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문대식 의원 발언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8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개정 시행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 심사 및 협의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들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동래구의회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폐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 및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설명과 검토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폐지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전경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52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제4조 홍보활동의 원칙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1조 자료의 관리 및 이벤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20조 의정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가 인사권 독립 등 별도 기관으로 거듭나는 만큼 의회 고유의 의정 홍보 조례가 필요하며, 의정 홍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공모전과 이벤트,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구민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대식위원
이게 내나 아레 우리 예산했던 그 부분하고는 매칭되는 건 아니지요?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예, 조례하고 채용 관계는 매칭되는 건 아닙니다.
연관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이 이것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문대식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게 내나 홍보 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신규 임용 만약에 한다 하면, 전문 기간제공무원이 이걸 거의 다 담당하는 수가 있겠네요, 그죠? 포괄적으로.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이거는 나중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4조 사업에도 그렇고, 의장은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1조에도 보면 의장은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획취재 이래 가지고 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또 16조에 보면 서포터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모든 권한이 지금 의장님한테 권한이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서포터즈 공모 같은 경우에도 30명을 의장이 위촉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서포터즈 같은 거 말 그대로 지원한다는 뜻도 되고 이래 하는데 정치적 편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그런 우려에 대비해서 구청에도 서포터즈를 운영하거나 다른 일반 이런 사항을 운영할 때는 전부 다 구청장님 명의로 위촉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편향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나중에 이 서포터즈 구성할 때, 여러 기관의 신분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구성 및 임기에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장이 정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치적 편향이나 그런 거 없이 우리 구 의정을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대식위원
하여튼 누가 되든 간에 여야에, 충분히 위촉을 청장이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각 동 이래 해 가지고는 그런 편향이 있을 수 있는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게 의장의 권한으로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의정 무슨 명칭도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이 앞전에 우리 김미화 위원님이 말했듯이 얼쑤동래를 지금 살기 좋은 동래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지금 청장님처럼. 이것도 의장님이 되고, 보통에 또 이렇게 보면 모든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례나 만들 때 무슨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위원은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심의할 때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나중에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구의회는 의장이 대표하기 때문에 의장이 이걸로 된 거고,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할 때는 위원장을 내부에서 위촉할 수도 있고 외부위원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문제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 되면 조건을 다 달 겁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구성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집행부에서도 우리한테 오게 되면 위원 위촉 올 때 조건을 다 든다 아닙니까? 이런 분 몇 명, 이런 쪽에 몇 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사항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대식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조례가 또 이래 하면 나중에 또 조례 개정이나 이게 통과가 되면 또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니, 처음에 완벽하게 조례를 이렇게 해 놔야지. 예를 들어서 이걸 할 수 있다 라든가 해야 된다 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권한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행정기관에서는.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 하고 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하고 강행규정이니까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의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에 이렇게 해서 이런 홍보매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독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질의로 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의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세부적인, 안에 세부사항을 정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천병준위원장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먼저 유감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처음에는 천병준 위원하고 주순희 위원이 조례를 발의를 하고, 공동발의로 위원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발의를 하셨죠, 맞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공동발의를 같이 했으면 어떨까, 이름을 올리면 괜찮겠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들한테 직접 한번 전화하거나, 의원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만나서 직접 말씀은 못하지만 전화로라도 직접 말씀을 했든지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먼저 의원님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어쨌든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아시다시피 이 조례안은 지난번 회기 때죠,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한번 조례안을 나눠드리고 이거 이렇게 합시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회의장에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김미화위원
아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번에 이걸 발의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이 의원님의 어떤 차원으로서 우리가 기본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내용은 직접 볼 수 없으면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한데 위원님이, 위원님 공동발의 하는 위원님 두 분, 처음에 두 분이었습니다. 천병준 위원하고 주순희 위원님. 하면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그 흔한 카톡을 한번 해서 같이 발의자로 올려도 되겠냐고 한번 동의를 구한 적이 있냐고 제가 지금 물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방금 답변을 드렸다시피 사실 이 조례는 우리 운영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의 이름으로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난 번 회기 때,
김미화위원
모두의 이름으로 하고 싶었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천병준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회기 때 운영위 하면서 아마 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음 회기 때 이 조례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때 자료도 드렸고 설명도 드렸어요.
