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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본회의2019-10-17

박용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규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아

박정아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정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10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0월 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0월 11일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같은 날 천병준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전경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10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이 접수되어 10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 및 부의 사항입니다. 10월 15일 강명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9월 27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불법 현수막 처리 관련 예산 지출현황, 무허가 건물 목록 현황, 10월 1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번영로 하부녹화(숲 도서관) 조성 사업비 집행 관련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10월 14일 김미화 의원께서 제출한 제25회 동래읍성역사축제 재원조달 계획 및 프로그램별 세부 집행 상세내역 등 재정운용 계획에 대하여, 같은 날 박용근 의원께서 제출한 용역 업체별 계약현황, 업체 종사자별 계약 기간 및 업체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현황, 10월 15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청내 미술품 구입 현황 및 훼손 현황, 훼손 미술품에 대한 대처 방안, 그리고 집중호우 시 센트럴파크하이츠 2차 아파트와 명륜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 사이 도로에서 아스팔트 포장부로 우수 등이 솟아오르는 등 도로파손 발생 원인과 조치사항 및 추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월 16일 박용근 의원께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별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총 지급 내역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0월 16일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동래구 온천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대하여’, 같은 날 전경문 의원으로부터 ‘휠체어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대하여’, 같은 날 문대식 의원으로부터 ‘제25회 동래읍성역사축제에 대하여’, 같은 날 유인경 의원으로부터 ‘제25회 동래읍성역사축제 평가와 방향’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10월 11일 2018년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주순희 의원, 문대식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강명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의원

존경하는 정명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 화합, 혁신! 다함께 행복한 동래」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우룡 구청장님! 비례대표 강명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안번호 제148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시장경제 원리에 맞추어 품질 높은 거주환경 제공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래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촉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동래구 주민들은 서울 중심의 정책이 아닌 지방정부 중심으로 분권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길 희망합니다. 국토교통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지방은 고사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 중심의 규제를 지역에도 같이 적용하는 것은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 이상의 건설경기 위축은 지역의 내수 하락으로 이어져 정책의 역효과가 발생하여 성장의 동력들이 모두 멈추는 나비효과를 가져와 부산은 성장의 날개를 잃어버리고 후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지난 3월과 7월에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주택가격이 0.01%가 올랐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4개 구·군을 해제하고 4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푼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다고만 답하지 말고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성의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길 청원하며, 부산시의 건의를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7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동래구의회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하면서 지역의 실정을 외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깊은 유감의 의사를 표하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주실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동래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한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국토교통부는 여론에 귀를 막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 해제를 단행하기 바란다. 하나. 부산시에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시 한번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거주민 우선공급 기준을 원상태로 환원하기 바란다. 하나. 서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 수립을 통해 지방도 균형 있게 잘 사는 희망의 정책 수립을 해 주기 바란다. 2019년 10월 17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촉구 결의안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부의장

강명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자 의원 질의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자의원

이 결의안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알게 되었는데요, 부동산 해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십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투기를 못 하도록,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집 한 채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 이것을, 해수동이라고 하죠.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이렇게 지금 해제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결의안을 하는 것은, 지금 맨 끝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동래구 의원 일동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결의안에 찬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성을 모든 의원께서 하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조금 마음이 안타까워서 나온 것은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하게 그 본질이 서민을 위한 정책임을 한 번 더 인지하시고, 여기에 자당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거의 반감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계시는, 여기 결의안에 찬성을 하신 하성기 의장님, 주순희 의원님, 천병준 의원님, 전경문 의원님, 무슨 생각에서 이러한 결의안에 찬성하셨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해 주시면 수긍은 못하겠지만, 일단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없으나 현재의 제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부의장

김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박용근 의원입니다. 저도 오늘 와서 이 결의안을 알았는데요, 이 결의안에 동래구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분 한분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동래구의회 의원일동으로 이렇게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부의장

박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 내용을 할 때, 동래구의회 의원 일동이라 안 하고 동래구의회라는 표현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강명임 의원이 일동이라는 발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차후에,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결의문을 송부하기 전에 그거는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채택 등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의원

