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정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29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사항입니다. 7월 25일 하성기 의원께서 제출한 ‘전 실·과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부과 현황’, 같은 날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각 동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관련 현황 ’ 및 ‘각 과별 공모사업 현황’ 등에 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7월 24일 7월 24일 천병준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같은 날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동래의 안전한 거리 형성에 대하여’, 같은 날 강명임 의원으로부터 ‘동래구민의 안전을 위한 온천천 진입로 안전차단문 설치에 대하여’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한 규정 및 과징금 가감기준 등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의원 대표발의)(박용근, 하성기, 김미화, 강명임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주 태풍 다나스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하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우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병준 의원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번 사태가 지난 2018년 10월에 있었던 일본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의 한국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에 내린 조치라며 경제보복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삐뚤어진 역사인식과 올바르지 못한 선택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시절 ‘1938년 국가총동원법’, ‘1941년 근로보국대’등을 편성하며 일본으로의 강제징용을 대내외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수 많은 한국인들을 일본으로 강제이주시켜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하였습니다. 가혹한 노동으로 수 많은 사람이 사망하였으며, 지옥 같은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모진 구타를 당하는 등 일제의 만행은 차마 이 자리에서 발언을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피해를 당한 한국인들이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2018년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965년 협정은 박정희 정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생각하지 않은 협정으로 아직 까지 강제동원 된 국민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반하장으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경제보복을 단행하는 일본정부의 파렴치함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당분간이라도 일본제품을 쓰지 말고 일본여행도 가지 말자’거나 ‘작은 마음이지만 나 하나라도 일본제품 불매에 동참하겠다’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소비단절을 넘어 ‘팔지도 않겠다’는 쪽으로 운동이 확산되어 전국마트협회 회원사 3000여 곳이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2만 개가 넘는 중소슈퍼마켓도 판매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불매운동의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의 주체가 특정 소비자단체가 아닌 자발적으로 동참한 개개인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3대 경영자 단체 중 하나인 일본경제동우회에서는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 가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을 얕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난국을 극복했던 강인한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동래가 있습니다. 1592년 왜군이 동래성을 침략하였을 때 동래부사 송상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그 유명한 ‘전사이가도난’ 정신으로 결사항전한 곳입니다. 1919년 3.1운동에서는 옛 동래장터 일원에서 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2019년 현재 일본은 또 다시 수출규제 방식으로 경제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국민들이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이 마무리되고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가급적 일본연수와 출장, 관광을 자제하고 일본제품 대신 국산제품을 애용하도록 우리 동래구청과 동래구의회가 국민과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천병준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성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1,2,3동 지역구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김미화입니다. (사진 제시) 화면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시각장애인과 시각약시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이 점자블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도로에 설치한 특수 블록으로 보행 시 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판독하고 확인하도록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점자블록은 점형과 선형, 두 가지 종류로 나뉘며 점형블록은 위치감지용과 방향전환지시용으로 사용하며, 선형블록은 방향유도용과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십시오. (사진 제시) 파손이나 마모된 점자블록들입니다. 점자블록에 놓인 방해시설물들입니다. 설치가 잘못된 사진입니다. 빨간 원이 잘못된 설치 부분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안쪽에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현재 동래구의 점자블록은 설치 및 보존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힘이 되어야 할 중요한 설치물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4조제7항제4호 가에 ‘장애인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 장소, 종류, 설치 시기, 시설의 특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점자블록은 설치 이후 파손이나 마모, 잘못된 설치의 관리를 담당하고 부서가 전무후무하며 설치 현황, 보수작업, 추가설치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래구민이나 동래구를 찾는 시각장애인과 시각약시인이 안심하고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발언이 집행부와 함께 약자의 편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수조사와 기록대장 작성을 통해 첫째 관내 점자블록의 설치 현황 파악, 둘째 지침에 따른 점자블록의 올바른 설치, 셋째 점자블록을 방해하는 시설물이나 이동식 장애물에 대한 단속, 넷째 장애인 안전시설과 함께 점자블록에 대한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대안을 통해 문제가 개선되어지면 예측가능한 사고들에 대한 사전예방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래구의 점자블록은 타 어느 구보다 정확하게 설치·관리되어지길 바라며 또한 이러한 작은 시작을 바탕으로 동래구의 현 도로정비 상태에 대한 실태 파악이 가능해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안전한 인권 친화적인 모범 동래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강명임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을 휩쓸고 간 태풍 다나스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래에는 큰 피해 없이 주민의 삶이 안전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주민안전을 위한 안전활동과 비상대기, 현장조치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가능했다고 생각하기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준비하고 대처하는 노력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동래에는 온천천이 있습니다. 죽어가던 온천천을 우리 동래구의 민과 관이 함께 힘과 뜻을 모아 이렇게 지금의 자랑스러운 생태하천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천천은 매년 여름 장마철 폭우에 그 일대가 범람하거나 침수되어 안전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시기의 폭우와 태풍으로 온천천 수량이 늘어나고 물이 넘치면 진입로가 폐쇄되고 출입이 통제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구청공무원은 물론 경찰 등 관계 공무원까지 출동하여 주민 출입과 자동차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먼저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온천천 출입 차단은 안내방송으로 하고 또 각각의 온천천 진입로에 출입통제를 알리는 노란 테이프만 둘러놓거나 ‘출입금지’라는 작은 안내판만 걸어놓은 채 담당공무원과 경찰이 주요 지점에서 사람과 차량의 출입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허술한 통제로 인해 많은 구민들이 무분별하게 진출입로를 이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동안 잘 가꾸고 지켜온 이 온천천에서 조금이라도 더 세심하게 주민들을 챙길 수 없을까, ‘혹시 그동안 큰 안전사고가 없거나 늘 해 온 건데 그래도 별 문제 없었는데’ 하는 식의 타성에 젖어 어쩌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예방 조치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동래구 관할 온천천의 진입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수영강 통로 경사로를 시작으로 무려 46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온천천에는 주간에는 물론이고 야간에도 많은 구민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장마철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 이러한 진입로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입로에 안전차단문을 설치하는 것은 온천천을 사랑하고 아끼는 동래구민을 안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자 사고예방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 관악구의 도림천은 구청 내 재난상황실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한 안전차단문을 설치하여 강우 또는 폭우 시에 신속한 출입통제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도림천의 안전차단문은 비슷하진 않지만 보시는 형태의 안전차단문이 관내 여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안전차단문이라도 조치가 시급한 진출입로에 우선적으로 설치 및 운영이 된다면 구민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보다 더 높은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차단문에 동래구의 특별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령 동래부동헌 출입문의 형상을 안전차단문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온천천을 찾는 외부 방문객들에게 동래의 이미지가 담긴 안전차단문이 노출되면 도시미관 품격의 향상과 더불어 아름답고 안전한 동래라는 상징성을 알릴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개선을 통해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쓴 동래구만의 차별성과 개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동래구 공무원와 존경하는 구민들의 창의력을 융·복합적으로 더한다면 가장 앞서가는 행정과 지역의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예방행정의 모범사례로도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이 더 나은 환경의 온천천, 더 안전한 온천천, 주민안전을 미리 챙기고 예방하는 온천천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 하나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으면서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강명임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명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견학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