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8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래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25~12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8549만 1000원보다 75억 1338만 원이 증가한 298억 9887만 1000원입니다. 먼저 ‘실용행정 추진’의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 추진’에서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국제교류 협력 추진 사업비 420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법무 소송업무 수행’의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변호사 수당 등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계업무 내실 운영’의 인구정책 및 통계 급량비 등 17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교육 강사수당 9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계빅데이터 분석관리’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여비 등 18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에서 감사업무 시책 추진비 16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에서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청렴콘서트 등 45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운영 공통경비’에서 관외출장비, 국제화여비 등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효율적 예산 편성 운영’에서 예산성과금 2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36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6억 8421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 통계 빅데이터 분석관리 인건비와 직원 국내여비 등 465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144페이지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동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27억 1692만 9000원보다 1억 5332만 9000원이 감소한 25억 6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수민동입니다. 수민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7878만 6000원보다 1400만 원 감소한 2억 6478만 6000원으로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1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복산동입니다. 복산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7055만 3000원보다 397만 2000원 감소한 1억 6658만 1000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무인택배함 유지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39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명륜동입니다. 명륜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420만 1000원보다 1100만 원 감소한 1억 8320만 1000원으로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온천1동입니다. 온천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8403만 4000원보다 1195만 원 감소한 1억 7208만 4000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19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온천2동입니다. 온천2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7499만 3000원보다 1007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6491만 8000원으로 직원 국내여비, 도서 구입비 등 집행잔액 100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온천3동입니다. 온천3동 예산은 기정예산 3억 8039만 4000원보다 1억 1581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6457만 9000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581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사직1동입니다. 사직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2977만 2000원보다 1396만 2000원 감소한 1억 1581만 원으로 내년 선거를 대비한 지하 방수공사 425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39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사직2동입니다. 사직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7518만 8000원보다 969만 9000원 감소한 2억 6548만 9000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잔액 315만 3000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감액 등 73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우편요금 등 공통경비 8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사직3동입니다. 사직3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105만 4000원보다 854만 3000원 감소한 1억 8251만 1000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총 85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안락1동입니다. 안락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8773만 3000원보다 2321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6451만 6000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321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안락2동입니다. 안락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6567만 1000원보다 1048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5518만 3000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및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잔액 104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명장1동입니다. 명장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8862만 7000원보다 1470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7391만 9000원으로 소방펌프배관 보수공사 8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1522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147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명장2동입니다. 명장2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592만 3000원보다 590만 원이 감소한 1억 9002만 3000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59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래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총괄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냥 대충. 감액된 것은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을 다했습니까?

예, 감액된 것은 전부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그렇던데, 예비비를 올해 좀 써야죠, 그렇죠?

이제 2회 추경 끝나면 급하게 써야 될 예비비가 좀 있습니다.

급한 다른 것 있습니까, 요즘 자영업자라든지 약자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도,

그렇죠. 코로나 관련,

예비비가 많이 남았는데 어딘가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총무과부터 해가지고 쭉 의논을 해서 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아니면 전 구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계획들도 좀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서 소리가 좀 들리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총 예비비가 어느 정도 남아 있죠, 지금? 재난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하고 토탈해서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2회 추경 끝나고 재난예비비, 우리 일반예비비 57억하고 재난예비비 164억하고 한 260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260억 정도 남아있다, 그렇죠?

290억?

290억, 일반예비비는 지금 얼마 있다 했습니까?

일반예비비는 이번 추경에 53억 9200 편성했고요. 재난예비비는 164억 3300, 164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18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 편성을 해서 지금 위드코로나 시국에 지금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됩니까?

일단은 예비비를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고민 중인데 하여튼 고민을 해서 최대한 구민들한테 코로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만약에 5만 원씩 지급이 된다면 예산이 한 130억 정도 됩니까?

134억 정도 듭니다.

그 정도 되죠?

예.

