치원 대상으로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 중에서도 이 식단표를 보고 음식을 조리하시는 곳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분명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 나가셨을 때 식사시간에 연령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이나 과일 같은 것, 제가 작년에 현장 갔을 때 포도 알을 어린아이들한테 직접 먹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거기에 자칫하다가는 기도가 막혀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챙겨보아 주시고요. 아동급식카드 사용하는 가맹점 있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것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맹점이 각 동마다 가맹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편의점이고 다음에 일반음식점은 각 동에 많은 곳은 7군데 정도고요, 적은 곳은 3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우리 가맹점이 되면 혜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혜택 뭐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카드수수료가 조금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영업하시는 이분들이 가맹점을 가입하려면 은행을 직접 찾아가야 되고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드려야지만 가맹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님 만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하다못해 종량제봉투라도 조금씩 나누어드려서 가맹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보자 해서 내년에는 꼭 늘려보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굳이 종량제봉투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 골라서, 많은 혜택은 못 드리더라도 가맹점에 가입을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려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 사용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반납 받고 있는데요,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그렇게 하지 않는 구·군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다 그렇게 반납하고,

정명규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 전체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확실하신 거죠, 그거는? 감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1·3세대 소통하는 경로당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비누클레이공예를 하는 것인데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연결해서 같이 만들고 같이 음식 같은 것도 어린이집에 조금 준비해 가서 할머니들이랑 아동들이 같이 먹고 그렇게 해서 소통하고,

정명규위원

호응이 어떤데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만드는 것도 잘 만들고 할머니들도 어린애들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애들도 만드는 시간이 재미있게 느껴지고 해서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급식관리 그 부분에 제작하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방금 음식을 만들어서 가고 이런 게 자기 친할머니가 애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며느리하고 청결문제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의 사고방식하고 주부의 생각하고 틀리잖아요, 그것도 가정 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일반음식을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했겠지만 정상적인 우리 법률상 조리원이 있든 영양사가 있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집에서 만든 것을 애들한테 먹이는 것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그런 내용을 압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가서 할머니들하고 같이 먹습니다.

정명규위원

거꾸로, 역으로 어린이집에서 한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호응도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까, 그냥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6회밖에 못 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횟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정명규위원

6회라는 것은 6군데를 했다는 것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6군데 연결해서요.

정명규위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옛날에 차 안에서 애들이 변을 당하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 차량마다 벨을 제일 뒤에 달라고 했는데 우리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우리는 다 달고 그때 차량전달식까지 다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우리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네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조금 생각의 차이겠지만 제가 기분이 안 좋은 듯한, 시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우리 관내의 시각장애인이 몇 명 있습니까? 페이지 보시면 1233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 현황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87페이지에 1233명.

정명규위원

과장님이 이때까지 동래구청에 근무하시면서 시각장애인을 몇 분이나 만나보셨어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동에 있을 때 몇 분 만나 뵙고요, 구청에서는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208페이지 보시면 구청직원의 시각장애인 명함 제작에 따른 사업 현황 및 성과 보고라 해서 구청장이 2700장, 국장 400장, 과장·계장이 200장, 이렇게 점자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런데 성과가 뭐라 되어 있느냐 하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참신하고 색다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구청장의 복지마인드가 좋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가면서 쓸데없이 2700장이나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숫자가 1233명인데 그걸 다 만날 수도 없겠지만 과장님 이때까지 사회직으로 근무하면서 100명도 못 만났을 건데 그냥 인식이 좋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점자명함 만든 거예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우선은 관심이 있고 이 장애인 시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먼저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색을 왜 내느냐는 것이지.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이 있으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뭐라도 표현을 해야지 그런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게 그냥 시발점이고 우리 전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윗분들부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 드리고,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이 주변에 있으면 그분들 가족들이 또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족들이 가서, 우선 점자가 반갑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받았다 하면 그분들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금은 당사자보다 또 가족이 있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현실성 있는 시책으로 우리가 나누어 드리는 것이나 그런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요, 이게 구청장이나 구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모든 업무에 다 관심을 가져야 되죠.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그것을 홍보한다고 이것을 만들었다는데 실질적으로 이 점자명함이라는 게 쓰이느냐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점자명함을 만들어서 만나지도 못 할 시각장애인한테 이것을 언제 나누어 주겠어요. 그러면 정보경 국장님도 400장 만드셨겠네요?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일단 제가 복지국장으로 오고 나서 일반 명함을 어쨌든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 이걸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일반 명함 안에 점자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저도 사람을 만나면서 이 점자 명함을 드리니까 아, 여기는 이렇게 점자명함도 만들었네! 저도 비장애인들한테 전달을 하지 저도 한 번도 장애인들한테 전달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그 마인드 자체가, 아 간부들이 그래도 복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 아니고 이런 것이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이제 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자명함을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당사자가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지 명함만 만들고, 아, 관심을 가지겠네 하고 상대방이 의식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관련된 일을 또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죠.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

39페이지에 보시면,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았는데 노인복지시설 특정감사를 했어요, 황전양로원.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황전양로원 말고 또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생활시설은 황전양로원뿐입니다.

정명규위원

이걸 받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한두 개 걸린 것도 아니고, 거의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 다 걸렸다고 보거든요. 이게 관리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과다 지급한 것은 회수하고, 그리고 그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적정한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연찬을 시킨 결과를 받고요.

정명규위원

일단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후원금 받은 내역을 우리가 받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연말에 후원금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그러면 후원금을 쓴 내역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쓴 내역도 들어옵니다.

정명규위원

다 받아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것하고요. 식자재 납품한 내역, 올해에. 그것을 좀 이 감사 끝나고 나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료제출 요청) 제가 조금, 계속 많이 해야 되는데,

김미화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명규위원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화위원장

예.

정명규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린이집은 오전에 야외활동을 왜 하지 마라 하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 야외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돈을 주고 하는 특별활동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돈을 받는 특별활동은 오전에는 하지 말고, 오후에는 해야 되고, 야외활동은 오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돈 주는 그 특별활동을 오전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그거는 또 왜 오전에는 제약을 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왜냐하면 오전에는 아이들 보육을 하는데 돈을 받고 하는 것은 혹시 돈을,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그대로, 보통 오전에는 다 같이 있으니까, 뒤에는 아이들이 집안 사정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서 어떤 특별활동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정명규위원

아, 오전에는 강제성이 좀 되겠네요. 애를 맡기자마자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좀 하기 싫더라도 이걸 해야 되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명규위원

그래서 오후로 넘기면 하기 싫은 사람은 빠져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활동은 돈을 받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옛날에 그 한마음어린이집이 언론에도 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 교사가 징역 1년 실형 받았다는데 그게 지금 이 내용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 그 한마음은 아닙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여기는 원장님 교체되고 다 정리가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강명임 위원님이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어린이집, 올해에 개원했던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6개,

정명규위원

개원을 했어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폐원한 어린이집은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폐원은 민간, 가정이 했는데요. 한 개씩, 민간 하나, 가정 하나 두 개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게 지금 산부인과는 계속 저출산으로 인해 문을 닫는다 하거든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애는 자꾸 출산율이 떨어져서 없는데 어린이집이 왜 늘어나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연초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족률을 83%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충원은 안 하는데 그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의무사항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개원한 곳은 전부 다 어린이집이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출산율은 저하되는데 공동주택이라고 밀집된 공간에 애들이 많이 몰리니까 생기면 역으로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계속적으로 폐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아무래도 국공립이 많이 생기면서 민간이나 가정에서 조금 그런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70% 들어가고 외부에서 30%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거의 환영을 하고, 또 그 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고객이니까 그 어린이집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민간 쪽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과장님이 설명은 장황하게 하셨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어차피 어린이는 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이 어찌 할 수 없이 조금씩 폐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 사직동에 어린이집을 국공립화시킨다고 두 군데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반의 어린이집들이 저는 이제 경영난을 겪을 거다, 그냥 민간이나 가정,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런 어린이집들을 이제 국공립화시키는 데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차피 경영난에 시달리고 원생이 줄면 서로 경쟁을 할 건데 이 경쟁을 하다가 폐원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서, 어차피 자가이면서 이 업을 중단하기는 아깝고, 또 안 하려니 할 일이, 힘들고 이러다 보니 연명을 하는 그런 상황일 때에는 조금, 자기 했던 노하우나 시설들을 이제 공립화시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금 원생이 자꾸 줄기 때문에 생각을 좀 달리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더불어 또 말씀드리면, 저번에 출산장려 토크콘서트라고 우리 구청에서 한 번 했었어요, 청장님 모시고. 그때에 참석하셨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제가 참석 못 했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그 문화회관에서 한 것은,

정명규위원

그때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때 학부형들이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있는 이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업무가 이제 어린이집들은 많은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돌봄이 좀 중요한데,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에, 이 보조교사들이나 교사들한테 행정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집중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만 돌보는 것으로 하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애를 돌보면서 빨리 이거 마치고 나면 뭐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고, 뭘 보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머릿속에는 다른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애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해를 가한다든지 화풀이 내지는 이렇게 하는 여건이, 우리나라 어린이집들의 실태다 이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보조교사를 좀 더 채용을 하든지, 구청이나 나라에서, 이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지원해 달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이번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업무도 좀 경감시켜 주고, 부모들이 좀 오랜 시간 아동을 맡겨도 눈치 안 보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내년 되면 이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보조교사 채용이 좀 더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은 보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아까 작년도, 올해 결산서를 보니까 보조교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반납이 좀 많더라고요, 집행잔액.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고 현실하고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조교사 인건비를 했는데 보조금 반납도 3600만 원이고, 뭐 집행잔액도 한 50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2018년도에 했던 일들 중에. 그런데 지금 방금 그러한 이유들로 해서 지금 과장님은 시범사업도 하고 하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려온 예산도 다 못 쓰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신규 채용한 사람이 6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체계 시범사업이라 해서 채용이 41명 그리고 종일반 하면서 20명, 이렇게 지금 지난번보다 채용이 많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라는 부분은 또 인원이 좀 더 많이 내려와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데이터도 있고, 채용을 한 게 맞고 또 그만큼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 이런 부분들은 한번 또 저희가 그것을 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여하튼 간에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그런 지원만 해 준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진짜 애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게 나라에서, 지금 작년에 보니까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어린이집이 보통 몇 시에 마칩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보통 어린이집은 한 5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9시까지 연장 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정명규위원

연장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에 몇 곳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7군데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전체 어린이 집이 몇 곳인데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126개,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고 있는 겁니까? 120 몇 곳 중에 7곳 한다는 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내년에 시범사업이 되면 교사들이 뒤에 또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늘어나거든요.

정명규위원

아니,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또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이제 돌봄이든 이런 게 장기 계획으로 하다 보니 지금 시작은 하고 있는데 결과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조금 박차를 가해서 내년에는,

정명규위원

그러면 왜 어린이집들이 시간 연장을 해서 운영을 안 하지요? 왜 안합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은 뒤의 교사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면 뒤에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좀 눈치 안 보고 부담 없이 맡길 수 있을 것,

정명규위원

지금 그 말씀이,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는 그 말씀이 1년 전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올해 했고, 내년 되면 전국적으로 같이 그 사업이 시행이 되니까,

정명규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안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엔 한 거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다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늦다는 거죠. 언론에 발표는 TV에 나와서 당장 내일이라도 뭐 우리 애가, 맞벌이 부부들은 안심하고 맡길 줄 알았는데 이놈의 어린이집들이 하세월이라는 거죠, 이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국가에서는 하라고 예를 들어 과장님 말마따나 예산은 지원되는데 현장에서 그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만들이 생기는 것이지, 이제. 이제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도 안 되는 어린이집이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할 게 아니고, 왜 안 되는지, 어린이집들의 고충이 뭔지도 좀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이제 출산장려정책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애를 더 낳을 생각도 하는 거고 또 결혼도 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이게 좀 괜찮은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일자리창출, ^^ 168페이지하고 169페이지, 여기 보시면 17년도부터 올해까지의 현황을 보니까 일자리창출에 참여했던 사업체가 동래구 노인복지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또 사직동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그리고 부산동래 시니어클럽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시니어클럽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170페이지에……

강명임위원

아니요, 168페이지.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168, 169, 170에 시니어가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지금 신청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일자리창출의 지원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탈락하는 비율이 한 2 대 1은 되는 것 같은,

강명임위원

2 대 1?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신청하시는데 다 못 되고,

강명임위원

다 못 하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기관들이 한 4개, 5개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한쪽 기관에 했던 분들이 이곳에서 사업을 오래할까, 아니면 저쪽 기관에서 오래할까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꾸준하게 일자리창출이 되었으면 좋겠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여기 보시면, 169페이지에 보면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좀 다양하게,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노인일자리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실버 세탁도우미 사업, 이것은 관내에 세탁소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는 세탁실이 별도로 있음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사직종합복지관 안에 아마 그 세탁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강명임위원

예,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동래구 관내 소외계층 세탁물 수거 및 안부 확인이라 해서 이 세탁물 해 주는 사업이 참 권장을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불 세탁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다녀 보면. 의복은 어느 정도 좀 해서 입는데 주로 보면 소외계층에 가보면 세탁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세탁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 큰 빨래, 이제 이불 빨래라든지 바닥의 시트 그런 큰 빨랫감은 제대로 빨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권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또 동래구 관내 우범지역에 방범도우미,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방범도우미 역할,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온천천에 하절기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그곳에서 뭐 술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먹을 음식을 준비해 와서 먹고, 놀고, 또 쓰레기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하절기에는 그런 방범도우미 일자리창출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서 하시는 놀이가 거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바둑, 장기, 화투, 그림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노강사 음악치유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조금 유쾌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96페이지 보시면 그 노인자원봉사 동아리 활동하는 그 봉사자들 명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예. 그리고 동래구에 보면 크고 작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곳이 많아요. 특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보면 연령에 관계없이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면서 재능기부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활용을 하자면 노인일자리 하고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재능기부를 하게 되면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가장 힘든 게 식대, 점심식사, 그러니까 주로 노인시설이라든지 병원에 공연을 가면 거의가 두 시 내지 세 시에 공연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전에는 시설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위생 관리라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주로 점심 식사 후에 두 시부터 공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2시에 공연을 가려고 하면 공연에 참여하는 그 단원들은 점심을 제대로 못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에 가서 부탁을 해서 공연을 무료로 해 주는 대신에 밥을, 점심을 제공받기도 하고 있는데 그 단원들 하시는 말씀이 단원들 같이 다니는 데 있어 큰돈은 원하지 않지만 식사비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의들을 많이 하고, 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아리, 재능기부를 하는 이런 조직원들을 일자리창출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재주가 많고 재능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일자리창출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연계를 한다면, 그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좋고, 그리고 공연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유쾌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한되게 청소라든지 환경미화라든지 단순한 그런 노동보다는 이분들이 본인의 재능을, 끼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보장을 받고 같이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금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일자리창출 안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명륜 지하철역에 아름다운가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에 보면 입던 옷, 입지 않는 옷 그런 옷들을 기부를 받아서 판매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옷들이 있는데 계절별로, 우리가 추운 겨울이라고 하면 겨울옷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여름옷들은 보관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쌓아 놓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경로당에 다니면서 느낀 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쇠하면 키도 작아지고 몸이 왜소해 지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입던 옷들도 남의 옷처럼 커서 내 옷이 아닌 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보면 장롱 안에 옷은 가득해요. 그분들 입고 다니는 옷 또한 옷은 괜찮은데 몸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입던 옷을 남을 준다는 게 참 좋아할지 싫어할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는데 본인이 입는 옷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를 하는 노노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로 창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름다운가게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옷들을 기부 받고, 또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분들로 해서 모델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어르신 모델, 여자어르신 모델 해서 어르신 모델을 각각 인원수에 맞게 선정을 해서 명륜 지하철역에 레드카펫을 깔고 입던 옷,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이지만 내 몸에 맞는 옷들을 입고 패션쇼를 하면서 기능을 하고 저렴한 금액에 어른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러면 내가 입지 않던 옷이지만, 남이 입던 옷이지만 선입견을 갖지 않고 편하게 입고, 깨끗한 옷차림이 되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도 한번 아름다운가게하고 해서, 어르신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을 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그런 옷들도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일자리창출도 한번 연계를,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게 조금 번거롭고 귀찮은 부분은 있지만 뭔가 도전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새로운 것을,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것을 조금 발품도 팔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입고 있는 의복들이 집에만 있지 말고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또 입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입고,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내놓은 것은 받아서 가져가서 입기가 쉬운데 내가 입으라고 줘서 그것 받아 입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부담가지 않는 금액에서 알뜰장터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구에는 지금 재가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운영하는 재가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올해까지는 신고제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신고제가 아니라 지정제로 가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러면 이게 6년이 되면 다시 심사를 해서 요건을 검증 받아서 다시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올해에 이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징계라든지 폐쇄 처분을 받은 기관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된 데는 없는데요.

강명임위원

예.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12월 12일부터 이게 바뀌다 보니 지금 계속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명임위원

신규가 많이 들어오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신규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요즘에 또 노인 학대도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학대라는 말이 참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월 달에 저희 연구모임에서 서울에 노인복지, 그러니까 노인시설의 종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돌봄종사자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우리 부산에는 아직까지 이 종합센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종합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올해에 서울 시내에 있는 전 요양보호사에게 백신,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내년에는 우리 그 요양보호사들 처우, 처우,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 이제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역할이다 보니 그런 부분도, 요양보호사도 예방접종을 같이 무료화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준다면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 줄 알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아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행감 때도, 아니면 또 정명규 위원님도 교사들의 스트레스 굉장히 많아서, 또 교사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보조교사를 지금 또 해 주고 계시고, 또 심리적 부분의 서비스를 좀 확대를 해 달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 올해에는 어떤 사업을 좀 해 주셨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올해에는 저희가 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행사를, SK허브스카이 더파티에서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온 것을, 뭐 약간 소속감이나 여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속감,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고 또 우리 어린이집에 그 명찰, 각 원에서 일정한 양식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다 같이 착용하고 또 그런, 우리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임명장도 전달하든지 이렇게 조금 소속감도 주고, 그분들의 고민도 상담 받고, 또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를 한두 번 마련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랄까 원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방문을 해서 학부모들 면담할 때에 선생님들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순희위원

예, 과장님, 첫 번째는 아까 지금 전체적으로 했던 지원 서비스는 한번 모여서 공통적인 간담회 형태로 했었던 것하고 또 다른 정서 지원 같은 걸 해 주신 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 말고, 그때 왜 교사들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 타 시도의 사례를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 교육 같은 것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성욱

김성욱보육계장

주민복지과 보육계장 김성욱입니다. 저희들 교사 교육은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 동래구 육아종합센터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리상담, 방문 심리상담은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집단 교육은 하기는 좀 힘들고요. 찾아가는 교사 상담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한 것은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 건의사항도 받았고 저희들이 처리했었고요.

주순희위원

예.

김미화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주순희위원

우선은 그 육종(육아종합센터)에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는 원장 이하 다 이렇게 지금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두드림센터에 이제 공간도 생겼으니까 이런 집단 교육 같은 것들도 한번 해서, 다 원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각 개별의 원들에 그거 왜 순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정서적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해서 또 스트레스를 경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부산시에서도 문제가 되었었는데, 실제 예산은 내려왔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됐던 유아 안전벨트, 뭐 차량이 아니면 탑승이 어렵다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개선이 되었습니까, 우리 구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통학차량에,

주순희위원

안전벨트 하지 않으면 야외활동을 못 한다, 뭐 이래서 문제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성욱

김성욱보육계장

예, 보육계장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벨 설치가 다 되었고요.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설치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교통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고,

주순희위원

예.

성욱

김성욱보육계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스마트 안전벨 알림서비스를 지금 저희들이 27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엔 전 어린이집이 다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게 실시간으로 부모들한테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또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스마트 알림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로서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은 꾸준히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6페이지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특히 장애인계에서, 제가 계속 이런 같이 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를 바라서 매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당부도 드리고, 그래도 전년도의 평가를 보면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73.1%인데 우리 구는 그래도 83.9%로 그래도 좀 높게 올라갔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열심히 해 주신 건, 우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관내에, 특히 공공기관에 설치된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미설치 현황을 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8년 연말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올 한 해가 벌써 이제, 2019년,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미설치에 대한 해결된 게 얼마나 되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령 수민동, 복산동, 명륜동, 우리 각 동에도 평가 내용에 미설치했던 내용들이 지금 다 기본 한 네 개 이상씩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올 한해에 이것에 대해서 개선한 것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자, 이게 평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정식적으로 하면 지금 중지를 하고 자료를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우리 담당 계장님이시라도 준비를 좀 해서, 사실 행감장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여기에 없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반드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올 한 해 하셨습니까? 별도로 하신 것이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저희 그냥 연초에 85명 해서 지금 계속 일하고 있고, 올해 내년 일자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자 우리 구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일자리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하신 적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은 따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딱 연말에 정해진 숫자가 있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주순희위원

그것은 딱 그 한정된 인원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 말고 우리 구에 지금 4%가 넘는 장애인분들 중에 일자리, 아까 제가 이 앞에 생활보장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사, 임시청사 안에 얼쑤카페가 지금 들어올 예정인데 발달장애인분들도 얼마든지 거기에, 일부, 다는 아니라도 한두 명이라도 좀 같이 조인을 할 수 있는 게 없냐고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취업박람회할 때에 제가 장애인 일자리도 같이 넣어 달라고 했고 청소년도 같이 좀, 그런 것들도 참가를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2019년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시각장애인들,

주순희위원

자, 이것은 시각장애인 독서보조기기라고 해서 국고보조사업이라서 그런데 공모 한 번 하셨습니까, 우리 구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순희위원

음, 이런 것은,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될 지, 안 될 지는, 선정될 지 안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모를 한번 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보조, 독서보조기기만 있는 게 우리가 원래 동사에도 설치가 되어야 하는, 장애인 휠체어 전용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높이를 막 맞추고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변형해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원금 안에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높낮이 조절 전동 책상도 있었고, 독서확대기, 의사소통 보조기 4종에 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등의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공모를 좀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 특히 장애인계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잠깐 와서 하고 가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 업무가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업무하고 정말 다르고 힘든 일은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내년에도 더욱더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조직을 좀 더 강화하든지 해서, 지금 사실은 장애인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총무과나 기획실에도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전체 인원 관리를 하다 보니 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시는 대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더 나은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기피 부서 중의 1위,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3D 업종 중에 뭐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떤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반드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고 지원뿐만 아니라 아까 각각의 유형별로도 엄청 많은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들도 통합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예.

주순희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 소관에서 우리 주민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뭐 언론사의 내용에 보면 행복한 아빠 교육도 있고요. 뭐 양육스트레스 해소법 교육 개최,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위한 감정 코칭 교육, 뭐 찾아가는 부모 교육 등등 많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육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교육 개최 날짜와 시간을 다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공통점이 딱 하나 나오는데 뭐냐 하면 평일 낮입니다. 아니면 평일 오전, 이 평일 낮에 하는 것의 문제점은요, 우리 지금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맞벌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벌이하시는 분들 평일 낮에 이렇게 교육에 참석하시려면 연차 쓰고 와야 됩니다.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시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교육을 들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하는데 정작 이 아빠 교육, 엄마 교육은 하는데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이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평일 저녁이나 아니면 뭐 주말,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해서 평일 낮에만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이런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는 하는데, 평일 낮에 하는 것 좋습니다. 물론 엄마든 아빠든 육아휴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 분만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우리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라도 이런 교육이나 여러 프로그램들을 좀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평일 저녁하고 토요일 날 어린이집 관련 행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게 특히 낮 시간대 게 많이 보도 되어서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맞벌이 부부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끝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계로 노인복지계에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바뀌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이라는 말보다는 어르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르신을 조금 더 공경하고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원래 이 어르신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어르신,

김미화위원장

원래는 남의 아버지를 높여서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인데 지금은 편하게 그냥 나이 드신 분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을 높여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요즘은 노인의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바꾼 것은 좋습니다. 좀 더 부드럽고, 이미지상 노인보다 어르신이 좋다고 해서 바꾸셨으면 정책이나 행정 모든 부분에서 다 같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자료제출 목록에만 봐도, 이게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수는 없네요. 자료제출 목록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13, 14, 15, 16 해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노인복지기금, 노인재가복지사업, 다 노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법도 「노인복지법」이지 어르신복지법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미지의 어떤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했다면 우리 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업무적으로도 연결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바꾸어야 취지가, 우리가 계 이름을 노인복지계에서 어르신복지계로 바꾼 부분이 좀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법적인 그런 명칭이라서 저희가 일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마음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르신이나 노인이나 누구나가 다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같은 업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용어는 전부 노인을 쓰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암묵적으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김미화위원장

노인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나쁜 말은 아닙니다.

