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문대식 위원입니다. 이 2022년도 예산에 보면 의정홍보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번에도 본 의원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 이유는 이 연봉만큼의 일할 수 있는, 저희 의정활동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홍보매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청에서도 하고 있는 광고효과나 이런 부분도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 수도 미비하고. 또한 홍보, 의정활동 홍보는 개인 의원마다 또 개인역량에 또 비춰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도 꼭 필요하다면 분기별이라도 의원님들께 개인 홍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큼의 급여를 주면서 인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이 홍보매체의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 김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김미화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의정활동 임기제공무원을 뽑음에 있어서 개인적인 매체는 선거법 위반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의 공식적인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매체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다, 이랬는데 과연 저도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 활동을 해보면서 개인 의원님들이 과연 공공의, 이렇게 개인 선거법에 안 걸리고 행사 목적으로 하는 예가 1년에 몇 건이나 될지 먼저 의문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임기제공무원의 역할이 선거법의 어디까지 저촉이 되며 의정활동의 어느 정도까지 홍보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상 의정활동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활동으로 아마 인정이 될 겁니다. 국장님, 맞죠?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나 이런 데에서 인사말이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대대적인 활동이 됩니다, 의장님은. 그런데 개인 의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동 행사라든가 구가 아닌 이런 행사 같은 데 갔을 때는 개인행사가 될 우려가 많아요. 이것은 홍보도 할 수 없는 매체가 또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경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언론매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청률입니다, 시청률. 유투브 암만 제작 많이 하고 SNS 많이 해도 홍보의 효과성은 시청률이거든요. KNN이나 HCN이나 광고 방송료가 다릅니다. 암만 좋은 인력을 가져와서 하루 8시간, 처음에는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데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그 이후에 과연 몇 개월이 지났을 때,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활동의 제약을 받고, 선거법 위반으로 올릴 수 없는 제약과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월별, 매월 올릴 수 있는,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저는 우리 의원님들 열네 분의 일거리가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개인의 영상은 못 올리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라 해 봤자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의장님 개인 홍보 그런 것밖에 저는 안 될 우려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기업, 연봉을 그만큼 주면서, 제가 여기서 말을 거듭 붙이는 것은 사기업의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 연구원은 하루에 한 가지 일을 10시간을 해도 연구의 목적이니까 할 수 있지만 이 임기제공무원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매체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처음에 제가 말씀했듯이 몇 개월은 만드는 데 시간적인 할애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과연 월별로 이렇게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매월 행사가 있습니까,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것은, 저희가 또 이 법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전문인력도 2분의 1로 강화됐을 때, 아마 전문위원님들과도 의논 많이 하면서 개인 역량이 아마 좀 더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했듯이 차라리 이런 임기제공무원을 뽑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유투브 제작이라든가 이런 SNS 활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한번 가르치는 부분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먼저 딱 어느 선까지를 명확히 하고 차라리,

그렇죠, 다 걸리는 거죠.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올리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나 우리 천병준 위원장님이 공적인 행사에 참석했다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하기 전에 선관위에 이렇게 공무원으로 홍보직원을 뽑는데 어디까지 공적인가 자세한 내막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의정활동에서, 그래야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적인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개인 의원들 같으면 제약을 엄청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영상을 찍으려면, 컴퓨터 제작을 하려면, 공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의장님 개인 비서밖에 안 돼요. 그 행사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또 옆으로도 찍고, 영상 찍을 때 잘 나오게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올리는 건 개인이 올리면 되지요, 뭐.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전문가가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영상이나 기획물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오랜,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문구 하나하나에 또 신경 쓰는 부분이 있고,

영상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면 열세 분의, 내년에는 열네 분이 있으면 그 영상 옆에서 앉아서 의원이 나는 이 사진이 좋다, 이 사진 올려 달라, 이 문구는 어떻다, 어떻다, 옆에서 또 앉아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부하 걸립니다. 사실상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한 분이 이걸 쳐내지를 못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뽑을 것 같으면 5, 6명, 뭐 영상팀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행사 많이 다니는 사람이 월 한 5가지를 올리는데 영상 편집할 때마다 반나절씩 이렇게 걸리는데 한 사람이 거의 독점하고 있으면 그 뒤에 사람이 내 것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오겠어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반나절이 걸린다 했잖아요. 영상 간단하게 올리는 데.

그러면 열네 분의 의원님이 월 2건씩 올린다면, 2∼3건씩 올리려면 그게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해 줘, 저렇게 해 줘 할 거 아닙니까? 혼자서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말씀한 대로 선관위에 이러이러한 공공적인 홍보활동에 있어서 규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얼마큼의, 어느 정도의 홍보활동에 접근이 가능한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방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인이 올린다는 거는 그거는 만들어 가서 베껴서 그냥 드래그시켜 복사해서 올리는 방법밖에 안 되고 제가 말씀한 거는 예산이 4천만 원 들어갈 것 같으면 분기별로 월 천만 원 들어가더라도 의욕 있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배우면, 한 4번에 걸쳐서 1년 동안 이렇게 배우면 충분하게 웬만한 거 다 배울 수 있어요. 요새는 유투브 제작 같은 경우에도 어플이 잘 나와서 간단간단한 거는 개인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저는 키워야 된다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개인역량에 맡겨야 되죠.

한 사람이면 되지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거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면 그거 기다리다가 아, 내거는 치워버려라 이러지, 답답하니까, 의정생활 하는 사람들 같으면,

잠깐만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정회 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의 진행할 때는 정회할 때도 위원들한테 좀 여쭤보고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혼자서 단독으로 정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정회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하고요. 되도록 회의를 하면서 저는 정회 안 하고 그냥 속기에 남게 이렇게 의사진행을 좀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도 약간의 이런, 찬성 두 분과 반대의견 두 사람, 그다음에 수정가결 1명이 있는데 정회라서 지금, 정회시간 동안에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또 의견이 정회 시와 다르게 아마 지금 진행이 될 부분인데 앞으로는,

정회할 때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아까 정회로 했으니까 표결을 해야죠.

지금부터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의회운영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39일, 임시회 46일로 총 85일로 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정례회 1회 11일, 임시회 3회 22일로 총 4회 33일을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28일, 임시회 4회 24일로 총 4회 52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은 85일로 정하였으나 우리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이거는 정회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