그럼 지금 예비비하고 우리 재난예비비 합쳐갖고, 210억이라 하셨습니까?

218억 정도.

그럼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 재난예비비는,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난을 대비해서.

그렇죠, 재난을 대비해서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재난예비비를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을 좀 집행을 하게 되면 재난예비비 부분들이 조금 규모가 좀 작아지는 것뿐이지 그 재난예비비로 재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건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들기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에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98억 2313만 5000원 증액된 5999억 426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억 1935만 1000원 증액된 679억 22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4억 5802만 6000원을 증액된 190억 31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99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당초예산보다 130억 3735만 4000원 증액된 558억 824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724억 2672만 7000원 증액된 10억 348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당초예산보다 1억 2832만 3000원 증액된 533억 72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2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7002만 5000원 증액된 782억 61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151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 5172만 6000원 감액된 636억 5334만 700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정선거관리에 570만 9000원 감액, 지방행정역량강화 1억 8628만 9000원 감액, 생활체육 육성 7억 8351만 6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4억 1631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156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0억 8778만 원 증액한 130억 9019만 600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 104만 원 감액, 정보통신관리에 1480만 6000원 증액, 영선물 영선 11억 1537만 4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413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74만 8000원 감액된 4억 4973만 900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입관리 690만 8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784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0만 8000원 증액된 6억 7525만 700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관리 1240만 6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 감액, 재무활동 19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168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388만 9000원 감액된 3억 9262만 900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편의 도모 236만 9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4152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총무국)

하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16개 구·군 중에서 특별교부금을 우리 좀 받아온 것 같은데, 87페이지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온천동에 많이 받아왔네. 특별교부금을 보통 단체장, 지자체별로 한 보통 얼마씩 평균적으로 받아옵니까? 물론 예산에 따라, 그 공모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국비 이런 것도 다를 수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가?

이것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요. 기획실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인데,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특별교부세를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시에 진단하고 하는 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도시안전과, 건강증진과 돼 있는 거는 그 사업을 신청한 소관 부서를 얘기하는 거고, 전체에 대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별로 지금 평균적으로 받는 것은 얼마인지를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안별로 좀 다르겠다, 그죠?

예, 조금. 왜 그러느냐면 사업의 크기와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평균적으로 준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보고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괄하는데 좀 받아온 이것에 좀 들어갑니까? 잘 받아오는 걸로? 하여튼 간에, 이렇게 보니까 특별교부금도 좀 만만치 않게 좀 받아오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우리 이번에 해맞이행사를 또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2022년도 해맞이행사?

예, 본예산 편성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우리 본예산에서는 일단 없애고 2회 추경에 얹어서 하자, 그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3단계 진입이 돼야 이 정도 규모는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지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북장대 그쪽에 올라가서 하는 건가요?

예, 지금 통상의 해맞이는 그렇게 해왔는데 일단 예산편성은 해놓고 저희가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지금 여기까지 검토는 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하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 극복과 구정에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례회 첫 일정이니만큼 먼저 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순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안순정 청소과장입니다. 원석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장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85~9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5040만 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498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기금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 1661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등 4개 사업에 4605만 원 감액, 평생교육과 소관 거점 도서관 협력사업 등 3개 사업에 604만 원 증액, 청소과 소관 2021년도 1분기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량 인센티브 140만 9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 92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문화관광과 소관 2020 생생문화재 사업 집행잔액 308만 원 증액, 2020 생생문화재 사업 이자 1만 원 증액, 97페이지 시도비 보조급 사용잔액 문화관광과 소관 2020 생생문화재 사업 집행잔액 231만 원 증액, 생생문화재 사업 이자 7000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보조금 기관 정산이자 46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17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 4622만 8000원 감액된 39억 3391만 7000원으로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 9530만 3000원 감액, 관광 기반 확충 4억 4543만 6000원 감액, 문화재 전승·보전 1억 2998만 3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257만 3000원 감액, 재무활동 1억 3706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1~187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652만 3000원 감액하여 64억 6529만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3774만 4000원 감액, 교육재정지원 1600만 원 감액, 도서관 운영 141만 원 증액, 정보화 정책추진 6650만 2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3만 4000원 증액, 재무활동 2217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192페이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5612만 2000원 증액하여 177억 2354만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1259만 1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억 6871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19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49만 9000원을 감액하여 14억 6616만 4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질, 대기환경 보존 1846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3148만 원 감액, 재무활동 152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0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만 7000원 증액하여 5억 9104만 200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재무활동 4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환경국)