김미화위원장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감이라는 건데 우리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데 엄연히 우리 표준어에 보면 노인이라 해서 명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우리가 어르신이라는 말이 좀 더 부드럽고, 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어떤 목적으로 바꾸게 되었다면 모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순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계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원 경제계장입니다. 강민구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박성원 산업계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및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최순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건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채용박람회 운영현황 및 채용실적에 2019년도 9월 20일 14시∼17시까지 이렇게 박람회를 운영해서 채용시킨 인원이 몇 명이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람회는 총40개 업체가 참가를 하였고 그중에 참가하는 업체에서 구인이 219명이었습니다. 거기서 현장에서 저희들 면접이 351명이 진행되었고, 채용예정인원은 60명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직접이, 직접·간접이 무슨 뜻입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직접채용 같은 경우에는 호텔농심이라든지 메가마트, 대선주조에서 직접 그분들이 나오셔서 면접이랑 기타사항을 제공하는 거고 간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중소기업체는 구인은 하는데 저희들이 대신, 일자리정보센터에서 대신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대리해서 상담을 해 가지고, 직접 하는 데에서는 몇 명이 됐고, 간접 하는 데에서는 몇 명이 됐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직접·간접은 구분하진 않고 그냥 전체 총 351명으로 그렇게, 어쨌든 일자리박람회에 인원을 구하는 부분이라서 통틀어서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을 얼마 집행을 했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19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1900만 원이 어디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내역서가 있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 끝나고. (※ 자료제출 요청)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이 채용된 60명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관리가 됩니까, 혹시나? 취업했다가 일주일 만에 안 맞아서 그만 둘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채용박람회는 말 그대로 일자리를 주선해 주는 박람회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60명이 그날 당초 대기해 있는데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본 결과 4명은 먼저 채용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그쪽 회사에서 필요한 만큼 결원이 생길 때 대기인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떻게 들어가 있다고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4명은 완벽하게 취업이 됐었고 60명 중에서,

박용근위원

4명은 완벽하게 취업이 됐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대기인원으로, 면접은 완료하였으나 그게 결원이 생겼을 때 대기인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거는 그러면 아직 채용된 건 아니네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채용 4명, 대기 몇 명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박람회 차원에서는 전체 예정인원까지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까 일단 4명은 하고 나머지는 티오(TO) 생기는 대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1900만 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채용된 거는 4명이고, 나머지는 지금 얼마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60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렇게 4명은 확실하고 그 나머지는 아직은 채용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직도?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9월 20일에 해 가지고 아직도 채용 안 된 건 채용이 안 되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일자리박람회 작년에도 해왔지만 이 일자리박람회라는 게 당일 351명의 면접 중에서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기준에 맞았다고 채용된 부분이 60명이라는 거는 그래도 숫자로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제가 봤을 때는 기재를, 내년부터는 올릴 때, 이 채용을 정확하게,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고 급여를 받는 사람이 채용이 된 거지 대기자들은 채용이 아니잖아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1900만 원, 시비 500만 원, 구비 1400만 원이나 투입을 해서 이 일자리가 어떤 양질의 일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4명 채용된 곳도, 이게 2017년도부터 했어요, 박람회를?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전부터?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럼 이 위에도,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59명이라는 게 대기인원이네요, 대기인원. 이중에서 몇 명이 정식적으로 채용이 됐는지는 모르잖아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기 채용은 지금 현재 박람회에서 60명만 이렇게 해서 주선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나머지도 있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을 연결시키는 의미에서 박람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요? 투입되는 예산, 이 세 시간 행사를 하는데 이 1400만 원이라는 구비를 투입을 해서 4명이 채용되고 56명이 대기하는 이런 행사가 진정한 채용박람회가,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제가 봤을 땐.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천여 명이 참가해서 하는데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좋다, 그럼 60명이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60명 연령대가 주로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저희 일자리박람회를 개최를 해 보니까 문제던데, 사실 정부 시책대로 청년일자리가 좀 늘어야 되는데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60대가 제일, 가장 연령이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행사를 하고 취업이, 채용이 되었으면 채용이 몇 명 그냥 연결만 해 주는 걸로 끝나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냥 소개만 해 주는 중개하는 행사입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업체랑 좀 더 협의해서 디테일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다음에 71페이지, 유기동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 마리당 처리 비용이 12만 원이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거 동물 종류에 상관없이 다 12만 원이고 그렇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중에서 토끼나 기니피그, 햄스터, 닭 이런 기타동물, 개와 고양이가 주로 되어있고 개와 고양이에 대한 12만 원입니다.

박용근위원

토끼, 햄스터도 많이 유기가 됩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50% 감면된 금액으로 6만 원을 측정해 놨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12만 원, 거의 없으면 전부 다, 개하고 고양이는 12만 원이라면서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개하고 고양이는 마리당 12만 원이고, 구조하고 3일 안에 폐사한 경우에는 70%, 8만 4000원을 지급하고 그다음 현장 도착해서 이미 죽은 경우는 40%, 4만 8000원을 지급하고 두 마리를 같이 했을 때는 한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90% 해서 10만 8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금액이 다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개하고 고양이가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와 고양이에 대한 건입니다. 지금 현재도, 올해 실적도 개와 고양이밖에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위탁사업계약에 보면 계약담당자가 전부 다 분임재무관 김정수, 이봉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구청장이 계약당사자가 안 되고 부서담당자가 이렇게 계약당사자가 되어 있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용근위원

협약서 사본에, 일자리경제과 협약서사본에 보면 계약담당자가,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사무관리비 안에 일상경비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재무과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통상적인 구하고 계약하는 거는 구청장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는 왜 분임재무관이 이렇게 계약담당자가 되어 있느냐고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 금액이 분임재무관으로 기존에 계속해 왔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안 되고 담당 부서에서 분임재무관이 되는 이유가.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구청장이 계약자가 되는 금액이 있고, 분임재무관이 해야 되는 금액이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금액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전체 계약금액에 따라서?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

박용근위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계약당사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겠네요, 구청장을 대신하는, 구청을 대신하는?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재무과장.

박용근위원

재무과장?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예, 그거는 다시 재무과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그런 법이 있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저희 계약이라든지 일체가 모두 금액별로 다 다르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럼 근거 법 규정이 있으면 좀 보여 주시고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예, 박용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채용박람 운영현황 채용실적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어느 부서에나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일자리. 그래서 여기도 일자리채용박람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채용박람회를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타 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채용박람회 오신 분들은 60대였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60대만 왔다고 생각합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채용박람회의 규모가 청년이 하는 그런 업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60대가 몰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채용박람회를 하는 데 있어서 기관들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명임위원

저희 이번에 채용박람회 참여해 주세요, 참여해 주세요. 공문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전화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채용박람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 우리가 쉽게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닌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일반기업이라든지 생산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공문도 많이 보내고 적극적으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일부러 기관을 방문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박람회를 하는데 꼭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람회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은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효과성을 거둬야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람회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몇 개월 전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관별로 해서,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공문도 기관에다가 보내고 또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전화도 하시고 또 확인전화 했을 때 약간의 호응도가 있으면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박람회를 하는데 참여를 해 주세요, 하고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기관에 일반생산직 쪽에 일용직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저희 박람회장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일용직이고 단순직의 업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파악하셔서 그런 쪽에 적극성을 띠고 홍보도 하고, 찾아가고 해서 참여시키고 그리고 날짜, 시간, 여기도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 천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평일에 이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차라리 토요일 오전에 하든지 해서 그렇게 시간과 조금 날짜도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신청하러 오시면 신청하러 와서 신청서 받아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명임위원

취합해서, 취합해서 참여한 기관에서 원본을 가져가고 복사본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그걸 회수를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하고 계시는 분 쪽에서, 신청자들을 보면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럼 신청자 전화번호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회복지포털에 보면 일용직이라든지 사람을 구할 때 전산에 다 올리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 쪽이나 아니면 사회복지포털이나 그런 쪽에 보면 구직활동을 하는 포털이 있어요. 그럼 그 구직활동에다가 그런 명단들을 올려주시고 어느 회사에서, 어느 기관에서 구직활동을 해서 사람을 채용하는가를 한번 검색을 해 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이 기관에서 이번에 구직활동을, 연령층을 이런 사람을 뽑고, 급료는 이렇게 주는 구나, 그게 보면 생년월일이 어느 정도 기재되어 있잖아요, 몇 년생. 그러면 연령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분께서 연락을 취해서 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분들은 전산에 능하지가 않아요, 60대분들은 컴퓨터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의 비율이 높습니다. 휴대폰은 잘해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연락을 해서 일자리를 잡고 개선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또 일자리를 드려서 채용이 됐다고 하면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기관에 전화를 해서 그분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우리는 전시회처럼 “박람회합니다.” 해가지고 기관들 몇 개 해 놓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거의 다 오시는 분들이 노인복지관 같은 데, 경로당에, 주변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구경삼아 가보자, 거기가면 조그만 볼펜도 주고 휴지고 주고 한다더라, 한번 가보자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창출을, 박람회를 하려면 여성일자리라든지 사회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다가, 우리 협회 쪽이든지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동사무소, 우리 동사무소에도 보면 월별로 각 단체별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면 그 회의목록에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에 우리 동래구에서, 어디어디 장소에서,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을 한다 하고 한 번 더 공지를 해 주면, 더 많은 사람에게 홍보가 되다보면 관심 있는 사람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좋은 일도 홍보하지 않고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걸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런 관리를 하고 그런 시스템을 조금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성 있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점 종이 수저받침대 있지 않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강명임위원

이게, 이걸 받으시는 분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음식점에서?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음식점 수저받침대는 환경위생과에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에서도 하는데 그 저희 보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반려견놀이터 조성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있어서 적합한 장소를 선택을 하지 못 해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른 기관에서, 부산시 한 곳 학교에서 지정을 받아서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온천천에 반려동물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카페거리도 가보니까 카페거리에 보면 카페만 있는 게 아니고 반려견 카페도 있습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반려견 카페, 그리고 반려견 미용도 관리하고 반려견 데리고 와서 간식도 먹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앞에 온천천에는 표지판에 반려견을 데리고 다닐 때는 어떤, 어떤 규정을 지키라고 팻말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반려견놀이터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200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요 면적이? 200평 정도 크기가 있어야 하는데 정사각형은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해도 되고 땅의 모양은 관계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카페거리에 보면 그런 반려견에 대한 카페도 있고 반려견에 대한 미용,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또 그쪽에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나오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앞에 보행로가 아닌 녹지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조금, 온천천 쪽이나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동해선 철도, 남부선 철도 다니지 않습니까? 동해남부선철도가 다니고 있는데 낙민동, 수민동 쪽에 보면 철도 밑에 공원이, 체육시설처럼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런 공원을, 그쪽 공원도 활용을 해서 그런 반려견놀이터를 조성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구비가 안 드니, 한번 다음에 공모할 때는 그런 걸 염두에 두어서 장소라든지 그런 걸 또 동사무소, 각 동에도 한번 공문을 보내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성을 띠고 장소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연구하고, 검색하고 해서 다음 공모전에는 꼭 한번 참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반려견 문화가 확산이 많이 되고 또 이런 놀이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데리고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이번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됐다고 하지만 다음에는 꼭 해서 한번 그런 부분을, 장소를 물색해서 한번 참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 올해 공모사업이 내려오긴 했는데 사실 작년에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5억을 받아서 반려견놀이터를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이 돼서 결국 못 하는 사항이 있었고 올해 내려올 때도 녹지공원과장님하고, 반려견 놀이공원이 항상 두 군데로 내려옵니다, 공문이.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내려오고 녹지공원과 두 군데에 다 보냅니다, 수신처를. 그렇게 해서, 공원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하고 내년에는 사적공원에 공원일몰제가 폐지되면 진짜 조금 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협의해서 최대한 반려문화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참고로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0대가 좀 많이 왔다고는 했는데 이번 채용박람회, 이걸 준비하려면 저희들은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직접 참가업체는 사실은 저희를 통해서 구인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희 담당자가 여러 군데에서, 이번에는 12개 기관을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여성인력부터 해서 모든 기관을 다 참여를 시켰고, 이번에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특히 참여해서 성과도 많았고 저희 참가기념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가 매년 개최가 되는데 사실 2017년도까지는 앞에 기념식을 별도로 했습니다. 사전공연도 있고, 밴드를 불러서 사전공연하고 식전공연, 테이프커팅 이런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런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통·반장들입니다. 그렇게 동원을 해서 했는데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테이프커팅은 커팅하시는 분만 쭉 다 있고, 관람자들은 없고 결국 오는 분은, 주민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관내에 동원된 자생단체가 많다 보니까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들 결재하는 라인에서 여러 간부님들 뜻을 모아서 이거는 의전행사가 아니다, 의전행사라기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한테 박람회에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작년부터는, 타 구도 소규모는 따로 안합니다, 행사를. 그래서 작년부터 좀 했고 저희 올해는 사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좀 더 채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수고 많이 하신 건 알지만 저희가 일자리를 구하는 수요자도 중요하지만 기관들 관리도 잘하셔야 합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해마다 참여하는 기관들한테는 뭔가 모르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포상의 제도도 있어야 그분들이 참여하고 또 같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예,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올해 일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온천4구역인가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재개발구역에 동물단체가 찾아와 주셨지만 우리 길고양이들 이주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청하고 동물단체 그리고 저희 의회까지 세 군데가 합심해서, 아마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우수한 사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철거 전이라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를 하고 이주를 하는 게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마지막까지 좀 모범적으로, 우리 길고양이들이 안전하게 다른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 부분에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자리박람회 제가 다녀갔습니다. 9월 20일이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제가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전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이거를 팸플릿을 보고 찾아갔거든요. 미리 스케줄에 입력해 놨다가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해서 가봤는데,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전행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되고요. 저희도 그런 거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동래구에서 일자리박람회가 어떻게 개최되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지 절대 그런 의전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닌데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하실 때 조그마한 안내장이라도 ‘우리 이런 거 합니다.’ 하고 의회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를 우리 미남역 지하광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장소, 제가 가만히 방금도 생각을 해 봤는데 선택을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일반 바깥에 공개된 장소에서 하게 되면 주민 분들께서 찾아오시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물론 한 개 역이긴 하지만 우리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지하철을 타고 내리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서 우연히 참석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지하철역이나 넓은 공간이 있다면 다른 곳들도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동래구 관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부서별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공공일자리추진위원회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 두 군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실적이 없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먼저 아까 말씀하신 온천4구역 개발은 저희 동래구청에서 참 잘한 것 같고, 천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160두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철거하게 되면 고양이는 자동방사라든지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이고 어쨌든 좋은 시책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박람회는 저희들 동하고 이렇게 의전행사가 따로 없다 보니까 괜히 오셔서 번거로울까 싶어서 공문만 발송을 했는데 내년에는 안내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위원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 도로 사이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합의 분쟁이 있을 때 개최를 하는 곳인데 그런 건 저희들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 했고,

천병준위원

공공일자리추진위원회도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공공일자리추진위원회는 저희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2019년도, 2018년도 해서 국비나 시비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동래구는 구비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예산 확보를 해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나머지 특이한 사항은 전년도에 비해 사업을 많이 시행하였거나 이렇게 주요사항, 결정사항이 없어서 개최되지 못 했고, 또 참고적으로 저희 공공근로나 일자리경제는 실제적으로 2019년 공공근로 사업추진계획이라고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필요성이 없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알겠고요, 7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유기동물처리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이 누리동물병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니까요, 자연사가 특히 고양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자연사는 고양이가 보통 보면 한 번에 다섯 마리 내지 여섯 마리를 낳습니다. 그러면 거의 들어온 자연사가 새끼고양이가 정착을 못 하고 이렇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자연사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병원 안에서 관리가 안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병원 안에서 하는 것보다 이송 도중에 하는 경우도 더 많이 있고 병원에서 상태가, 새끼고양이는 아예 기력이 저하돼서 오기 때문에 보살핀다 하더라도 자연사하는 고양이가 특히 많습니다.

천병준위원

병원에서 만약에, 특히나 아기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면역이 약하고 이런 걸 저도 알고는 있는데 자연사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관리를 안 한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관리는 저희들 동물보호센터에 전체적으로 실적보고서하고 매일 통화를 하는데 관리가 좀 부실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길고양이 습성이 그런 듯, 얼마 전에, 어제도 고양이가 한 마리 왔는데 거의 새끼고양이라서, 거의 죽기 일보직전에 갔거든요. 고양이들은 상태가, 강아지들은 덜한데 고양이들은 좀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우리 온천4구역에서도 고양이들을 구조해서 이렇게 케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자연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동물을 관리하는 병원에서 자연사가 이렇게 많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손 놓고 방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자연사가 많이 될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동물병원에 점검하러 일 년에 몇 번 나가십니까, 과에서?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정기적인 거는 따로 두 번 정도, 상·하반기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많았잖아요, 작년까지만해도, 2018년도까지만 해도 안락사가 33마리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올해는 1마리밖에 없거든요, 이게 문화가 예전이랑 다르게 조금 조금 더 동물보호차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과에서는 일 년에 두 번밖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안 나간다는 말인가요, 과장님?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나가고,

천병준위원

수시점검 합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수시점검은 두 달 전에도 저랑 같이 가봤는데 상태는, 6개 구 같이 하고 있는데 양호하더라고요.

천병준위원

양호하다고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자연사가 190, 고양이만입니다. 194마리면 거의 진짜 이틀에 한 마리꼴로 아이들이 죽는 건데,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심도 있게 제가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가 있을 때 한번, 저희도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요. 미리 통보를 안 하고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갔다 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동물병원에 통지를 하지 않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왜냐하면 자연사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점검을 나갈 때 미리 통보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여기는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 연령이 5세 이상은 그렇게 많이 안 죽는데 3개월∼6개월은 거의 다가 많이 죽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유기동물 하나 들어와서, 고양이 입양해서 공고 중에 있는데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천병준위원

일단 알겠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TNR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년 수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TNR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구에서는 TNR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방식이 있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부러 찾아서 고양이를 TNR을 하진 않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예산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한없이 늘릴 수도 없는 실정인데 중요한 거는 이 TNR 시술하는 것보다 고양이들이 번식하는 개체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TNR을 하다 보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우리 구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 혹시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TNR 관련해서 회의가 있을 때 각 구별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TNR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묶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달에는 복산동에 고양이들이 군집하고 있는 여기만 딱 해 보자 해서 그 구역만 완벽하게 클리어를 하고 다른 동네, 옆 동네로 옮겨서 또 여기를 해 보고 이런 식의 방식을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역별로 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 구만 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고 시의회 회의할 때 좋은 의견이라고 의견을 제출해 보고 만약에 시에서 안 된다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마 모든 것을 군집별로 하다보면 민원대응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절반은 이렇게 군집별로 하는데 책정을 하고 또 절반은 민원 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책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이건 또 개인적으로 하나 생각해 본 건데요, 일자리 관련입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 구에 우리 동래구도 그렇고 관내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건축현장에 가려면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가야 되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거기 가면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있으면 협약을 맺어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일용직근로자들하고.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들이 페이를 받을 때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이것이 혹시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법적인 사안이 아닌 것 같고 저희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거를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대통령님하고 국민들하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일용직 근로자가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본인이 일용직 근로자인데 매번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가다보니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TV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관에서, 우리 관내 재개발·재건축에 한해서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일용직 근로자들하고 연결해 주면 최소한 그분들만큼은 수수료 부담 없이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와 사전협의하고 저희들하고 일자리정보센터에 워크넷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랑 연결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우리 동래구에 계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한테 혜택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꼭 한번 추진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관내 재건축·재개발사업 하기 전에, 건축과 감사할 때 이거는 말씀드렸는데요. 온천4구역처럼 그런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는 사업하기 전에 이주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철거기간을 건축과에다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거를 일자리경제과에다가 공유를 하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 길고양이들 많지 않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우리 건축과하고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거기에 갇혀서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 고양이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건축과하고 긴밀히 공유하셔가지고 우리 온천4구역 같은 모범사례가 다른 사업장에도 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온천4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사례라서 우수시책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재개발·재건축이 있으면 건축과랑 업무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앞서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이렇게 한 해를, 여러 일들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부분입니다. 이미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 천병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누리동물병원에서 실제 저희 집에 기르는 개를 여기서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렸다가. 그런데 아까 왜 이렇게 자연사가 많을까 하는 것에 제가 좀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정말 건강한 아이였거든요, 저희 개가 진도견인데 지금 병원비만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아이가 와서 감염, 거기서 명백하게 감염되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그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던 아이인데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서 현재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까지, 말기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리동물병원에서도 열심히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고양이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자연사할 수 있는 확률이, 아까 새끼고양이가 많아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도 연도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안에 공간적인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가령 여러 가지 병의 종류 중에 홍역 같은 경우는 그냥 옆에만 있어도, ‘에취’ 한 번 하는 것으로도 그 공간에 있는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전염이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수많은 개나 고양이나 기타 그런 동물들이 들어있는 공간에 그런 소독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거나 이러면 건강한 아이도 여러 가지 병균, 기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것은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지금 69페이지에 반려동물 등록현황에 보시면 이게 지금 10월 말까지의 통계입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10월 말까지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관내에 우리가 생각할 때 반려동물이, 우리 인구를 27만이라고 하고 세대수는 거기에 따르겠지만 그러면 각 세대당 반려동물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 통계하고는 좀 상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앞서 청소과에서 하루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이 0.98이라고 합니다. 한 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추경예산에도 지금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등록 반려견 외에도 길고양이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등록이 안 된 반려동물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이중으로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로드킬은 더 증가를 하고 반려동물은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정말 100% 다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려동물 등록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을까 제대로, 혹시 향후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십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반려동물은 전국적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것. 그것을 대비해서 올해 시범조사라고 있는데 그 시범조사할 때 반려동물 등록을 연제구에서 시범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범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같이 하면 어느 정도 확률이 있고, 어느 정도 분석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넣어서 같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추경 때도 이미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이것은 같이 해 보시고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는 베네핏 자체가 그냥 수수료, 칩을 할 때의 대행수수료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발생 후에 들어가는 처리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비용을 선제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하는 비용으로 전환을 하면 어떨까 싶은 것들이 각 반려견들이 치사율이 높은, 여러 가지 접종해야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어쩌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오히려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을 차라리 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직은 직접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따로 한 것은 없는데 최근에는 광견병을 그냥 일반병원에 가면 2만 원인데 저희는 3천 원을 주고 광견병 시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내년도에도 좀 더 시책으로 접근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아마 그렇게 하면 더 반려견에 대한,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조금 더 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일자리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앞서 주민복지과에도 말씀드렸고 타 과에도 했었는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제가 관내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주로 동래구는 40대의 연령층이 가장 높다고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일자리박람회를 할 때 60대분들이 더 많이 오셨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은 통계랑 또 다를 수는 있겠죠, 실제로 일자리 구하는 구직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꿈드림에 있는 청소년들도 왜 우리들을 위한 일자리는 없는가 하는 민원이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박람회를 할 때 조금 더 다양한 계층, 청소년, 특히 앞전에도 말했던 장애인 일자리도 같이 해서 정말 우리가, 이게 몇 명이 더 취업이 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내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구직·구인업체들도 조금 더 배치를 하고 청소년, 장애인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도 하는데 60대가 중점적으로 해서, 사실 젊은 층의 일자리가 모자란다고 저희들 이번에 미흡한 사례도 좀 넣어놓았습니다. 내년에는 청년일자리하고 청소년일자리를 중점적으로 좀 더 박람회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장애인일자리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봤더니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2019년 일자리창출 목표하고 예산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동래구가 예산을,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지역고용네트워크에 지자체에서 시행계획서를 넣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넣으신 것 맞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우리 일자리 목표를 6111개를 하겠다고 넣으신 것 맞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목표율이 달성이 되었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페이지 잠시만 좀 찾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일자리 관련해서는 아마 84페이지, 85페이지.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넘겨주시겠습니까?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순희위원

아니면 자료를 주시고, 둘 중에 빨리 결정하십시오.

