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동래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으로 수정하였고, 제3조제2호 학교환경보호구역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같은 법 제8조에 규정되어 상위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8조 과태료 금액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2만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 개정의 목적, 제2조제1항제3호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제4조 제목을 상위법령의 용어를 인용하여 ‘금연지도원의 위촉·해제 절차’를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18일부터 2019년 8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연지도원의 어떤,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계도도 있겠고 스티커 발부도,

금연지도원은 계도를 위주로, 스티커 발부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스티커 발부는…

시간선택제 금연단속원은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건 또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지도원 따로 있고 시간선택제 금연단속원 공무원, 2명, 2명씩 따로 있습니다.

금연단속은, 예를 들어서 단속자의 반발이 있을 경우 어디까지 행동지침이…

그거는 싸움이 일어날 정도 같으면,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겪어봤는데, 너무 심한 경우는 일단, 그게 계속 위반하는 사람이 위반하는 경우가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약간 특별관리를 해서 잘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건수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동래구에서?

동래구에서 한 달에 보통 한 10건, 10~15건 내외 정도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연지도원, 지금 이 지도원들 신청을 하는데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인원수는?

1, 2항 같이…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금연지도원이 적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금연지도원은 계도 위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래구에 살지만 금연지도원이 다니는 걸 한 번도 보지는 못 했는데

이게 하루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4시간인가 3시간인가 그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수가 몇 명이죠?

2명입니다.

그럼 몇 명까지 지금 할 생각입니까?

지금 금연지도원도 수당조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 지금 2명으로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보다 금연자에 대한 의식도 있겠지만 흡연자들도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 건 좀 개선할 생각 없습니까? 흡연구역 같은 거

어제 같은 경우도 흡연자가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고 보건소에 와서 말씀을 하고 갔는데, 보건소에서 흡연부스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거는 약간 말이 안되는 것 같고, 국가에서 좀 흡연자들을 위해서, 자꾸 금연구역만 확대하고 과태료 위주로 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 설치를 좀 예산을 잡아서 각 자치단체별로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만 중요한 게 아니고 흡연자들도 굉장히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단속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단속도 잘 안되는데 이 운영에 대한 조례안 이런 게 올라와서 궁금한 사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 개정사항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대한 미비점 보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럼 이 위촉하고 해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위법 서식 그대로 내려온 내용인가요, 이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3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총칙, 안 제4조에서 제8조에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4조에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안 제15조에서 제16조에는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추진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의회동의 및 보고 등을 명시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안 제14조에서 제15조는 계약체결 및 재계약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19조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및 관련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2조에는 수탁기관 운영성과 평가 및 감사를 명시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까지 나와 있는데, 위원회는 보통 5급 이상 공무원이나 민간에서 위촉하고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장을 5급 이상의 공무원에서 하는지, 관에서 하는지 아니면 민간에서 위원장을 위촉을 하는지에 대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의를 드려 봅니다.

지금 현재로는 말씀하신 그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제정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위원장을 보통 5급 이상 공무원분들이 위원으로 관에서는 구성 되잖습니까? 그래서 구청장, 부구청장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아니면 국장님, 부국장 이렇게 위원장이 많이 구성이 되는데 사실은 민간에서도 위원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호선을 통해서 하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구청 공무원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립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때 위원장을, 호선은 당연히 하는 거고, 관에서 할 건지 아니면 민간에서 할 건지에 대한 명기가,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적시해 두실 건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두루뭉술 놔 두실 건지.

저희들이 검토할 당시에는 그런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에서 위원장님을 하셔도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유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것을 ‘위원장은 민간에서 호선한다’는 걸 따로 명기를, 적시해 주지 않아도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김홍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대부분 호선하는 추세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호선은 당연한 거고요.