김미화위원
“다음 회기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한 적, 저는 기억이 없고요. 했다면, 그리고 또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두 분이 하셔도 좋고 한 분이 하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거를 사무국에 주사님을 통해 가지고 카톡 한번 탁 올려 가지고 “이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으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으로 지금 우리가 홍보, 의정홍보직원을 1명 채용하기로 우리 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예, 시간선택임기제.
김미화위원
그렇다면 굳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운영편람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내용을 다 명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 공무직 공무원이 앞으로 의원들 13명이 됐든 14명이 됐든 의결을 같이 해서 함께 앉아서 머리를 조아리고 해서 만들어 내면 되지, 굳이 이 조례가 필요 있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조례가 내년도, 아까 전경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했듯이 내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별도 기관으로 저희가 거듭나는 만큼 의회 고유의 홍보조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장래에 대비해서 요즘 홍보 효율성 향상도 시켜야 되고, 구민들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유도를 위해서 조례규정이 있으면 이런 홍보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저는 거듭 얘기를 하지만 일단 이렇게 우리 지금 지방자치법이 독립이 되면서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 내부의 의원들, 다른 의원님들은 역량도 높으시고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노력하고 예산을 들여서 좀 우리 의원들의 역량 먼저 높여놓고 위상이 높아진 다음에 우리가 홍보도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긴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화위원
이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의 어떤 부분은 지금 어디 예산을, 근거가 어디에 두고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이 조례안이 이제 통과되면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따로 편성을 해야 되고,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의회의 전체예산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위상이 올라가지. 그렇다면 그 있는 예산에서 우리가 따로 홍보나 이런 조례에 필요한 위원회나 구성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있는 예산에서 이걸 쪼개야 되는데, 다른 의원들이 다 이걸 반겨할지 그렇지 않을지 그거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막 높이고자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높아짐으로서 자연스럽게 위상이 높아가는 거지, 억지로 홍보를 해서 이게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로 해 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조례가 아니고 우리가 공무직으로 직원이 이런 것들 많은 활동을 하기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공무직 1명을 채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 분이 노력해서 많은 홍보자료를 만들어낸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민들의 알권리나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는 부분인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있나, 또 다른 홍보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의정뉴스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 4페이지에 보면 소식지도 연 1회 1번 발행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 번 한다 하지만 여기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가 소식지를, 또 발행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연 1회 소식지를 발행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국장님 생각.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구민에게 알리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문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다르니까,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요건이 충족되면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라는 거는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거니까,
김미화위원
예, 알죠.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무리없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 번 예산 우리 공무직 의정홍보 직원을 뽑는 데에 대한 예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소식지 이 연1회 한번 만약에 발행을 한다 치면 발행을 해서 얼마나 홍보가 될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법이 독립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얼쑤동래, 동래고을에 의회의 면을 차지하는 걸 아예 없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매월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도 아닐 것 같고.
하여튼 여기 조례 이 부분은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지금 제정하자는 발의하신 분들의 의견은 맞는데, 저는 일단은 우리가 의회에 의정홍보 공무직 직원을 1명 두기로 했으니 1년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해 보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발의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대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래구 행정직도 공무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다른 이유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 한분 한분이 사실상은 관이고 자기 개인적인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기구적으로 봤을 때는 의장님이 최고의 의회의 장이지만 의회의 한사람 한사람으로서 선출직으로서 뽑힌 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장의 권한이 너무 많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에는 16조 보면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30명 규모로 이래 가지고 거주지 내 중에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같으면 예를 들면 제가 의장을 맡았다 하면 13개동에 2, 3명씩 해 가지고 내하고 친분있는 사람 “니네들 지원해라” 이거는 공모도 아니고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지인들 넣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하다보면 수당도 지급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조례에서 저는 너무 장에 대한 권한이 많이 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고을지 만드는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청장이 집행, 그걸로 돼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발행인으로 돼 있을 겁니다.