간단한 거 하나만,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171페이지 예술의 거리가 내나 버스킹 그겁니까? 내용이? 버스킹 그런 공연입니까? 공연예산인가? 과장님. 그 삭감을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돈을 나누는가요?

아니, 올해는 한 번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좀 더 못했으니까 곳곳에 버스킹, 연말연시고 이런 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위드코로나니까 좀 활성화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버스킹이, 지금 소규모 버스킹 같은 경우는 방침이 얼마 전에도 메가마트에서 버스킹 해가지고 민원이 왔는데 지금 소규모 같은 거 이런 거는 앰프 같은 거 동원 안 하고 그냥 게릴라 형식으로 하면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보면 온천장 같은데 보면 버스킹 앰프하고 막 장비를 대여해서 출연진이 스무 몇 명 동아리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거는 불허하고 소규모로 이렇게 어쿠스틱으로 전자장비 안 쓰고 이런 거는 굳이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짝 이렇게 지금 현재 11월 이후에 이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쓰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 민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왜 장비를 당연히 써야죠.

아니, 본래 버스킹이라는,

그런데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요?

버스킹이라는 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소규모 이렇게 공연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예 대규모 악대 편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건 좀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이 그룹별로 약간의 인원이 어느 정도 많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든지 이런 건 상관없잖아요. 마이크 소음 주위에 전부 다 뭐 일반 전통시장이나 여기 인정시장 이런데 가다가 예를 들어서 리어카에 걸려도 민원 들어오잖아요. 다 민원은 들어오는데 자꾸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피커 소리 이런 거에 민감하더라고요. 행사를 할 때는 어차피 10시면 10시까지, 11시면 11시까지 이렇게 행사할 때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도 설득을 시켜야지 자꾸 회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인들이 요즘 명륜1번가도 딱 한곳에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아치 있다 아닙니까? 명륜1번가 아치, 거기도 공간이 좀 넓잖아요. 그런데 해도 되고 장소를 한두 군데 더 해도 예산을 좀 남겨놓고 만약에 안 쓰면 내년에 하면 되니까 큰돈은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번 예산액 보니까 박문하 문학 시상금이 보면 거의 절반 정도 다 시상금이 줄었는데 앞전에 1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가요?

박문하 시상 줄은 거는 본래 사유가 수필하고 작품평론 2개를 갖다 상금을 걸었는데 수필은 우리가 정상인데 작품평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작품 응모자가 너무 적고 아직까지 수준이 안 돼서 작품평론 이번에 시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예산이 줄은 겁니다. 작품평론으로 줄은 겁니다.

1회 때 작품 공모가 많이 있었습니까?

예.

많이 있었어요?

예, 많이 있었습니다.

작품이 많이 있었는데 시상금액이 절반으로 많이 준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에 보면 제가 이렇게 볼 때 매년마다 단복을 맞추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때 말씀하신 것은 새로 들어오는 신입 합창단 애들이 또 있고, 또 한창 크는 나이이기 때문에 기존의 있던 아이들이 성장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단복을 매년 맞춘다는데 올해는 단복 안 맞추고 그냥 하는 겁니까?