김미화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 상반기 일자리, 저희들 목표가 6111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직접일자리가 2675개고, 상반기가 2848개, 달성률은 %로 보면106.5%로 나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건 상반기 때, 아까 2800개라고 하셨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2848개입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상반기이고 하반기는, 아직 다 안 되었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는 저희들 집계를, 12월 중순쯤 되면 아마 집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목표를 산정한 근거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목표가 6111개라고 했으니까 상반기 때는 어쨌든 2800개가 되었고 나머지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은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같이 알려주시고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를 가지고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지자체 소분류 업종별 특화도를 보니까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제가 2017년도 기준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동래구의 업종명에서 가장 높은 업종이 뭔가 봤더니 앞서 천병준 위원님이 일용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동래구는 업종 중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이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로 제출된 자료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고용알선에 대한 것은 저희 일자리정보센터에서 했는데 상세한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자체별로, 소분류 업종별로 다 해 놓은 자료입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우리 관내에 여러 일자리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가, 이게 지금 16개 구·군이 다 다릅니다, 그 지역별로.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1위가 아까 말한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이고 2위가 병원이고요, 3위가 음식점업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아까 말하는 일자리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현재 어떻게 우리 구에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보면 일자리에 아까 연령 그리고 구직·구인업체로 어떤 것을 써야 될 것인가 등등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니까 이것은 좀 받아서 앞으로 일자리경제과 박람회할 때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표를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거의 이런 사업으로 우리는 대표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이것이 얼마나 정규직으로 일자리가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하고 똑같습니다. 이 연결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유사하게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특히나 한번 자료를 제대로 수집을 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아까 말씀했던 노인이나 아이돌보미, 평생학습 매니저 등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항목별로 해서 좀 더 구인·구직이 잘 매칭되도록 그렇게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가 특성상 지금 인구밀집도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도시농업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장 필요한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교육들, 특히 식생활교육 같은 것도 정말 필요한 게 우리 구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떤 것을 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우리 조례에도 근거해서,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식생활 교육지원은 사실 동래구가 교육열도 높고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추진하는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주순희 위원님이 발언하셔서 조례도 있습니다. 저희 동래구청에서는 일자리경제과, 복지과, 보건소, 동, 환경위생과 등 5개 부서와 현재 협업해서 10개 사업에 걸쳐서 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제3차 식생활개선이라고 4개년 기본계획이 연계됩니다. 그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식생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식생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 이것은 기본계획표가 내년 것이 나오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동래구에 맞게, 아까 주민복지과에서도 아이들, 특히 식단가지고,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몇 년 전에도 유치원과 병설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초등학생들의 식단이 똑같이 나와서 문제가 되기도 했던 것과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제대로 수립을 해 주시고 그래서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한 이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현장을 좀 다녀와 봤습니다. 보통 도시농업 육성사업으로 텃밭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게 95페이지에도 있고 104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도시농업 텃밭사업은 올해 31개소, 공공시설에 상자텃밭을 제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에서 좀 잘된 부분이 보시면 자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2층에 벤치하고 해서 굉장히 서정적으로 되어서 학생들한테 공감도 많이 가고 한 번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되게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하고 시싯골 어울마당에 저희들이 125만 원으로 해서 또 하나 조성하고, 사직2동 주민센터에, 3층 옥상에 보면 거기에 또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중에 하나를 제가 다녀와 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상자텃밭, 학교에다가 생태학습형 학교 텃밭을 조성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한다, 그리고 교육도 실시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봄이 되면 다들 이것을 원해요, 맞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주순희위원

무언가를 뿌려서 수확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신청을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로 딱 이 즈음입니다. 10월 말, 11월, 12월 이때가 제일 중요한데요. 모든 식물들의 생이 다하고 난 다음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가 되게, 혹시 가보셨습니까? 옥상이나.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관리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못 가보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 계장님하고 12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여러 가지로 전수조사 비슷하게 일단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현장을 가보기로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를 좀 더 해 주시고요. 이것은 일차원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재료를 주고 그냥 키우고 끝인 이런 형태인데 이것 말고 좀 다른 방법을 기획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좀 더 수익 창출적인, 소득적인 부분을 여러 방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적인 문제가 있고 공간적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텃밭 같은 경우 상자텃밭, 개인이 하는 것들은 사실은 큰 것을 차지하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인은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한 이런 좀 더 큰 공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아까 사직2동 동사 같은 경우 위에도 해서 육안, 미관상으로는 예쁘게 지금 데크형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그런 것을 오히려 조금 더 확대했더라면 차라리 거기서 수확한 것들을 조금 나눌 수 있다든지, 또는 경로당 같은 경우 빈 공간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 이런 것 정말 잘 키우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텃밭이라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거기다 키우는 것 말고도 수경재배 같은 것들도 너무 많고요, 콩나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차장에 늘 판매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침이든 언제든 잠깐 어르신들 한 것을 해서, 아니면 이것 친환경으로 키우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아까 어린이집이든 관내에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구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타 시도에 정말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이런 텃밭 주고받고 끝, 이런 것을 이제는 지양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사업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사직동 주민센터에서는 제가 근무할 때는 어린이집을 불러서 수확을 해서 체험활동 쪽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도 있는데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같은 데는 요즘 거의 공간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은 활용도를 조금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청을 그다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즉각적인, 뒤에 끝나고 났을 때 아니면 수확하고 나서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은 수경재배로 하는 묘삼을 가지고 인삼 같은 것들도 하는 곳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번에 우리 하동에서도 왔을 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똑같은 상자에다가, 그 상토가 조금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똑같이 재배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오히려 경로당 어르신들도 나중에 그것이 수익창출이 되고 건강에 너무 좋은 그런 것이라고 하면 더 애정을 갖고 키우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좀 더 많이 해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일일이 개별통보를 해서라도 좀 더 신청을 받아서 동래구에 유익하게 텃밭을 가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금방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저도 71페이지 유기동물 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분야인데 요즘은 하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이것이 생명체가 되어서 저도 구의원이 되면서 많이,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확인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유기동물 현황에 보시면 아까도 천병준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이의 경우에는 안락사가 전혀 없고 자연사만 190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락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불합리는 아닌데 이것은 부탁사항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주로 다리 골절이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완전히 중상을 입으면, 자기가 움직이지를 못 하면 거기서 자연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다친 애들이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이 동물을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누리동물병원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을 제가 볼 때는 입양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치료 같은 것은 합니까? 예를 들어 다리가 골절됐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어제 들어온 고양이가 다리가 골절된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2, 3개월 정도 연령밖에 안 되었었고 들어가서 기본적인 치료는 합니다. 그런데 큰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안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는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 수술을 못 받는 입장에서 가만히 놔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사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는 뜻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해 주든지, 정 그렇지 않다면 걔를 위해서라도 안락사를 시키는 게, 지금 사람도 연명 관련 되어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락사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그 상태로 놔두어야 되는 겁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안락사의 부분이 사람과 비교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연도별로 보셨듯이 2017년에는 안락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120마리 정도 안락사를 했는데 요즘은 동물보호차원에서 안락사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다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명치료가 가능하면 조금 더 치료를 하고 돌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두당 12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케어하라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치료를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가져가면 그게 돈이 12만 원으로 들어갑니다.

정명규위원

한 두당 12만 원이 어디다 쓰여 지는데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이송비하고 치료비하고 나머지 거기서 보호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하고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송을 누리동물병원에서 와서 가져가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옵니다. 저희들이 신고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누리동물병원에 전화하면 거기서 와서 직접 가져갑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이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도 생명체인데 얘가 다리가 부러져서 고통스러운데 그냥 물건 취급하듯이 데려갔다가 별다르게 처치를 해야 될 그런 게, 치료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연고 바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수술을 요하는 건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둘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냥 두는 것은 아니고 기초적인 치료라든지 검사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조금 다쳤다 해서 저희가 안락사를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이제 아까 부탁을, 보호하고 10일이 있으면 안락사를 시킬 수 있잖아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요즘은 보호하고 10일 있어도 안락사 안 시킵니다. 두 군데 기증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락사를 안 시키는 게 걔를 도와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치료라는 명목으로 수술이라도 시키든지, 괴로워 죽겠는데 그야말로 안락사도 안 시키고 그냥 놔둔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기초적인 치료를 하니까 거기서 안락사를 하고, 안 하고는 제 영역을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부탁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이것에 대한 무슨 조치를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사가 그냥 자연사가 아니고 고통 속에서 자연사라는 것이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 비용이 12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안락사비용하고 약재비하고, 자연사든 안락사든 죽은 사체에 대해서 처리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12만 원 안에 다 들어갑니다. 수송비용, 활동비용, 인건비용, 출동비, 치료비, 관리비 다 해서 12만 원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한 두당 12만 원이라는 게 동물을 위해서 쓰이는 돈은 별로 없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왔다 갔다 한 경비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러니까 자기들도 이윤이 안 남는다고 얘기해서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려주는데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 안락사가 한 두도 없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분양이 2018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매월별로 고양이, 개가 들어온 내용, 누가 신고를 했고 어떤 상태고 얘를 귀가를 시켰는지 자연사되었는지 분양을 시켰는지 하는 내용이 이 자료하고 좀 안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금액이, 지금 현재 비용이 3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사체처리하고 안락사하는 데 비용이 한 두당 안락사 비용은 1만 원이 들어가고 사체처리 비용은 1만 5천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 비용은 2018년도에 4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우리가 주기는 3200만 원을 줬는데, 방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괴로워하는 애를 치료를 하는 것도 자기들의 의무인데 수술을 한다든지 진짜로 얘를 고통에서 해방을 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안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점검 같은 것은 안 하시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점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2회 하고 6개 구가 합동으로 또 한 번 점검을 같이 합니다.

정명규위원

점검을 하시는 것도 원래 정기점검을 하시는 줄은 알지만 방금과 같은 무슨 집중적으로 내가 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이런 동물들 처리를 그렇게 안 해 놓았을 수도 있겠죠, 감사가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언론하고 저번에 서면질문서를 받아서 같이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 이쪽 사람들은 영업이익에 좀 치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까 말씀 중에 사체 이송 도중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원래 사체는 청소과에서 처리를 하고 이송 도중에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사체처리 비용은 1만 5천 원인데 이송 도중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들어가는 순간에 일단 12만 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두당 12만 원이니까.

사체가 들어가면, 바로 죽은 경우, 이미 죽은 경우에는 현장 도착하면 4만 8천 원, 12만 원 아니고,

정명규위원

이제 4만 8천 원,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수거하는 그것조차도 누리동물병원으로 다 갑니까? 청소과에 사체가 발견됐다, 청소과에서 우리가 외부업체에 위탁을 줘서 수거를 하잖아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 수거한 동물은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는 따로 처리를 했는데 최근에는 누리동물병원이랑 협약을 맺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래서 4만 8천 원 줍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이랑 저것이랑 다릅니다. 저것은 구조현장에서 와서 죽은 경우고, 가다가 안락·폐사한 경우고 거기는 완전히 죽은, 로드킬 당한 것을 청소과에서 수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로드킬 당한 것을 우리 구청이 수거해 오잖아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건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누리동물병원으로 가느냐는 것이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게 구청에서, 예전에는 저희 당직실에서 당직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안락누리병원에서 청소과랑 협약을 해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죽은 사체도 안락누리병원에서 와서 가져가는데 그 비용이 4만 8천 원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청소과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청소과에서 5만 원을 줍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죽은 사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체처리비용은 1만 5천 원인데 왜 가져가는가를 지금, 청소과 보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디테일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세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약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다친 애들을 위해서 누리동물병원도 좀 애를 써야 되고, 자연사가 많다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왜? 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이렇게 안락사를 안 시키는 것도 저는 고통 받는 애들을 위해서도 생각을 새로 해야 되고,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누리동물병원에서 데려왔는데 거기에 보호하는 기간이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며칠입니까? 그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들어오면 구청당직실에 들어오고 누리동물병원에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저희 담당 직원이 공고를 10일간 합니다.

정명규위원

예.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10일간 하고 나면, 예전에는 안락사가 많이 있는데, 아까 연도별로 2017, 18은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안락사를 안 시키고 나머지 부산광역시 반려동물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운대구 유기동물입양센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송을 좀,

정명규위원

그러면 일단 옛날하고 체계가 바뀌어서 10일 이후에 안락사 시키던 것을 최대한 얘를 위해서 조금 더 계속 유지하면서 분양을 하든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10일이 지났다고 안락사 시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역으로 10일이 지나고 안락사를 시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있어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문제를 삼겠죠.

정명규위원

옛날에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켰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는 안락사가 많았잖아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예전이랑 다르게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고통 받는 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치료도 안 하면서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안락사를 시켜주는 게 걔를 위해서도 안 낫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수치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받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누리동물병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걸 보시고 수치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가스, 우리 산업계가 하는 일이 아닌 줄은 알지만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저소득층은 겨울이 되면 난방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항상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 중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취약계층에 국비 80%, 시비 20% 해서 전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하는데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호수별로, 차수별로 다른데요. 매년 조금 조금씩 다른데 어떨 때는 공간을 하는 공간, 코크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깜빡깜빡해서 이것을 잘 잊어버리는데 그런 코크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노후된 플라스틱 배관을 철 배관으로 해서 그렇게 고치는 것하고 연도별로 다릅니다.

정명규위원

개인집에 안전장치 같은 것을 개선해 준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 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SK가, 가스공사가 원배관을 안 깔아주어서 집집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영업이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배관을 안 깔면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좀 지원을 해서 우리가 한 50% 댈 테니까 너희가 50% 대라 해서 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법,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도시가스의 고유 업무라서 저희들 구비를 넣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도시가스 업무인데 우리의 사업 중에 이 가스시설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크 교환도 가스시설 사업은 맞는데요. 큰 관을 까는 것도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의 범주에 좀 넣어서 저소득층이 겨울만 되면 그 저렴한 도시가스를 못 쓰고 비싼 연료를 때야 되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도,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그러니까 SK와 협약, SK는 20세대 미만인 지역에는 도시가스 원공급선을 안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20세대가 넘어야 원선을 깔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직2동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원광사 가는 쪽에 보면 삼정그린빌라가 있었어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명규위원

거기에 도시가스를 3년 만에 깔았는데 거기가 19세대입니다. 그걸 진짜 안 해 주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까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 사직3동이나 사직1동에 보면 도시가스 안 들어온 데가 보면 10세대 미만인 세대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SK에서는 자기들 규약 20세대 미만은 안 된다, 왜? 영업적 이익이 안 난다는 거죠, 자기들은. 공사는 공공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영업이익도 생각하니까 그러면 원선을 까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라도 우리가 보조를 해 줄 테니까 깔아 달라고 하자는 뜻이죠. 그게 여기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무관

주무관박성원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명규위원

예.

김미화위원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관

주무관박성원

산업계 박성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취약계층 서민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시가스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단지 집집마다 아니면 업체, 식당에 LPG가스를 쓸 때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시가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구비 80%, 20% 받아서 가스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전체, 동래 일대의 도시가스를 저희 구비를 좀 더 넣어서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정명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무관님 말씀대로 사용목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2018년도에 보니까 6천만 원 예산중에 절반을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은 아십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일 자체가 안전도 중요하고 또 저소득층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파하는 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이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쓰든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산업계가 하는 일이, 안 그러면 순수 구비라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달라, 이 얘기를 제가 몇 년째하고 있는데다가 건설과에도 이런 얘기를, 도로굴착 심의할 때도 해 주지 말라고 하고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과장님이 치밀하게 모든 업무를 보시니까 이게 내 일인지 아닌지의 내용을 떠나서 SK에다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사기업처럼 자기들 규약이라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이게 사기업이면 모르겠지만 공공기업이잖아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들도,

정명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기업처럼 일을 한다는 것이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민원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다시 또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것은 이제 국장님이, 이게 뭐 조율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인데, 가스안전공사하고 다르게 이것은 가스공사 SK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을, 정말 애로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애로사항을 우리가 건의를 하는 루트가 있으면 하고 혹시라도 전국에 다른 이런 예산을 지자체에서 부담했는지 하는 사례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 몇 년 하셨다는데 위에서,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규정 때문에 안 되는데 규정도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서 사례도 찾아보고 방안을 자꾸 두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까 정명규 위원님이 71페이지 유기동물 건 관련해서 조금 더 확인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소유자 인계가 5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신고가 들어가서 유기동물을 데리고 병원에 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소유주가 이걸 데려가게 되면 아까 12만 원이라는 돈 안에 여러 가지 아까 비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소유주가 유기동물을 찾아오면 출장비를 드리거든요. 출장비를 소유주가 병원에다 주고 데려오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12만 원 안에 포함이 안 됩니까, 됩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주인이 찾아갔을 때?

주순희위원

예, 12만 원. 왜냐 하면 출장비도 다 주고 하는데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아 주셔야 되는 게 아까 10일 정도 지나면 누리병원에서 거기서 계속 데리고 있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은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로 보내는 것인지, 계속 데리고 있으면 사실 그 안에 공간, 청소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니까 조금 더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소유자 인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왜냐 하면 소유주가 데려갈 때 출장비를 드리거든요. 거기다 계산을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일수 계산해서 상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12만 원이라는 것에 카운팅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 관련해서는. 그것도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서비스업 아카데미 운영이라 해서 창업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셨죠?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2016년도에도 하고 지금 2019년도 올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지금 여기 참가한 인원수를 보면 2017년도 342명, 2019년도는 276명입니다. 이게 주간·야간 22회를 해서 똑같은 사람이 한 회기당 왔을 때의 계산이지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누계치 인원수입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김미화위원장

20명이 된다고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할 때가 20명이었는데 중간에 한 명 정도가 탈락했고, 중간 중간에 빠지는 부분을 다 해서 연 276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20명입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러면 창업 교육을 받고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창업하신 분 계십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창업 교육만 시키고 연결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10회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서비스업의 아카데미 운영을 해마다 한다면, 이것을 해마다 하면서 새로운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준비부터 해서 창업하고 창업 이후에 몇 개월간 우리가 사후관리까지 해서 정말 진짜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교육은 어떤지, 그렇게 할 사업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저희들 예산 부족으로,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업 창업으로 해서 사실 하고 나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딸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된다면 창업으로 실제 이어지는 것까지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이왕이면 창업교육을 받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창업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별도로 일주일간 일자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청소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19년 11월 29일(금) 17시49분 감사중지) (2019년 12월 02일(월)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재용 청소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이재용입니다. 구민과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고 청소행정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청소계장입니다. 이현미 재활용계장입니다 안선화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이재용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나 행감을 통해서 이 분뇨, 동래구 관내 분뇨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동래, 동명 정화의 불법 비리 사실이나 또 이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좀 바뀐 사항이 있나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한 이후에 그 노사 관련해서 임원진과 근로자들과 자주 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라든지 이런 데에는 크게 지장 없이 무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노사분규로 인해 아직도 우리 관내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적체되는 기간이 굉장히, 좀 깁니다, 그렇죠? 길고 해서 많은 어려움을 저한테도 토로하고, 또 그 대행업체 사무실에 전화하면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대행업체에 확인을 해본 결과 민원 전화가 너무나 폭주를 해서 그 전화를 다 받다가는 이 사측에서 사장이 지시를 한 내부 서류 정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없어서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것 확인 해 보셨습니까, 혹시?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우리가 현장에 가서 관련 임원하고 같이 확인을 했는데 그 설명하는 시간이, 주민들이 전화가 오면 설명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다른 전화가 와도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 종일 체크를 했는데 요즘은 전화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화조 청소가 지연되는 이유는 작년에 한 두 달 이상 전면 파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준법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지금 지체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화조 청소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지체된 물량은 계속 해결을 하려고,

박용근위원

순조로운 기준이, 이제 뭐 어디까지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인지 과장님이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규가 끝난 이후에 업체에서 좀 능동적으로 해서 적체된, 지체된 그 청소 물량들을 수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안 되는 이유 중에서 또 가장 큰 이유가, 물론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령이고,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도 안 세워져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민원을 넣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 업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구청 청소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민원인들 중에?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전화 물량도 구청으로 오는 전화가 많이 줄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가끔 오셔서, 지체된 일정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우리 이 대행계약에 있어서,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우리가 대행계약하고 「하수도법」 의해서 대행업체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죠? 감독 권한은 우리 구청에 있는 거고, 혹시나 그 진행함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 대행계약의 원칙은. 위탁을, 우리가 보조금만 지급하는 위탁계약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은 수탁 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 대행계약의 법적인 책임은 구청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법상, 우리 관리·감독 권한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구청에서도 책임을 지겠지만 그 회사 경영이라든지 노사 관련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의 경영 부분이라든지 노사 관련해서는 감독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대행을 준 업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업체가 진행함에 있어서 그 회사가 경영을 제대로 못하고, 노사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이 청소물량 적체라든지 분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근로자들과 대화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임원진들과도 수시로 현장 관련해서는, 현장도 확인하고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작년에 그런 문제가 경찰서에 고발도 되고, 검찰에 고발도 되고 불법 비리가 많이, 드러난 사실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고 시정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업체 대표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이지요. 지금 그 BTL 사업으로 인해서 정화조 물량은 줄어들고, 이제 수익성이 안 나니까 뭐 할 대로 해라, 자기들은 적자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적자면 사업을 접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임원진에서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수입 들어오는 부분에, 대부분 지출 부분이 회사 근로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상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주와 노동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나 이 정화조 관련 대행사업은 우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간 업체는 수익만, 수익성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회사에 출근하지도 안 하고, 사주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이 대행계약에 있어서 원칙이 한 업종에 한 업체만 지정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어서 두 개 업체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지금 동래, 동명 정화 두 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동래, 동명 정화가 두 개 업체가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별개 업체입니다.

박용근위원

별개 업체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별개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한 명은 아버지 회사고, 법인의 대표가, 한 명은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리고 사무실을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과연 두 개 업체라고 우리가, 구청에서 판단할 수 있냐는 말이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소재지, 사무실 소재지는 한 군데지만 이제 업체가 두 군데로 분리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는 두 군데가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가족이, 가족이 이렇게 이런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개 업체를 해야 된다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아들로 하여금 법인 하나 더 만들어서 했으면 제대로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개 업체가 물량이 줄어들고 경영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사무직 여직원들한테 휴업통지서도 발부하고 순환근무제도 하고, 이 최저임금을 받는 여직원들한테 이런 압박과 고통을 주면서 그 사주 측은 그간에 몇 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출근하지도 않는 유령 직원들을, 와이프 이름도 넣고, 딸 아이 이름도 넣고 해서 급여를 수억씩 빼갔습니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법상 조치될 부분은 다 조치가, 환수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직원들 순환 문제는 회사 내부 사정상 같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임금 부분은 그 여직원들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서로 간에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것이지요. 자기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면서 회사 공금을 유용을 한 사람들이 여직원들 그 최저임금 받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고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압박을 가하는 거라서 이걸 빨리 우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구청에서, 뭐 자체 회사의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경영 문제다, 노사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저 분뇨나 생활쓰레기나 이쪽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선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단계 위탁 업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무 부서인 청소과와 총무과가 협업을 해서 TF팀을 구성하더라도 빨리, 하루빨리 그 전환 문제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미리 좀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좀 준비를 해서 하루빨리 이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업무에 대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행업체 관리·감독하고 다른 부분도 충분히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전에 주부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책자에, 1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17페이지에 보시면 생물학적 음식물 처리방법 도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우리 부산시에는 올해 3월 5일 날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RFID 종량기 관련 말씀하십니까?

