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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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경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에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25번째 동래읍성역사축제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0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 공모사업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초인프라 시설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문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4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 안제5조에서 제6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 제9조에는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9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전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박용근위원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어떤 부분이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경문의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육아라든지 한부모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성으로서 일을 하다가 중단된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애로사항들이,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교육이라든지 어떤 실습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부분을 관할 지자체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생각해서,

박용근위원

아, 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 지원을 하겠다, 해야 된다?

전경문의원

그렇죠.

박용근위원

기금은, 이 양성기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전경문의원

예, 양성평등기금.

박용근위원

양성평등기금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지금 2억이 있는데 이자 발생액으로, 이자 발생액이 200에서 300 사이입니다. 금리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는데, 그 이자 발생액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그 2∼300으로 이게 뭐 효율적인 지원이 됩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좀 더 늘려야죠.

박용근위원

한 1억씩, 2억씩 다 써야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구비를 따로 편성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예?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구비를 따로 편성해서 이 사업을 위해 사용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성평등기금 2억이 있다면서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것을 1년에 한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면 되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따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박용근위원

아,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2019년에는 요양보호사 과정, 구비 400만 원으로 확실하게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구비 400만 원 편성해서,

박용근위원

400만 원 편성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추어서, 이 사업도 2∼300만 원으로는 제가 봤을 때엔 택도 없고, 그렇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안 되고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그런,

박용근위원

그러면 조례가 오늘 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된다면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동래구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하는 데에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실질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간호조무사 얘기도 한번 해 주셨는데 그쪽은 알아보니 1년이나 수업을 해야 되고 중도 탈락자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저런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여성인력개발원에서도 상당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여성인력개발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구직활동 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과 관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관리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 우리 구가 아닌 여성인력개발원이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여러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조건 비용으로만 지원한다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로 알려주고 이끌어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또 일자리 박람회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만 일자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우리가 정보를 많이 취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저희가 지난 10월 12일, 서울의 직장맘 지원센터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언론보도 봤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게 서부권하고 동부권도 있었는데, 물론 그건 시 차원에서 사실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방금 이렇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조례, 정말 반드시 필요하고, 더불어서 예방 차원으로 직장을 현재 다니고 있는 여성들의 고충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직장맘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그런 것보다 조금 사이즈를 작게 해서라도 같이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도 반영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이제부터, 통과되면 생각해 보실 겁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우리가 하나 검토 중인 것이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운전을 못 하다 보니 또 취업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지원을 해 볼까 하는 것을 하나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장맘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 강명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홍보 연계, 정보를 연계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잘 하시니까, 옛날에는 보면 앞에도 그렇지만 토론할 때는 전부 진지해요. 어떻게 하자, 저떻게 하자 하는데 결국 예산서 보면 반영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지한 토론처럼 진짜 주무 부서에서 반영을 해야 일의 성과가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요샌 좀 시대가 바뀌어서 혼인이나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성들도 육아나 와이프의 임신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만을 위해서 이렇게 촉진해 가는 조례가 아니고 경력단절 남녀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요즘 뭐 너무나 여성상위 시대가 되어서, 조례들을 보면 여성들을 위한 조례들만 이렇게 자꾸, 남성들이 말은 못 하고 있지만 경력이 단절되어 취업을 못 하는 남성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경문의원

이제 이 조례의 본 취지는 어떤 육아부분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어떤, 가정활동을 남편보다는 여성이 주로 육아라든지 이런 데에 책임감이 너무 많다 보니 그런 데에 치중하다 보면,

박용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들이 더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아니, 토론을 하자며,

전경문의원

이 조례의 취지는 여성들이 일을 하다가 임신이라든지 육아라든지 가정에 좀 치우치다 보니까, 부부 둘 중 한 명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년간, 한 2∼3년 정도만 육아를 하고 나중에 유치원을 보내든 하더라도 다시 재취업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에 조금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 취지에서 조례를 올린 겁니다.

박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토론이 잘 되었습니까?

박용근위원

예.

김미화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예, 강명임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이것은 복지정책과만의 일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과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나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왜 그러냐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은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기관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양보호사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했다 하는데 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곳은 결국 사회복지기관이에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나 일자리경제과와 연계가, 같이 정보 공유가 되어야 해요. 어느 한쪽의 업무가 아닌 같이 공유가 되어서, 지금 타 구 같은 경우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리고 또 일자리박람회에서 고용이 되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요.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직을 했는지 관리를 하면서 구에서는 하나의 사업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한 기관에다가 작게나마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 정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도 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그게 커다랗진 않지만 작은 인센티브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계,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인력이 필요하면 구로 먼저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면 구에서 정보가 확보되어 있는, 또 일자리 박람회에서 수집한 그 인력을 관리하면서 연계를 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게 한 과에서의 일이 아닌 다른 과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연결 체계라든지 정보,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미화위원장

좋은 의견 내 주셨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이 업무가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위원님 말씀처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명임위원

한 가지만 하면 효과 없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경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보경입니다. 복지정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3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양성평등기금 관리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중 제1항제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도록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의 신설에 따라 제6호를 제7호로, 제6호를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0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목적 및 책무에 관해 정의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9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를 “2020년 11월 19일까지”로 변경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제5장 양성평등기금 부분 제41조, “(관리·운용)”을 “(기금의 관리·운용)”으로 조항명을 변경하여 조항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4항,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41조의2, 기금운용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심의와 관련된 사항인 제9조제3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 규정은 부칙에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보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

9조에 보니 생략된, 삭제된 내용이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이란 내용이 삭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오늘 개정되는 주 취지가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서는 기금의 운용 부분을 삭제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합 관리를 한다, 그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이 내용이 이제 빠지고 기감실에서 통합 관리한다, 이 말이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법제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제20조를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내용은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이 내용은 필요한 것 같은데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어떤 성평등에 관한 20조의 사항이 전체적으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제하고자 올렸고, 주요하게 부산시 조례에 남아 있고 남구, 수영구 양성평등 조례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20조의 조항을 전체적으로 타 구에서 삭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꼭 여기서 삭제를 하라, 해야 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흐름이, 전체적으로 타 구에서도 삭제를 해 가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데가 부산시, 남구, 수영구에 남아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꼭 삭제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더 두어서 조금 더, 이 조례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으로 삭제를 해 가는 그런 흐름에 따랐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런데 저희가 성평등 연구모임을 하다 보니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도 참 중요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이게 꼭,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평가 조례가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있는데 왜 여기 또 있느냐, 왜 중복으로 있느냐 하는 것이지 이게 문제될 것도 없고, 이걸 꼭 삭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지금 여태까지는 그러면, 현재 양성평등기금을 심의하는 기구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자체적으로 있는 것 중에 지금 이러이러하게 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지금 있는 위원들 중에 제척 가능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습니까? 파악해 봐야 됩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이제 기금이, 우리처럼 통합으로 넘어가는 그 기금이 몇 개 종류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 제척 사유.

정명규위원

제척 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게 하면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양성평등기금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들 중에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자신있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을 거라는 추측입니까? 이 위원들이 민간인들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총 9명인데 당연직이 4명이고, 민간 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없다는 게 그냥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 교수나 지역 인사 이런 사람 위촉을 했는데 당연히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이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모르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혹시나 배우자 내지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좀 선언적으로 넣어 놓는,

정명규위원

거기로 넘겨 버리면, 통합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거기서 관리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부서 내에서 잘 관리가 되었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39조의2, 기금 존속기한에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행일이 몇 년도였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15년 11월 20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2015년,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11월 20일.