예, 올해는 단복하고 간식비하고 운영경비가 이번에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돼 가지고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안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매년마다 제가 보니까 저번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질의했던 게 해마다 맞추는데 올해는 안 맞추는가 그러면 기존에 계속 4~5학년 올라가는데 계속 이 소년소녀합창단을 기존 계속 이어간다 했을 때 옷이 작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옷 같은 경우는 단복 개념이 보통 일반 연습할 때는 옷을 자유롭게 하는데 올해는 시합이라든가 대회에 안 나갔기 때문에 대회 앞두고 이렇게 하고, 보통 연습할 때는 올해는 시합이나 대회 안 나갔기 때문에, 연습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단복하고 이런 거에 일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맞추길래 올해는 안 맞추나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문학상 그 조례에는 수필하고 평론을 함께 모집을 해서 수상을 하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모집은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작품평론은 한편도 안 들어왔습니까?

몇 편 들어왔습니다. 한 2편인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거 저희들이 만약에 심사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여 안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교수님들하고 이분들이 다 정하기 때문에 2편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시상이 최우수상, 우수상 2개만 주기 때문에 그 2편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미흡하고 수준도 좀 거의 안 맞다고 해서 올해에 한해서 했던 겁니다. 항상 그게,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하지만 모든 관리감독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이 조례를 물론 정명규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때 제가 평론을 꼭 넣어야 된다는 이유가 작품평론이 있어야지 이 박문하 문학상이 앞으로 점점 전문기관지로서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2편이라서 안 뽑고, 그 2편중에 한편이 좋은 평론일 수도 있고 둘 다 좋을 수도 있고, 물론 둘 다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심사하는 분들이 수필 위주로만 하셨는지 아니면 수필을 심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심사위원이 계시고 작품분석을 심사하시는 분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하신 겁니까, 수필하고 평론?

이번에 할 때는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필하고 그다음에 작품평론을 같이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집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예심 없이 전부 다 총괄적으로 같이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창작을 심사하는 분하고 평론을 심사하는 분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분야가 다릅니다.

예.

그리고 그게 또 한 가지는 평론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박문하 문학을 찾아보기 좀 힘들어요. 책도 구하기 힘들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작품도 아주 극소수이고, 그래서 조금 다음에 한번 조금 여유가 된다면 작품들을 모아서 우리 구차원에서 발간을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제가 그때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어디 국회도서관인가 가면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가져와서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작품을 접할 수 있어야만이 평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작품을 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평론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을 좀 유의하셔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 시비가 내려온 거 온천천 기반 관광코스 안내판 설치 5000만 원,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데요?

온천천, 이거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신청했는데 온천천변에 지금 온천천으로 지금 그냥 경우가 있습니다. 온천천에 연결되는 우리 명륜1번가, 온천장 그다음에 카페거리 가다보면 어딘지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온천천하고,

한 개가 아니네?

예, 그렇죠. 쭉 온천천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 카페거리가고, 이쪽으로 가면 그다음에 한 번씩 가다가 스탬프 투어도 운영하고 온천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래에 대한 관광안내를 갖다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제안도 한번 해 볼까요?

예.

저기 우리가 문학상이라든지 또 시 이런 것도 우리가 문화가 있는 동래인데 이렇게 좀 보면 시상금이 너무 적어요. 이거 뭐 십만 원, 백만 원 이런 거 받기 위해서 이거 뭐 하겠어요? 자기 캐리어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거 좀 높여줄 의향이 없는가? 이 시상금, 그다음에 온천천에 시가 있는 거리 이런 것을, 둔치도를 비워놓을 것이 아니라 좀 볼거리를, 그래서 시라든지 평론가 작품들을 이게 연중 좀 게시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나 볼거리를 만들면,