강명임위원

예, 예.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RFID 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감량기 보급 사업을 지금 시에서 추진 중인데, 올해 저희가 150세대 이상, 400세대 이하 공동주택 34개소를 7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RFID 종량기 미설치 공동주택이나 기존 RFID 종량기 설치 시 그 소요 연한이 한 5년 경과한 아파트를 주로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감량기라는 게 뭐냐 하면 자체 소멸을 시켜서 처리를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강명임위원

예.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래서 올해에 그 설치 추진은 시에서 70%를 지원하고 구에서 30%를 지원하는데 아파트 4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런데 그 설치 관련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갔었는데 수수료라든지 전기료 부담, 그다음 설치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올해에는 신청한 아파트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강명임위원

지금 저도 이제 그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4개의 아파트 단지 조사를 하셨고, 아직까지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의 부분이 생물학적 음식물처리기기 도입이고요. 이것은 기존 RFID 종량기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통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타 구에서는 3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3월부터, 타 구인 사하구에서는 지금 이것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48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에 81%의 감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 동래구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는 업체가 몇 곳이 있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피마, 삼득, 금천, NC부산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네 곳이 있죠. 음식물량은 세월이 흐를수록 또 증가하고 비용은 더 높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타 구나 타 지역에서는 도입을 해서 지금 많은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금, 기존의 이런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렇게 규제를 따르고 하다 보니 아직까지 시행을 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행, 도입을 좀 반영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의 홍보도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미생물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 음식물을 넣게 되면 그 부분이, 잔재물이 퇴비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이 악취 처리 문제가, 모든 게 해결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공동주택이나 주택가에서 많이 들어오는 게 특히 여름철, 그리고 또 김장철에 주민들의 악취, 소음, 위생 등의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80페이지, 80페이지에도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강명임위원

우리 지금 동래구에는 다량으로 배출을 하는 사업장이 87개소가 있어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강명임위원

학교, 병원,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지금 다량으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역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은, 학교나 병원은 가장 청결을 우선시해야 되는 곳입니다. 청결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물론 공동주택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입장은 이 시스템을,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 사업 관련 시스템을 가장 위생이 우선시되어야 되고,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학교나 병원 쪽에 우선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환경을, 그리고 또 교육 차원에서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또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기기가 476대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신규 아파트 위주로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지원은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지원할 경우에?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기존에 설치가 안 된 아파트는 2017년까지 지원을 했고요. 2014년부터의 신규 아파트는 자체 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강명임위원

그러면 기존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원을 어떻게 하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대당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뭐 설치비용이라든지 카드 관련, 그다음 각종 부설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렇게 74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강명임위원

저희가 지금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데 있어서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우리 동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스템.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시스템은 지금 칩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RFID를 이용한, 카드를 이용해서 버리는 경우하고, 각종 음식물 업체에서는 따로 우리 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장 종량제 봉투를 써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다른 배출 사업장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 동래구에서 이 사업이 시행이 빨리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어떤 내용에서 말씀하십니까?

강명임위원

이, 부분, 지금 단말기 부분이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아,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주민들이 주민대표 협의회에서 그것을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신규 아파트는 대부분 설치를 다 합니다. 100세대당 한 대 이상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신규 아파트는 이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새로 하다 보니 도입하기가 쉬운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사실 이 부분이 많이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에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자체적으로든, 우리가 처음에 비닐봉투에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에 다시 그 통에다 해서 칩을 사용해서 통을 이용할 때에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많은 인지라든지 상식, 여러 가지 많이 업그레이드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것, 그리고 음식물의 양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고, 지금 공동주택 같은 기존의 아파트들을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저녁에 버려서 아침에 간다고 해도 벌레들이 엄청 많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진짜 힘들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전에도 몇 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재래시장, 재래시장 음식물쓰레기는 감당이 안 됩니다. 재래시장의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버린 만큼 카드로 찍고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해야 일단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재래시장이라든지 음식물을 많이 취급하는 그런 곳에도 우리 청소과에서 조금 좀, 발품도 좀 파시고 많이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의 환경이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치시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장소가 없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장소는 만들려면 서로, 이게 청소과가 아닌 다른 과하고 연계하면, 주차장 부분에서도 일부를 할애를 하셔서 이런 시스템 기기를 도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아파트나 시장에서 가장 큰 불만이, 민원이 뭐냐 하면 버리는 쓰레기양은 상가마다, 각자 다 다릅니다. 배출량은 다 달라요. 그런데 비용은 다 똑같이 내야 돼요. 우리 공동주택에 관리비 보면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구가, 1가구, 4가구, 여러 가지 다세대 있지만 버리는 양만큼 내가 비용을 부과를 해야 정당하다고 보는데 버리는 양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비용이 똑같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이나 재래시장이나 음식물을 많이 버리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RFID 카드로 찍고 내가 버린 만큼 비용을 부과하고, 쓰레기양을 줄이고 하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양을 줄여가는 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초기에는 조금 발생이 될지라도 점차적으로 멀리 볼 때엔 비용을 굉장히 절약하는 시스템이고,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청소과에서도 조금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대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천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의 민원 가운데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마 CCTV 설치 관련 민원이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청장님이 동정설명회나 구정설명회에 가서도 꼬박꼬박 항상 듣는 민원이 CCTV 의견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CCTV 설치가 우리 주민분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일단 저희 관내 CCTV가 56대, 클린지킴이가 24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시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배정이 되면서 조금 삭감이 되어서 올해에는 신규 설치를 한 대 하고, 나머지는 성능개선 위주로 해서 기존의 좀 화소가 낮은, 화질이 낮은 그런 CCTV를, 개선을 11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상사업비, 포상금으로 받은 것에서 지금 신규 설치를 2대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일단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생각이 제 생각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항상 문제입니다. 맞죠, 과장님? 우리 처리현황에도 보면 항상 CCTV 관련 민원에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어서 당장은 신규 설치가 어렵다는 이 같은 대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CCTV를 대부분 설치하지 않습니까? 한 대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그쪽에 민원이 해소되면 이전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전 설치하는 데 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우리 이전 설치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병준위원

아니요, 그 고정형 CCTV 가격이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CCTV를 하면 한 6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질에 따라 비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혹시 서울에서 최근 번져나가고 있는 IOT 기반의 이동형 CCTV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것은 들은 것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구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아직까지 검토는 안 했는데 그 시행을 하면서 조금 단점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이동형 CCTV의 장점은 따로 이전 설치할 때에 이전 설치비가 안 든다는 제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의 민원에 따라 쉽게, 쉽게,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예산도 우리 고정식보다는 제가 저렴하다고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관내에 CCTV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넓이에 비해서. 그러면 전향적으로 과장님도 정책을, 맨날 돈 없다, 설치 못 한다, 이렇게 반복하실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이동형 CCTV에 투자를 해서 반응을 본 뒤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또 확대를 하면 될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기존에 하던 대로 고정식으로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그냥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변화가 없이 계속 이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저는 좀 답답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진행된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 확인을 해서 장단점이 뭔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위원님 그 의견을 좀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26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난 행감 때 우리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지금 소형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식물폐기류 전용 수거용기를 조금 변화를 주셨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이 추진한 것에 있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소형용기는 2리터를, 음식물 소형용기는 2리터를 제작하고, 종량제봉투는 3리터를 제작해서 지금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나간 판매량하고 우리가 회수하는 음식물쓰레기 칩하고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9월 이후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1인 가구, 또는 1∼2인 가구의 그런 음식물 배출이라든지 생활쓰레기 배출 등에 너무 많은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 5분 발언 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금강대 화장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금강대 화장실은 공공근로사업자가 4일 동안 하루에 2회씩 순회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특히 이제 금강대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무방류 순환식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총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20만 원씩 해서 240만 원 지금 위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자, 그런데 우선 현장을 가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주순희 위원 사진자료 제시) 보이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보입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특히 그 여성 쪽 화장실은 양쪽 대변기 모두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두 번씩 청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은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청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여전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법률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장 첫 번째, 이 법률의 목적이 위생이고, 그렇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편의와 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목적인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안 체육공원 화장실도 그렇고, 지금 공중화장실 7개소를 돌아 봤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공근로자가 청소도 하지만 우리 담당자도 주 2회 가고 있고, 저도, 우리 계장이나 저도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청소하고 나면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 걸맞게 조금 공중화장실 사용 에티켓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저희가 화장실 청소 부분에 대해서만은 철저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네,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쓰는 사용자, 주민들이나 이분들의 의식적인 부분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를 두고 청소를 하는 까닭은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그나마 노력을 하려고 지금 관리자를 투입하고 예산을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면 조금 더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정말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 자체를 부실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특히 이 공중화장실에는 사실은 이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를 하라고 법적으로, 지금 제7조에 보면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중화장실에 이렇게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한 비율이 조금 나온 게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화장실 용량이라든지 그런 규모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나 처음에 규모라는 것을 설정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공중화장실이라는 명명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쉽지가 않고 실제 설치가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씩 개선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우리가 흔히 일반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을 분리해서 우리가 다 편의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근래에는 가족화장실이라고 해서 방금 제가 말했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그다음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또는 어르신분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가족형 화장실로 요즘은 이렇게 통칭을 해서, 이제는 장애인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형이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공중화장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앞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다함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중화장실은 그런 부분도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불법촬영 건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사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에서는 이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나 있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7군데고, 녹지공원과, 온천천에 7군데가 있고요. 그다음 일자리경제과 하나, 총무과 하나 이렇게 해서 총 16군데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자, 우선 청소과 것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법촬영을 하게 되면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여러 가지 법률에 의거하여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점검표를 보면 불법촬영 해당사항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시로 기간을 정해서 수시점검을 할 때도 있고 정기점검을 할 때도 있는데 시에서 단속 관련해서 일정기간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서에서도 얼마 전에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6개소 다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사항도 발생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동래경찰서하고 함께 합동 점검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걸 몇 회 하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에는 2회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2회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중화장실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불법촬영 금지 관련해서 안내문이라든지 우리가 수시점검을 한다는 사인을 달아두신 게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어느,

주순희위원

우리 공중화장실에, 가령 지금, (주순희 위원 사진자료 제시) 제가 아까 이렇게 가족형 화장실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형태의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장실에 보면 불법촬영 점검반이라고 해서 구와 경찰서가 함께 매번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구 안에도 지금 아까 금강대 화장실 같은 경우도 안심벨이 설치가 되어 있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설치가 되어 있으나 실제 작동이 안 되었던 부분도 말씀드렸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때는 아마 작업 중이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쪽에 보면 촬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지금 항시, 상시적으로 우리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불법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감시를 합니다, 하고 안내사항들이 화장실마다 붙어 있는데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우리 관내에, 제가 말하는 것은 화장실에 그렇게 지금 안내 사인을 해 놓으셨나 하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스티커하고 붙여 놓았습니다.

주순희위원

다 붙여 놓으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설치된 곳에는 지금 붙여 놓았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현장을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의 예는, 물론 이건 온천천관리계에 있는 공중화장실이긴 합니다만 수안체육공원 화장실 앞에도 붙여 놓으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점검표하고, 거기에 일일점검표하고 다 붙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점검표에다가 점검을 하셨다고 일자별로 물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의 80%가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가 바로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때가 가장 불안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금강대 화장실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화장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실제 이렇게 현장을 많이 이렇게 돌아보면 육안으로 아, 여기가 안전한 화장실이구나 하고 공감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때에 안전함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표현이 잘 안 되면 안 하는 것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 이상으로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지금 그 RFID 기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RFID 기기의 설치의 목적이 뭡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러니까 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기를 설치를 하는데, 그 감량의 주 포인트는 이제 중량을 줄이는 거죠. 수분을 제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수분을 제거하는 것은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설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는 각 세대마다, 어차피 그 비용을 각 세대별로 부과를 하니까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소형 아파트, 설치가 되지 않은 아파트들은 최대한 노력하셔서 보급을 빨리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가정의, 이제 주택의 문제인데 주택의 경우에는 용기에 칩을 꽂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거기는, 이제 그 용기를 보시면 하단에 물기를 배출할 수 있는 마개도 있고, 그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그래도 RFID처럼 감량은 안 되지만 최소한의 수분을 좀 제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강명임 위원님 말씀마따나 재래시장이나 대형식당들 이런 데 보면 용기 자체가, 그 파란색 통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거 한 몇 리터 정도 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120리터입니다.

정명규위원

120리터, 큰 파란색 통은 애초에 밑에 보면 물기를 배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통 용기 자체에 그런 게 없어요, 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물기를 뺄 수 있어야 되는데 대형식당이나 뭐 이런 데 보시면 그냥 주방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냥 그 통에다가 바로 부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통에 들어가 있는 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배수가 되어 야 하는데 배수가 안 된다는 것이죠, 통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좀 만드시든지 해서 원천적으로 물기를 좀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제작 용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또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15조에 뭐라 되어 있냐 하면,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사료나 퇴비를 만들기 위한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신 게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하는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수영 하수병합처리시설하고, 생곡 재활용, 그다음에 주식회사 피마, 삼득산업, 금천환경, NC부산 이렇게 있는데 수영 하수병합처리시설에서는 분해를 해서 하수병합을 하고, 그다음에 서희건설이라고 생곡 자원화 시설에서는 거기도 염기성을 분해해서 가스연료화 시설을 만듭니다. 나머지 업체는, 주식회사 피마라든지 삼득, 금천은 사료화시설입니다. 그리고 NC부산은 퇴비화로 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면 업체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이 우리 동래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만 거기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16개 구·군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그런 회사에다가, 또 수영 하수종말처리장에 반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설은 포화상태를 넘어섰죠. 다 그렇게 처리를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따르면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 내지는 설비를 좀 갖추라고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그 생물학적 시설, 그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에 하니까 그게 안 되었었는데, 제가 저번에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묘장에 그것을 한번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쪽이 이제 진양의 구역이니까 진양에서, 사직·온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의 일부를 활용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퇴비는 또 우리 양묘장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초화를 키우는 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내년에 조금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잘되면 어찌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시에서 지원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원 대상 내역을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된 건인데 아까 전에 천병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주민의 의식이 바뀌는 게 제일 우선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을 좀 돌아다니다 보면 조금,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힘든, 조금 부피가 있는 것을 사실은 골목 입구나 이런 데 버려놓거든요. 버려 놓으면 그 옆에, 인근에 사는 주민은 또 벽보를 하나 붙입니다, 종이에다가. 오만 욕설을 다 붙여서 양심이 있니, 없니 하면서 다 붙여 놓는다고요. 그걸 볼 때마다 그 지역,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끼리, 누군지는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면 무단투기를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CCTV 숫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CCTV는 많습니다, 개수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우리 CCTV 관제센터도 있잖아요? 관제센터에서 매일 24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풀(full)로 관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동래구 전체를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방범용 CCTV, 뭐 주차단속 CCTV, 뭐 청소, 투기하는 CCTV, 각종 CCTV를 가지고 다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관제요원들을 통해서 무단투기가 발생했을 때에 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시설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게 해 놓은 구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CCTV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방송이 된다는 구는 확인을 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는 그 방송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 자체에서는, 청소과에 있는 CCTV로는 지금 방송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그러니까, 일단 그걸 시행하고 있는 구를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보통 주차단속카메라에 보면 뭐 차량번호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불법주차 중이니까 이동하세요, 이동하세요, 그런 것을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일차원적으로 무단투기하는 그 지역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하고 동네 구석구석 붙여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 자체가 또 오염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걸 붙여 달라 해서 많은 민원 때문에 붙였는데 이제 그게 너무 많다 보니, 또 불법주정차 구역입니다, 그것도 붙여 놨죠. 그런데 우리 관에서 붙이는 그런 것들이 또 도시 미관도 흐릴 뿐 아니라 동네 오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소과에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데 우리 관제요원들이 계속 우리 관내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또 방송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뭐 당장은 시행되지 않겠지만 우리 시대가 자꾸 발전을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한번 연구도 해 주시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1번입니다. 청소과 분뇨수집·운반차량, 지금 어디에서 환적을 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만덕 1·2터널 중간쯤에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냄새나 악취 때문에, 벌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민원 한 몇 건 정도 받으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민원 몇 건은 정확하게는 수치는 모르겠는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여름 되면 그 악취로 인해서 창문을 열지 못 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주변이 일단 재개발 들어간 지역도 있지만 거기 대동아파트라고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이 많이 나오지만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고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저희가 각 구에서 환적하는 장소를 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같이 주거·상가·아파트라든지 밀집지역에서는 공터라든지 유휴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아쉽고요. 타 구에도 아파트 밀집이라든지 주거지역에서는 우리하고 비슷한 실정인 데가 좀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지금 현재 대동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우리 구 관내를 많이 순찰을 하고, 업체하고도 협의를 수차례하고 현장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서 마땅한 장소를 못 찾아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환경이 있으면 옮기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또 그쪽에 다른 민원이 생길까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수차례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 몇 년째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이 없다고 방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느 특정한 지역구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환적이 끝나고 나면 분뇨차는 어디로 갑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환적을 해서 환경사업소로 갑니다.

김미화위원장

환경사업소로 가고 그러면 그쪽까지 우리가, 분뇨차가 환적하기 전에 큰 대형차가 환적을 받아서 환경사업소로 가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작은 차들이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 작은 차들이 가게 되면 일단 거리가 거의 다 3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니까 수수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지역들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계장님하고도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지만 한 쪽에서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예전에 그러면 여기가 아닐 때 다른 곳에서 환적을 한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 많이 하고 업체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환적이 끝나고 환경사업소에서 반입을 하게 되면 일단 그 부분만이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그러면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이번에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동래구의 환경미화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현재 66명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정원은 70명인데 지금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빨리 충원을 안 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 퇴직자가 4명인데 내년 해서 5명을 선발을 해 놓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선발을 했네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도시의 거리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동래구를 대하는 첫 이미지입니다. 첫 이미지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리 청소를 위해서 불철주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지금 다른 해외나 선진국에도 가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작은 집진차를 움직이면서 청소를 하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제가 한 번씩 만나보면 여러 가지 지병들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근골격계 이상을 많이 느낀다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아무래도 환경미화원분들이 일하시는 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진공흡입노면차량 해서 1인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박용근위원

그것 몇 대나 구입할 예정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2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대당 가격이 우리가 확인하니까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

3천만 원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예산, 이것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좀 빠른 시간 안에 환경미화원들이 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청소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산시 최초로 동래구에서 1인 세대, 2인 세대를 위한 2L짜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판매를 언제부터 했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 8월 달부터 했습니다. 올해 8월 26일부터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판매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제작해서 새마을금고로 배부된 것은 많은데 판매량은 칩을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9월 달에는 소량이었는데 10월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L 용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언론에도 난 적이 있고요.

박용근위원

그 언론을 못 본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단체 회의 때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고 현수막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을 가가호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셨나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동래고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전단지는 제작을 다 하는 데는 무리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좋은 정책인데 좋은 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방향제 등 편의용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강명임위원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은 주로 보면 공원이라든지 산책로 그런 부분에 화장실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화장지를 연 지원하는 금액,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저희가 개방화장실 38개소를 지원하는데 총 예산 88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880만 원이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882만 원입니다.

강명임위원

882만 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장지가 질이 너무 안 좋아요. 화장지가 너무 얇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손을 양손으로 몇 바퀴씩 돌려서 빼서 씁니다. 이게 금액 부분에서 너무 절감하려고 질이 안 좋고 낮은 화장지를 쓰다 보면 그것을 더 많은 양을 소비를 하게 되어서요. 그래서 두께, 화장지의 질을 좀 더 두께를 가진, 질이 개선된 것을 비치를 한다면 짧은 양, 그리고 적은 양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얇은 화장지를 비치하다 보니까 소비를 많이 해요. 그러면 화장실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요. 그리고 공원에 가면 주로 가족 단위로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많이 가는데 우리가 건물 같은 데는 손을 씻게 되면 타월 대신에 일회용 티슈가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그게 없어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개방화장실에 지원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지하고 방향제를 비치하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감안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손을 씻고 나면 닦을 수 있는 티슈가 꼭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또 우리가 공원을 이용하고 개방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하기 좋은데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이 손수건도 없고, 수건도 없고, 그러면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서 티슈를 둘둘둘 계속 풀어서, 한 다발 안고 나와서 아이들 손 닦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티슈의 질을 조금 더 두껍고 좋은 것을 비치하고 그리고 손을 씻고 나서 닦을 수 있는 티슈도 비치를 해 놓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것을 꼭 내년에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장철에는 배추, 우리 야채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를 합니까, 일반쓰레기로 분류를 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한시적으로 김장철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세대별로 해서 엄청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한시적이라고 하면 언제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12월 김장철인데 한시적이라 해도 물기를 제거하지 않는다든지, 물기가 젖어 있으면 그것은 수거를 안 해 가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께서 아시고 정확하게 배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마트에서 재사용종량제봉투 배치 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에 10번 항목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우리 연제구 거제동 아시아드 홈플러스에 우리 관련한 재사용종량제봉투를 비치를 안 해 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10월부터 지금 비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비치를 해 놓고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면 소비자의 의사에 의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업소가 우리 동래구에 몇 곳이나 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393개소가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393군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장을 많이 해서 저희가 일회용봉투를, 아직까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작은 매점에서 일회용봉투를 돈을 받고 물건을 담아주고 하는 그런 가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일회용품을 적게 쓰자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먼저, 우리가 작은 2L짜리, 3L짜리 소봉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매하지 않는 매점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물건을 소비자가 구매하면 담아갈 수 있는 제도를 좀 많이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야 우리가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생곡쓰레기매립장 갔을 때 비닐용품 재사용되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엄청 많은 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음식물을 담아가는 하나의 포장지거든요. 그래서 종이봉투를 조금 많이, 물기가 없는 제품은 종이봉투를 많이 만들어서 보급해서 물건을 소비자가 구매했을 때 종이봉투에 담아갈 수 있는 제도로 많이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홍보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7월 달에 지금 생곡폐기물처리실태 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재활용폐기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올해 7월 달에 기사가 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산시하고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듯이 우리가 재활용품을 생곡매립장에 쌓아놓는 실태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보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일단은 쓰레기양을 줄이려면 조금 전에 제가 당부드렸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쓰레기양도 줄이고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자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면 애물단지들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댁에도 있을 것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댁에도 있을 텐데 이게 뭐냐 하면 아이스팩입니다, 아이스팩. 최근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맞벌이 가구도 점점 늘어나면서 간편식품이나 냉동식품, 신선식품 등 배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이스팩이 동봉된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한 해에 2억 개 이상 소비가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이스팩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퍼지고 있는 게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경남 쪽에도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이스팩이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관내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합니다. 수거함을 설치하면 우리 구청과 협약을 맺은, 민간기업이지요. 예를 들면 관내의 큰 대형마트나 쇼핑센터 이런 곳과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이 아이스팩을 수거해가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원절약도 될 것이고요. 생활쓰레기 감소효과도 있을 것이고 환경보전까지 1타 3피가 가능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스팩을 보고 생각을 해 봤더니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아마 실시된 것 같습니다, 올 10월부터 퍼져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도 메가마트나 롯데마트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이런 수거함을 설치한 다음에 주민분들께서 거기에 갖다 놓으면 자원순환에 대한 모범적인 정책이 동래구에서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내년에 이 사업 한번 검토해 보아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또 다른 것인데요. 72페이지 보시면 온천천카페거리에 테이크아웃 컵 분리용기 설치,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대략 2개 한다고, 예산서 보니까 2개 한다고 1500만 원가량 올라와 있던데, 이것 어디서 보시고, 어디 것을 벤치마킹하신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부산진구에 보면 부전도서관 앞에 놓여 있는데 현장을 담당계장, 담당자하고 3명이서 확인을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진구 같은 경우에 가장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전포동카페거리 테이크아웃 잔입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테이크아웃 분리용기가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는데요. 진구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진구의 사례는 하수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료는 그쪽 하수도로 자동으로 배출되고 나머지 용기들은 용기대로 배출되는 시스템인데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나 제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것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료는 음료대로 넘치고 용기는 제 맘대로, 생활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실패사례라고 꼽히더라고요, 거기는. 그리고 최근 금정구도 보시면 이런 게 몇 개가 있는데 거기도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사례가 대단히 많은 만큼 이 사업 실행하실 때 단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성공적으로 설치되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년에 또 지적대상이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런 마음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 곳, 진구 물론 잘 되고 있지만 거기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셔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운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예, 앞서 우리 강명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량제봉투 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구의 환경위생과에서 나오는 종량제봉투입니다. 이게 기존 우리 종량제봉투와 다른 것은 재생입니다. 친환경쓰레기봉투입니다. 그래서 바로 버려도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종량제봉투 자체도 역시 비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역시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큰 예산이, 비교했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친환경봉투로 바꾸어서 제작을 해서 그것도 환경보호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런 부분들도 지금 기존 업체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예산 관련해서 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왜냐 하면 사실은 종량제봉투 금액가지고도, 특히 진구의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 역시도 타 구에 비해서, 종량제봉투 금액도 점점 낮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 데다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금액은 똑같고 환경적인 요소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친환경적인 봉투가 되면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 건입니다. 아마 이후에 계속될 얘기여서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접해 있는 연제구가 특별감사를 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업체가 우리 구하고 같이 겹치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업체대표는 다 다르고요. 그쪽은 주식회사고 여기는 그냥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한 분은 우리 구의 대표로 되어 있지만 연제구 같은 경우는 사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이 감사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금액 환수 받고 이랬던 것 자료 보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연제구 자료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는 확보하기가 좀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자, 이 자료 게시판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방금 이 부분 가지고, 사내이사 관련해서 뭐라고 지금 나와 있느냐 하면 동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기업의 대표에게 연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업이 고액의 직접노무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아마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구에는 대표로 되어 있고 연제구 같은 경우는 이사로 되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우리 구는 직접노무비 관련해서 확인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논의를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뭐냐 하면 보험 때문에, 그건 알고 계십니까, 4대 보험 관련해서?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4대 보험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간과를 하고 계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 4대 보험 관련해서 정산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한 부분만큼 반납을 받았습니다.