정명규위원

11월 20일.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실은 이게 존속기한이기 때문에 ‘기한’과 ‘기간’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존속‘기한’으로 되어 있으면 미래에 확실하게 도래하는 날짜를 기재했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했었어야 되는데 ‘5년’이라는 이것은 기간입니다. 기간으로 이때 조례가 좀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시에 잘못 만들어졌다고 제가 시인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15년 11월 20일 날 개정을 할 때에 20년 11월 19일로 명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기간의 의미인 ‘5년’이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20년 11월 19일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일자로부터 5년을 잡을 수가 없는, 이때, 개정 때에 그렇게 들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상위법에 보니 5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 기한을,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어느 즈음에 했으면 어쩌면 꼼수로 기한을 연장시키는 것 혹시 아닌가 해서 좀,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때 잘못된 걸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또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을, 지금 우리 20조에 보면 구청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정책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복지정책과 맡고 나서, 안 그러면 그 직전 부서장들이 있을 때 정책을 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앞의 과년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올해에는 작년 행감 때 부의장님께서 이 돈으로 양성평등주간 사업만 하지 말고 뭔가 다른 사업을 좀 하라는 권고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문학 교육 1회를 하고 그리고 모셔다가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교육도 하고, 부모 교육도 했습니다.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정명규위원

대상은 누군데요, 그럼?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여성분들,

정명규위원

여성이라면 막연한 여성이 아니고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어떤 분들한테 그런 인문학 강의도 하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 1회는, 여성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번 운영을 하고, 한 번은 우리 6층에서 공고문 내지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서 오신 분들에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여성노래교실은 100명 정도 되었고요. 6층에서 할 때에는 약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것은 뭐 행감 때 이야기합시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데요? 강좌를 하신 분들에게 비용을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비용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정명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는 말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어차피 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양성평등주간 행사하고 이것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왜 기금을 딱 2억이라는 돈을 넣어놓고 꼭 이자만 갖고 쓰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과연 의지라는 게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기금을 더 확대를 해서 앞에 전경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지금 현재 성평등이니 여성이니 이런 것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성평등 연구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기관들도 방문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종잣돈인 2억은 안 쓰고 있고, 안 써야 되겠고 결국은 이자로만 이 모든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부서에 철두철미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안 그러면 사회적으로,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이슈화 안 되었으면 이제부터라도 지금 예산을 짤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한번 의논을 해 보시라는 거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우리 시대 상황이 이러니 이제 기금을 좀, 이제 신청사 기금은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 돈이 있으니까 이제 양성평등 쪽으로라도 좀 많이 돌려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냐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세세한 것은 나중에 행감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을 우리 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이관한다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만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실 것 같은데 아까 9명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계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 양성평등심의위원회를 지금 기금운용위원회로 이관한다는 거였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것도 심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묻는 것은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양성평등기금 심의를 할 텐데, 그 안에 아홉 분의 위원이 계실 텐데 지금 당연직 위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네 사람,

주순희위원

네 사람이고, 일반 다섯 사람인데 그것까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위원회가 말 그대로 양성평등에 대한 것들을 얼마만큼 잘 반영할 수 있을까, 그 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정말 과반, 그 같은 비율을 맞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이게, 아까 정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라는 걸 제대로 쓰려고 하면 왜 평등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열어 봤더니 방금 말한 것처럼 양성평등기금이 여기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통합 심의함으로써, 제가 알기로 그 조례에서 4개만 심의하던 것을 개별적으로 이것이것만 심의한다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전부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삭제함으로써, 기존 조례에는 우리 것이 빠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개인가를 심의한다는 것을,

주순희위원

예, 이것은 그쪽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심의를 기감실로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정확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상황인가, 위원인가 하는 것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신청사건립은 거기에 맞는 분이 있을 거고 식품은 식품 관련 부분, 재난은 재난이고, 옥외광고는 광고고, 양성평등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가들이 제대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부서에서 정확하게 건의를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의 멤버가 12명 이내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추후 관리를 해 주십시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위원으로서 몇 번 참석을 해 보았는데, 방금 우리 정명규 위원님이나 주순희 위원님이 우려하는, 예를 들면 이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심의하는 위원은 제가 봤을 때엔 없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우리 관내 모든 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엔 좀 많이 형식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해서 거기 와서는 이 시간 때우기에 바빠요.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도 못 하고, 발언을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 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법제처 권고사항이라고 하는데 권고라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운용에 관련해서는 좀 더 복지정책과의 주무 부서에서 전문가 위원들을 모시고 심의를 하는 게, 그렇게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심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아마 논의 중일 텐데 이게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박용근 위원님과 주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통합을 했을 때에 과연, 우리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부분은 양성평등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하는 부분이고, 각 파트별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합을 했을 때 위원회에서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리고 20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 부분은 삭제를, 어디서 지금 삭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를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 어디서 꼭 하라는 것보다는 법제처에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더 이 조례안에 둠으로써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수정 가결하셔도 됩니다.

김미화위원장

그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지금 이걸 삭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어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우리 과, 우리 과에서 지금 올린 겁니다.

김미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우리 과에서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요청을 했다고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양성평등 안에 그 부분이, 그 조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도 지금 그대로 두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유감이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도 우리 의회에서 성평등 정책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으니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고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 당장 시급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조례들이 올라왔다는 게 조금 유감이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다음에 교육,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었어요. 아까 인문학 교육 같은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물론 폭력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양성평등에 어떤 반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그 교육에 대해서 인문학 교육 같은 것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고, 사실 양성평등의 어떤 인식이 없는 분들에게 양성평등의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보니 우리 단체장님들은 양성평등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 관심을 이끌어 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한 가지만,

김미화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인문학 교육을 왜 했냐 하면 여성의 어떤 역량, 자질을 좀 높임으로써 사회 참여를 했을 때에 지금보다는 여성들이, 조금 제 욕심은 여성의 역량이나 자질을 좀 높이는 데,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늘겠습니까만 조금 그렇게 시작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 꼬리를 잡는 건 아닌데요. 아까 전에 인문학 강좌를 어디 가서 하셨습니까? 하니 노래교실 가서 하셨다고 했죠. 노래교실에 참석하시는 여성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대체로 50대, 60대 선입니다.

정명규위원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르신들이잖아요? 조금, 일반적으로 거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앞에 조례안에서도 얘기하는 것들은 경력단절 여성이나 좀 사회 참여를 하고 싶고 뭐 이런 분들을 조금 어떻게 하기 위한 교육, 아까도 행감에서 하겠다 하고 말았는데, 일단 좋게는 제가 평가합니다. 왜냐 하면 여태까지 제가 구의원 5년 하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어느 부서도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강혜란 과장님이 과장님을 맡고 그래도 처음, 미미하지만 이런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건데 방금 그것도 조금씩 연구를 해 가면서, 이제 시작, 스타트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위원

아, 그리고 이거,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에 “구청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수립하라고 하는 게 있어야 그래도 주무 과장님이 이번처럼이라도 좀 하지 이것조차도 없애버리고 나면 아예 그냥 막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놔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20조는 삭제 안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토론은 종결하셔야죠.