온천천에 시 이런 걸 게시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게시하면서 거기 일반인들도 게시할 수 있고, 공모해 가지고 분기별로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 좀 좋은 작품들은 게시대를 만들어서 좀 어울릴 수 있는, 둔치도가 굉장히 좋은 데인데 활용도를 좀 높이고 문화가 살아있는 곳으로 그래야 이렇게 온천천 기반 관광코스 안내판 설치하는데 뭐 카페거리 이정표만 가르쳐주는 그런 개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 볼거리도 있고 이곳은 뭐가 있고, 이곳은 또 우리의 둔치도에는 시, 문학, 평론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할 수 있는 그런 안내 게시대라든지 이런 것들 좀 예쁘게 해서 새마을 다 철회해요, 둔치도에. 새마을 표지판 그런 거, 솔직히 새마을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둔치도 이걸 그 아름다운 곳에 옛날에 새마을 70년대 한 거 그거 표시판 하지 말고 새마을 운동하는 거리박물관처럼 그거 하나 이렇게 마루처럼 만들어 가지고 해 주고 그런 거 정신을 기려야 되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그거한데 철봉에다 세워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거 좀 그래서 미관도 해칠뿐더러 그걸 오히려 새마을운동 정신을 기리는 거리박물관처럼 이렇게 둔치도 외마루처럼 역사 이런 거 볼 수 있는 요소요소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시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평론, 이런 문학작품들도 볼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온천 둔치도를 그렇게 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이거는 예산하고 다른 건데 과장님, 다행복교육 특구 지구 합니까?

예, 다행복교육 특구 지구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 예.

그래, 왜 고집을 부려가지고 빨리 시행을 해야지 지금 말이지, 그걸 다른 구는 벌써 3년 전부터 제가 처음부터 앞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데, 끝마무리로 하기로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교육 우리가 인프라를 구성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일자리 창출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교육청에서 협의가 와서 교육청 협의 결과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챙겨서 더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강홍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구군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206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2억 9452만 4000원에서 1239만 7000원을 증액하여 23억 692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지역친화적 기획공연운영에서 기획공연보조 기간제근로자 명절 휴가비 지급을 위해 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군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각 문예회관의 문화교류를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장춘 박사 추모행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장춘 박사 추모식 취소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영실 천체과학 체험전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하반기 장영실 천체과학 체험을 취소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9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집행잔액 7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사업경비와 집행잔액의 감액편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홍구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동료위원 여러분! 전경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정성평가 및 입찰과정, 부동산 계약과 차고지 관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상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과 참고인, 증인은 물론 법적구속력을 가지죠, 그렇죠? 위증을 하면 처벌받거나 하고, 참고인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을 겁니다. 그리고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불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무는 아니니까. 다만 제가 이 사항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증인출석을 할 때 의원 개인이 증인출석을 요청을 할 때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야 합니까? 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증인과 참고인을 보고 제가 제안자에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이미리라는 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한메일이신 분들은 다 받으셨을 건데 6월에 제보한 사항들, 이번에 또 청와대인가에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검토 중이어서 비공개로 돌아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미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 이 분이 지금은 정도환경 김수연 대표의 딸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 이름으로 그 앞에 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유령회원으로 불법으로 월급을 받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그거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제보는 전경문 의원님한테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이미리라는 사람은 이 업체에 해킹을 해서 자료들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불법으로 전부 다 뿌리고 제보하고 청와대에도 올리고 구의회, 구청, 시, 중앙까지 다 올렸습니다. 불법자료로, 그리고 지금 이분이 법원에 기소된 상태죠?

아니요.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런 분들을 참고인으로 부를 게 아니고 이분을 오히려 증인으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증인으로 불러도 상관없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환경이 지금 온천사직 지구의 청소업체죠?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대표이사하고 전무하고 이분들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제안자를 고소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정도환경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끝까지 간다 해서 구의원을 고소한 상태인데 피고소인께서 지금 이걸 증인을 출석시키는 것은,

저는 경찰서에 보고 받은,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혹은 겁박으로 볼 수 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고소고발이 됐다는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한테 금요일에 말씀해 주신 건 뭐죠?