문대식위원
발행인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위원은 또 따로 있고 집행 관할하는 사람 따로 있다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편집인, 발행인 이렇게,
문대식위원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제가 동래구를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모든 부분에 보면 어느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작명칭이라든가 뉴스명칭이라든가 그다음에 명칭 및 이래 가지고 무슨 이거 정하는 부분도 예를 들면 정치적 편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얼쑤동래든 살기 좋은 동래든, 이런 편향적인 문구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당 쪽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재적의원 과반 의결을 득한 후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부분 그런 식으로 하면, 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권위도 중요한데 의원들은 전부 다 이거 보고만 있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삭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서포터즈를 구성한다 하면 의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문대식위원
한데 별도라도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정한 부분이 다음에 수정이나 다시 또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안에 세부사업계획은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국장님, 일단은 우리 의원 한분 한분이 다 기관이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홍보공무직 직원이 1명 채용이 되면 이 조례가 있다는 거는 근거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거에 이렇게 있으니 내가 우리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이름을 정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근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근거라는 게 참 저는 애매하다고. 좋게 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근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제재, 제약이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 기관 한명 한명인 우리 의원하고 홍보직원이 들어오면 그 홍보하고 우리 의회의 국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뭔가 우리가 홍보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해야 될 때는 논의해서 거기 그때 그때 맞춘 규칙이나 이런 것들, 우리 안의 내부의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조례가 저는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이 의정홍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거는 장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회 독립도 되고 하니까 미래에, 의원님들도 여기 지금 계시지만, 미래에 우리 구 의정홍보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잘할 건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런 조례가 안에 내용이 전부 다 보면 조례 조항이 장별로 해서 20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도, 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니까 맞는 말씀이시겠지만 미래에 대한 시점으로 보면 조례를 근거해서 추후에 의회 의정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화위원
물론 의회의 어떤 홍보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이 의회의 홍보가 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자체가 열심히 일하고 구민들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잘하고, 이렇게 우리가 의회의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더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근거가 돼서 조례가 마련되면 여기 맞춰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싶고, 뭐 그래서 하게 되는 부분, 여기 보면 의정홍보를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의정활동하고 제가 우리 주민들 민원을 제 지역구, 동래구의원이긴 하지만 지역구에 민원 받는 것만 해도 벅차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얼마나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벤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행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고,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조례는 발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 우리가 서포터즈나 이런 부분은 아까 문대식 위원님 말씀이, 의장이 장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위촉장이나 뭐 이게 나간다는 거지, 의장이 다 뽑는다는 거는 아닌 거 맞고, 의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뭐 몇 명, 몇 명 이렇게는 구성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나 여기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이 조례에는 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조례를 애초에 만들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한 기관의 대표라는 거는 항상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면 전부 구청장 명의로 다 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항은 충분히 의논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 안에 문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지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문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 조례에 어떤 발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좀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홍보직원을 1명 채용을 해서 하니, 해 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뭘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1년 지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조례로 근거마련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 들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면 문대식 위원님이나 천병준 위원장님, 전경문 위원님이나 저나 내년에 다시 와서 의장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누가 의장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의장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문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018년도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의정홍보였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의 동장님들이 쓰고 계셨던 TV들도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거를 우리 구민들이 주민센터 오는 사람들이라도 좀 의회가 뭘 하는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졌었고, 제가 민원을 듣거나 주민들을 이렇게 만나고 주민들을 상대해 보면 의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역할들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는 주민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뭔가 알아야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지역의 과제인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그런 것도 주민들의 어떤 소통 부분이기 때문에 의정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주민들한테도 많이 고취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이라는 게 또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매체를 통하든 어떤 미디어를 통하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문대식 위원님이나 김미화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의장이 뭔가 홍보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예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잖습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의 가결 부분도 의원들이 하는 부분인데, 이런 데에서 의원들끼리 협의관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무리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도, 계획을 짜는 거는 구청장이 예산서를 계획을 짜겠지만, 집행하는 부분들의 최종결과는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라는 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담겨서 조례로 담기면 좋은 부분들이지만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괄적이거나 좀 능동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좀 좋게 생각해 주시고 또 야당이 될 수가 있고 여당이 될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또 누가 의장이 될 수가 있고 누가 어떤 사람이 의장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정치적인 걸 떠나서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게끔 기반은 마련돼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전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대식위원
보통 보면 우리 간부회의라고 합니까? 우리 의장님 주재로 월 1회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있어서 현재 13명의 의원이 다 계시고 각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운영위원장님만, 각 위원장님들과 상임위원장님들하고도 의논한 적이 있는가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회의, 의장님이 주재하에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혹시 아십니까?