김미화위원장

예, 주순희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반드시, 제가 옆의 성별영향평가 조례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것은 다 같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우선 이 부분도 물론, 지난 행감 때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 역시도 몇 분이 반복되고 이런 것, 제가 지난 행감 때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도, 이것을 만약 계속 존속을 하려고 한다 치면 사실 위원회 위원님들을, 뭐 모두 훌륭한 분이기는 하겠지만 와서 정말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끝나고 회의수당 받고, 이런 것들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도 아까 기금운용위하고는 너무 다른 위원회니까 이것 역시도 좀 존속을 하고 안에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이게 지금 1년이 지났으니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시 좀 보강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평등, 양성평등 조례가 되고, 국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을 임명할 때에 주로 어떻게 합니까? 양성평등위원들을 선정을 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주로 선정을 하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솔직히 말하면 어떤 자격 기준을 아직도 뚜렷하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기준은 없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자격 기준을 뚜렷하게 두지는 않았지만 전문가, 교수님들, 이렇게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앞으로는 양성평등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의 모든 위원회 위원들을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민주평통이 국민참여 공모를 해서 민주평통 위원들도 모집을 하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더, 부산시 전체 시민들한테, 공모를 하면 신청을 잘 안 하나요? 공모를 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위원을.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없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래서 그런 공모를 해서 조금 자질 있는 위원들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제대로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타 위원회도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 정말 공모해서 전문가도 좋지만 전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좀 들어와서 심의도 하고 위원회를 꾸려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사한 바와 같이 본 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병준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서 제3조에는 총칙을 명시하였고, 안제4조에서 제10조에는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 제22조에는 지역돌봄협의체를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온종일 돌봄에는 지역아동센터, 앞으로 생길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각종 우리 구안에 있는 초등 돌봄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모든 학생이 오는 게 아니고, 또 알고 오는 애들은 그렇게 관리가 되지만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는 그런 아이들은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을 위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봄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 돌봄을 활성화해서, 지금 국정과제로 온종일 돌봄을 2022년까지 전 지역에 많이 확대시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각종 학교를 통해서라든지 초등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를 통하거나 지역을 통해 홍보해서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교육청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홍보하고 찾아내서 발굴하는 것보다는 강제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다는, 제 생각이지만 부유층이나 조금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들은 학원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소외되어 있는 애들이 좀 많잖아요. 그것은 어찌 보면 학교에서도 조사를 하고,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교 내에서도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도 해야 되고, 또 그 학생들이 방금 그런 혜택을, 혜택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영향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학생들에게 의무교육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태권도 같은 거나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도 좀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조례라는 게, 조례는 좋은데 시행되기가 좀 힘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아동들한테, 저소득 아동들한테 각종 프로그램 하는 것은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이 어렵거나 해서 등록된 아동들은 우리가 이번에 바이올린 연주도, 직접 악기도 사서 주고, 레슨도 해 주고, 또 조그마한 발표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동들이 뭘 희망하는지의 수요 조사를 해서 아동들이 희망하는 것,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것들을 발굴해서, 드림은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거나 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 중에는 뭐가 있냐 하면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점이, 이 조례안은 아니더라도 많은 저소득층이 있는데 그게 또 생계급여부터 쭉쭉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선 차상위 정도에서도 방금 얘기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소득층에는 어떻게, 어떻게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이 점차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된다는 건데 이 사각지대라는 표현은 그렇게 혜택을 안 받고, 또 상위층도 아니고 저소득층도 아니지만 부모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그 중간쯤 있는 그런 아이들을 좀 강제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뭘 해 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 아닌가 하는데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온천장에 초등학생들 돌봄 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초등학교에도 있고, 또 학교 밖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학교 밖, 아동심리상담소 2층에 개원한,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잘 압니다.

강명임위원

그 시설에서 하는 이야기가 처음엔 13명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1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네 명 있다 합니다. 왜 인원이 그렇게 줄었습니까? 하니 아이들, 학생들 확보가 어렵다고 해요. 학교 안에서 하는 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그 건물 안에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학교밖으로 가는, 봉고차로 이동해서 동 간 거리가 있는 아이들이 일부러는 거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의 방과 후 수업 활동도 있고, 또 학원을 가다 보면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방학을 하게 되면, 또 방학이 끝나고 나면 엄마들,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가는 학원이라든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참여를 못 하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보면 지금 소득 분위에 의해 뭐 간식비라든지 프로그램 이용비라든지를 구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간이 조금 협소하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저소득층으로 아이들을 좀 받는데 지금 초등학생이 저소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 정명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차상위도 있고, 일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돌보아 줄 곳이 있어요. 그런데 차상위라든지 일반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요. 사실 학교 안에서 간식이라든지 식사를 제공하려면, 점심은 똑같은 시간에 다 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소수 인원을 위해 학교 안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소득 분위에 의해 본인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차등화해서 받더라도 그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거기는 책도 준비가 되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선생님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규모는 작지만 아이들에게 충분히 양질의 음식과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의 인원을 조금 더 확충하고 확장해서 맞벌이하는 엄마들도 마음 놓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있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저녁 9시까지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건물 안에서는 그렇게 늦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 2차적으로 아이가 갈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일반 아이들과 차상위 아이들 부모에게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더라도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준다면, 그곳에는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 위원님하고 강명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다함께 돌봄센터를 내년에, 올해에 저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다가 안 되어서 내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행복주택하고 어려 군데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 때문에, 저소득은 아니면서 맞벌이 가정,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이 한 만 명 정도 되고 그 중 5천 명 정도가 맞벌이 가구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서의 돌봄 등의 인원인 한 800명 정도를 빼고 나면 그 많은 인원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이, 다함께 돌봄센터가 생기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저소득은 아니지만 맞벌이 가정 자녀, 또 이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예산만 지원되면 한 서너 군데 대상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강명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에는 지금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초등학생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학생들도 저녁식사, 맞벌이하게 되면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식사라든지 간식 같은 부분도,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초등부, 중등부까지 받는 데가 있고 초등부만 받는 데가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넓게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에 있어 조금 더 담아야 될 게 있다면 담았으면 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병준의원

저는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오면서 그 조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살펴보니 조례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된다거나 사업 실행이 안 된다거나, 그래서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는데요. 이번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 지금 심각하게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소득이 적기 때문에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맞벌이를 하게 되면 점점 아이도 낳기 싫어지는 상황이 자꾸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활SOC 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들은 일반 사립보다는 국공립을 훨씬 선호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깨끗한 시설, 그리고 보장되어 있는 돌봄 도우미라 해야 되나 요?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동래구의 출생률에 조금이라도 이 조례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금 다함께 돌봄 4개년 계획, 올해부터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하고 같이 좀 상의를 잘하셔서 앞으로는 학부모님들이 아이 걱정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제가 지금 우리나라 육아정책연구소의 자료를 좀 봤었는데요. 방금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도 보면 거의 99.9%가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건데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의 중간 사각지대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못 하느냐 했을 때 이분들의 말씀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내에서 하는 돌봄 같은 경우 인기 강좌는 빨리 끝나니까 못 하고, 그렇다고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은 인식이라는 부분 때문에 또 이용을 못 하고,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층위를 나누는 것처럼 되어 버리니까, 그런 데는 저소득층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 또 안 보내는 상황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을 어떤,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곳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부분, 그래서 홍보 같은 것도 좀 더 추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보면 아이들이 방과 후 왜 학원을 다니느냐, 물론 교육 때문에 다니는 것도 있지만 비용 면에서 저렴해서 학원을 돌린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 맞벌이나 또 그냥 집에 계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용을 하고 싶으나 비용 면에서도 학원이 더 싸니까, 저렴하니까 거기로 돌린다 하는 의견도 있으니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서 정말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이 돌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면에서도 고려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지역돌봄협의체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을 하겠다는 말이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초등 돌봄, 그리고 또 다함께 돌봄센터가 생기면 어쨌든 자원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서, 아이들이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이 협의체가 구성되면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 한 분이 들어갈지 두 분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구에 각종 단체들도 많이 있고, 각종 스포츠클럽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의 재산을 활용하는, 활용해서 사용하는 클럽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아이들은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뛰어 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데 센터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시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서 운동을 하는 데에 있어 굉장히 좀 미약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관내의 배드민턴이든 축구든 족구든 각 운동클럽들하고 연계를 좀 해서, 매칭을 해서 방과 후 클럽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는 것, 간식도 준비해서, 클럽들마다 재정들이 많아요. 그 재정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좀 매칭으로, 각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뭐 행사에 이렇게 맨날 동원되는 게 아니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만들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지금 이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사실 이게 국가적 일이라서,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시작을 해 놔야 다문 몇 년 뒤에라도 좀 정착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다함께 센터를 건립한다는 것, 그 조건에 “예산이 지원된다면”이라 하셨는데 이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센터가 되려고 하면 평균 20평 이상의 전용면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5000만 원의 리모델링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 3000, 시비 2000, 그리고 하면 자재비 2000만 원은 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개소하고 나면 인건비가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국비·시비 25:25 정도로 지원이 될 예정인데 지금 만약 구비가 들어간다 하면 운영비 정도,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인원에 따라 한 400∼500, 이렇게 매월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다함께 돌봄센터가 되면 거기는 조금 실비를 받아서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운영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운영비가 조금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민간이 자기가 그것을 제공하게 되면, 몇 년 동안은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의무사항도 좀 있을 것 같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5년 정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자격 조건은 있습니까? 아무나 신청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사회복지법인이거나 비영리단체, 비영리 쪽의 협회라든지 협동조합,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정명규위원