주순희위원

환수하셨습니까? 이번에 세입 잡으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것은 환수라는 말보다는 반납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반납이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세외수입으로 전체 퇴직충당금하고 해서 53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받았습니다.

주순희위원

반납을 받으셔서 우리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반납을 받으셔서 어디 예산항목에 넣으신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세외수입으로 지금,

주순희위원

이번에 잡으셨습니까, 추경 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추경 때 세외수입으로 해서 3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잠시 후에 또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보험 건 말고 또 다른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복리후생비 관련해서도 다 반납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아닙니다. 4대 보험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4대 보험료 아까 반납을 받으셨다고 하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자료제출 요청)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바로 복리후생비, 그리고 아까 사내이사 등등 관련된 것들이 지금 연제구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이것을 반납을 받든지 환수조치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우리가 월별로, 분기별로 해서 임금대장을 다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순희위원

통장은 우리가 어떻게 같이, 통장사본 다 받으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천병준 위원님께서, 저희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부분 다 해서 제출했습니다.

주순희위원

통장사본도 다 받으셨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통장사본 관련입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체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 이체내역.

주순희위원

이체내역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 관련된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법인? 아까 우리는 그냥 회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식회사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 통장 안에서 우리 구의 것만 씁니까, 아니면 다 같이, 여러 개인 업체에서 쓰는 것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우리가 계약비를 보내는 곳은 회사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 제가 통장사본을 받은 게 있느냐 하니까 이체내역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제구에서도 그때 이 특별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것이 통장을 분리해서 통장사본도 앞으로는 제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서로가 OK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우리 구만 썼던 통장내역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별도로 통장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관련규정하고 다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옛날에는 폐현수막 청소마대를 길거리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쓰던데 요즘은 안 보이던데요. 그 사업은 안 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폐현수막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선별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마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마대를 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길거리에 파란 색깔 공공용 마대 말고 옛날에는 자주 길거리에서 봤던,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재활용품으로 수거할 때 그 마대를 썼습니다. 지금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에 물어보니까 재활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폐기처분하는 현수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 창출 겸해서 사회적 기업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만들고, 그걸 청소과에서 소화를 안 해 주면 딱히 쓸 데가 없거든요. 파란 색깔, 동사무소나 보면 많이 배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동물 관련해서, 로드킬 사고 난 것을 올해부터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전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여기 협약서를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중으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 지난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일단은 로드킬 당한 동물을 구청까지 가지고 오는 데 한 두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동물 사체 처리하는 데 한 두당 5만 원씩,

정명규위원

그 처리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사체입니다, 한마디로.

정명규위원

사체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겁니까? 그냥 우리 구청에 가지고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정명규위원

수거해서 어디로 가져간다는 얘기인데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전체를 모아서 처리를 하는 것은 해운대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누리동물병원에 지금 4만 6천 원 주고 하는 이 협약서는 한 두당,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것은 전년도 단가이고요. 올해는 5만 원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그 부분은 사체가 아니고 그냥 일반 동물을 하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청소과 협약서에 누리동물병원은 이제 없어지고 이번에 사체 처리하는 업체로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아닙니다. 누리동물병원에서 같이 처리를 합니다. 순수하게 로드킬이라는 것은 도로에서 죽은, 제일 많은 게 고양이인데 그 사체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정명규위원

그것을, 우리가 옛날에는 구청당직실에서 하던 일을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비용이 한 두당 5만 원을 가지고 소각처리를 하는데 누리동물병원하고 우리 청소과하고 무슨 협약서가 있잖아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협약처리계약서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로드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누리동물병원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한 것이고,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계약을 한 것인데요? 누리동물병원하고 청소과하고,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인데 동물에 관련되어서, 청소과에서 협약을 해 놓았는데 무엇을 협약을 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사체수거는 순수하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동물관련이고요.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사체입니다, 한마디로. 그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사체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사체를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그것을 수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누리동물병원에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리동물병원에 가면 한 두당 5만 원인가를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는 것을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것이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것하고는 위원님, 별개고요. 사체 수거는 일단 인건비하고 사체 처리비로 해서 봉투값하고 처리비가 다 포함된 가격이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 동물, 그러니까 사체가 되기 전의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왜 청소과 협약서에 누리동물병원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 협약서는 우리가 대행업체를 하기 전에 있던 협약서다 이 말씀이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전에는 우리 당직실에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처리를 했는데 당직 민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체 처리하는 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청소과에서 누리동물병원하고 무슨 협약을 맺고 하는 사항은 없죠? 지금도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처리는 누리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주순희위원

앞서 정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로드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전년도가 한 두당 4만 6천 원이었고 올해 5만 원이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작년에 4만 6500원이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이게 보통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평균적인 금액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5만 원이 거의 최저가이고 그 이상 되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따로 인원을 고용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쪽에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훨씬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 이제 하루 평균 0.98, 거의 한 두가 로드킬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유기동물하고 관련되어서 예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로드킬 사체처리계약서를 뒤에 사본을 첨부하셨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구에서 과업지시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처리한 내역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타 시·도에 실제 로드킬 처리용역 과업지시서라고 해서 별도 지시서가 있고 용역계약서가 있어서 우리 구는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처리내역서로 저희는,

주순희위원

그냥 위임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사례 중에서 계속, 제6조 관련입니다. 계약조건. 사실은 이 위에 전년도하고 계약서가 바뀐 부분이 있죠? 전년도에는 몇 두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제7조 위탁처리비 지급 내용 안에서, 7조에 보면, 전년도 것입니다. 전년도 것은 올해 계약상대자가 처리해야 할 로드킬 사체는 최대 158마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것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는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 까닭이 별도로 있으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처리비용도 타 시·도에 비해 낮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는 올라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추경까지 반영하는 상태였다고 하면 마리 수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까닭이 있는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전년도 예산책정을 할 때 0.88마리로 해서 올해 본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올 하반기에, 그 당시에 로드킬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0.98마리, 한 두 정도로 치지 않나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지금 본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몇 마리로 해서 잡아놓으신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내년에는 한 두로 해서 해 놓았습니다. 올해 0.98두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한 두정도,

주순희위원

총 예산이 그럼 얼마나 됩니까? 2000만 원이 넘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1825만 원입니다.

주순희위원

1825만 원이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5만 원 곱하기 365마리 해서,

주순희위원

뒤에 계장님, 예산 맞습니까? 지금 저희 추경 때의 금액하고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우선은 정확한 것을, 예산서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나 그 금액이 만약에 2000만 원 정도가 넘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러면 입찰을 해서 단가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을 물어보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6조를 물어본 것은, 6조1항에 보면 신고 접수로부터 처리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리 지연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계약상대자로 한다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전화를 하면 몇 시간 내에 처리가 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는 다 처리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주순희위원

다 확인하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처리대장이 있거든요.

주순희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계약서에 보면 뒤에 장소, 일시, 처리방법, 기록, 관리, 책 제출하는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제출하는 기준 안에 시간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처리시간하고 당직실에 연락한 시간하고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리고 사체 종류별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기록하고, 저희 구는 사진은 별도로 하지는 않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제출 안 받고요. 일단 대장에 전체 기록이 있으니까 확인을 할 방법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제가 어느 시 것을 하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세종시 것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런 것까지도 되어 있어서 꼭 사진까지는, 여기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2시간 이내에 다 그런 처리가 가능한가를 묻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당직실에서 연락을 하거나 저희 청소과에서 연락을 해서 사체처리가 안 되면 그 민원인이 또 연락이 오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그런 처리방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선은 청소과에서, 아까 로드킬 한 두당 거의 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경제과에서 유기동물로 했었을 때에도 비용이, 여러 가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반려동물일 경우는 칩을 빨리 다 해서 유기동물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방금 말한 로드킬에 대한 것들도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부서 간에 업무적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같이 함께 논의도 해 주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주순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드킬 동물 사체는 지금 청소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런데 그게 동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비용이 일정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한 두당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처리하는 게 고양이가 대부분입니다.

강명임위원

고양이가 가장 많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도롯가에서 자동차에 치여 사망을 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강명임위원

그런데 최근에 좀 변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주택가를 돌다가,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멧돼지는 저희들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강명임위원

그래서 혹시 멧돼지도 사살해서 사체가 생기면 그러면 그것은 청소과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강명임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강명임위원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시로 검사하고,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평가는 하셨는지?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저희가 평가를 정기평가 위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수시평가를 하는 이유가 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각종 법규사항이나 계약이행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처음 도입한 것인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준수사항을 업체에서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는데 가끔 민원 제보되는 게 난폭운전이라든지 광역처리시설에 반입을 잘못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확인해서 수시평가에 반영해서 대행업체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올해 수시평가를 도입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수시평가는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수시평가는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기평가 11월말까지 했거든요.

강명임위원

정기평가, 11월말까지 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우리가 12월이라 해도 좀 문제가 있으면 확인을 해 볼 것인데 정기평가 기간 안에 다 들어간다 하면 그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수시평가는 기간을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수시평가는 올해 6번을 나갔는데요, 현장에 4번을 나갔고 업체에 2번을 나갔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2개월에 한 번씩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수시평가는 그냥 저희가 보고 좀 미흡한 점이 있거나 다른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그때 현장을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저희도 정기평가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나가서, 업체에도 우리가 수시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업체에서 더 신경을 쓰고 일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해서 올해부터 수시평가 점수를 넣어놓았습니다.

강명임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해부터 수시평가를 하시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먼저 나가서 현장을 살피고 하는 그런 행정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잘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그래도 많이 발생되니 현장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시지만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이것 동래·동명, 전에 그쪽 사측의 전무하고 직원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휴업통지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휴업 관련이요?

박용근위원

예, 순환근무 관련해서.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순환근무 관련해서는 회사임원진하고 근로자들하고 따로 들어와서 얘기를 했고 우리가 현장사무실에 가서는 담당자, 담당계장이 나가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때 구청에서 들어와서 협의를 할 때 BTL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순환근무를 시키지 않고 끝나고 나서 차후에 방향을 한번 정해 보자고 이야기했는데 돌아가자마자 휴업통지를 여직원들한테 하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순환근무통지.

박용근위원

예. 지금 그래서 통상임금이, 안 그래도 최저임금을 받아서 힘든데 70%밖에 주지 않겠다고 하고 또 출근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노무거부통지를 또 날리고 해서 계속 여직원들을 압박한다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사장하고 전무하고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BTL공사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돌아가서 그쪽 여직원들이 통지를 할 때 조금 소통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박용근위원

이게 제가 보았을 때는 사측에서 노조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탄압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 경험으로 보았을 때는. 동래·동명정화에 김옥상이라는 대표이사가 화물운송업자 출신이잖아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화물운송업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법인을 20 몇 개나 가지고 자산이 몇 천 억이 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것, 여직원들이 정말 키우는 아이들 때문에 와서 이렇게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이 여직원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고 탄압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업체한테 우리 구청에서 대행계약을, 지금 올해가 마지막, 내년에 또 계약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아직, 저번 주에 저희가 업체 평가를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평가결과하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평가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점검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분뇨청소업을 하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들리는 소문은 많습니다만 청소를 제대로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직원들하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회사를 꾸려나가고 이럴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우리 구청의 공적인 업무 대행을 계속 맡겨야 되느냐는 말이죠. 대안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일단 노사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현장에 나가서 임원 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하면 이 불편함들이 전부 다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말이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한다는데 지금 관내 미청소 현황 자료가 있죠? 미청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전체적인 사항,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의지가 없고 아무런 개선의 의지가 없는 이런 업체한테 우리 공공기관에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이런 업무를 계속 맡긴다는 것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계속 협약서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계약서. 지금 아성도 그렇고 진양도 그렇고 여기 쓰레기 수거는 22시부터 수거에 임하여야 하며, 이것은 제13조 관련입니다, 쓰레기 수거방법. 계약 담당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수집·운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수거를 10시부터 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쓰레기 수거는 원칙적으로 구민들은 7시부터 10시까지 배출하고 10시 이후에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런데 제 말은 10시부터 수거를 하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장소에 따라서 조기에 수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7시부터 수거를 하는 것과 10시에 수거하는 것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금단가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사실은 미치겠죠. 7시에 근무하는 것과 10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상 노임단가 가지고도 문제가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협약서나 계약서는 10시라고 하고 실제는 7시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간극을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요? 차라리 그냥 7시부터 수거를 할 것 같으면 7시부터라고 하든지 그렇게 계약을 하고 단가 부분에서도 그 부분의 용역을 할 때 아예 그렇게 적용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오해 아닌 오해를 사서 10시라고 해 놓고 실제는 7시부터 한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래서 10시 이후에 배출했는데 미수거하는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업체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 말은 만약에 저희 집 앞에 7시에 수거를 해 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퇴근을 하고 8시에 들어갔는데 이미 가버려서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쌓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화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누가 그걸 전화를 해서 이것을 가져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것 말고 아예 애초부터 그냥 확실하게 근무를 7시부터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단가적용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서류상으로는 10시라고 했는데 7시부터 했다고 하면 이것 계약서 위반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전체적인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일찍 조기 수거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렇게 되면 그 지역 수거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일찍 움직여서 빨리 끝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근무상 이것을 그렇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시간을 조금 더 낮추어서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과장님께서 계속 투명하게 하려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 용역비를 그렇게나 많이 올려서 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연 몇 차례씩 하면서 반영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용역비를 올려가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일한 만큼 더 대우받도록 하자는 취지하고 자꾸 어긋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옆의 타 구처럼 용역특별감사를 해서라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아까 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기 수거하는 것을 안락동 카페거리에다가 먼저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아무래도 테이크아웃을 하는 동은 그쪽이 적당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렇긴 한데 실제 현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물론 거기도 카페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배출되는 테이크아웃 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정리가 되는가를 비교를 해 보면, 명륜1번가 쪽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새벽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락카페거리도 상징적인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필요한 부분이, 명륜1번가 쪽은 정말 저녁, 특히 새벽에 이럴 때 일찍 나가게 되면 도로나 바닥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또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독일에 갔었을 때 이런 똑같은, 아까 그 재활용 용기에 대한 사례를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환경부에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비닐커버를 떼면 그 병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그것이 아마 이제 폐지보다는 어르신들이 어쩌면 더 많은 이익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풀, 접착제도 해결하는 방법이 이번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시면서 용기에 대한 것, 하수 처리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데크공사를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직강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문제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최근에 동래구 환경미화원 채용심사가 있었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있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동래구 최종 서류심사 기준을 보니까 체력심사가 40점이고 그다음에 면접심사가 30점, 서류심사가 30점인데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천병준위원

체력심사 기준을 봤을 때 2016년도에는 남녀가 똑같은 기준으로 봐서 불합리하다고 인권위에서 권고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남녀 차등을 좀 두고 있습니다. 동래구도 여성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조금 낮아요. 맞죠? 그런데 제가 딱 보면 엄청 힘들어 보입니다. 거의 국가고시 수준으로 기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이 고된 일을 하는 것도 맞고 높은 체력을 요구하는 것은 맞는데 여성기준에 너무 높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동래구에는 여성 환경미화원이 몇 분 계시느냐고 하니까 한 분 정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한 분 계십니다.

천병준위원

비율을 보니 여성의 신체적 능력으로 이 기준을 과연 몇 분이나 통과하실 수 있을까 우려스러움이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검토를 해 보셔서 살짝 여성의 기준은 내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 여성분이 환경미화원을 6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체력통과는 3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1명이 통과를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이 체력기준을 보니까 요즘 바깥에 체대입시학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다니지 않으면 솔직히 합격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건이 가혹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면접심사 기준의 배점이 30점이거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래서 이 100점 중에 30점이면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서류나 체력이나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조건이라면 면접심사에 따라서 당락이 왔다 갔다 폭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이 비율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면접심사도 이번에 16명이 면접을 보았는데 최고점수하고 최저점수 채점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우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해도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이 정도 수준으로 4:3:3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접심사도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큰 기준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중이 너무 큰 것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서류심사에도 보면 거주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은 1점, 최고점수는 10년 이상에 10점, 그다음에 면허에 따라서 1종 보통이나 특수면허는 3점, 대형은 5점, 부양가족 수,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3점, 동래구 발전에 기여한 사람 2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래구 거주기간에 따라서 이 점수도 왔다 갔다 폭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주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요. 차라리 이 점수를 빼서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 가산점수를 조금 더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일단 동래구 거주기간을 잡은 것은 우리 동래구에서 얼마나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준 것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전체적인 배점기준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식사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강수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은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이용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이희순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유광미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수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6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쭉 보면,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만 내는 겁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2017년 7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서,

박용근위원

2017년,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7월 이전에,

박용근위원

7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뭐 1톤 트럭이든 봉고차량이든 이런 차량들이 많겠네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오래된 SUV 차량,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고지했다가 이렇게 체납이 되면 재산 압류도 들어가고 이리 합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차량 압류합니다.

박용근위원

아, 이거 안 그래도 전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차량이, 이제 뭐 경유차가 오래되어서 환경을 좀 더럽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자기들 생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 분들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좀 감면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전환할 때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00% 다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100%는 아니죠. 100% 같으면 완전히 공짜로 해 주는 건데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게 미세먼지, 환경 차원에서 아마 지원을 해서 가능하면 노후한 차량은 빨리 교체하도록 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우리가 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뭐 연납을 하면 좀 할인하는 제도가 있지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몇 % 됩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 연납을, 연초에 이제 3월 달하고 9월 달에 부과하는데 3월 전까지 신청을 하면 10%, 연납을 하면 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3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3월 이전에 신청을 하면 10%,

박용근위원

그러면 선납을 하는 개념입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선납을 하는 개념입니다. 원래 1년에 두 번 납부를 하거든요.

박용근위원

예.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3월 달하고 9월 달 두 번 고지를 하는데 그 3월 고지하기 전에 신청을 하면, 3월 고지할 때 연납이 가능하면 10%에 대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그러면 2017년 체납분이 3억, 그렇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용근위원

18년이 3억, 이게 계속 이월되는 거네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이것도 뭐 저희들 일반,

박용근위원

그러면 현재, 현재 전체 체납금액이 4억이라 이 말이지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안 그래도 지금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재산 압류 들어오고 이러면, 전부 다 생계형 사업자들이 대부분 일 것 같은데,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는 게 없어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참,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접목되어 있다 보니까 어렵지만 이 부분에서는 또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는,

박용근위원

이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강제로 징수를 하는데,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부도가 나고 어려워져서 의료보험도 몇 백만 원씩 체납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압류도 들어오고, 통장 압류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어려워져서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통장 압류 들어오고,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리 되었을 땐 이 원성이 자자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도 이게 경유차 몬다는 그 죄로 부담금을 또 따로 이렇게, 이분들이 여유로운 분들도 아닌데 이렇게 낸다는 것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말이죠. 휘발유 차량도 환경에 저해를 끼치잖아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이제 휘발유 차량은 매연을 뿜어내는 게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아마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뭐 구청에서 어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렇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이게 전국에서 다 해당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체납된 금액이 좀 큰 사람들은 분납도 가능하도록 합니까, 지금?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분납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박용근위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받아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분납하는 것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근위원

없어요? 누가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분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관내 복지시설 쪽에서 많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거기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복지시설도 합니다. 이제 식중독은 집단 급식시설 위주로 보는데 저희들 관내 학교, 복지시설 포함해서 191개소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방이 중요하죠.