5분 자유발언 전 먼저 동래구 캐릭터 뚜기. 뚜미가 '제2회 우리동네캐릭터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것과 스물다섯번째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잘 마무리해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함과 축하함을 전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정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명륜 더불어민주당 주순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온천천은 부산지역 하천 중 하천 살리기 사업이 최초로 수행된 곳으로 하루 이용객이 5만 명 이상이며, 가장 편하게 찾는 부산의 도심 하천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쉼터이자 힐링의 명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천천 열린 음악회, 동래구문화교육특구페스티벌을 통해 축제의 장이 열리기도 하고 인근에 위치한 온천천 카페거리 또한 많은 이용객들로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천천 주변은 평균 해수면에서 지면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고 일부 지역은 하천의 밑바닥에서 수면까지 높이가 낮아서 자연배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했을 때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침수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노후화, 오·폐수 유입 및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불투수층이 증가하면서 비점오염 등이 발생하여 수질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온천천 시설 및 환경의 현 실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온천천 일부 구간의 경우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근접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2018년 9월 28일 이후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헬멧을 착용해야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온천천에 방치된 자전거는 홍수가 발생하였을 때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파손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화장실 부분입니다. 온천천에 인접한 6개의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관리상태가 깨끗하나 칸나화장실과 물놀이화장실은 악취발생으로 해결이 필요하고, 특히 수안체육공원 화장실의 경우는 관리상태가 엉망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온천천 카페거리의 노인쉼터 화장실은 이용객이 많을 수 있는 곳이나 입구가 남· 여 구분 없이 하나로 되어 있고, 입구에는 남성 소변기가 놓여 있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경우 불안함과 불편함이 발생하고, 몰카의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륜역과 동래역 사이에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다리는 인공폭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널 수 있는 다리 초입에 계단 형태로 되어 있어 영·유아맘의 유모차 이용이 힘들고, 특히 수동·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경우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동래구 홈페이지 온천천 소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온천천의 사계 중 여름 사진을 보면 잉어가 용존산소량이 부족하여 폐사 전의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온천천의 사계의 경우 식물, 어류, 조류 등의 소개 부분 역시 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요 시설물 부분 중 족구장은 코트형태로 바뀌었고, 교통공원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졌으나 변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래역 물놀이 화장실 앞 배수로는 일부 파손이 되어 있고 배관이 막혀 비가 온 후면 도로에 물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온천천 시설과 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 이용 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중 헬멧착용, 음주운전 시 처벌 사항 등의 홍보가 더 필요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속도제한이 필요합니다. 둘째, 온천천 카페거리의 노인쉼터 화장실은 남·여 출입구 분리와 여성 안심벨 설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셋째, 인공폭포 앞 다리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구 홈페이지 중 온천천 소개 부분의 개선과 VR을 통한 온천천 알림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놀이장 앞 화장실 배수로 정비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교육을 통해 온천천의 장기적인 수질 및 물순환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동래구민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온천천입니다. 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온천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큰 요즘 구민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유의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주순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부의장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의원

반갑습니다. 동래구 명장·안락동이 지역구인 기획총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경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과 정명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통, 화합, 혁신!」이라는 슬로건으로 동래구청을 이끌고 계시는 김우룡 구청장님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스물다섯번째 동래읍성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래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으로서 동래구 장애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장애인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다수 비장애인들은 순간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을 때 느낄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작년 지방선거 당시 동래구민인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는 본 의원에게 ‘장애인도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애인이 다니기 편하면 일반인은 다니기 더 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래구에는 안락동에 장애인복지관과 사직동에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 주변의 상점이나 음식점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두 복지관 주변을 둘러보니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가는 몇 군데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나드는 상점 입구가 거의 대부분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는 분들에게 계단은 이동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장애인에게 계단은 높고 험난한 장애물입니다. 여름에 더위를 식힐 시원한 물 한 잔과 냉면 한 그릇, 겨울에는 추위를 녹일 따뜻한 국밥과 커피 한 잔, 아플 때는 약국에서 약 하나 사 먹는 것이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휠체어 장애인분들에게 통행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도로 통행 시 울퉁불퉁한 보도로 인해 통행이 힘들어 거의 대부분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제는 휠체어 보급이 문제가 아니고,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편의점 등 생활이용시설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신체적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보급과 확산이 필요합니다. 소수 약자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1년도에 장애인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서울 시내 장애인보호구역은 7군데이며, 부산은 장애인보호구역으로 단 1군데 밖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에서는 지난 9월, 광역단체 최초로 ‘보행권리장전’과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상 시설을 먼저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표지판 및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현재 1개소에 불과한 장애인보호구역을 16개소로 점차 확대하는 등 부산 전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맞춰 우리 동래구도 함께 개선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휠체어 장애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복지관 주변 상가 상인들에게 사전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복지관 주변 상인들은 대부분 경사로 등 휠체어 보조장비의 설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을을 보이며 지자체에서 지원만 해 준다면 설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휠체어 보조장비를 원하는 상점에 대해서는 보조장비를 지원하고 현재 휠체어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상점에 대해서는 휠체어 장애인 이용가능 문구나 스티커를 제작하여 입구에 부착하고 알림으로써 이를 통해 주민과 장애인들의 거리가 좁혀지면 더불어 잘 사는 동래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봉사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베푼 우연이 누군가의 운명엔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가 세상을 바꿉니다. 동래구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전경문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부의장