천병준위원장
저는 의장님 주재하시는 정례회의 때 참석을 잘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문대식위원
아니 이 부분에, 이 조례에 대한 회의진행이 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의장님 주재하시는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하나 확실한 거는 지난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회기 때 이 조례를 발의할 거다 라고 분명히 저희 사무직원하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서 이 조례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사무직원도 다 기억하고,
문대식위원
그때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천병준위원장
내용 똑같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또 이현선 주사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상임위원회 지금 13명의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이 서류 다 보여드렸어요? 운영위만 지금 준 거죠?
직원
직원의회사무국
그 서류는 지금 의정계에 담당자 류지영 주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전달을,
문대식위원
각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이걸 배부한 적은 없잖아요, 운영위원만 줬잖아요.
직원
직원의회사무국
회의할 때만…, 아마,
문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원 한분 한분이 주민을 대표하는 부분인데 같은 위원이 아니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총위원이라도 사도 일도 보고 다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저는 청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의견을 득한 후에 이래 가지고 이거는 천천히 저는 해도 된다고, 전체 의견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또 운영위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안 계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대표해서 이걸 하기는 저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또 이 일을 하게 되면 발행하고 뉴스도 제작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될 건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통경비로는 안 들어가고 또 다른 예산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이 부분도 지금 당장 정해진 거는 없는데 추후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논의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소식지라든지 각종 뉴스제작이라든지 홍보영상,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죠.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조례 1조에 딱 목적이 있지 안 않습니까, 의정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 활용해 가지고 구민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표로 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시간제 홍보 공무원 이렇게 뽑을 때도 그런 매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맥락되는 내나 부분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예를 들면 지난 일인데 이러니까, 5급 3급 마급에 대한 이래가지고 5급 사무관을 달려면 20년 넘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그다음에 연봉 4300인데 수당 붙고 이러면 한 4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짜리 이렇게 하면서 지금 대기업 들어가는 수준 정도가 돼요. 대입초봉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의회의 암만 홍보 부분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한다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이렇게 홍보, 구청장은 개인적인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구 홍보 부분이지만, 그러면 의회직은 직원 한 2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민을 위하고 올바른 정책을 알리려면 몇 배 이상의, 이거는 아예 홍보팀을 만들어야 돼요. 홍보계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계를 만든다면 과연 의원님들은 이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가 그것도 의문점이고요.