박용근위원

예방 지도·점검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사전에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주방용 칼이라든지 시료도 채취해서 의뢰하고,

박용근위원

그 지도·점검하는 매뉴얼은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급식 시설에.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체크하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매뉴얼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한 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매뉴얼] 요청)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체크한 것, 관내복지시설 지도·점검한 실제 매뉴얼에 체크한 것, 어떤 항목을 어떻게 체크했는지, 1년에 몇 번 하는지 전체적으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8페이지에서부터 보면 6, 7, 8, 9, 계속 민원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소음, 분진, 그 소음, 분진에 대한 우리 동래구에 크고 작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이 많습니다, 공사 현장이.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이곳저곳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분진에 대한 민원이 과다하게,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이 민원에 대한 대책은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실 어느 지역보다 재개발, 재건축, 일반 건물도 신축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모든 공사장마다 기본적으로 필수로 따르는 민원이 소음하고, 특히 소음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먼지도 부수적으로 따르겠지만, 사실 저희들 과에서는 우리 담당자가 또 있고, 그 현장은 혼자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2인 1조로 나가서 하는데 하루 종일 현장을 돌면서 뛰어 다녀도 사실 모자랄 그럴 지경입니다. 또 돌아서면 가서 소음 측정을 했다가, 이렇게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것도 사실 현장의 또 생활 민원이고 사실 저도 가서 이제 들어 보니 상당히 참, 고통이 따르는 민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 들어주고, 또 측정을 해 주고, 응해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로 우리 동래구에 크고 작은 현장에 가장 많이 먼지가 발생했던 시기가 철거공사 기간, 철거공사 기간이었는데 우리가 현장에 보면 아파트 분양 시점에는 가림막이라든지 아주 주변 환경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방음벽이라든지 가림막이라든지 그 법정 규정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는데 철거 시기에는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아요. 그 규정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타고, 먼지도 많이 날리고, 철거하면서 좀 제가 전에도 건축과에도 그렇고, 이쪽 과에도 똑같이 주문했던 이야기가 물을 좀 뿌려서 주변에 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물통은 몇 개 없었어요. 그리고 물을 뿌리는 시기도 보니까 규칙적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현장에 철거하면서 가림막이라는 게 마대자루 같은 거 펄럭이는 것, 바람 불면 먼지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의 안전도 보장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고, 건설 현장에 보면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건물에 지하층이 있는 건물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하층이 있는 건물들은 철거를 하고 나면 지하층 매립을 안 해요. 그러면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층에 비가 오고, 물이 고이게 되면 그 물은 흐르지 않고 그 안에서 썩게 되어 있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행을 하다가 빠지게 되면 큰 사고가 우려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거 현장에서의 매뉴얼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공사하는 사람의 안전도 보장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보행에 대한 것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분양하기 전에, 분양하기 전 한참 철거를 시작할 때부터, 가림막부터 시작해서 규정대로 지켜가면서 그 주변에, 주택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규정을 지켜가면서 제대로 된 안전 차단이 되어야 하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리고 방음벽, 이게 지금 보면 에어방음벽이 현장마다 다릅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온천장 현장 같은 경우는 에어방음벽이 아주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렇지만 또 다른 곳에는 달랑 하나, 그러면 그 전기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그 주변 일대에서는 잠을 못 자겠다고 해요. 그리고 건물이 진동으로 인해 일부 균열이라든지 파손이 된다고도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민이 먼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걸 조금 관리를 하셔서 규정에 맞게 좀 일을 하도록 해서 관리·감독해야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민원을 보시면, 여기 기록된 것만 그렇지 기록되지 않은 민원도 상당히 많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많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리고 또 분양 시기까지 끝나면 이제 착공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착공 공사 들어가면 그 크고 작은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해서 큰 차량들이 들락날락해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러면 차량이 나올 때도 안전규정을 꼭 지켜야 되는 게 덮개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흙을 싣고 나가는데 덮개를 제대로 지키고, 그 용량을 제대로 싣고 나가는지, 그리고 타이어의 위생 관리, 제대로 씻고, 세척하고 나가는지 그 부분도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에는 일부 그런 흙들이 많이 흘러 있어요. 공사장 앞에는 싣고 가던 흙들이 도로에 흘러서 아주 그냥, 이곳이 도심의 도로인지 뭐 비포장도로인지 모를 정도로 흙들이 흘러 있습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입차와 출차 시에 위생 관계, 타이어 씻고, 그리고 용량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보면 물청소가 있지 않습니까, 물청소하는 차량.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이 차량은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물청소하는 차량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이제,

강명임위원

예, 건축과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 건축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여러 과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차량이 보면 물청소 차량도 있고, 먼지 흡입기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러면 그것은 큰 도로를 우선적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공사장에, 주로 크고 작은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에 먼지라든지 오염이 많이 된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차량을 운행해서 청소를 한다고 하면 여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이라도 감소하고, 이렇게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시면 주민들도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주변에서, 공사장에서 배려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공사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를 많이 보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건축과나 건설과도 우리 같은 해당 구에 관련된 똑같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과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같이 연계를 하셔서 이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좀 차량을 이쪽으로 운행을 많이 해 주세요, 해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부터해서 끝날 때까지 조금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귀 기울여서 조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철거하는 부분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공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을 하면 큰 건설업체에서 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지만 철거는 영세업자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철거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조금 미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먼지라든지 이런 것 발생이 되지 않도록, 또 가림막도 최대한 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철거업체가 영세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세업체가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안전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영세업체이건 영세업체가 아니건 간에 공사를 맡아서 들어오는 자격요건은 그런 안전들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 규정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 그 부분을 조금 더 시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환경위생과 환경보전활동에 대하여 조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 환경 관련 행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한 행사가 환경에 관련도 되지만 또 녹지공원과하고도 겹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천변에 초화 식재를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7회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하신 겁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온천천변 초화 식재는 우리 환경단체인 자연사랑봉사회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예.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거기서 주로 봉사활동으로 해서, 온천천 초화 식재는 거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수반되는 건 없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자연사랑봉사회는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105만 원 해서 보조금,

주순희위원

백?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105만 원 있습니다. 보조금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미비한데 보조금 지원 단체로 1년에 105만 원 받고, 뭐 초화 식재도 하지만 각종 환경단체 캠페인이라든지,

주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그 이 자연사랑봉사회에서 온천천변 초화 식재도 하고, 그 밑에 다른 이런 활동들도 같이 합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자연사랑봉사회가 아니고 자연지도자보호협의회도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 단체가 참여해서,

주순희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보호 활동도 같이 하고, 그 비산업 부문, 그것도 다 합니까? 밑에 그 환경 관련 행사 모든 것들을,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주순희위원

방금 두 가지 정도? 산지 및 하천정화 활동 등등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새 모이 주기, 뭐 산에 가서 새집 달기 이런 것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새집 달기는 주로 어디 산에서 합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마안산하고 저희들 금정산하고 주로,

주순희위원

금정산이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쇠미산 쪽으로도, 우리 생태공원이라든지,

주순희위원

예, 예. 자 그렇다면 사실 105만 원 가지고 초화류를 구입하고 활동하기에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 자연사랑봉사회가 있는데 자연사랑봉사회에는 105만 원이고요.

주순희위원

예.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또 자연지도자보호회에는 308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자연보호 지도 위원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까? 이것 방금 초화 식재도 하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초화 식재는 자연사랑봉사회에서만 하고,

주순희위원

자연사랑봉사회에서만 하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새 모이 주기라든지 각종 온천천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활동은 자연보호지도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물론 자연사랑봉사회랑 보호지도위원회에서 하고, 환경위생과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게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할 때에는 저희들도, 특히 캠페인이라든지, 다른 행사를 지원하고 할 때에는 저희들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고요.

주순희위원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이 환경 관련해서, 이 환경이라는 것이 자연에 관한 것도 있고 비산,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율상 지금 환경 관련한, 특히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환경위생과는 주로 규제 업무와 관리 업무입니다. 소음, 먼지, 비산 먼지, 그다음 미세먼지 이런 정책을 주로 많이 하고, 또 위생과라 음식,

주순희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환경 관련이 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지금 쇠미산 습지생태 체험 및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582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 쇠미산 습지생태 체험 실시를 9회를 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여기에 함께 했던 분들이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96페이지에서는 9회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사회적약자하고 한 것들이 별도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별도입니다.

주순희위원

별도입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사회적 약자, 이것은 작년까지는 일반만 하다가 올해에는 일반+사회적 약자도 한번 참여시키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온천천에 참 좋은 생태계가 있는데 일반인만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들도 희망하면 참여시키자 해서 올해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러면 그 쇠미산에, 제가 말하는 것은 습지생태 체험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몇 곳입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쇠미산 습지는 제1습지하고 2습지하고,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는 과정이 장애인분들이, 여러 유형들이 있으실 텐데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는 쇠미산 쪽으로는 안 하고요. 온천천변으로 해서 했고, 일반인들은 쇠미산 쪽으로도, 온천천도 하고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쇠미산 꼭대기에 사회적 약자, 특히 어린 아이들도, 여기 보면 몇 학년부터 거기 가서 습지 활동을 하셨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초등학생들,

주순희위원

몇 학년이 올라갑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초등학생은 뭐 3학년부터 고학년 쪽으로 해서,

주순희위원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체험을 합니까, 실제?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올라가면서, 숲 해설사를 붙여서 올라가면서 숲을 해설하고 설명도 하고, 또 쉬었다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데 한 두 시간 정도 소요되고,

주순희위원

과연 그 습지가 우리 구 안에 있는 것은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여기에도, 우리 행감 자료에 사회적 약자 중 장애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 거기 올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닌데 어떻게 올라가서 그 습지 체험을 했을까 하는 것이 의문스러웠거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은 쇠미산 쪽은 좀 어렵고 온천천변으로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쇠미산 습지생태 탐방 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9월, 맞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4월부터 9월이라고 되어 있고, 맞습니까? 지금 우리 온천3동 홈페이지에는 4월부터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험을 무슨 체험을 했느냐 했더니 개구리 도롱뇽의 성장, 동식물 등 이런 것을 했다고 했는데,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현장에 가면 개구리 알도 있고 개구리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숲 해설사가 가서 그런 설명을 해 줍니다.

주순희위원

설명을 해 줍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주로 설명을 해 주는 거지 실제,

주순희위원

그런데 개구리의 알을 보거나 올챙이를 볼 수 있는 것은 시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9월에는 어떤 것을 합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올라가면서 숲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을 하지 꼭 숲 체험을, 습지에 가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여기에는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제목은 그런데,

주순희위원

자, 그러면 올라가면서 자연재를 활용해서 만들기를 하는데 주로 어떤 만들기를 합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간단한 모형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단한 놀이를 하는 것이지 특별히 그런……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이 쇠미산 습지생태지에서 식물은, 그러니까 동물은 지금 개구리, 도롱뇽이 있다고 하는데 개구리 종류도 너무 많을 것이고요. 단순히 개구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온천천 안에는 저수지에 사는 옴개구리 같은 경우도 있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위에는 주로 어떤 개구리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도롱뇽도 종류가 있을 텐데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종류를 구체적으로, 종류까지는 저희들이……

주순희위원

그러면 식물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물이 여기에 자생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 심었는지 이런 게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가보니 주로 거기는 꽃창포하고 뭐 부들, 그다음에 갈대, 오리나무, 포플러나무, 또 노랑 꽃창포 이런 게, 주로 그런 식물들이, 습지가 있기 때문에 물하고 아마 조금 어울려 가지고,

주순희위원

예, 제가 현장을 다녀왔었는데요. (주순희 위원 사진자료 제시) 지금 보면 2008년도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안내판 자체가 위에 좀 많이 부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어차피 공사를 좀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면에서는 기왕할 거면, 이게 말 그대로 습지생태 관련해서 일부러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었으면 실제 정말 아이들이든 일반인들이 가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여기 2008년 그대로, 개구리들이 놀라지 않게 조용히 관찰합시다, 12월에 이걸 해 놓으셨더라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습지 접근을 삼가시고 알을 채취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옆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이게 메인으로 그 안에다가 딱, 습지 안에다 이게 있어야 될까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여기도 이미 또 알림판에 또 있습니다. 알림에, 채취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오히려 이 안에 어떤 누가, 누가 있으니 뭐 이렇게 하라든지 잘 관찰을 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물론 큰 판에는 그냥 알, 성장과정, 도롱뇽의 성장과정, 이것은 이런 개구리나 도롱뇽 같은 경우는 꼭 거기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다고 하면 이 습지에 있는 개구리가 어떤 개구리고, 어떤 도롱뇽이라는 것을 알아야,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주순희위원

이 습지에 특화된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또 가보면 지금 가운데, 이것은 새로 심으신 것 같더라고요. 식재한 게 있습니까, 그 안에다가? 꽃창포 심으신 게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올해 이제 조금, 해마다 조금씩 보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조금 더 정비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가면 데크로, 그 습지 옆으로 이렇게 데크로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관찰 데크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로프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지 못 하도록 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기왕 만약에 정말 이게 습지생태 학습장이 되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서 이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리고 산꼭대기에 그렇게 습지가 있다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특화된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기왕 이렇게 이런 생태 관련해서 하실 거라면 오히려 좀 다른 타 과와 협조를 좀 받아서 제대로 거기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비치를 하든지 좀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그 자료도 처음 만들 때에 아마 붙인 건데, 좀 오래되었는데 그것도 정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할 때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주순희위원

그리고 이게 산개구리면 이것도 산개구리의, 여기 그림 같은 경우도 조금 거기에 있는 산개구리의 그런 실제 이미지를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건 어느 개구리인지 개구리의 이름도 없고 그냥 개구리, 그냥 도롱뇽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걸 돈 들여서 했는데 좀 제대로 된 학습장이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이것 다시 정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정비하고 손을 보고, 지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맞게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정비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7월 달이었죠. 제 기억엔 7월 28일입니다.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왔고, 우리 온천천에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폐사한 사건,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날에 혹시 현장에 오셨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때에 저희들이, 올해에 몇 번 고기가 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도 갔고, 또 휴일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물고기 확인도 하고 수거도 하고,

천병준위원

당일 날 현장에 오셨다고요? 7월 28일 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날 저희가 가니까, 우리 계장님하고 가니까 위원님이 오셨다가 바로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하셨다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자, 그러면 수질검사는 언제 하셨어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수질검사 의뢰하셨잖아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수질검사 언제 하셨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뒤의 계장님, 혹시 이것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성함하고 담당 말씀해 주시고 하십시오.

용걸

이용걸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이용걸입니다. 폐사한 이후에 물고기 확인해서 다음 날, 그날 물을 떠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그 결과는 특이사항은 발견 못 했지만 지금 현재 자료는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수질검사 의뢰를 언제 하셨다고요, 계장님?

용걸

이용걸환경지도계장

보건환경연구원에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언제, 며칠에 하셨다고요?

용걸

이용걸환경지도계장

그때 고기가 죽고 그날 바로 했는데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천병준위원

기록이 없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날이 그때가 언제인가, 여름, 한 6월 달인가 그 정도에 했을 겁니다.

천병준위원

7월 달입니다, 7월 28일이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현장에 있었는데 담당자가 그날에 바로 물을 떠서 바로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채취도 하고,

천병준위원

자, 그러면 7월 28일 날 채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7월 28일 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걸 의뢰한다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공문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공문 보낸 날짜가 언제입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채취를 해 갔는데 공문 보낸 날짜는 정확하게는 기억은, 그다음 날인지 하여튼 어떤, 그 시점에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7월 29일 날입니다.

천병준위원

7월 29일 날 공문을 보냈다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을 의뢰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자, 그러면 채수한 물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언제 보내셨어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채수한 물도 같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같이 보냈다고요? 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우리 문서관리카드를 보겠습니다. 이것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이 직접 전결이 7월 30일이고요. 기안은 주무님께서 7월 29일 저녁 8시 15분입니다. 검토를 계장님께서 7월 30일 아침 10시, 전결을 과장님께서 7월 30일 11시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게 7월 28일인데 이틀이나 지나서야 지금 전결이 되었고 그러면 동시에 보냈다면 7월 30일 날 그 물 보낸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떠가지고, 휴일이기 때문에 미리 보내고 아마 결재는 그것에 맞추어서, 아마 출근해서 한 것으로, 지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현장에서 물 뜨는 것은, 물 채수는 당일에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그때 우리 담당자가 바로 뜬다고 해서 같이 뜨는 것을 보고,

천병준위원

그러면 그날 현장에 오셨을 텐데 오셔서, 그 정확한 지점은 어딘지 알고 계시지요? 물고기들 폐사한 곳.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어디입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 지점은 광범위했습니다. 우리 사직천 그 합류지점부터 해서 저 사직, 안락천 그 하류까지 쭉, 거의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천병준위원

거기 가셔서 보시고 어떤, 제가 그때 현장 갔을 때에도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고기들이 죽어있는데 기름때가 이게 범벅입니다. (천병준 위원 사진자료 제시)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이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고요? 채수를 당일 날 하신 것 맞습니까? 아니면 뭐 하루 지나고 하셨습니까?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 안에 중금속이라든지 독성물질 이런 게 미검출되었지 일반 비점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뭐 산소 이런 문제는 있었을 겁니다. 일정 부분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미검출이 나왔다는 것으로,

천병준위원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122페이지에 우리 과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7월 29일 날 수질검사 의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7월 29일은 하루 지난 날짜잖아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날, 당일 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채수를 하셔서 바로 보내야 되는 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채수는 아마 바로 떠서 보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아는 상식인데, 그러면 7월 28일로 하셨다고 여기에 기록을 해 놓으셔야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하고, 정상적인 이런 절차로 하다 보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렇게 자료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채수는 언제 했고, 공문은 언제 보냈는지 이런 걸 다 기록을 하셔야지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과장님.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자, 우리 환경위생과 방재장비 보관하시고 계시지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본관, 구청 본관 지하 1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 관리하십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관리하신다고요? 여기 안에 우리 오일펜스하고 흡착제, 유처리제, 뭐 무균 채수병 등등이 있습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한 2주 전인가 직접 내려갔습니다. (천병준 위원 사진자료 제시) 여기에 바닥에 이렇게 뒹굴고 있는 게 아마도 오일펜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에는 노르말헥산, 이게 아마 무균 채수병이지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게 뜯겨진 채로 아무렇게나 막 뒹굴고 있습니다. 옆에는 물에 젖어서 막 종이 박스는 젖어있고요. 자, 우리 흡착제하고 유처리제하고 이런 걸 언제 쓰라고 여기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유사시에 어떤,

천병준위원

맞죠?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보여 드린 사진에 보면, 이거 기름 때 아닙니까? 이날 이거 쓰셨어요, 가지고 가서? 흡착제하고 가지고 가셔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중간에 크게 있을 때에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온천천은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원해서 하기엔 조금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니, 과장님. 굳이 오일펜스까지 칠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에도. 하지만 흡착제는 가지고 나가셔서 이 기름기는 제거를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그 말을 들어보니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현장에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그날 현장에 나가서, 나가 보니 우리 온천천계장님하고 그 밑의 주무님하고 물고기를 이렇게, 이제 폐사된 물고기를 막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환경위생과 나오셨냐 하니까 안 오셨대요. 안 오신다 하더냐 하니 누구는 지방에 있고, 누구는 어디 있고 이래서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답변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오셨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일정이 있어서 그날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돌아갔거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온천천관리계는 자기들이 그 관리 구역인데 현장에 안 있고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 나갔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보면, 주로 자기들이 해야 될 임무가 많은데 전부 다 우리들한테 다 미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갈등 부분이 좀 있었고요. 현장에 가서 바로 물어보니까 위원님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담당 직원이 두 명이 왔습니다. 우리 계장은 물어보니 다른 데 어디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현장을 쭉 돌아보고, 저희 사실 물고기 수거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온천천관리계가 아니고. 원래 물고기 수거는 온천천관리계 자기들 소관인데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거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천병준위원

과장님, 7월 28일은 물고기 수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함께 했거든요. 누가 수거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 환경위생과 직원 아무도 안 계셨고요. 온천천관리계랑 구청 당직실에서 한 분인가 두 분 나오셔서 상황을 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폐사된 물고기 처리는 온천천관리계가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기름띠가 있는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나오셔서 흡착제 사용하셔서 제거하셔야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때에 저희들이 보기에 구체적으로 기름띠가 보이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천병준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이게 그날 찍은 사진, (천병준 위원 사진자료 제시)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몰랐는데 앞으로는 보고, 앞으로는 그것 관계없이, 현장에 나갈 때에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그 기름띠를 보시고도 아, 이런 건 흡착제는 굳이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현장에 나갈 때에 모든 가능한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가 이런 상황에 처리를 하려고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활용을 하셔야죠. 이렇게 창고에 아무렇게나 보관하실 게 아니라, 조금 깔끔하게 관리도 하시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상황이 발생하면 처리도 하시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이것은, 뭐 부탁의 말씀도 포함되는데 우리 미세먼지 현황판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온천천에 지금 설치했는데 그거 비용이 많이 들지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그거 비용, 1기 설치하는 데에 한 천만 원 정도 듭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요즘 환경이 화두가 되어서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일기예보를 봐도 미세먼지 예보를 하잖아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옛날에는 그런 예보 자체가 없었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호흡기 곤란, 또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현황판을 달았는데 이 예산이 만만찮게 들더라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군데군데 좀 여러 군데 있으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아, 지금 상태가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되겠다든지 안 그러면 외출을 자제해야 되겠다든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비가 오면 당연히 우산 쓰잖아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걸 느끼는데 미세먼지는 우리가 팍, 순간적으로 못 느낀다는 것이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걸 이제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이 현황판인데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군데군데 보면 도로 교통에 관련되어서 현황판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뜨면, 지금 현재 카메라들이 CCTV나 이런 카메라들이,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현황판들도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나 환경위생과에서 앉아서 입력을 시키면 그냥 실시간은 아니지만 있는 현황판에 그냥 현재 미세먼지 경보, 주의, 이렇게 해 주면 군데군데 돌아다니다가 그게 보이잖아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굳이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연계가 되는지, 바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저희들이 시에도 확인해 보고,

정명규위원

아니, 이제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이게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부분이니까 조금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무슨 또 예산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시간 현황판보다는 실시간으로 뜨는 내용을 전송을 해 주어서 각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이것은 제가 말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30페이지 한번 보시면, 작년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무료급식소 지도·점검 실시 해 놨는데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앞에 교회 등 하는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그러니까 교회나 종교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뒤의 내용은 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이 뒤의 법 적용이 안 된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과 특정 다수인을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일에 5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곳인데 학교라든지 복지시설의 이런 것 같으면, 학교는 학생들만 적용되지 않습니까? 특정된 곳이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은 복지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특정된 인원에 제공하는 것은 특정 다수인이고 교회라든지 종교시설 이런 데는 신도가 항상 바뀔 수도 있고 언제든지 누가 오더라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이 아닌 불특정 다수로 보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먹는 대상자가 이제 특정인이냐, 아니냐,

정명규위원

그 부분은 특정 다수인은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 같은 데에는 정확하게 학교 학생들이니까 그런데 이 무료급식이라는 여기도, 종교시설에도 제가 파악을 해 보면 이게 생뚱맞게 다른 데에서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항상 먹으러 오는 사람이 먹으러 오거든요. 틀리기는 틀리지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틀린데, 지금 그러니까 괜히 한 개, 한 개 법 적용을 따져서 이것은 우리 소관 사항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양곡을 가져가는 데가 있다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곡을 제공받아서 무료급식을 하는 곳을 보면 거의 오시는 분들이 자주 많이 오시지, 특별하게 자꾸, 별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규제가 되니, 안 되니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것도 한 번씩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하면 「식품위생법」 지침이라든지 해서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가려서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별도로,

정명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종교, 교회 등 해 놨는데 이 교회에 한번 나가신 적은 있어요? 무료급식 하는 데에?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산시청 앞에 무료급식소에 봉사도 가고 해서 여러 번,

정명규위원

아니, 자꾸 본질을 흐리는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동래구 내에 교회나 종교시설, 무료급식하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모르고 뭐 지도·점검을 나갔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면 저기 두촛대교회라고 인근에 있어요. 거기 우리가 정부 양곡을 제공해 줍니다. 종교시설 중에 여기에 불교시설, 여기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수안 치안센터 앞에,

김미화위원장

효심사.

정명규위원

효심, 효심밥상, 거기는 종교시설인데 거기에다 우리가 양곡을 제공하거든요. 그런 데는 다수인데 또 우리 관에서 쌀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관도 좀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가서, 1년에 뭐 한두 번이라도 점검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점검을 가는데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 환경위생과에서 집단급식소를 관리할 때에는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구분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앞서 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온천천 수질검사 건과 환경위생과 방재물품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월 29일 자로 수질검사를 의뢰하신 것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출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내용 보면 특정 그런 것은 검출이 안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우선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아니면, 과장님 답변하시기 그러면 계장님이,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이 자료에는 불검출로 자료 제출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다 불검출이라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중금속·독성물은 불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CN, 페놀, 납, 이런 부분은 불검출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보니까 페놀하고 CN은 사직천 원수에는 어느 정도, 물론 미비하기는 하지만 0.011, 0.02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자료를 다시 참고해서 보시고요. 물론 이게 소량이긴 하지만 이미 하루 지난 다음에, 물론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번 수질이 우리 비점오염 원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물순환 회복 조례 건도 이런 일환도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사직천 원수에 관해서는 계속 이런 문제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겠지만 이 수질검사 결과에 BOD 같은 경우도 70.7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매우 나쁨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수질검사하고 또 다른 유형이 있죠. 왜냐하면 아마 수온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작용을 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우리 구에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물론 하고 있지만 이렇게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채수병, 아까 실제 저도 내려가서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관리를 했다고 하는 창고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채수병 자체가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없다고 하시면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창고에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사실 수온이 높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을 떠서 바로 갖다 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날 그 채수병을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만큼 관리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임시청사로 옮기면 정리가 당연히 되겠지만 여기 행감 자료에 제출한 자료와 실제 지금 창고에 있는 자료, 데이터가 맞습니까? 안 맞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데이터하고 수량은 맞다고 보면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 대답 확실합니까? 조사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용걸

이용걸환경지도계장

지금 제출한 자료보다 개수는 조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을 행감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들 네, 네,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안 맞지 않습니까? 위증의 벌도 있는데, 우리 선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첫날에.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가 개선을 하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체크를 잘 못했다고 하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냥 끝날 내용인데,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저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 하는데 사실 틀린 것을 확인하고,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거 중지하고 현장에 내려가서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신경을 덜 썼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잘 개선을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있는 부분인데 답변을 아닌데 맞다고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갈 때 어쨌든 정리를 명확하게, 개수 다 파악하셔서 이번에 정리할 때 기왕 할 때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는 공모사업 같은 것 한 적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관련된 공모가 올 한 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공모사업은, 저희들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 해서 올해 이 사업이 하나 있던데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이라 해서 지원 사업.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반환사업이요?