개인은 못 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개인으로는 안 되고요.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처럼 그런 사람들이 또, 거의 문어발식으로 확장되어서, 아까 인건비 지원되는 것에 이런 일들도 나중에 또 생길 수 있겠네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상근직 한 명에 시간직 2명 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작은 사회단체라든지, 안락동에 있는 조그마한 여성단체 같은 곳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또 법인으로 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 일반 아동들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의 그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다함께 돌봄센터를 전에 담당계장님 이야기론 진행을 해서 한다 했는데 그게 또 캔슬이 되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요.

박용근위원

부산시 예산이 아직?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안 내려와서. 그래서 올해 안에 행복주택을 하려고 했다가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내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장소는 지금 행복주택 안에 저희가 확보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우선 거기,

박용근위원

새로 짓는 행복주택 말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짓고 있는, 거기하고 그다음에는 아파트에, 공동주택 안 여유 공간에 신청을 하면 또 그쪽도 한 세 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전에 안 그래도 휴먼시아 1층에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주민들이,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 거기는 실내 놀이터,

박용근위원

예?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때는 실내 놀이터,

박용근위원

아, 실내 놀이터입니까, 거기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유아들 실내 놀이터를 하려고 했다가 그때 휴먼시아 쪽에서 조금 반대 의견이 있어서 거기는 접고, 저희가 실내 놀이터는 안락교회 두드림센터, 지금 공사 중입니다.

박용근위원

아, 그래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걸 쌔가 빠지게 주민들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다 협의를 해 놨는데 일말의 보고도 없이 그렇게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겁니까, 지금?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때, 거기에 계시는 노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노인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놨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도 일을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사회보장정보원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한테 좀 도움도 되고, 그 시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박용근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때 그렇게 주민들 반대가 있었는데, 주민들을 또 설득해서 이렇게 진행하자 해서 대부분이 동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동의를 했는데, 그러면 장소가 바뀌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 이야기가 안 되었었네요, 죄송합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필요할 때는 와서 뭐 이렇게 해 놓고는 그 바뀌는 과정에서는 전혀 모른단 말이죠. 저도 모르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위원님하고 계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박용근위원

아니, 전에 길 가다가 잠깐 이야기할 게 있다고 어물쩍어물쩍해서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말이죠,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 놀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몇 번에 걸쳐 주민들 모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장소를 바꾸어서 이미 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장님께서 직접 박용근 위원님 만나러 간다고 해서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김성욱 계장 빨리 좀 올라오라고 해 보십쇼.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토론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내년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준비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강명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지원청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이맘센터 안의 돌봄센터, 거기 소장님이나 담당자들에게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저희가 가보니 우선 교육청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나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김미화위원장

나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면서의 애로사항.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때 당시로는 우선 공간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 협조 같은 것이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뒤로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지 못 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그 사업이 잘 되어야,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장님 말씀이 아이맘센터는 이미 시설이 갖추어진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소의 인원, 인력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너무 힘들고, 운영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받는 모든 금액이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갈 지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식 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고 알바로, 지금 시간제 알바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제대로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흔히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애로사항은 센터가 밖에 있는 것, 학교 내에 센터가 위치하면 마치고 바로 바로 학원으로 연계할 수도 있고,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또 데리러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맞벌이 부모님들은 그게 힘들어서 학교 안에, 학교 내에 가능하면 좋겠다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내에 그런 센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향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주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부산시는 온열 환자가 최다 지역으로 사상구는 50명, 동래구, 강서구가 25명으로 높았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2100년에는 동래구, 북구, 금정구 등 일 최고기온이 33.7˚C로 가장 높고 또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가뭄 또한 높은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5조에서 제8조에는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명시하였고, 안제9조에서 제17조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물관리 위원회를, 안제18조에는 생태적 건강성과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비점오염관리를 명시하였으며, 안제19조에서 제21조에는 물순환 회복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박용근위원

이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이게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주로 빗물을 지하 이런 데 모아 놓았다가 활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용근위원

이 시설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시설입니까? 안 그러면,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아, 새로 지을 때, 새로 지을 때 지하에 어떤 빗물이라든지, 비가 올 때 그것을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박용근위원

빗물을 지하에 모아서?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저류 용량을 가지고, 그것을 모았다가 다시 활용해서 우리가 화장실에도 쓰고,

박용근위원

그걸 어디에 설치한단 말입니까? 각 건물에다가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각 건물에,

박용근위원

1000㎡ 이상?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건물을 지을 때 건물주가 공사하면서 그것을 별도로, 지을 때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빗물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자체에서 화장실 용수로 쓴다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빗물을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지금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지금 빗물 이용시설을 보니 사직운동장, 사직실내체육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동일스위트라고 있습니다. 동일스위트, 그 두 군데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우수로로 흘러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우수로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것을 별도로 모아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흘러 들어오는 빗물을, 건물로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따로 모은다, 이 말입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건물 인근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것은 흘러가는 것을 모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용량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해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빗물, 옥상에 떨어지는 물도 모으고, 그 인근에 흘러가는 물도 모으고 이렇게 용량을 채워서 빗물을 다시 우리 생활용수라든지 건물에 쓸 수 있는 용도로 재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박용근위원

그러면 사직운동장에는 지금 이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다른 데는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동래구에는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는데요?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사직실내체육관하고 동일스위트 두 군데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법적 사항은 아니고 권고를 한다, 이 말이네요, 시설을?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권고.

박용근위원

앞으로 지을 건물, 이 규모 이상의 건물에 저영향개발기법, 이건 뭐 말도 어렵네요. 이것을 이제 짓도록 권고를 해서,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못 짓는 거네요, 그러면?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건물 건축주들이 이걸 지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니까,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원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구청에서?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요. 여건이 되면 조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연계도 해서 하수, 상수도 이런 것에서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계를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건물주는 그것을 설치할 경우 화장실에서 쓸 수 있든지 생활용수로 쓸 수 있다, 자기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박용근위원

지금 그러면 사직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사직운동장은,

박용근위원

확인이 가능합니까?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용근위원

그 물을 재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직운동장은 활용이 조금 잘 되는 것으로,

박용근위원

사직운동장이?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시설이 크고 또 우리 시 산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곤

강수곤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의원,

박용근위원

주순희 의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의원,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주순희의원

예, 제가 좀.

김미화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주순희의원

과장님, LID 기법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까? 뒤에 계신 담당 계장님은요? …… 자, 우선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D기법(저영향개발기법)이란 ‘Low Impact Development’라고 해서 빗물 순환을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땅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저류하는 친환경 기법인데, 그게 단순히 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일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우리 지금 도로가 다 불투수성, 불투수층의 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는 투수성이라 해서 말 그대로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비가 오면, 오늘 같은 경우도 물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스며들어서 밑으로, 땅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1차 비점오염을 저감해서 강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가 불투수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스팔트나 보도에 있는 블록을 쓰기 때문에 그런 비점오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니 이런 것들도, 비점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빗물의 재이용이고, 부산시에서도 이것을 조금 더 통합 관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금 개정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빗물저류조라고 해서, 옥상에 저류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까 밑의 그런 큰 저류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맞지만 이 원 의미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여기 듣고 있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근위원

안 계신 모양입니다.