의원 역량 강화하는 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또 매체홍보활동이라는 거는 SNS나 ..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률이라든가 매체 보는 부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청 같은 경우에도 좋아요 누르는 게 SNS나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구독자가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룬다는 그 하나의 맹목적인 주권 때문에, 의회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구민을 더 홍보하는, 차라리 이런 걸 반영할 것 같으면 구민홍보 쪽에 홍보매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예산을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고을신문을 더 늘리든가, 페이지를 늘리든가. 다른 뭐 이래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병준위원장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 조례에 관련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 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미화위원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아니고, 저번에 할 때 이미 다 말했다 그래서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그냥 카톡 하나 올린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제가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라고 짚었지. 설명이 부족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의도는 누구 하나가 대표발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운영위 소관이다 보니 운영위원회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아마 중간에 조금 바뀌었어요. 어떤 분은 “나는 여기 참여 안 할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빠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제가 소홀함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일단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문대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의 모든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행부 조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게 구청장의 이름으로 돼 있고요.
우리 의회조례 보시면 기존의 의회조례는 다 의장에게 모든 권한이 다 가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장이 할 수 있고 의장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기관장입니다, 기관장.
기관장이기 때문에 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거지, 의장이 이거는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의 사업이나 의회의 사업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누구 하나의 독단적인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 다음 대에 누가 들어오신다고 해도 그런 일들은 아마 저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제,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정말 독단적인 분이 나타나셔서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의원님들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조례의 필요성은 이 조례는 지금 당장 뭘 하겠다는 이런 목적은 아닙니다.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분명히 의회도 이제 의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될 분명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런 활동들의 근거를 좀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 우리 예결위를 통해서 홍보직원 임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홍보영상 제작 등 이거는 계획 부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정소식지 이런 것들은 당장 의정소식지를 만들자 이게 아니라 홍보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다 보니 이런 근거를 좀 미리 만들어 놓자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초의원은 언론에 나는 경우가 저희가 직접 언론사에 이런 이런 좋은 게 있으니 내 달라 부탁하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이런 거죠.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비리가 있었을 때 그럴 때 이런 자극적인 소재가 아니면, 세금을 함부로 흥청망청 쓴다거나 이런 자극적인 소재가 아니면 언론사에서 잘 다뤄주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언론에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홍보활동을 하자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혹시나 만약에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사적인 감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조금 누그러뜨려주시고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충분하게 공유하지 못했던 것들은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적인 감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동래구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지금 조례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서 이런 부분을 사적인 어떤 감정으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 정도의 어떤 역량도 진짜 안 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를 다 만든다, 근거를 마련해 놓는다지만 그 근거가 바탕이 돼서 뭔가 자꾸만 일을 추진해 나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근거가 근거로서 남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거를 이제 만들어냄으로써 그다음에 이렇게 소식지 배포도 하고, 동영상도 만들고 의정뉴스도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다 우리 지금 홍보직원 한 명이 들어와서 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인데 굳이 조례를 또 뭐 우리가 발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굳이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앞으로 해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근거가 있으니 했을 때 그 예산을 홍보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에 독단적으로 누군가가 진짜 하는 의장이 나와 가지고 독단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겠느냐 하지만 그 독단적이라는 게 전경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풀어내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정치적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많은 것을 겪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랬을 때 다수가 있는 원구성에서 어쨌든 어느 한쪽이 다수가 되었을 때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다수에 의해서 아닌 것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우리는 한번 뭔가 해 보고 거기에 필요한 정말 이게 근거야 있어야 되겠고 필요하다고 했을 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
지금은 굳이 이 조례가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없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사실 뭐 이 조례가 지금 당장 꼭 만들어야 되고 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목적이 이제 딱 하나의 목적이 있는 조례는 아니라서 다음 회기 때 올려도 되고요.
다음 대에서 들어와서 올려도 상관은 없지만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이 아마 내년 1월 13일이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치적인 논란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우리 위원님도 겪어보셨다시피 홍보직원 예산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이렇게 끌어오다가 최근에야 됐습니다. 이게. 어렵사리 된 겁니다.