전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의원

먼저 제25회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준비와 행사 진행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진행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명륜 자유한국당 문대식 의원입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는 1995년 충렬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창기, 많은 주민과 전 공무원들이 축제를 만들고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은 대단하였습니다. 저 또한 청년회원 때부터 직접 참여하면서 충렬사에서 문화회관까지 조형물을 직접 들고 행렬에 참여하며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많은 구민과 퇴직하신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그리고 2018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유명한 축제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축제부터는 의전 간소화라는 미명 아래 곳곳에서 잡음투성이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의전간소화 지침 상에도 단체장 인사는 필수입니다. 의전간소화 지침은 각종 행사 시 권위주의와 격식을 탈피하고 주민 중심의 행사를 지향함으로써 행사 내실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단체장의 간단한 인사는 기관대표자로서의 당연한 행위임에도 생략한 것은 기본 도리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또한 내․외빈 인사를 생략할 시에도 PPT 자막이나 사회자 멘트, 축하영상, 축전 등 대체수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치 않고, 단체장 인사가 없으므로 내․외빈 인사도 생략한 것은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소통․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미숙한 운영으로 보입니다. 단체장의 즉흥적 판단에 따라 혼선과 오해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행사장 및 관내 곳곳에 설치된 소망등 또한 각 동에 강제적으로 달기 위한 금액이 갹출되었으며 먹거리장터의 파전 부스에서는 구청의 1개 과를 배치하고 강제적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제장을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영업행위에 투입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파전을 부치기 위한 집기 또한 파전연구회 단체의 기물을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파전연구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막식에 사용된 일회성 대형 현수막은 예산 낭비의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하는 개막식에 잘 보이지도 않는 현수막을 제작하고 펼쳐놓은 것은 의전을 간소화겠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던 예가 아닌가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이 없다면 의회에서는 행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세밀하게 조사하자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내년의 보다 나은 축제 준비를 위해 올해 대두되었던 갖가지 의혹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문대식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부의장