주순희위원

예. 이것은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관련 없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습지생태보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쇠미산에 있는 데. 그것은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공모를 안 하신 것이잖아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아니,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주순희위원

여기는 공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어디어디 조성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5억 원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모가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최소한 이런 국비 5억을 그냥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이면 아까 쇠미산 습지, 정말 멋지게 생태습지로서, 그것도 거의 정상 300m 이상 되는 산에 습지공원이 있다는 것도, 얼마든지 거기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고, 그 비용보다 더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아까 2천만 원 가지고 겨우 그걸 해서, 그러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공모가 있으면 최소한 한 번쯤은 그런 것들도 해 보시면,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가 있으면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한번 신경 좀 써서 해 보아 주십시오. 예, 우선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식품위생법」에 보면 식당에 주로 점검 나가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러면 주방에 들어가면 어떤 부분들을 많이 봅니까? 중점적으로 보는 게, 점검할 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주방상태, 위생상태, 식재료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 위생 그 부분 쪽으로 해서 많이 봅니다.

강명임위원

위생이라든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식자재의 유통기한,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식자재, 도구 이런 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명임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조리하는 시간 안에 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휴게시간에 들어갑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업소에 가면 거기 가서 맞춰서 주방 쪽으로 가고,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강명임위원

혹시 솥뚜껑을 열어보거나 그러기는 합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솥뚜껑까지 열어보는 그런 현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솥뚜껑까지 열어보기는 좀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명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정집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업소에서는 다시를 낸다든지 큰솥에 끓이고 할 때 국물의 맛을 내기 위해서 다싯물 같은 것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는 자루처럼 생긴 그런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요즘 식당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 그런 식당이 있기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해요. 우리 다마네기 자루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마네기 자루에다가 여러 가지 야채 같은 것을, 다시를 낼 수 있는 재료를 넣고 그것을 같이 넣고 삶고 끓이는 업소들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파 자루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맛을 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적은 양을 섭취해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꾸준히 한다고 하면 몸에 화학성분이라든지 그런 물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식당에 가면 그런 맛을 내기 위한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보아 주시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용기도 그렇습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용기가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용기와 차가운 물질에 사용하는 용기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마트 같은 데서 사용하는 용기 보면 빨간 플라스틱, 파란 플라스틱에 색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플라스틱, 다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용품에다가 뜨거운 물질을 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에서는 그 용기를 사용할 때 뜨거운 물질과 차가운 물질을 담아서 사용하는 용도가 분명히 차별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혹시 점검 나간다고 하시면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착안해서 갈 때 더 열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시면 45페이지에서부터 84페이지까지 거의 중간 중간 연결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52페이지까지도, 지금 연도별로 쭉 보시면 식당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많은 위반을 한 행위가 무엇이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

강명임위원

그렇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이지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러면 식당주인들은 되게 억울합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억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식당주인들은 참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한테 신분증 보여 달라고 하면 손님이 나갈 것이고, 또 보여 주는 것을 거부를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요즘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한 행위를 이게 신고해서, 일단은 누군가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접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청소년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어갈 때는 일반 성인들이 들어가고 중간에 청소년들이 합류를 하면서 먹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이 청소년이다.” 이래서 요금을 안 내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나는 청소년이다, 떳떳하게 밝히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강명임위원

그렇죠. 본인들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술을 먹고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업주를 상대로 이 법을 위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관련 법에 의하면, 「주세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양벌규제가 아니고,

강명임위원

그렇죠. 판매할 수 없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러면 양벌을 줍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양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강명임위원

양벌을 안 주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계속해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거의 90%는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행위입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이런 법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강명임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음식은 요새 장사하기도 어렵고 영세상인도 많고 해서 우리 음식지부 회의할 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부차원에서 중앙지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으면 건의해서 법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 주어야 안 되느냐, 이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렇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수정되지 않겠냐 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대로 놔두면 이것은 계속해서 증가하면 증가했지, 더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이게 중앙 쪽으로 해서, 이게 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양벌이 어느 정도 심하지 않는 선에서, 교육적인 수강이나, 이 아이들이 교육적인 수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회봉사, 그리고 제도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동래구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학교 쪽에다가, 학급별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학교 측하고 단체로 한다든지 그것을 우리 구에서 먼저 시행을 해 본다면 이런 사례들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정해져서, 양벌에 대한 법의 규정이 생겨서 그 법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아이들한테 큰 벌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풀어가려면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 음주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음주를 하게 되면 만약 이러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온다면 이런 양벌로 인해 수강을 한다든지 또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들도 조금 엄하게,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봉사시간을 엄격하게 많이 주어서 아이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풀어나가서,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교육청하고 또 학교와도 가능하다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도 해 보고 대책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명임위원

아이들 보면 학급별로 마시는 경우도 있고 연도별로 음주문화를 즐기는 시기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급별 예방교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꼭 같이 연계해서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 부분을 개선하고 또 손해를 보고 있는 많은 상권들하고도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책들 무엇이 있는지 협의도 해 보고,

강명임위원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관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해 나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이것 강명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게 단속을 나가면 여기 보니까 금액이 만만찮은데 소문난 돼지국밥 미남로에는 1680만 원이 행정소송 해서,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안락동에 투다리 서원점, 여기는 과징금이 7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신고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주로 경찰에서, 얘네들이 우리한테 신고 안 하고 경찰한테 바로 신고해 버립니다. 경찰에서 단속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행정처분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용근위원

현장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안 나가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현장에는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게 현장에서는 술 먹고 마칠 때 계산할 때 되면 그런 것을 자기가 붑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식당에 가서 술을 먹은 청소년들이 경찰에 신고한다, 이 말입니까, 대부분이?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의도적이잖아요, 고의적이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의도적이지요, 이렇게 보면.

박용근위원

술값 안 내려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의도적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업주는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애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아무런 제재가 안 갑니다. 이 문제는 식당 문제도 있고 모텔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들어갔다가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있는데 청소년 담배 파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파는 곳도 그렇게 해서 걸리면, 이거 청소년한테 제공된 건수가,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 과징금 매기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경찰에서 신고 오면,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규정상 매기도록 되어 있어요.

박용근위원

무조건 매기도록 되어 있어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상당히 엄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박용근위원

이것은 문제가 많네요, 진짜로.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문제가 좀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우리 쪽으로 안 넘어오면 과징금 안 매겨도 되잖아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우리는 근거가 없으면,

박용근위원

그러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이 상황을 파악해서, 이게 청소년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 같으면 구청에 안 해야지.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경찰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경찰들은 이게 또 자기의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박용근위원

나중에 경찰서 주무부서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합시다. 이것 문제네, 진짜로.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간혹 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오히려 아는 청소년을 가지고 함정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 이런 실적을,

박용근위원

그러니까요, 내 말이. 함정수사도 합니다. 옛날에 국정원에서 이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경찰이 아는 청소년이 모텔에 들어가 보고,

박용근위원

옛날에 찍힌 감시대상 사업주, 옛날에 운동하다가 시국사건으로 연루된 이런 사람들 해서 그 사람이 노래연습장을 하는데 애들 고의적으로 잡아넣어서 때려서 영업 정지시키고 폐지시키고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확실한 것은 아닌데 그런 말도,

박용근위원

경찰도 그러면 애들을 투입해서 실적 올리려고 이렇게 합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간혹 가다가,

박용근위원

대충 보면 안다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워낙 그런 말이, 통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까지도 조금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데 일단 학생들이,

박용근위원

아니, 이게 이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애들이 떳떳하게 신고를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법 제도 자체, 운영 자체가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할,

박용근위원

문제가 많네. 다음에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해서 시정조치를 좀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치경찰제가 빨리 되어야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시정이 될 것인데,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법의 취지상,

박용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좀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요. 방금 그 사항을, 실례(實例)가 뭐냐 하면 애들이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자기 신고를 안 합니다. 애들이 뭐 하러 신고하겠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학교에 통보가 된다고요. 애들 자체가 양벌제는 아니지만 학생이 음주를 하면 안 되잖아요, 흡연을 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 요즘 관리가 잘 안 되는 애들이 배짱이 있지만 학교에 다 통보해요. 애들이 할 수 없이, 거기 가서 일부러 자기가 그것을 먹었다고 업소 고발을 안 한다니까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례지만 애들이 자기들끼리 술 먹고 난 다음에 또 잘 가면 되는데 집에를 안 갑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술 냄새가 나고 신분증 보자 하면 미성년자고, 어디서 술 먹었냐 하면 자기가 그날 술 먹은 데를 다 불어버리는 거지, 일부러 가서 고발도 안 할 뿐더러 또 자기들끼리 패싸움을 한다든지,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많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애들이 무조건 술 먹었다고 거기 가서 고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요새.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지부라든지 업소주인들 말 들으면 그런 말 좀 많이 하는데,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를 전체가 그러는 것처럼,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전체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예는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 때문에, 골칫덩어리인 줄 알지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애들이 무조건 가서 자기가 술 먹었다고 일부러 고발은 안 한다는 것,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양벌규정 때문에 혹시나 그런 사항이,

정명규위원

105페이지에 보시면요, 활동 및 단속실적 해서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단속을 많이 하는데 이 단속실적이 민간인들에 의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민간인들은 주로 다니면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을 주로 합니다, 사전에.

정명규위원

여기 보시면 많은 업소 단속을 한 단속표가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많은 업소를 적발했어요. 그러면 이 민간인들은 그냥 계도고, 적발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한다, 이 말씀이지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계도하고 지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항을 전달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다음에 이 한 가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지도·점검 2회,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 납품업체 이런 데 뭐 계도하러 갑니까? 단속하러 갑니까, 이런 데 계도하러 갑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계도도 가고, 나가는 자체가 단속이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정명규위원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납품업체는 우리가 학교에 가서 현장에 가서 물어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지도·단속하러 갔는데 학교에 왜 갑니까? 납품업체에 가서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실제로 납품업체까지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납품업체까지 가지는 않는데 학교 현장에 가서 납품하는 현장보고 어느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하는데 아침에 누군가 가서 지도·점검 내지는 단속을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올해 하신 자료를 내주십시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누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지도·단속·점검하는 것도 내주세요. (※ 자료제출 요청)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게 지금 사람이 10명이 단속을 하지요? 일당 5만 원씩 받고. 알고 계십니까, 한다는 내용을?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예를 들어서 여름철 되면 학교 문방구점에서 약 100원에서 200원 정도 되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팔아요. 말이 아이스크림이지 제가 볼 때는 그냥 얼음에 색소를 타서 애들한테 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린이식품안전 활동하시는 분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구청에다 얘기하신 분들 있어요? 지도·점검 나가신 분들이.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제 입장에서는 잘 못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도·단속하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형식으로 다니시는 것 같으면 이런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권한을 좀 주어서 진짜로 이런 유해식품 내지는 이런 것을 파시는 업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할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루 다니면 5만 원 받으니까 아침에 이 문방구, 저 문방구,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하고 그냥 와 버리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판단해 보시고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혹시 생태계 보호하는 사업에 꿩방사, 지금도 합니까? 이제 안 합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꿩방사는 못 들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못 들은 게 아니고 옛날에는 했었거든요. 마안산에서 꿩방사를 했다고요. 요즘 그것은 안 하시네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지금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37페이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래도 환경위생과에서 열심히 하신 부분이어서 우선 먼저,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사업 지원하셨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다른 과하고 협업하는 게 있죠? 한 것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뭐 해 주신 것 없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순위할 때 제로페이 실적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이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과에다가 필요한 데 있으면 말하라고 한 것 없습니까?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렇게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했다는 것은 칭찬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런 입식좌석 개선사업 지원을 할 때 좀 추가적으로 이런 것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에 실내에 입식좌석 테이블을 바꾸는 것은 지금 우리 외국인관광객, 노약자,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이런 사업할 때 들어가는 초입에 경사로 부분 같은 것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경사로로 해 주시면 오히려 방금 말한 사회적 약자, 노인도 될 수 있고 유모차를 활용할 수도 있고 장애인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야 입식좌석을 제대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다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안에 내부만 하지 말고 들어가는 초입이 개선이 되어야 많은 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최근에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멧돼지 관련해서 동래구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이라 해서 10월 달에 아마 공문이 내려온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기준에 의하면 현재 전국 모든 지역에서 수령 및 포획한 멧돼지에 대해 자가소비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것 알고 계시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동래구에 최근에 멧돼지 출몰한 것 보면요, 10월 28일 날 마지막으로 포획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이 새벽 4시 정도, 네 마리가 포획되었는데요. 이 네 마리, 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환경부 공문도 받았고 이런 멧돼지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체에 대해서 긴급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니까 처리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소각을 해야 되는지 매립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다 여의치 않아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시에 소각을 다 알아봐도 할 데가 없습니다. 또 매립도 절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많이 고심했고 특히 저희들 기장군이라든지 강서 이런 데는 1년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데도 저희들이 다 알아보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시료채취해서 열병검사를 해서 그게 검출 안 되고 이래서 고민하다가 포획단한테 넘겨서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마지막 답변이 잘 안 들려서 다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포획단에서 그 사람들이 보통 돼지를 잡으면 자기들이 처리를 자가소비로 하는데,

천병준위원

자가소비하시죠? 기존에는 자가소비 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자가소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래서 자가소비를 하게 했다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검역소에 보냈는데 이상이 없어서.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환경부 지침하고는 정반대,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부 지침하고는 내려왔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저희들 부산시에도 다 같은 조건이라서 저희들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금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시에도 건의 다 하고 했는데 소각을 하든지 정상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되고 돼지라는 것은 이제 시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하고 더 많은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산시에도 건의하고 환경부에도 가능하면 건의해서 이 사항을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런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시에서 29일 날 이것 관련해서 회의하셨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거기에서 결과 없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아마 처리하는 게 대부분 다 포획단 이런 데 자가로 하는 것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환경부 지침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부에다가,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환경부도, 지금 자가가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돼지열병이 생기다 보니까 전염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나 나가서 유출되면 그런 게 될까 싶어서 긴급으로 내려온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죠. 소각이나 하면 되는데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지역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환경부에 다시 우리는 지역특성상 이런 게 어려우니 다른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시에다 따로,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시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동래 말고 최근에 기장에서도 포획이 된 게 있고요. 다 그러면 자가소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 전체가?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천병준위원

자가소비를 한다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어제도 파주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어요. 34번째 확진인데요. 그렇게 되면 표준행동지침 심각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해제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해제는 안 됐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냥 계속 하던 대로 자가소비를 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홀딩을 시켜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홀딩도 그렇지만 그것도 처리를 못 하고 있으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 써서 알아보고 건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천병준위원

그러면 부산 말고 다른 지자체, 광역단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과장님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다른 지자체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부산시내하고 기장군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는데,

천병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부산에서는 소각도 안 되고 매립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고 그곳에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방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10월 28일 이후로, 11월 3일도 사직동 원광사 주변에서 네 마리가 나왔다가 실패했고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똑같은 날 칠산동, 바로 옆에 복산동이죠. 여기도 한 마리가 나왔다가 산 쪽으로 다시 달아나서 포획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멧돼지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어떻게 포획될지 모르는데 단순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자가소비하게 되면 혹시나 그 멧돼지가 돼지열병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멧돼지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정당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것은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자치구하고 다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도 해야 되고 방법을 강구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초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병준위원

시에 회의 가시면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돼지열병바이러스에 검출된 돼지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이것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주제를 넘어가서요, 조금 예민한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올해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1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반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올해는 윤락행위 장소제공이나 알선에 대해서 위반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점검을 어디, 어디 나가세요?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데, 겉으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동래구 관내에 윤락행위 장소제공하고 알선하는 곳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공식적으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천2동에 가면,

천병준위원

예,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거기 점검 나가십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 일대에서 업소는 아니지만, 그 일대가 영업을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병준위원

거기 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면,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사실 제가 온천2동 동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일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고 계시면 점검을 나가실 텐데 위반내역이 한 건도 없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사실 이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전보다는 상당히 상권도 좋고 업소도 많이 폐쇄되었습니다. 폐쇄되고 많이 약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한두 군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걸리면 상당히 제재가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분야에서는 자기들이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저녁에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저녁에 많이 지나가보기는 했습니다. 제가 동장도 하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오고가고 지나가고 이런,

천병준위원

과장님,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보셨다면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실 텐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없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씩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있죠? 과장님.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제가 지나갈 때는 사실 그런 게, 제가 심야, 늦게까지는 아니고 8시나 그 전후로 해서 많이 갔습니다. 그때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거기 지나서 변칙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병준위원

과장님, 없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자신은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변칙적으로 영업을 일부는 할 수 있는, 개인선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규모가 예전보다 작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겉으로 볼 때도. 그러나 분명히 영업하고 있고요. 지금도, 오늘 저녁에도 아마 가보시면 영업하고 있을 겁니다. 이 점검내역에 위반된 게 한 건도 없는 게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지 않나, 물론 이 부분이 구청의 전담 일이 아닐 수도, 경찰에서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요. 왜 저것을 아직까지 없애지 못 하고 우리가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관심을 덜 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후로 해서 조금 더 현장을 단속·점검해서 현황을 더 철저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최근에 미남교차로에 우리가 내년에 동래방문의 해를 선언하면서 교차로에 큰 돈 들여서 거기에 장식도 해 놓고, 해 놓은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거기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동래를 방문하시는 외지인들이 그곳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거기는 남해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고요. 고속도로에서 부산중심으로 들어오는 동래구 초입입니다. 그 초입에 잘 안 보이는 곳도 아니고 큰길가에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검하셔서 정리를 하셔야죠, 여기는. 과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남은 11월 달에라도 저희가 특별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염려되어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정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래구에서 관리하는 무료급식소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동래구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저도 무료급식소에 봉사를 가보지만 몇 분이 오실지 몰라서 대중을 못 하고 음식을 해 놓았다가 며칠씩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먹거리는 건강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구에 있는 무료급식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동래구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어떤 방안을 가지고 무료급식소에 대한 관리나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가서 전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부서에 협조도 해서 정상적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온천1·2·3동 및 사직1·2·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소감을 듣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19년 12월 02일(월) 15시18분 감사중지) (2019년 12월 03일(화)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 계획에 따라 온천1동을 비롯한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와 달리 동에 방문하지 않고 제1·2위원회실에서 각 상임위별로 실시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온천1·2·3동, 사직1·2·3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충훈 온천1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도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서충훈온천1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김미화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충훈 온천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서충훈온천1동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1동장 서충훈입니다. 지금부터 온천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천1동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장

서충훈 온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한 온천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온천2동장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천2동장 안주한입니다. 지금부터 온천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천2동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장

안주한 온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온천3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온천3동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온천3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순입니다. 온천3동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장

김영수 온천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사직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직1동장 김옥경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지역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사직1동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직1동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장

김옥경 사직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일 사직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주우일사직2동장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직2동장 주우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 성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직2동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장

주우일 사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산 사직3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김강산사직3동장

반갑습니다, 사직3동장 김강산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저희 사직3동 전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입니다. 사직3동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장

김강산 사직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온천1·2·3동, 사직1·2·3동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동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예,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현장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행정 업무를 펼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동장님들한테 질의는 공통사항으로 좀 한 가지 드리고요. 좀 세부적으로 몇 가지 조금 드리면, 온천3동 동장님한테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회 예산집행 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은 189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지출된 금액은 2018년도에 4700만 원, 2019년도에 3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예산과 다르게 이렇게 추가로 집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저희들 주민자치회 예산은 1890만 원 정도가 2019년도에 예산을 구에서 보조 받은 것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희망마을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동보다 조금 많고, 저희들 같은 경우 11개하고 14개, 2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프로그램당 한 달에 회비가 만 원씩 하다 보니 그것하고 예산액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매년 이제 뭐, 17, 18, 19 현황을 제가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연간 한 4천만 원 내외로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늘어날 때에는 왜 늘어나고, 줄어들 때엔 왜 줄어들지요?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예를 들어서 희망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하고 2019년도를 비교해 보면, 최근에 수강하는 숫자가 좀 많았습니다, 많습니다. 한 과목, 한 수강당 저희들이 한 20명 전후로 하는데 거기는 한 25명, 이렇게 이상이 될 경우는 이제, 거기는 월 회비를 받는 게 수강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남을 때에는 총수입에서 좀 늘다 보니까 수강료 주고, 그다음에 강사수당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를 주다 보니 남는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남고, 어떤 경우는 수강생이 좀 적고 할 경우에는 1인당 받는 금액은 아무래도 적어지니까 그럴 때에는 금액이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주는 예산, 일반적으로 주는 예산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학생들, 수강하는 학생들 숫자가, 수강생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금액이, 전체 연간 수입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플러스해서 수강생들 회비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러면 강사수당으로 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대부분 강사수당이 제일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강사수당이 한 몇 % 차지하나요?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강사수당이 받는 것 중에서 뭐 한, 70% 이상 되죠. 7∼80% 됩니다.

박용근위원

나머지 지출은 항목이 뭐 어찌 됩니까?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올해에는 안 했지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회비로 한 200만 원, 25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 단체의 작품 활동 나갈 때에 의상비로 아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조금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백여만 원 나갔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하고 1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희망, 학생들 가르치는 게 있었는데 거기는 일반 강사는 아니지만 하루에 올 때마다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들한테 매번 만 원씩 이렇게 주고 해서 연간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차감되고, 그다음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차감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데,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예,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우리 동장님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예.

박용근위원

그것은 연말에 한 번 합니까? 어떻게 매월 이렇게,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원래는 저희들이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치위원회는 6개월마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는 7월 20일 안에 결과를 저희들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내년도 한 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박용근위원

관리를 그러면 1년에 두 번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그렇죠.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두 번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동장님?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저희들이 알리는 거죠, 최종적으로 결과를.

박용근위원

보고를 받는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매월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있지요.

박용근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는 보고를 받고,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담당자를 통해서 매월 하는 것은, 저희들 사무장도 있고 한데 매월 사실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박용근위원

체크는 매월 하신다고요?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매월 하고, 제가, 동장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1년에 두 번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외에 현안 같은 경우 사무장이나 제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돈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별일 없는지 묻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이제 가끔 듣기로는 이게 그 회원들하고 강사들하고의 어떤 불협화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동에서 좀 정기적으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더 신경 써서 그런, 회원들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불협화음이 없고 돈이 잘 집행되도록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회비를 받아서, 그 회원들한테 회비는 누가 받습니까? 만 원씩 받는 것.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우리 동에서 하는 경우는 일단 우리 직원이 받고, 나머지 우리 희망반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통장에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도록, 그것은 직원들이 수시로,

박용근위원

그러면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예, 그것은 직원이 아마 매월 챙길 겁니다. 챙기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직2동 동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9페이지,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시면,

우일

주우일사직2동장

예.

박용근위원

자유총연맹에서 국가유공자 보훈행사로 120만 원의 예산액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전체 식비로 나간 겁니까? 이게 어떤 행사죠?

우일

주우일사직2동장

내나 그 보훈유공자들 점심 식대 대접하는 건데요. 거기서 60명 인원을 해서 식대로 12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는 6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옥수수하고 비트하고 이런 것을 구입해서 자비 60만 원 들고, 그랬습니다.

박용근위원

다시,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데요?

우일

주우일사직2동장

유공, 보훈유공자에 대한 식사 대접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냥 단순하게 식사 대접을 하는 행사입니까?

우일

주우일사직2동장

예, 예.

박용근위원

그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단순하게 식사를 대접하라고 지급되는 게 보조금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일

주우일사직2동장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뭐 헌신해 왔던 분들이고,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그 보조금 지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장님? 단체별 고유한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좀 활성화를 시키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우일

주우일사직2동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식대로 이렇게 예산을 전액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급 목적에.