다수당이 힘이 있는데 왜 안 됐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뭐 표결로 본회의장에서 밀어붙이면 안 될 건 아닙니다. 안 될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들어보고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하고 그래 가지고 1년 만에 이걸 이제 저희가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이거를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장 다음 대 9대에 누가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뭐 제가 여기 들어올지도 모르고 다음 의장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잡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회가 좀 어떻게 다음 대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맞이해서 어떻게 의회가 조금 더 발전하고 우리 의정활동을 좀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미화위원
중립적으로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예를 들면 제가 의장이 되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고민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말 하나 제가 짚어내자면 우리 6조에 보면 ‘소식지의 명칭을 의장이 할 수 있다.’입니다. ‘한다.’는 아니지만 여기에도 사실은 우리가 의장님하고 지금 조례를 같이 발의하지만 그러면 논의하여 정한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체지만 이 문구부터가 이 권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의장이 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조례는 아니지 않나?
어쨌든 뭐 1월 13일부터 우리가 좀 더 뭔가 위상이, 되게 위상이 있는 의회의 어떤 부분을 구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뭔가 활약의 어떤 부분을 많이 홍보라는 자체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뭐 제가 조금 늦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해나가는 부분이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저는 제가 반대한 우리 지금 홍보직원 한 명 채용한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우리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부에 지금 그거하고 발 맞춰가지고 이 조례가 지금 같이 돼 가지고 여기 조례에 이렇게 근거가 있으니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했을 때 과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내년 6월말까지가 우리가 임기이기 때문에 또 의장이나 이런 부분에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은 마음이 바빠서 하나라도 더 해보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두고 우리가 발의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다음 이 발행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인데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이거는 문구상 그거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기관을 대표하는 게 의장이시기 때문에 전부 다 의장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나중에 이 소식지 명칭을 정할 때 아마 구민의견이라든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 기타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렇게 정하지, 의장께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미화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독단적으로는 안 하는데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이 정해도 말은 못하지요. 그렇죠.
뭐 우리가 태클은 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 문구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도 만약에 우리가 좀 고민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의회에 의원들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하나만 봐도 저는 이 조례가 지금 좀 너무 급하게, 지금 빨리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바뀌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저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조례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좀 답변 드리면 우리 김미화 위원님 걱정하시는 ‘정할 수 있다.’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김미화위원
아니지요.
천병준위원장
강제적인 사항이면 아마 ‘의장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끊길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그런데 의장이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폭넓게 보는 거고요. 이제 뭐 꼭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수정은 해도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지역주민들한테 공모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어떤 경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공모를, 지역주민 공모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던데 사실 조례에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넣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꼭 수정을 하시고 싶다 하면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한다든가,
김미화위원
위원장님, ‘수정을 하고 싶다.’가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작게는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충분히 저는 그 얘기고, 지금 우리 홍보직, 재차 제가 말이 계속 중복이 되는데 홍보직원이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할지 아직 우리도 그때 예산안 심의할 때,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심의할 때 제가 업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했기는 했잖아요. 예, 유튜브고 뭐 이런 부분들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한번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는 게 제 말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이제 어차피 내년 되면 홍보직원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이제 의회에서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는 의원님들이 아니,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시된 것도 없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사업을 하냐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김미화위원
그런데 홍보직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뭐 하지는 않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영상을 찍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홍보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처럼 행사나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까지도,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김미화위원
잡아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이제 여기 뭐 예를 들어,
김미화위원
기존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사진 찍고, 미디어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지,
천병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7조에 의정뉴스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조례가 이제 이게 부결이 되고 하면 근거가 없어지겠지만 이게 없어도 근거가 조례에 없어도 의정뉴스는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김미화위원
그렇죠.
천병준위원장
가능합니다.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의원님들이 도대체 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왜 의정뉴스를 만드냐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미화위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직원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홍보직원을 채용했는데,
천병준위원장
그럼 이런 조례가 없어도 그런 사업들을 하실 때 나중에 가서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김미화위원
그걸 사업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홍보직원이 그걸 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혹시나 트집을 잡으실 때는,
김미화위원
홍보직원이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걸 만드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을 것 같으면 예결위나 다른데서 이 예산을 없애 버려야 되는 거죠.