거긴 탄원서에 자기들이 적어놓은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 탄원서에 고소를 했다면서요? 그럼 피고소인이 될 예정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적어놓은 건지, 경찰한테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연락이,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이게 고소를 할 건지, 여러 번 당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바로 고소장 넣는다 해서 고소장이 바로 경찰에서 연락 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도환경에서 변호사를 사서 선임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이제는 하겠다. 업무방해를 당하고 있다. 명예도 훼손당하고 있다. 고소한 상태에서 증인을 출석시키는 것은 이게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의원님께서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핑계로 삼아 증인출석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 허주희라는 분은 2개 차고지 중의 한 명인가요?

그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를 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를 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걸 제출을 할 때는 그때는 서류상에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는 한번 봐야 알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미리란 분이 지금 참고인으로 올 게 아니라 불법으로 이름만 올려, 늘 말씀하신 유령회원으로 월급을 받았던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고, 그 자체 업체에서 또 이사로 이름이 법인에서 잘리자 이제 보복성으로 온 전신에 자료들을 이렇게 뿌리고 다니거든요. 불법유출한 자료를. 이렇게 이런 분들을 법원에 기소된 분들을 참고인이 아니라 부르시려면 증인으로 부르는 게 합당할 것 같다.

예.

그래서도 질의를 할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탄원서에 고소를 했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마지막까지 거기서도 이제는 대응을 하겠다 하거든요. 자기들도 사업이 걸려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피고소인이 제안을 해서 이게 증인 출석을 할 수 있는지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 좀 우리 전문위원님과 좀 알아봐주시고 진행을 해서 우리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특허 3개는 원래 청민인가 가지고 있던 것이고 그게 기간이 지나서 소멸된 상태죠?

예.

그리고 이 특허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안 있고는 정량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만 정성평가에 조금은 그거 될지 모르겠습니다. 표창장처럼. 그런데 특허를 이 사람이 없는 걸 허위라는 게 아니고 원래 자기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완전 일반화가 되어서 연장 신청을 해서 자연소멸이 된 거죠? 그런데 마치 이게 허위로 특허 없는데 올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일단은 그게 사용은 안 됩니다. 이 법으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증인 불러서 하실 말씀 다 하실 거니까요. 전 여기까지. 저는 조금 쉬고 올게요. 한 시간 반...

제가 말해도 될까요? 두 가지 평가합니다, 그렇죠? 원래 입찰할 때, 공모할 때 차고지 소유를 허위계약서를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문보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

일단은 우리 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고, 또 특허법이라는 것은, 제가 특허도 몇 개 내 본 적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자동소멸입니다, 그거는. 자동소멸이면 특허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서류를 넣었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혼동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이 특허권자가 그냥 지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특허청에서 다 연락이 옵니다. 우편도 연락오고 다 합니다. 소멸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상태에서 그 회사에서 뭐 서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심사할 적에 서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서류를 보고 이 서류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래도 흔적들이 있구나.’라고 심리적으로 평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심리에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관공서의 미비한 서류를 넣었다는 자체, 자기네들이 두 가지 팩트를 봤을 때는 이거는 용납할 수는 없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여기에 보면 허주희 땅주인, 그렇죠. 그다음에 서류를 넣었던 정도환경 대표이사, 그다음에 업무를 봤던 김민성 이런 사람들, 또 이미리 이 사람은 어쨌든 우리 의원들에게 제보를 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참고인이 타당한 것은 맞아요. 법률상, 내가 사회 경험상 볼 때. 하지만 이게 이미리라는 참고인으로 와가지고 미비하면 증인으로 신청을 또 이렇게 전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를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모순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입건도 되지 않은 제안설명한 의원에게 했다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고소한 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예요. 왜 자꾸 팩트를 흐리게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는 할 수가 있다. 제가 사회 경험상 제가 전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 언제든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는. 그리고 증인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참고인으로 왔다가 잘못되면 우리가 증인으로 전환시켜도 된다. 그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이 잣대를 대선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