김미화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보경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정보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변경 및 신설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제4호, 상점가에 대한 정의는 상위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제5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은 전통시장의 신속한 화재 복구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의3,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조항과 제10조와 제10조의2, 전통시장 인정 취소 및 절차 조항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제11조, 상권활성화 구역 요건은 상위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2조, 제22조의2,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 조항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시장관리자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조항과 제35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조항도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우리 구의 상권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효율성이 낮은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제5조,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종합관리계획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12조, 제13조는 자문 심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에 맞게 조문 일부를 정비 및 신설하고, 동물생명 존중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제4호의 유기동물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수정하고, 제6조제2항 및 제8조는 조례의 제명 및 목적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9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보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용근위원

과장님, 이건 뭐 내용이 바뀌는 부분은 없고, 상위법에 의해 그 용어가 바뀌는 겁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용어가 바뀌고, 상점가의 정의가 기존에는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2000㎡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포괄적으로, 상점가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그 사항을 상점가로 한다, 이 부분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 말고는 바뀐 게 없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 사업비 지원액이 5천만 원 이하여서 미첨부 사유가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을 제공한다면 예상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액이, 올해 시비가 30%, 구비가 30%,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동래구를 기준으로 해서 시비가 570만 원이 배정되었고 구비가 570만 원, 합쳐서 1146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란 말씀입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요구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주순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에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잖아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명임위원

보시면 화재 관련된 내용은 있는데 위생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찾아봐도 없는데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명임위원

지금 집합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의 위험성도 매우 크지만 재래시장의 특성상 물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들이며, 어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스마트 형식의 음식물 수거통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못지않게 재래시장에도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엔 환경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몇 군데 여쭤 봤는데 쓰레기양에 따라 일괄적이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한 3단계로 나누어서 양이 많다, 적다, 보통이다로 해서 비용을 부과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불합리를 많이 말씀들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생적인, 환경을 감안한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재래시장에도 스마트 음식물통을 설치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버리면 환경도 개선이 되고, 시장이 활성화도 되고, 냄새도 안 나고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와 협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아까 주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꼭 이걸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의 컨설팅 의식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상위 부서에서 계속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고, 이런 공제보험 같은 경우도 위에서 같이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잘 안 하니까,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도 활성화하고, 많은 주민들에게 좀 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예전에 우리 구청 예산을 좀 보니까, 2017년도에는 ‘전통시장 자동 화재속보 설비 설치’ 이런 게 또 있었고요. 매년 돌아가면서, 노후 소방 시설 정비에도 예산이 이렇게 몇 천만 원씩 투입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 화재공제료까지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있네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사실 동래시장 같은 경우 소방시설 사업으로 5억 8천만 원, 2018년 명시이월 사업도 다 썼고요. 나머지는 1억 8천으로 저희 사직시장, 동래시장에 이번에 소화기를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공제보험료도 의무적으로 조금 관에서 개입해서 하자는 주의로 해서 그렇게 시에서 배정되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답변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이 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더 좋을 텐데 그냥 그렇게 개인 의견처럼, 사견처럼 표현을 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앞에 특별법에 의해서, 상위법인 특별법에 의해 개정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지 해서,

주순희위원

그래도 다시 한번 화재를 물으시니, 정확하게 24조의2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드리면 저희가 심의할 때 조금 더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말씀처럼 좀 더 근거를 들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순희위원

과장님, 제5조에 지금 2항이 빠진 겁니까, 그러면? 이 개정안에,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5조(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종합관리계획 수립만 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현행에 있던 2항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 생략이라는 게 삭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의 종합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특화거리 지정 시’로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조금, 그 특화거리라는 것이 매번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조금 비효율적이어서 삭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 특화거리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보통 헷갈려 하는데 명물거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특화거리에 대한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지정이 안 된 사항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그와 반대되는 사항이, 물론 없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 구가, 종합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보통 짧은 것부터 해서 중장기로 보통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데 그냥 여기에 포괄적으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면 이게 언제, 뭐 몇 년 안에 같이 어떤 기간을 두고, 산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계획 수립을, 언제 해야 된다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에 대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주순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물음표가 생기고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두 번째로 지금 현행, 12조4항에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고, 또 뒤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자문‧심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그러니까 이건 위의 5조에 따라 매년 그런 것들이 수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줄인다는 말씀입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천병준 위원께서 사실 명물거리랑 조금 헷갈리다 보니 특화거리 지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은 법이랑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난 후에, 이것은 지정 시에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혹시 다른 타 위원회하고 함께 병행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개별로 있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개별입니다, 병행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 하면 굳이 이 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아니면 오히려 타 위원회하고 같이 합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특화거리의 특성상 그 부분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순희위원

이게 자문·심의 사항이 있는 경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것은 소집입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하실 계획이시라는 겁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 부구청장님 해서 나머지는 이제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시고 소상공인, 그 외 타 외국어대학교 교수님, 이렇게 10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기회의라고 했을 때에 면 대 면의 회의인지, 서면으로 갈음하는지, 이런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까지는 특화거리 자체가 없어서, 회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를 왜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네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저는 개정안을 보니까 참 아쉽네요. 물론 지금 우리 구에 특화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저는 내년에는 뭔가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조례가 좀 실효성 있게 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있던 것을 지금 없애는 거라, 이게 지금 역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동래구에 계시는 직장인들도 많겠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도, 예를 들어서 저기 사직동 야구장 근처나 아니면 명륜1번가나 아니면 온천장 곰장어 거리나 이쪽에 좀 뭔가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 구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화거리가 없다고 이 계획도 없애버리고 이것은,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을 없애는 건 아니고요. 특화거리 지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저희들 현재 동래구 내에서 가로나 세로 점포의 규모가, 특화거리는 50개 이상의 같은 점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안 되어서, 만일 그 조건이 형성되면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거리를 없애는 건 아닙니다.

천병준위원

기존, 현행 조례에는 해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되면 이것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것을, 저는 반대로 이것을 놔두고 특화거리를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 행감 때는 이게 법하고 현실은 좀 안 맞다,

천병준위원

당연하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검토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안 되면 효율적으로 다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 것입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바랐던 것은 이게 없으니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해마다 계획 수립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를 바랐거든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정해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거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계획 없이.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기존에 들어가 있는 조건 자체가 아직 동래구에 적합한 조건이 없을 뿐이지 그 조건이, 이제 상점가가 활성화되고 다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정을 할 겁니다.

