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정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4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8월 26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하여’ 및 ‘BRT구간 식재된 가로수 하부 식재 식물 및 관리에 대하여’에 관한 제283회 구정질문 관련 진행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9월 5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후손들이 기억해야 할 일제강점기 우리글 배움터 온천리 야학교 터의 보존에 대하여’, 같은 날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행복한 어울림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에 관하여’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에 맞도록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정명규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 지원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주순희, 천병준, 강명임, 박용근, 김미화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성기 의원 발의)(김미화, 서덕미, 천병준 의원 찬성)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하성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1·2·3동 지역구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김미화입니다. 역사가 없는 오늘은 없고, 오늘이 없는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며 자랑스러워 할 역사와 역사적 공간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와 충절의 고장인 동래구에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으로 우리글을 배우지 못하던 시절, 우리 지역의 교육자인 박우영 여사가 몸소 야학을 열어 한글을 가르치고 문맹퇴치운동에 앞장섰던 ‘금산야학교’라고 불리던 ‘동래온천영화강습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의미의 장소가 재개발로 인해 사라질 상황입니다. 편의를 위한 개발로 우리도 모르게 사라지는 역사적 공간들이 비단 이 야학터만은 아닐 것입니다. 곳곳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는 재개발 지역 내 유적과 문화자산을 찾아 필요 시 복원을 지원하거나 기념비와 같은 조형물로 보존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옛 선조들의 정신을 간접적으로나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인근 지역구를 비롯하여 우리구에서 역사적 공간을 기억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금정구 장전동 벽산아파트단지 내 비석바위어린이공원에 있는 ‘금정산성 부설비’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부설비가 있는 공원부지는 아파트 한 개동을 올리고도 남을 터입니다. 그럼에도 조합원과 관계자분들께서는 한 개동을 더 짓는 것보다 부설비를 보존하는 데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설비는 주민들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역사가 있는 구심점적인 공간으로 단지 내 문화행사 등 소통과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온천동 홈플러스 앞의 모습입니다. 단순한 조형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뜻깊은 ‘동래온정기념비’입니다. 다음 사진은 사직동 롯데캐슬아파트 입구 안쪽 부분에 세워진 사직단 ‘우물터비석’입니다. 아파트 시공사가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공간을 조형물이나 비석으로 설치하여 후대에 남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어려웠던 시절 우리 동래구 지역에서 부녀자와 미취학아동들을 대상으로 민족교육사업을 실천한 온천리 야학교, 시간이 흘러 이 터는 이제 곧 사라질 것이고 그들에 대한 기억 또한 잊혀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선조들의 숭고한 민족정신과 역사적 사실들이 더 이상 소멸되고 잊혀지지 않도록 온전한 터를 보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앞에서 본 기념비의 형태로라도 남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지역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와 정신이 현대적 도시재생프로젝트와 공존하는 생활공간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하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공공서비스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민, 복산, 명륜동 더불어민주당 주순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화가 나요”, “울어도 돼요?” 그런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다음의 사진을 보시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쉬운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발달장애인 230명이 근무하는 회사로, 감정표현 방법과 표현을 해도 된다는 안내가 붙어져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란, 발달이 평균적으로 유의미하게 일탈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입니다. 크게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아우르는 범주로 어느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지칭하기보다는 해당하는 나이만큼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 7월 1일,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었고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서의 전환이라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래구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래구의 인구는 271,967명이고 장애인의 수는 11,492명으로 전체인구의 4.2%에 해당되고 그 중 7.8%에 해당하는 894명이 발달장애인입니다. 그간 전체 등록장애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장애는 지적장애로서 그 인구가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발달장애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째, 발달장애인 894명 중 만12세~17세 중·고등학생의 수는 91명으로 부산시 16개 각 구·군의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구에 적지 않은 대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방과후활동 바우처 월 44시간 지원되고 51,26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우리구는 제공기관 공모에 아무도 공모하지 않아 실제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지원되는 서비스를 구에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둘째, 우리구 홈페이지를 보았습니다. 구정소식, 공공기관소식 그 어디에도 사업공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각 동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지원 안내 부분도 명장2동, 온천2동, 안락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홍보, 전달체계, 무엇보다 소통의 부재가 컸습니다. 셋째, 2018년 기준으로 우리구의 학령기를 마친 성인 발달장애인은 653명인데 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 등이 7곳으로 기관 수용인원은 13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1%의 성인 발달장애인은 주간보호서비스를 받고 있고 그 외 79%의 성인 발달장애인은 무기력하게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양과 보호의 책임은 오로지 가족들에게 떠넘겨져 물리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한계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넷째,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유지의 어려움이 많고 발달장애인 생활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재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는 ‘30대가 되면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했고, 초고도비만이 2배, 사망률이 4배가 높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충분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음에도 제대로 된 직업훈련시설과 교육이 없어 발달장애인들의 취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된 이들이 낮시간 동안만이라도 가정을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과 가족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필요합니다. 성인기 이후 가정에 방치된 중증발달장애인의 재활, 지속적인 발달증진 및 개별적인 재능 계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개소되어야 합니다. 최중증 장애인들도 이용가능한 시설로, 현재 서울시의 경우 12개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고 2020년 내년에는 나머지 13곳 모두가 개소되어서 서울시에는 전체적인 구에서 바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발달장애인 고용촉진 권장과 전문관리자 양성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교육 홍보와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광명시는 지난 9월 2일 발달장애인 일자리보고대회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현장실습형 직업전환 사업 등을 알렸으며, 발달장애인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한 사례 등을 알렸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업무가 되도록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관리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셋째, 대체보완 의사소통 마련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의지를 상대에게 전하기 위해 말과 행동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상대를 때리거나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마포구청의 경우 의사소통 보완수단을 만들어 주민센터, 지구대, 파출소, 식당, 편의점, 카페 등에 보급·설치하여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민원과에도 쓸 수 있는 대체보완 의사소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넷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이 필요합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사설운동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위험하다거나 타 고객에게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별별생활체육센터처럼 발달장애인 전용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갖추고 저렴한 수업료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구 보건소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장애인계 직원 보충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계는 장애유형, 맞춤형 일자리, 재활서비스, 편의시설, 활동지원, 정책확대 등으로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아 직원들의 부서이동이 잦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정부정책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실제 구민들에게 제공하기에 무리가 있어 인원 충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시 타구의 경우에도 직원을 충원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장애는 장애가 아닙니다. 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그 편견이 장애입니다. 우리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주순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견학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풍성한 추석명절입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명절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