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목적 규정을 법제처의 조례 표현방식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목적 규정은 하나의 조문으로 표현하고 항, 호 또는 목으로 나누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항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조례 명칭 변경, 조례 제1조, 제4조, 제5조의 예산 ‘편성과정’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하였고, 제6조에서 제8조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 범위 및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2조 연임 조항 정비, 제19조, 제20조 지역회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1조, 제22조 위원 수당 지급 등 재정지원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08년도에 처음 조례가 생겨서 이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여하고 계신 분도 지금 더러 몇 분이 계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법의 취지 자체가 많은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조직을 확대하고 동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임기를 제한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그리고 다른 시·도라든지 하는 데도 지금 임기를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할 때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해당 부서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2조제2항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지급 범위가 다 틀립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구는 ‘예산은 지급할 수 없다’고 기존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로 안 하고 회의참석 수당으로 2만 원 정도를 드렸는데, 16개 구·군에서, 해운대구와 우리구를 빼고는 전부 7만 원씩의 수당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구만 이렇게 안 드리고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7만 원 정도를, 뭐 금액을 정한 건 아니지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아, 그럼 구·군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예, 부산시에서 해운대구도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16개 구·군이 몽땅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각 구·군에서 알아서 정하시면 되네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부산시내 다른 구에서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예.

한번 오시면요, 지금까지는요 오전에 오시면 밥을 먹고 오후 한 2~3시까지 하시게 되는데, 자료를 보고 또 현장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순위를 여러 개를 정하거나 하게 되면 현장을 차를 타고 같이 막 돌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거의 한나절은 다 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올해는 지금 두 번 했거든요. 원래는 상반기 중에 해야 되는데, 시에 이제 예산을 또 할 때,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사업 발굴이 있어서 7월에 한번 했었고요, 제가 처음 와서 했었는데 그때도 오전 10시에 해가지고 오후 2시 반 정도에 마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조규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44번 세무1과 소관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지방세 연구원의 지방세 제도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출자 또한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연금은 전 전년도 구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이며, 이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된 법정 출연금으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