천병준위원

제 말이 이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마흔 군데가 있다고 칩시다. 일단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잖아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이걸 기다리지 말고 우리 관에서 나서서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나가서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그러면 올해엔 이렇게 되었으니 제가 또 내년에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특화거리가 새롭게 만들어질지, 저는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명규위원

이 조례가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아닙니까? 지난 의회에서 만든 조례 같기도 한데. 제 기억으로 이걸 처음에 만들 때, 안락동 카페거리 때문에 이걸 만든 거거든요. 안락동 카페거리에 이제 커피숍이 많고 한 것을 우리 동래역부터 그 데크를 깔면서, 데크는 지금 중단되어 있지만 이걸 동래역까지 연장을 시키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명륜1번가에 놀러온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카페거리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데이트 코스로 걸어 와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온천천 야경도 즐기는 이런 문화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카페거리가 갑자기 활성화되니 우리가 보조 차원에서 데크를 설치하자 해서 일부 데크도 좀 설치를 한 사항이고, 그 이후도 계속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그 구성요건, 구성요건이 동종업종 50개 이상만 되는 게 아니고 동종업계가 50개가 안 되더라도 그 유사업종, 그 관련된 재료를 판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합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능동적으로, 예를 들어 거기에 상인회가 결성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그런 공통의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발품을 팔더라도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놓았으니, 구청에서 지원을 하게끔 조례를 만들었으니 개별 개별이 좀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특화거리로 해 주겠다 하는 걸 전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얘기를 들어 보니 주민들은 다 필요 없고 주차장이나 좀 빨리 해 주이소, 좀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다 말았는데 천병준 위원 말마따나 조금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가서 이런 게 있다,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도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주장한 것도, 사직동에도 가구거리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가구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누구나 간에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주차장만 만들어 주면 장사 잘 됩니다 하니 우리도 그냥, 가구점을 몇 군데 돌다가 저도 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과장님도 이제 이해를 잘하셨을 거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원회는 제가 볼 때에는, 되지도 않는 위원회를 계속 강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소집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무슨 사건이 발생할 때에만 개별 개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은 가능합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특화거리 자체의 조례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없는 특화거리를 매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을 조정해서, 거리 지정 시 이것을 계속할 것이고, 아까 천병준 위원님 말씀이나 정명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특화거리에 대해 그 인근에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누가 먼저? 박용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이 특화거리가 지정이 되면 구청에서 뭐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이, 뭐 법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그때그때 조금 시책적인 부분은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재,

박용근위원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시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연결해서 하도록 하고, 이번에 카페거리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8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정기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8천만 원을 받아서 그걸 뭐,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8천만 원 중 1500만 원 예산은 저희들 컨설팅에서 썼고요.

박용근위원

예? 어디에 썼다고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지역 주민들, 상인과의 컨설팅. 시장 상가의 교육, 교육 부분에 썼고,

박용근위원

1500만 원이나 썼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6500만 원은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정이란 말이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로 밑의 바닥하고 간판하고 이렇게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교육하는 데에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고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상인들 교육하는 데?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예산으로 편성은 하지 않고요. 그것은 진흥공단에서 바로 8천만 원이 내려가서 안락동 카페거리 위주로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과는 별도입니다.

박용근위원

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돈.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정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특화거리 지정은?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데 왜 안합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요건이 맞지가 않아서,

박용근위원

요건을 좀 맞추라 해서 지정하면 되잖아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요건에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좀 열심히 해서 맞추도록 해 봅시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예, 제가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유명무실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다 위원님들이나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특화거리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위원회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었습니까? 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화거리에 대한 심의도 하고, 전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죠.

주순희위원

단순히 심의만 하고 토론을 할 것 같으면 그건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 전문가라고 모셨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모신 것 아닙니까? 꼭 어떤 안건이, 안건이라는 건 만들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동래구가 이런 상황이니까, 위원들이 전문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심의라기보다는 안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특화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겠습니까? 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들도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개최를 해야 위원회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이름만 위원회로 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포괄해서 한 번 정확하게 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특화거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자문을 구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규위원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만 하려는데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온천천에 보면 반려동물 산책한다고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거기 관리는 온천천계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온천천계에서합니다. 녹지공원과 온천천계.

정명규위원

그건 시설이라서 온천천계에서 해요?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그 반려동물 놀이시설이 온천천계 담당인 게 좀 웃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려동물 놀이공원은 일단 주무 부서인, 동물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행감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내용을 보니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동래구는 동물보호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안락누리라고 송정에 있는 게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송정은 저희가 작년에 갔다 온 거기 맞나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한 번 현장확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안락누리병원, 거기는 동물병원이지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원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거기는 입양을 보내고 이런 사업도 하는가요, 병원에서?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입양도, 저희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벌써 4명이 입양을 했습니다, 거기서.

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유실과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구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제도가 있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그 등록을 하는 건수라든지 그 비율이 해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올해 의무적으로 등록을 시행했기 때문에 7월 달, 8월 달 해서, 2개월 동안 2824두가 등록이 되었고, 지금 현재 동래구에 등록된 게 1만 1823두입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등록되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파악이 안 돼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등록을 또 3개월 안에 하다 보니, 아직 8월 말에서부터 3개월까지가 좀 남아 있잖아요.

강명임위원

그러면 등록을 한 반려견들에 대한 데이터는 연마다 관리하고 있으세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연 데이터 관리하고 있고, 만일 반려동물 소유자가 변동되었다든지 반려동물이 죽었다든지 하면 그 신고까지 다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에 우연히 뉴스를 보다 알게 되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나이가 들면 늙잖아요, 동물도?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러면 지방에 가서 버리고 온대요. 집에 찾아올 수 없도록, 특히 섬에 가족들이 여행을 가면 데리고 갔다가 그냥 놔놓고 오기 때문에 그 유기견들이 섬에서 야생으로 변해서 굉장히 농가라든지 그런 데에 피해를 주고,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존재로 남아 있어 참 골칫거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동물 등록을 하고, 데이터 관리를 한다고 하면 실종이 되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그것까지도 같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 지방에 갔을 때에 유기견이 발견되어서 유기견을 잡았을 때 등록되어 있는 칩이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그게 적발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것까지도,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로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과태료 얼마까지?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사망신고도 안 되었을 때 과태료가 20만 원이 나가고요.

강명임위원

20만 원 나갑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하기 위해 등록을 안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어르신들이 주로 예전부터 키우던 동물들은 다소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요즘은 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오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 등록을 하게끔 병원에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집 안에서 키우는 작은 아이들은 등록을 거의 하는데 밖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등록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나 이런 데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홍보해서 반려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저는 일단 반성부터 좀 하고 해야 되겠네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아직까지 등록을 못 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가 있잖아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실제로 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없죠?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의무 기간이 8월 31일까지였는데 그게 3개월 안에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 10, 11월 달까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진신고 기간을 주고 있네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 신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따로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해서?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1월 30일까지 일단 보고, 위원님도 빨리 등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저는 일단 등록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실제로 단속을 나갈 계획이 있나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단속은, 집에서 키우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3개월의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이 지나고 내년에는 동장님을 통해 어떻게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등록 홍보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도 다른 지침이 안 내려왔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행정력까지는 미치지 못 합니다.

천병준위원

이런 저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서 방금 언뜻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우리 동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런 것들도 좀 각 가정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우리 구청 본청의 인력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주민센터에서도 홍보를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단속하기 전에 한 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방금 말씀 중에 언뜻 생각났는데, 지금 우리 인구 총 조사할 때에 반려동물도 같이 조사한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매년 통계 낸다고 사람을 고용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때 반려동물도 같이 조사한다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또 기획감사실에서 하다 보니, 어쨌든 협업해서 저희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한다는 걸 제가 어디서인가 봤는데요, TV에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할 것 같으면,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은,

정명규위원

그러면 아직 잘 모르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과장님,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우리 정명규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위원

반려동물 등록은 개하고 고양이만 해당됩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 등록은 아직까지는 개만 합니다.

박용근위원

개만하고요? 고양이는 등록을 못 하네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양이는 아직 등록 안 합니다.