문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의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읍성축제 준비하시느라, 치르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참, 어떻게 5분 발언을 하다 보니까 뒤에 하게 되었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들, 이번 축제의 전체 프로그램을 한번 다 훑어봤다고 자신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부 의원 거수) 그 내용까지도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축제를 보면서, 대부분 프로그램들을 다 한번 쭉 둘러보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동래성 전투 재현 ‘외로운 성’ 뮤지컬에서는 뒤에 대기실이 위험해서 줄을 잡고 한 시간 동안 구경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이 축제는, 철저한 주체는 구민입니다. 구민이고, 그리고 주인공은 그 관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오더라도 자리가 있으면 앉고, 자리가 없으면 뒤에서 같이 즐기고 박수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뭐 정치적인,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를 좀 내비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축제는 대성황리에 끝난 아주 성공적인 축제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은 지속·발전시키고 약간 미비한 부분들은 또 좀 보완해서, 수정·보완해서 읍성축제가 계속, 전국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큰 축제를 하다 보면 약간의 운영상의 어떤 그런 미비한 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봐야지 이 조그마한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먼저 아쉬운 부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관람객은 증대되었으나 관람석 부족이라든지 주차난, 이런 것은 참 우리가 풀 수 없는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셔틀이라도, 셔틀버스라도 좀 증편을 하고, 또 여러 방향에서 좀 와서 접근성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북문에서 잔디 방향 올라가는 그 길이 상당히 미끄러웠습니다. 가마니라도 조금 깔아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최악은 그 발전 차량이, 우리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발전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 발전 차량에서 기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건 참 옥의 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발전차량을 세울 만한 곳이 제가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연통이라도 좀 높게 세워서 연기를 위로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참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았습니다. 태권도 시범을 추가로, 좀 새로움과 전통 무술의 어떤 뿌듯함으로, 그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격파 시연에서 송판이 관중석까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안전 문제는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초청가수 박서진 팬클럽을 동원하셨는데, 팬클럽이 왔는데 이것은 그 가수가 끝나면 다 퇴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같이 협소한 그런 관람석에서는. 그런 문제도, 뭐 잘 아시겠지만 한번 꼭 짚어 주시고요. 그리고 댄스 경연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굉장히 신선함과 연령층의 다양화로 좀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이런 것도, 많은 학교에 커버댄스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해에는 조금, 심사위원이 있는 오픈 대회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동래읍성역사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동래성 전투 뮤지컬 ‘외로운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출연진과 어린 학생의 진지한 연기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것은 실제 전투가 일어난 곳을 무대 삼아 뮤지컬 공연이, 이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작품성도 어느 뮤지컬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동래구민만 관람하기엔 상당히 아까운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인 홍보로 지상파 방송에서 정규 채널에 편성을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또 동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판으로도 번역을 해서 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연기획 경험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뮤지컬 미스사이공, 캣츠, 레미제라블, 시카고, 노트르담 드 파리 등 많은 세계적인 뮤지컬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도 많은 공연장을 가봤습니다. 뭐 대한민국 최고라 하는 예술의전당부터 뉴욕에 있는 카네기홀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비록 비탈길에 경사는 졌지만 427년 전 우리 송상현 부사의 최후를 연출한 이곳 무대가 저는 세계 최고의 무대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구민들의 불편하지만 수준 높고 진지한 관람자세 또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동래구민의 문화 수준은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난번 온천천 열린음악회 때 요한 슈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이 연주가 되었습니다. 모든 클래식 연주는 연주가 끝난 다음에 박수를 치지만 이 곡이 유일하게 연주 중간에 박수 치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나오자마자 거의 동래구민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물론 박수 타이밍이 좀 빨랐지만 이 곡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아주 수준 높은 우리 동래구민의 문화 수준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또 문화를 이야기하면 결국은 예산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문화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를 접한 청소년은 범죄율도 훨씬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문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사실은 좀 필요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흉악한 범죄로 인해 사회적 손실 비용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가 조금 문화에 투자하는 돈이 그렇게 헛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도의 문명국입니다. 문명국에 문화가 따라오지 못 한다면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그런 갑질을 하고, 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이라든지 죄의식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 하는, 이런 사회 괴물들이 계속 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문화는 또 경제와도 직결됩니다. 해운대가 관광객이 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명규부의장

유인경 의원님, 시간관계상 조금……

유인경의원

예,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해운대가 천만 명인데 여수가 천사백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 관광객이 오는 이유가 물론 엑스포도 했지만 ‘여수 밤바다’라는 그 노래 한 곡이 젊은이들을 그렇게 여수로 끌어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공연을 좀 더 개선·발전시켜서 세계 최고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 현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기네스 기록 검토도 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 공연을 우리 동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공연으로 한번 계승·발전시켰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사실 나왔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던 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말씀들을 조금 대변하느라 조금 길어진 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동래읍성역사축제를 보면서 동래의 희망과 미래를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동래읍성역사축제가 다함께 노력해서 전국적인 축제,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축제가 되도록 서로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유인경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부의장

유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 중에 나온 문대식 의원의 행정조사권 발동과 촉구 결의안의 문제에 대해서 이 본회의를 마치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