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정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0월 14일 김미화 의원께서 제출한 제25회 동래읍성역사축제 재원조달계획 및 프로그램별 세부 집행계획 등 재정운용 계획에 대하여, 같은 날 박용근 의원께서 제출한 용역업체별 계약현황 및 업체 종사자별 계약기간 현황 그리고 퇴직자 퇴직금 지급현황, 10월 15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청내 미술품 구입 및 훼손 현황, 훼손 미술품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집중호우 시 센트럴파크하이츠2차 아파트와 명륜아이파크1단지 아파트 사이 도로에서 아스팔트 포장부로 우수 등이 솟아오르는 등 도로파손 원인 및 조치사항, 해결방안에 대하여, 10월 16일 박용근 의원께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지급내역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10월 23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명장공영주차장 이용자 명단 및 주소지 현황 제출, 10월 24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마을버스 관련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사항 및 조치 결과 제출, 같은 날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최근 2년간 태권도 실업팀 관련 예산 지출현황 및 세부 지출내역서, 2019년 인공암벽장 월별 이용 인원수 및 수입내역, 세부 지출내역서, 최근 2년간 국민체육센터 지출현황 및 증빙자료, 이동구청장실 운영 관련 현수막 제작 및 지출내역, 굴착허가에 따른 감리현황 제출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10월 25일 박용근 의원으로부터 ‘공수처 설치 촉구 및 패스트트랙 수사 촉구에 대하여’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박용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 규정을 조례 표현방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조문 등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지방세 기본법」제151조, 15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 연구원의 2020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전경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물환경보전법」, 「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자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 및 신설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상권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정 대상 지역이 없어 운용의 실효성이 낮은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구민들의 동물생명존중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전경문 의원 대표발의)(전경문, 주순희, 천병준 의원 공동발의)(하성기, 류숙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주순희, 전경문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하성기, 정명규, 전경문, 강명임, 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에 자율성은 있지마는 기초의회에 맞는 주제어로 좀 발표 좀 합시다.)

조용히 하세요. (

– 의석에서 - 이게 뭡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은 행패고, 깡패가 어디!)

지금 무슨 발언이에요, 거? 조용히 하세요. 자유 5분 발언합니다. (

– 의석에서 – 주제에 맞는 걸 가지고 5분 발언을 해야지. 아무리 자유가 있다더라도.)

저 문 닫으세요. 입장시키지 마세요. 저기 입장시키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