박용근위원

하는 김에 고양이도 다 해야 안 됩니까?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도 점차적으로 등록하도록 지금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말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기타의 어떤 반려동물들은 등록을,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기타의 반려동물들은 등록 안 하고, 만약 뱀이나 이런 혐오 동물 같은 경우 따로 등록하는 게 저희들 「동물보호법」이랑 별도로, 지금 현재 등록할 수 있는 것은 강아지, 개만 등록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개만요?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깝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순희 일자리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공동체 회복 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제2조 및 제11조에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제7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그리고 제8조에서 9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2조에는 도시재생사업지 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9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

이 조례는 지금, 이번 온천장의 그 도시재생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의 조례로 보면 되는 겁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뉴딜사업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재생 관련 기타의 사업을 할 때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사무 말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부산시에 보면 전략계획이라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전략계획 안에 들어가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전략계획 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가 이런 사업은 부산시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또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재생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게 국가사무인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있는 것인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온천장처럼 선정이 되어야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재생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장 안에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저희들이 이걸 적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일차적으로 전국에 선정이 다 되었잖아요? 전국적으로.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매년 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매년 이렇게 또 다른 지역들을 신청하기도 합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우리 지역, 동래구 내의 어느 지역을 신청한 건 있어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장 뉴딜사업은 2018년에 신청이 되었고, 2019년 7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라도 다른 지역을 하는 게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공모는 계속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략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구간이 3개 구간으로 일단 신청은 해 놓았습니다. 부산시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확정이 되고 나면 우선적으로 사업구간에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신청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동래구에 어느 동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냐는 거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부산시에 신청한 데는 명장동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천3동, 금성시장 아시죠? 사직3동하고 붙어 있는, 거기 한 군데하고 수민동 동래고등학교 인근에 연결되는 그 구역 세 군데가 일단 전략구역으로, 전략지역으로 해서 부산시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 해서 부산시에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다시 구에서 신청한 대상지를 상대로 조사를 해서 재생지역으로 적합한지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 안에서 저희들이 통과가 되면 전략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사업구간을 다시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정명규위원

단계를 밟아서 선정이 되면 온천장처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이것을 다 하고 있으면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300억짜리 온천장 뉴딜사업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렇게 잘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를 묻고 싶은 거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국비를 반영해서 재생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이제 투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아까 어느 동을 그렇게 했나 물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 어느 동에서, 어떤 지역이 공모를 신청해서 되었다 하는 내용들을 알게 되면 그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지금 이런 뉴딜사업 지역의 대상이 되면 이런 게 비공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중앙에서도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주변 부동산 값이 상승한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계속 부동산 시세나 이런 것들의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 한 부분은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은 여러 동, 우리 동래구 내에 몇 개 동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중에 부산시에서 어느 동을 선택을 해서 동래구는 이 지역, 뭐 금정구는 이 지역, 이 지역 해서 올리는 그 시점은 언제쯤 되는데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일 년에 두 번 정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는 신청 접수가 끝났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 아, 지금 하반기네요. 올해에는 일단 신청 접수가 다 끝났고요. 저희들도 한다면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실무위원회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여건에 맞추어서 분기에 한 번씩 실무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딱 맞추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구나 각 시도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이 시에서 선정이 되면 일단 준비를 해서 시에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국토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도 전국에서 몇 개의 신청을 받아서 분기에 한 번씩,

정명규위원

계속적으로 하겠네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인 결과 발표는 모아 놓았다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하기는 하지만 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하는 지역은 우리 구청에서 그냥 보고 지정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주민들의 해 달라는 신청을 받은 겁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전략계획 재생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물론 우리 구의 의견도 들어가지만 시에 보면 특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있는 팀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정합니다.

정명규위원

아, 행정청에서 의논해서 이 지역을 해야 되겠다고 지정을,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재생지역을 정할 때에는 요건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인구가 감소가 되어야 하고, 사업장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빈 점포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 이상으로 계속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 세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되는 지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안 되면 신청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3조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 제10조를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시행령을 제가 보니 우리 위원들의 연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임기가 2년으로만 나와 있고, 연임 제한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연임 조항 말씀하십니까?

천병준위원

네. 그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넣지 말고 풀어서 조례에 명시를 해 주시든지 해서 연임 제한을 좀 두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연임 부분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임기가 2년으로 지정이 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연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해촉 조건이, 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촉 항목에 적용이 되어 어떤 사유로 인해 위원이 해촉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계속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조 해촉 조항에 보면, 아, 10조가 아니라 5조1항3호에 보면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호가 의원님이시고 2호가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나 의원님 같이 신분이 상실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촉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위원님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우리 도시재생에 적합한 전문가분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그대로 연임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다른 구 조례 내용들을 보니 다들 연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리 동래구에는 이 내용이 쏙 빠져 있더라고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나중에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것도 이 부분에 더해서 상생협력 민관협의체의 구성을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히 이렇게 권장만 하는 게 아니라 협의체를 구성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도시재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체를 통해 의논도 하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상생협약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인을 해 보니 2018년도 3월에 부산시에서 둥지 내몰림 대책이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 안에 구청장님과 지금 있는 주민협의체, 건물 임대 임차인과의 관계에 대해 같이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거기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도, 지침에 어느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이번에 명시를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너무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시행령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시행하기에 그다지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중에도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구청장 조례에 위임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만 이번 조례에 뽑아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우리 시행령에 보니 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작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시행령에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는 안 넣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기존에 조례를 만들 때에는 조례만 보면 모든 흐름을 다 알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조직계하고 의논을 해 보니 법하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조례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조, 이 조례를 만든 목적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법과 시행령에서 우리 조례에 위임된 사항들만 뽑아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광주 쪽의 조례를 보니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다들 들어 있던데 시행령을 찾아보니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우리 동래구의 조례에는 추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 피해를 보는 임대 상가들한테 지원하는 부분, 그 지침이 또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 지원을 해 주는 방법 말고는 특별하게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인한테는, 상가를 임대를 해 주었을 때 기존 상가 부분에 대해, 뭐 이제 20%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생협약을 할 때 기존 「주택법」에 나와 있는 그런 조건들, 한 10년 동안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5% 이상 인상을 못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협약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다 명시가 됩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자 지정 해지나 지원금액 환수,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건가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필요한 부분들은 특별법하고 시행령에 나와 있고,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상세하게 또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공동이용시설도 법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놀이터라든지 세탁소, 화장실,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이런 부분 외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공동시설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정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우리동네 살리기나 이런 부분에 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그 관련되는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밑의, 우리 마을지기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이 조례를 지금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11조1항2호에 보면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13조에 보면 평가와 포상이 있지 않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강명임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몇 곳이, 지금 우리가 진행했던 현장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혹시 분석 및 평가를 받아 본 사례가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은, 소규모 재생사업을 해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팽나무하우스 관련되어서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평가가 나왔습니다. 평가가 나와서 저희 구가 도시재생 특별상을 받았고요. 거기에 관여한 정영미 계장님은 국토부장관님 상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렇다면 지금 팽나무하우스 말고 명장동에도 있고, 또 철길 그 쪽에도 있고, 지금 명장동은 저희가 가보니 수제 비누를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시싯골 말씀하십니까?

강명임위원

예.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랑을 하고 싶은 사항들은, 저희 구는 지금 기찻길옆 동산마을하고 시싯골 행복마을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부산 재생박람회에서 시싯골에서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지금 뭐 충분하게 자립은 안 되고 있어 구에서 약간의 지원은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큰 사업은 못 내지만 자립을 하기 위해 지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생박람회라든지 축제 때도 물건이 제법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재생박람회할 때에 시싯골,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발표를 해서, 부산시 전체 13개 마을에서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각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시상하고 포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그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운영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되고 또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대로 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또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우리 동래구가 어쨌든 원도심이다 보니 조금 재생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문화교육특구이고, 역사적인 자료는 또 보관해야 될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냥 법이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필요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드는 건, 우리 구 안에서는 기존의 법 안에서 특히 이것을 더 중시하는 하겠다는, 작은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다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이 조례를 보면서, 필요한 사항들도 있고, 좀 더 넣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부분들 중 하나가 지금 타 구의, 타 시도의 조례를 저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책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무 부분 안에, 물론 청장님의 그런 책무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왜 이 도시재생을 할 때에, 아까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주민들 간에 이 도시재생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협업을 해서 잘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책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 구에는 빠져서 조금 아쉽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단순히 그냥 관에서 이것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과 상생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2조에 공동이용시설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물론 ‘등’ 안에는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등’ 앞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그것이 약할 수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 있기도 한데, 앞서 제가 또 발의한 조례가 있는데 환경 부분 중에서 타 시도, 특히 서울도 마찬가지로 보면 공동텃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든 꽃이든 이런 것을 넘어서 기후, 환경도 그렇고, 동래구 같은 경우 2100년 정도 되면 가뭄의 1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할 때 마을 안 공동텃밭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환경이나 기후 같은 문제도 좀 감안을 해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지금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뜻입니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왜 이걸 해 놨지요? 공동시설의 종류라고, 2조에.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공동이용시설을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법이나 조례에도 보면 놀이터라든지 세탁소,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어떤, 우리동네 살리기라든지,