왜냐 하면 기존의 보통 위원회는 위원장이 대부분이 부구청장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무조건 공무원이 한다기보다는 민간에도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간사를 우리 담당계장이 맡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아마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원장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 위원회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실은 공무원 부구청장·국장님 같은 경우면 특히 부구청장님이 대부분이 많으신데, 관에서, 사실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설득을 많이 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도 혹은 서면으로 가져와서 싸인을 할 때도 구청이 원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는 민간 쪽으로, 여기 어차피 민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구성, 지금 구성을 할 예정이시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관 주도로,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위주로 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면 구청이 원하는 대로 그 회의 결과가 나오는 거는 부정하지 않을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 왔든 그리고 새로운 조례가 어찌되든 위원장은 사실 우리 민간 그리고 시민단체의 참여가 좀 많아져야 되고 사실 위원장이 마지막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 주도보다 민간 주도의 위원장이 좀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고요. 이 위원회가 상시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4항에 보면 이 위원회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하면 자동 해산되는 일시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만약 이 위원회가 구성될 소지가 생길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염두에 둬서 그때 당시에 위원장은 민간이 될 수 있도록, 규정에 이렇게 안 나와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으로 하지 않아도 가능한 한 민간 쪽에서 위원장을 호선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예.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공익신고를 통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는 건 좋은데 그 공익신고를 빙자해서 또 어떤 무고나 악의적인 신고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벌칙에 관한 것도 이 조례에 좀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공익신고를 하시는 분을 보호하는, 이 조례 자체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다보니까 보호하는 규정에 벌칙을 같이 집어넣는 거는 조금, 조례 제정의 의의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따로 또 그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되겠지만 보통은 상반된 경우를 다 이렇게, 법에도 다 그렇게 있습니다.

예.

우리 조례도, 이걸 또 따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여기에 반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충분한, 조금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도 이게 지금까지 조례는 없었지만 동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훈령에 의해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훈령에다가 저희들이 별도 그런 규정을 넣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조례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넣으면서 그걸 넣는 것보다는 이 훈령에다가 저희들이 별도 개정해서 넣는 건 어떠실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판단하기는 좀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벌칙이라든지 불이익을 준다고 바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이라도 저희들 훈령에 넣든지 또 그런 것들을 추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공익신고보다, 예를 들어서 조금 안 좋은 감정으로 어떤 기관이나 회사에서 나온 분들이 그 계좌만 알아도 그냥 마 좀 수상하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전부 다 그걸 털게 돼 있어요. 그게 정말 그런 어떤 불법이 있든 없든 간에 굉장히 피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도 꼭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단 제가 발의자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보통 조례를 발의하면서 강제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대부분 집행부에서 100%에 가깝게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를 활발히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 홍보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거는 강제규정으로 제가 조금 강하게 넣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거를 좀 하시라고.

그럼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강제조항을 안 넣다보면 대부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감실에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활동을 하신다 하면 문구수정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협력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하면 이것 자체가 또 사문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명심해서 이 공익신고 처리에 대해서 민간협력 부분은 저희들 가능한 한 여기 있는 부분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제14조입니까? 계약기간에 대해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상위법에 보면 5년 이내로 돼 있죠?

예.