우일

주우일사직2동장

자총에서도 한 두세 가지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올해에는 이상하게 조금, 한꺼번에 이렇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그렇죠? 그 예우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우일

주우일사직2동장

앞으로는 좀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행사의, 단체 행사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보조금이 좀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강명임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각 단체원들과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천1동에 서충훈 동장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및 국민단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충훈

서충훈온천1동장

개인적인 의견으로,

강명임위원

예, 예.

충훈

서충훈온천1동장

제가 1년 반 동안 동장 역할을 하면서 사실 그 동별로의 지역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 주택가하고 공동주택의 비율이 4대 6 정도 되었는데 이제는 변화가, 온천4 개발지역으로 인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가가 대부분입니다. 상가가 대부분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정말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사실 지역 특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명임위원

예, 그리고 저희 동래구에서는 크고 작은 복지 활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지금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기 위한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도 새마을문고라 해서 작지만 문고에서 운영하는 도서실, 그리고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온천1동 같은 경우 새마을문고에 회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사업들하고 뭐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충훈

서충훈온천1동장

답변드리기가 정말 송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6월경에 새마을문고가 있었는데 새마을문고 회장이 금정구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강명임위원

아,

충훈

서충훈온천1동장

회원들이 대부분 온천1동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과거에 두었던 주소지를 온천1동에 두었는데 회장이, 회장만 남아 있었는데 그 회장이 떠나는 바람에, 문고가 사실 지난 6월에 해체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동 예산에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올해에 100권의 신규, 새로운 책을 샀습니다. 새로운 책을 사고, 나름대로 책을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한 170회, 자율적으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대장에 기록해서 하면서 한 170여회 주민들이 문고를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 여부도 우리 담당 직원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고려를 해서 새마을문고 회장을 영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실을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그곳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훈

서충훈온천1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그리고 사직1동 김옥경 동장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주민을 웃게 하는 친절행정 실현에 보시면 문고 상시 개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고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을 하시는지요.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저희 근무하는 시간에는 계속 개방되어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야간에는 문을 닫으니까 그때에는 안 되고요.

강명임위원

예, 아, 그렇습니까?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저희 근무 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저는 상시라고 해서 대부분의 문고들이 우리가 또 주민센터 운영하는 시간에 운영을 하는데 상시라고 해서 혹시 야간에도 운영하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주순희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현장 일선에 계신다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려고 하는데 각 동마다 특색 있는 특수시책들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동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아가면서 한 분씩은 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각 동마다 홈페이지 운영 다 하고 계시죠? 온천2동 안주한 동장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한

안주한온천2동장

홈페이지는 구·동소식이나 이런 것을, 주민자치회 활동사항을 온천2동 주민자치회 소속 홈페이지 관리를 정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온천2동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난, 구에서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우리 동에 얼마나 정확하게 잘 전달을 하는가를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온천2동만 그때 사실 청소년,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은 유일하게 온천2동만 올라와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각 동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동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우리 동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동,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공문들 이런 것들을 정말 그때그때 올리는가, 이것을 꼭 확인을 좀 더 해 보아 주십시오. 지금 방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제일 일선에서 사회적 약자분들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가장 일선에서 같이 만나고 계시는데 그런 정보들 때문에 항상 홍보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감 이후에 동 홈페이지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보아 주시고 추후에 그것은 제가 또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 것인데, 아마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다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온천1동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우리 사직3동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하는지. 우리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 구성하는 요건 다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이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화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순희위원

이 질문을 여섯 분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자료 제출하신 사항에 보면, 물론 지역적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율을 보시면, 지금은 성평등 이렇게 해서 보통 다른 위원회의 조례에는 6분의 1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고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계신 동에는 남성·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충훈

서충훈온천1동장

온천1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비율을 보면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동래구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에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다시 말씀드리면 40%는 최소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29명 중 사실 11명으로써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실정으로 보면 여성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모집을 하고 싶은데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고, 제가 사직3동 동장님께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비율이 몇 명이죠?

강산

김강산사직3동장

우리는 지금 15% 정도 됩니다, 3명 해서.

주순희위원

그렇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몇 명이시죠?

강산

김강산사직3동장

우리는 지금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아마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성위원이,

강산

김강산사직3동장

3명입니다.

주순희위원

3명이죠?

강산

김강산사직3동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가장 적은 비율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방금 여성위원을 모시기 어렵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 있는 조례에 의거하면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 학교, 통장대표,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그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여러 가지 공개모집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 동에서 통장대표님들이 다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나.

강산

김강산사직3동장

우리는 원래는 각 단체장님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직종이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사람 위주로 해야 되는데 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니까 같은 사람이 자꾸 중복이 되는 문제가 되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실제적으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힘드니까 궁여지책으로 단체장님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통장님도 하고 각 단체장 회장님들은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는 우리 위원으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우리 사직3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동에서 그럴 텐데 물론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님들이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행사들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도 하고 개선도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아까 모집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떤 동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싶은데 안에서의 이너서클처럼 거기서만 아시는 분만 초대를 한다, 이런 말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하고 다양한 분들이 함께 참여해야지 그래도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동에서 다 같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잠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상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한

안주한온천2동장

복지상담실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있죠? 지금 그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복지상담실로 잘 쓰고 있는 동 계십니까?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사직1동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상담도우미가 늘 방에 있거든요.

주순희위원

도우미가 별도로 계십니까? 다른 동도 다 있으십니까?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예, 다른 동에도 도우미들은 다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다 있으십니까? 그래서 상담실에 항상,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상담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구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갖추어져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예.

주순희위원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동에 가보시면 12월이다 보니 각종 기증품, 물품, 다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지금 사직1동은 상담실로 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예, 다른 물품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없습니까?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예.

주순희위원

제가 근래에 몇 개동을 돌았었을 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동에 상담실이 상담실 기능을 하는가, 양심에 손을 얹고 보시면 저는 갔을 때 물품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비치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본 상황이라서 진짜로 이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갔을 때 좀 편안하게 나의 어려움 때문에 공적인 여기다가 문을 두드리는데 짐이 막 쌓여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각 동에 돌아가시면, 행감 끝나고 나면 좀 제대로 된, 공간이 없으면 요청을 해서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공간을 창고로 쓰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다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주민센터는 구청 본청하고 좀 다르게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활동을 하시는 곳인데요. 우리 주민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최대한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사직동과 온천동 대상인데요. 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면 연령이 제가 봤을 때, 저는 30대입니다만 30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40대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연령이 다소 상향평준화되어 있는데요. 청년들의 목소리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필요합니다. 물론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각종 일들로 바쁘기 때문에 참석이 힘들 것이라는 사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수라도 청년들을 위해서 한두 자리 정도는 의무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동장님들께서도 나중에 동으로 돌아가시면 주민자치위원장님께 “청년들을 꼭 데리고 가자, 내년에는 꼭 모집을 해 보자.”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 4월에는 나라에 큰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선거운동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에서 선거운동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온천동과 사직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내년 선거 때 각별히 선거운동 기간에 행여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동장님들께서 각별히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게 되면 위원장님들 본인이 위법이 되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안락동하고 명장동 쪽 동 감사를 하면서 그쪽 동장님들께 통장 임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새롭게 공개모집을 해서 통장님들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년 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최소 10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통장도 구하기가 요즘에 힘들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도 지원하시는 분도 많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한 동에서 수십 년간 하게 되면 고인 물은 분명히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장을 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는 또 더 많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여기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시안전과에 보면 마을지기사무소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쪽 팀인 것 같고, 또 도시재생과에도 보면 소방시설 설치하는 조례가 있고 예산도 조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주택가는 무조건 화재감지기를 달아라, 간단한 소화기를 하라는 게 조례로 되어 있고 소방서 업무인데 그게 소방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서 우리 구에서 제가 재작년인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죠, 달고는 싶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무엇을 부탁드리고 싶냐 하면 각 단체별로 국가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총, 1년에 120만 원씩 내려오는데 저도 그런 단체들에 몸을 담아보았지만 딱히 할 사업이 없어서 아까 사직2동 자총처럼 식사대접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보면 노인들, 독거노인 식사 대접한다, 뭐 한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요즘은 옛날처럼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끼 그냥 밥 먹으러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어르신들도. 또 무료급식 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를, 제 생각에는 다 썼으면 좋겠지만 단체별로 사항이 있으니까 절반 정도만이라도 투입을 해서 집수리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화재감지기를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주택가에 조금씩만 달아주면, 한 개 다는데 돈이 7만 원인가, 소화기 조그만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기술은 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드라이버하고 그것 사면 아무데나 피스만 박으면 돼요, 이 화재감지기라는 게. 그러면 연기가 감지되면 이게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주무시다, 자다가도 연기로 질식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미리 감지한다고 해서 국가적으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동의 동장님들이 혹시나 내년에 또 바뀌시더라도 전달해서 다른 사업이나 봉사활동단체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고생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이것은 동장님들한테 제가 전체적으로 묻고 싶은 부분인데 반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장의 역할이 옛날에는 반상회도 주관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것을 동에 전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저도 한 15년, 20년 전에 생각을 해 보면 매월 이렇게 반상회, 혹시 동장님들 지역구에 반상회가 열리는 동이 있습니까? 매월. 없습니까? 한 번도 안 열리죠?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면 반장수당이라고 해서 2만 5천 원, 1년에 두 번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행정업무에 가장 근거한 조직이 반장조직이라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반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온천2동장

종량제봉투 두 장씩,

박용근위원

한 달에 두 장씩? 그러면 반장님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은 뭔데요?

김미화위원장

한 분이 대표로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아니,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반장님이 지금 현재 주로 하시는 일들이,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사직1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통별로 나름의 특성이 있어서 어떤 통은 통장님이 거의 하시는 데도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나누는 것, 고지서 같은 것을 나눈다든가 홍보물 나누는 것을,

박용근위원

반장님들도 하세요?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예. 동래고을 나누고 이런 것 할 때,

박용근위원

동래고을지도 반장님들이 나누어 줍니까?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예, 나누어 주는 데가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가가호호방문하면서?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예. 통장님이 하는 데도 있고 반장님이 하는 데도 있고, 다 일괄적이지는 않지만 반장님들이 하시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쭉 주민센터나 행정업무를 봤을 때 반장님들의 활동이 강화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구정 홍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보시면 전체 통·반장님들 지급되는 예산 중에, 이게 통장님들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반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평균 한 4.3% 정도예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1년에 기껏해야 2만 5천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쓰레기봉투 한 달에 두 장, 또 상여금 얼마 나간다고요?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반장님들은 상여금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없어요? 명절 때,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명절 때 반장님들 2만 5천 원씩, 두 번.

박용근위원

그게 명절에 나가는 그것입니까? 반장 수당이네요?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예,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청하기가 죄송하죠.

박용근위원

그래서 갈수록 봉사를 하려는 분들이 줄어들고 개인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반장조직을, 지금 전체 반은 행정조직이 나누어져 있는데 반장이 없는 데가 태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통장님들 주는 예산을 이쪽으로 옮기라는 게 아니고 통장님들 올해부터 10만 원씩 월 수당 더 지급하는 것은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통장님들 오랜 세월 고생하면서 동네에서 온갖 궂은일들을 도맡아서 하시는데 그것은 그대로 하고 반장님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을 좀 강화해야 된다,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나도 반장을 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서로 반장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1년에 명절에 2만 5천 원 줘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봉사정신이 뛰어나더라도. 그래서 전체 예산을 어디에서 당겨오든지 간에 반장님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혁신적으로 해야 동 행정업무가 로드가 덜 걸리고 우리 동장님들도 그렇고 동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업무 펼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의회로 예산도 올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반장들에 대해서 제가 또 쓴 소리인데, 반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주한

안주한온천2동장

동장이 임명합니다.

정명규위원

누가 추천하는데요?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통장이 추천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통장님이 반장님을 추천해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내용인데 아무 의미 없이 반장을 임명하면서, 반장이 되는 사람은 통장이 그래도 나를 반장으로 지명을 해서 그래도 1년에 다문 얼마라도 나라에서 나오니까 하는 일은 없고 반상회를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통장을 엄청 고맙게 생각한다고요, 반장들은. 대신에 통장들이 반장을 이용해 먹는 게 있어요. 지역에, 특히 선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조직으로 흘러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반장을 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내용이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 아까 천병준 위원이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동장님들이 아실 수도 없고 저도 하루 이틀 생활해서 아는 것은 아닌데 저도 단체 깊숙이 관여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우리 구청 내에서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반장을 없애지를 못 할 것 같으면 박용근 위원님 말씀처럼 활성화를 시키든지, 퍼뜩 기억이 떠오르는데 안 그러면 각 동에, 특히 사직3동 같이 자치위원회의 숫자가 없는 데는 각 통별로 반장 중에 한 명은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지역의 진짜 밑바닥 얘기를 좀 하라든지 조금 활성화시킨, 안 그러면 단체에 들어오라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반장을 아무도 안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왜 지금 하고 있냐 하면, 하는 일 없이 어떻게 보면 다문 몇 푼이라도 돈을 받으니까, 혜택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통장의 손에 의해서. 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사직1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동에서 인원이 조금, 세대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도 그렇고 보면,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그때 동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번호표 뽑는 것도 없다고 했는데,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올해 설치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설치하셨습니까? 타 동에 다 있는데 혼자 없다고 계속 그러셔서 우선 잘 되었고요. 하나는 제가 이 부분은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사하늘농원 재배작물 나눔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서칭을 해 보아도 SNS상에는 전혀 오픈되지 않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직1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동마다 지금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홍보를 해 주셨냐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하시고도, 지금 온천1동 같은 경우도 치매부터 안전, 여러 가지 각 동마다 좋은 것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석사하늘농원 재배작물은 6종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가구에, 어떤 기관에 전달하셨다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저희들이 석사하늘농원을 개원한 게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150만 원을 받았는데요.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옥상텃밭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거기에 있는 기구를 만약에 일반인이 살 것 같으면 7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주순희위원

데크형입니까, 아니면 텃밭상자입니까?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상자입니다. 텃밭상자로 25개를 설치를 해서 3월 달에 그것을 받고 4월 달에 저희들이 개장식을 하면서 모종을 심었는데 상추라든가 고추, 토마토, 감자 종류를 여러 가지 해서 올해는 제가 첫 시험적으로 하면서 작물이 잘 될지 안 될지, 저도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 보았습니다마는 옥상에서는 잘 될지 안 될지, 일단 뜨겁기 때문에 여름에 열기로 해서 농작물이 자라날까 의구심도 있고 해서 관찰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25개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5개에다가 감자를 심어서 단비어린이집 애기들 와서 6월 달에 추수를 같이 하고 방울토마토라든가 가지, 고추, 도시에 있는 아기들은 작물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현장학습 같이 하면서 제가 그것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재배작물들은 일주일에 두 번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상추라든가 잎채소 종류는. 그래서 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해서 월요일에 추수하는 것은 독거 어르신들 방문을 자주하기 때문에 제가 나가면 제가 갖다 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을 하니까 갈 때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단체원들 오시는 분들 나누어 드리고 제가 또 관내에 순찰 돌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니까 조금씩 나누어 드리는 것도 있고, 기관은 경로당에다가 나누어 드렸고요. 자랑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 9월 달에는 쪽파를 심어서 이번에 김장하는 데, 제가 25개를 몽땅 쪽파를 다 심었는데 큰 상자로 두 상자를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 저희들 김장하는 데 기증을 했고 지금은 시금치로 또 25박스를 다 심어놓았습니다. 아마 2월말쯤 되면 파릇한 시금치를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도시농업, 이것은 우리 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가장 좋은 사례라서 지금 굳이 제가 동장님께 말씀을 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각 동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냥 봄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하고 끝나 버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시기별로 할 수 있기도 하고 작물을 바꿔서라도, 수익성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 보아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좋은 사례라서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는 모든 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봉투 아시죠? 쓰레기봉투, 음식물 수거용기, 우리 구에서 몇 L부터 나옵니까?

충훈

서충훈온천1동장

음식물 쓰레기는 3L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량제봉투는 5L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큰일났습니다.

충훈

서충훈온천1동장

죄송합니다.

주순희위원

우리 청소과에는 이번 8월부터, 특히 온천3동 같은 경우는 1인가구율이 높죠?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우리 동에는 1인가구가 많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굉장히 비율이 우리 관내에서는 좀 높습니다.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다 동별로 특징이 있는데 저희 8월부터, 이것은 청소과에 얘기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네요, 2L가 나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도 2L 나옵니다. 왜 그것을 했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인가구들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한여름에. 한겨울에도 구더기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1L짜리도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냥 2L부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날 없는 것도 막 갖다가 넣어서 빨리 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버리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소량봉투를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동에 안 내려갔다는 얘기입니까?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내려왔습니다. 홍보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모르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동에서도 모르고, 동장님들도 모르시는데.

옥경

김옥경사직1동장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부로 내려가셔서 홍보를 하시고 그 수거용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쓰레기양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동참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마다 동사가 오래된 동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봐 드리기도 했는데 전년도하고 제가 2017년, 2018년 관련해서 편의시설 조사, 동마다 나가서 조사를 했었던 것, 동에 계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전년도에 아마 편의시설 조사를,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각 동마다 미설치된 것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결과서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장애인계에 또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각 동마다 미설치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못 하는 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사직1동 같은 경우는 동사가 조그마하지만 화장실도 그때 변화를 다 주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었지만 경사로는 깎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설치를 해 달라고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럼 아직 다 모르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뭐가 설치가 안 되었고, 지금 다 모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께서 내려주신 업무보고 성과에도 보면 각 동마다 우리 관내에 여러, 예를 들면 한부모 몇 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다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럼 쓸 수 있는 공간에 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챙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사무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을 안 챙겼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애인계에 각 동마다 미설치된 사항들을 다시 내려 보내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상황, 정말 안 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은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온천3동은, 제가 전에 한번 봤거든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화장실 자체가 남자·여자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에서 15m 정도 깎아 내려야 되는데,

주순희위원

그것은 압니다.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직원이 많고 해서 그것은 아마 우리 복지사무장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한번, 이게 최근뿐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된 이야기이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뭐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든지 필요한 경우는 계속해서 지적받고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라 하니까 현재 구조상으로 무리가 있다, 그러면 앞에 입구 쪽에 비상벨 그것은 저희가 설치했거든요. 화장실을 해서 장애인 들어갈 수 있는 턱이 높은데 현재 온천3동 동사 형태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사를 제가 다 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는 동도 있어서, 층을 바꾸어가면서까지 다 수정할 것은 수정했고 지금 말씀하신 온천3동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초입에 약간의 경사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을 길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남성소변기 부분도 위치만 조금 조절하면 될 수 있고, 바로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을 했는데, 추후에 다시 제가 동사를 나가서 그것은 얘기를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각 동마다 못 했던 것들은 꼭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작년에 제가 온천동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동장님한테 드린 말씀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를 하는 단체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됩니까? 회의 횟수가. 각 단체에서 주민센터에서 하는 회의가 한 달에 몇 번이나 있나요?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한 달에 각 단체별로 한 번 해서 보통 저희들이 많을 때는 12번까지 있고 한 10번 정도 합니다.

박용근위원

회의하는 시간대는 보통,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낮에,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두세 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녁 7시, 빠른 경우는 6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7시에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때 주민센터의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몇 분이나 참가를 하세요? 회의할 때마다.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담당자하고 저희 동장은 필히 참석하고 사무장도 가급적이면, 행정사무장은 참석 다 하고요, 또 복지사무장이 필요할 때는 같이 참석하기도 합니다.

박용근위원

10번 정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10번을 동장님, 행정사무장, 복지사무장 다 참석합니까?

충훈

서충훈온천1동장

저희 온천1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나 모두 참석합니다. 참석하고 때로는 회의 후에 식사를 할 때쯤이면 복지나 행정사무장은 일이 있으면 부득이 못 가는 경우가 가끔 있고 대부분은 거의 다 참석해서,

박용근위원

동장님들은 그러면 거의 다 참석을 하시네요?

충훈

서충훈온천1동장

예.

박용근위원

직원 분들 중에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단체별 담당 직원들.

충훈

서충훈온천1동장

단체별로 담당 직원들은 참석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많게는 4명 정도 참석을 하시겠다, 그렇죠? 동장님, 행정·복지사무장님, 단체 담당자 네 분이 회의를 참석하시고 회의시간이 보통 1시간 이내에 다 끝나죠?

충훈

서충훈온천1동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7시에 회의를 시작하면 8시 안에는 다 끝나네요?

영수

김영수온천3동장

빨리 끝나면 30분이나 50분에도 끝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때 또 식사하러 가면 같이 참석을 하셔서 가시네요?

충훈

서충훈온천1동장

9시 전에는 보통 마칩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한 10번 이상을 동장님들, 사무장님들이, 물론 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회의하는 데 뒷받침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담당자고 내가 동장이든 내가 사무장이든 했을 때 과연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그 회의에 참석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경우 아닙니까?

충훈

서충훈온천1동장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행정인력들이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제가 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은 미리 단체에 간사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전달을 하고 해서 좀, 업무시간을 마치면 가정에 돌아와서 휴식을 취해야죠, 공무원들도. 한 달에 10번 이상 되는 횟수를 단체 회의하는 데 보좌한다고 3, 4명씩 계속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행정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소화시켜서 정말 회의하는 데 필요한 인력만 지원이 되면 좋겠고요. 주말에도 보니까 몇 명씩 행사 있으면 주말에도 나오시더라고요. 과연 그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동장님들이 회의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해야지 늘 해 오던 식으로 3, 4명씩 회의에 참석해서 9시, 10시까지 있을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지적한 사항인데 너무 많은 날짜와 시간을 거기에 소비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훈

서충훈온천1동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제가 사직2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11월에 잠깐 일이 있어서 돌았는데, 사직2동 같은 경우는 동사에 지하주차장 관리를 평소에도 너무 깔끔하게 관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일

주우일사직2동장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

보통 동에 가면 사실 각 단체의 짐들이 보통 거기에 한가득 쌓여 있는데 그렇지 않고 관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그날 솔직히 깜짝 놀랐는데 모든 동에서 아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계속 정명규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각 단체별로 식사 한 번 한 끼하고 때운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그런 것 말고 이런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각 동마다 저소득층이든 차상위계층이든 또 한부모가족이든 필요한 것이 뭔가, 제가 어떤 토론회를 같이 다녀왔었는데 다들,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 다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보통 분들도 퇴근하고 집에 가면 쉬고 싶은데 가면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게 사직1동에서도 한 것처럼 정리수납전문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차라리, 집 고쳐주는 것은 한 번으로 깨끗해서 좋기는 한데 아마 1∼2주, 한 달만 지나서 가보시면 집안이 다시 또 원상복귀가 되어 있듯이 짐이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수납정리하시는 분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정리만 해 주어도 거기에 있는 어르신이든 아이들이든 환경적으로 조금 깔끔해지고, 하시는 분들도 일에 대한 부담도 줄고 집안환경도 개선이 되어서 그런 사업도 한번 고민을 해 보아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심리적인 부분들도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해 보아 주시고 어쨌든 다 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많은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온천1·2·3동, 사직1·2·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9일 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준비와 업무연찬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겸손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시책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였고, 동 행정사무감사 또한 행정의 일선에서 경험되어진 동 행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공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감사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민선7기 구정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첫 해로 각 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과 예산의 편성 및 사용에 대해 명확한 점검과 냉정한 평가를 하는 자리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 모두가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소통·화합·혁신으로 다함께 행복한 동래를 지향하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도 성의 있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 그리고 감사 위원이 제시한 개선점과 방향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어 앞으로의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행정의 편의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이 곧 여러분의 책무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속 공무원을 대표하여 정보경 복지환경국장과 김명균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보경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보경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구정 전반에 대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서 우수한 사례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함께 행복한 동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은 명심하고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개선·보완하겠으며,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발하여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가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끝으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기해년을 알차게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는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보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해 보여주신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전달,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덕분으로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다양한 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칭찬하고 격려하신 업무는 더 확장시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 화합 그리고 혁신하는 자세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행복한 동래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들은 구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경국장님의 명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끝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어디 가서나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힘드시겠지만 한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9년 12월 03일(화) 13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