정명규위원

아니, 일단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는 상위법에 이렇게 종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중에 특히 우리만 별도로 들어가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지금 1번에서 4번까지가 우리만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1번에서 4번까지 중에 지금 2번의 항목,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현재 수민동, 낙민동 지역에 이 환경에 관련된 시설들을 주민들 마찰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래구 밖으로 이전을 시키고, 이런 사항들 아시지요? 그런데 그 사항을 지금 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걸 하겠다는 걸 넣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오래된……

정명규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쓰레기처리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진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을에 어떤 특정한 시설을 당장 설치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공동의 장소,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마을 공동세탁소라든지 아니면 마을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처리, 분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주위에 쓰레기처리를 하는 시설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일반 주민들의 생각인데, 그런 큰 시설은 아니고 그냥 소규모로 하겠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큰 시설이 아닙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지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마을 공동세탁소를 생각하시만 딱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코인세탁기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구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해운대에서 지금 그게 성공을 했는데 공동세탁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장소도, 물론 아파트나 이런 곳은 쓰레기 처리장소가 딱 정해져 있는데 주택만 있는 데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 집 앞에 다 내놓고 해서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아주 이상적인 생각인데,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청소과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을 하면 거기가 무단투기의 온상이 됩니다. 처음에 관리가 잘 되면, 과장님 말대로 딱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지금 안 그래도 주민 자율게시판이라든지 뭐라도 공간만 있으면 거기 전부 무단투기를 한다고, 우리 청소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무단투기 카메라도 설치하고, 뭐 요즘 벨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한다는 좋은 취지에 이런 시설을 넣겠다고 조례안에 넣어 놓으면, 이게 처음에 관리가 잘 될지라도 아시겠지만 이게 나중에는 혐오 시설로 변하게 되어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라고 우리 구에서 만들어 주는 꼴이 된다고요. 이걸 누가 관리합니까? 주민들이 그야말로 이상적으로, 자율적으로 잘 관리를 한다는 게, 이 조례안의 이런 내용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중에 한 10% 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건 추상적인 말씀이지만 현재 온천1동 같은 경우 이번에 도시재생대학 3기가 끝났고요. 4기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인드를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 재생사업을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동네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금 새롭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후천적인 교육을 하면서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도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 정명규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걱정인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다 이렇게 교육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 계속적인 교육을 받고 하다 보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반드시 이런 쓰레기 수거장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중의 한 면이라고 보시면,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의로운 나라가 되지,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도둑질도 안 할 거고, 살인도 없고 뭐 이런, 배웠으면 그리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이상이고 실질적으로, 방금 제가 비관의 예로 말씀드리잖아요? 사직3동 사무장님을 하셔서 알겠지만 주민게시판이라고 보조금 받아서 만들어 놨더니 전부 부동산 그것만 다 붙어있는 데다가 그 주위는 전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조금 사업으로 하겠다고 제가 신청을, 그때 당시 동에서 바르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설치하고 나니 이제 구청에서는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설치도 안 했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이런 걸 또 우리 주민들 의식을 믿고, 이 취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넣어 놓더라도, 예를 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당시 여론을 청취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면 또 몇 몇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 잘 해 볼게.”, 이것은 그냥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고,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이게 답변이 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노원구를 다녀왔습니다. (모바일 사진 자료 제시) 나중에 끝나고 또 보여 드릴 텐데, 이게 일반 공동주택도 아니고 그냥 빌라 안에 있는 작은 RFID 형태로 된 음식물쓰레기 기구(?) 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보셔서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주변이 생각보다, 이렇게 클리너 티슈까지 있었고 주변이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 이렇게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그냥, 저도 주택에 살지만 그냥 앞에 내 놓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작지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반사경이, 유리로 된 그런 게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방범도 되면서, 뒤에 이제 이렇게 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옆에 또 CCTV가 있어서, 그 마을이 정말 이것을 하기 전에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저분한 마을이었는데 그냥 바닥에 페인팅하고, 그 안심마을, 길만 바꾸었을 뿐인데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명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맞게 잘 활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부의장님 우려하는 내용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게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관이 하자고 해서 한다는 내용은 아니니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런 우려들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명규위원

답변 받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에 시행되었습니까? 작년 6월에?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2018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이네요, 그렇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온천장 온천동,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한 군데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정되기 전과 지금의 부동산 가격 변동은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용근위원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고 있는데.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받았을 것 아닙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조건부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온천장에 항상 다니면서 부동산을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온천장 저희들 사업구간 안은 90%, 70%가 상업지역입니다.

박용근위원

예.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상업지역이어서 부동산 평당 매매가는 상당히, 진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보다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에 신청을 세 군데 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앞으로 재생사업구역으로 세 군데 신청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의 전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우리 구 부서의 의견이 지금 더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의 전담 부서 의견에 의해 지역이,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용역하는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속 미팅을 한 결과 세 군데가 전략계획 안에 들어갈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세 군데 다 지정을 받을 수가 있네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그것은, 이번 연도에 그렇고,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12월 말 되면 용역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내년에 또 다른 지역으로 신청을 하십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일단 향후 5년 동안은 지역 세 군데만, 용역을 5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박용근위원

아, 5년? 5년 동안은 지금 신청한 세 군데밖에 안 되네요, 그럼?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리고 중심시가 지역 말고 아까 우리동네 살리기라든지 소규모 일반 근린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략계획 안에 안 들어가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주무 과장님이신 박남희 과장님이 워낙 일을 꼼꼼하게 잘 하시니 잘 좀 챙기셔서, 이 도시재생이 돈만 투입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을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도 조금 집중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고, 이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는 아니고, 우리 도시재생 자체가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민들이라기보다는 어떤 단체의 일부 주민들의 관심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함께하면서, 지켜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일반 주민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10조에 보면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권장 부분이지 의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임대차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한꺼번에 임대차를 올려야 되는 곳들에 지원을 해야 된다 하면, 상가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상가가 있을 때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예측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상생협약 체결을 할 때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렇게 할 때에 아마 그 조건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협약 체결을 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 10조를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저희들 혁신어울림센터 안에도 보면 상생상가가 들어옵니다. 나중에 상생상가에 어떤 분이 들어오실 지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사업구간 안에서 어떤,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 영업을 못 하고 나와야 될 일이 발생하면 우리 상생상가 쪽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면서, 저희들 현재 지침은 일반 주변에 있는 임대료의 한 80% 정도로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구에서 부담한다,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그때 의원님들하고 다시 또 의논을 해 봐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리고 법이나 시행령이 있고, 그 외에 없는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다루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조례에서 꼭 필요하다면 법이나 시행령에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산시에서 2018년도 3월 달에 대책에 대한 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협약이라든지, 예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이제 이런 관계로 서로 상생협약을 할 때에 조례가 있으니 이것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봅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러니까 협약 부분은 법적인 의무라든지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 조례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첨부해야 하지 않나,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특별법 안에도, 법하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