이게 냉정하게 따져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면, 이게 민간위탁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민간위탁 업체가 여러 가지 있으면 괜찮겠는데 한 업체가 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라든지 있는 이런 기관들이 ‘우리는 4년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자 우리는 동래구에는 3년 이내로 조례가 돼 있는데 우리는 꼭 이 교육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4년을 해야 되겠다 하면 또 이 기간이 엄연히 상위법에는 5년 이내로 돼 있는데 왜 동래구에만 3년 이내로 되느냐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위탁기간이 있는데요, 이 위탁기간을 지금 여기는 우리 조례로 규정하지만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법」 같으면 잘 알고 계시는 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 법에 의해서 전부 5년으로 계약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다 또 5년입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할 때 3년으로 위탁계약을 했었는데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5년으로 또 다시 변경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5년으로 고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7년에 그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5년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2년, 3년으로 하기에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상위법에 5년 이내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1년도 할 수도 있고 2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배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탁기관은 이걸 4년으로 해야 되겠다, 4년이 아니면 안되겠다 할 때 그 위탁기관이 그거밖에 없다면, 그 위탁기관밖에 없다면 우리 동래구는 조례로 3년밖에 못해 주는데 왜 4년으로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위탁기관에서 당연히 상위법에는 5년 이하로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어필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지. 모든 위탁기간을 1년씩 해도 되거든요. 보면 그런 기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5년으로 함,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위법에는 5년 이내로 돼 있어요. 5년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공유재산법」에는 5년 이내라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거기에는 5년으로 함 이렇게 돼 있는 개별법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3년이나 5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관에서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그런 데 비용에 대한 어떤 투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3년으로 하면 굉장히 수입구조라든지 이런 게 맡을 사람이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이냐 5년이냐 이런 걸 떠나서 상위법에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5년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하는 게 안 낫겠나, 5년으로. 제 입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감사는 매년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요, 지금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그 지도·점검이 감사 이상입니다. 올해도 지도·점검을 해서 어린이집에 환수라든지 어린이집 시설장을 교체하고 그런 사항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하는 게 말이 지도·점검이지 감사 이상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이게 감사라는 건 결국 회계감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전반적인 감사니까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면, 정식적인 감사는 또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감사라는 건 일단 우리 구청의 감사부서를 지칭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별도로 모실 수도 있지만 우리 구청 기획실에서 하는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까지, 지금은 지도 정도로 해 오셨는데 조례에 ‘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으면 이거는 그 정도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내용을 올려놓고 결재를 받은 뒤에 집행부하고 동료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스스로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때마침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 부분도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의자의 의도는 굉장히 꼼꼼한 감사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구청에 상당한 비용이 또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유연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하입니다. 동래구민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3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종전에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제도 운영의 일관성 부여를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돼 오던 부산광역시동래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상향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제6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대상의 선정기준과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11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규칙 내용을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개정·제정 폐지를, 같은 항 제5호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대상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될 수 있도록 참여의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대상 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은 제8조제2항에 반영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회 구성 중에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위원회 중에서 우리 의원들은 포함이 안되나요?

지금은 우리가 최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돼 있지만, 여기에 위촉직은 공무원으로서 당연직이 되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오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6명인데 세 분이, 우리 의원님은 포함이 안 돼 있고 민간인 세 분이 있는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목만 봤을 때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보고 참 좋은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용도 마찬가지고.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도 올릴 때 그게 누가 올리는지도 다 기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게 처음 입안한 사람부터 진행하고 종결하는 것까지 해당 부서와 담당자의 직·성명이 기재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이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만드신 겁니까?

예, 기존에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있던 것을 상향해서 조례로 새로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죠?

예.

예,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명제는 다 좋죠. 제11조 회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 더군다나 정책에 관한 거고 실명제에 관한 건데, 여기는 회의에 있어서 회의록 기록과 회의록 배치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5년간 회의록 자료를 서면질문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이거는 8개월짜리인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방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더군다나 회의록을 남기겠죠.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거나 필요시 하는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아니면 정책실명제 이런 것들은 좀 중요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록을, 당연히 회의록을 기록하고 배치하는 이런 걸 적시해 둬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 회의록은 당연히, 위원회를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 회의록은 당연히 기록하고

당연한 게 여기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처음 만드는 조례안이잖아요?

예.

그 당연한 걸 여기에 적시해, 법은 적시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연한 걸, 아까 앞의 공익신고자 관련 부분처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분, 이건 당연한데 왜 넣었을까요? 같은 기감실에서 검토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입을 좀 해서 분명하게 적시해 두시는 게 어떨까를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제11조에 제5항으로 그거 하나 넣는 거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라고 있네요. 정책실명제니까 다만 부분은 필요 없고, 앞 부분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에 보면 대상 선정기준이라고 해서 제1항에 보면 주요 구정 현안사항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주요 안 한 게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주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정책실명제를 함으로써 또 예민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해 온 사업인데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이게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책실명제로 할 경우에 관이 어떤 결정을 내린 문제가 개인한테는 잘못하면 좀 집중포화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일단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은 우리 규칙에 할 때는 지금까지는 1, 2, 3번만 들어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조례로 하면서 4, 5번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정책실명제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간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여기에는 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아, 일단. 물론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예를 든 거고 또 다른 예민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잘못하면 이 실명제를 함으로써 오히려 불이익이 그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잘 염두에 두셔서, 꼭 전부 다 정책실명제를 하실 게 아니고 그런 건 조금, 제외할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선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조규택입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13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전문매각기관의 요건, 선정공고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제8조~제14조까지는 매각재산 인도 및 매각대금 배분,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비밀유지, 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2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 변경 및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위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 7. 19.부터 8. 8.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