천병준위원장
그럼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김미화위원
우리가 홍보직원을 둔다는 건 아까 의정뉴스라든지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둔 거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데 대해서 의원들이 태클을 걸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건 사업의 일부로 보는 게 아니고 직원이 하는 활동의 일의 하나지, 한 부분이죠.
천병준위원장
이제, 그러니까 그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 조례에 그냥 글로 적혀있는 것뿐인데 그러면 굳이 이걸 통과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김미화위원
굳이 안 통과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통과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을 제가 거꾸로 한다면,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제 좀 궁금증이 있어요, 위원님.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조례 발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그거 없어도 사업 가능해요. 그런데 왜 조례 발의하십니까?
김미화위원
그거 없어도 가능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씀처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근거를 마련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그렇죠.
천병준위원장
여기에 있는 홍보에 대한,
김미화위원
우리는 지금 이거는 홍보는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의회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지,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김미화위원
그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천병준위원장
아니요, 홍보도 의회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죠. 직원 홍보는 의회 직원이 일로서, 직원이 들어와서 의회의 한 부분에 파트에 일로서 활동을 하는 거지 사업으로서 활동하는 건 아니고, 그 와중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벤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사업을 할 때는 그때 맞춰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의회에서 홍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소주제로 영상제작도 있을 거고 의정뉴스를 제작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의정소식지 발행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소주제에 각 거기에 홍보라는 큰 주제 안에 사업들입니다.
그것들을 하기 위한 이거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김미화위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원을 뽑은 거 아닙니까?
천병준위원장
이건 굳이 없어도 된다 하면 그 집행부의 사업도 똑같습니다. 집행부 동래구청이 하는 행정이라는 큰 카테고리,
김미화위원
그 집행부하고 말할 필요 없고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는 저는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제 의회도 독립기관이잖아요, 의원님.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의회 독립기관인데 저는 지금 우리 홍보직원이 들어와서 홍보를 하는 것만 해도 우리 의회에 어떤 홍보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아도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은 이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이 좀 시기상조다. 뭐 1년 뒤에 아까 조금 전에 거꾸로 말씀하신,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쭉 듣다가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집행부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해보자. 이런 정책을 제안하면서 이제 그 근거가 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는 하는데 사실 그 조례가 없어도 사업은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로 반대를 할 때 반대를 할 수 있는 이게 여지가 되는 겁니다.
김미화위원
위원님 계속 지금 우리가 얘기가 자꾸 돌아가는 중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왜냐하면 내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의원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아니, 그거 없어도 사업되는데 왜 조례 발의하십니까? 없어도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하고 반대하시면,
김미화위원
저는 그래서 기본 홍보직원이 할 수 있는 홍보, 기본의 어떤 홍보만이지 우리가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 펼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뜻을 알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의회에서 홍보를 이렇게 좀, 홍보에 대한 부분을 넓게 가는 게 싫으시다는 말씀이세요?
김미화위원
그냥 기존에 우리가 그 직원이, 우리가 1년에 4800 정도 수당까지 다 하면 하는 직원을 들여 가지고 직원이 그냥 할 수 있는 유튜브를 찍는다든지 그래서 각자 우리 의원님한테 선거법 위반이 안 되게 잘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기존의 어떤 활동 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사업처럼 벌여가지고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저는 대표발의자로서,
김미화위원
주보다, 주 아닌 부가 더 부각이 되는 의회는 저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 드릴게요.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이 조례가 굳이 통과를 안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요.
김미화위원
그러면 됐네.
천병준위원장
아마도 이제 이런 근거가 없으면 아까 전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근거에 의해서 우리 홍보직원이 활동을 하는 것과 근거가 없이 홍보직원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장님이 독단적으로 이거해라 저거해라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불상사가 오히려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의해서 우리 홍보직원이 활동을 하는 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조금 더 적지 않을까,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질의시간을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토론 시간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지 이 조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문대식위원
이게 아까 질의시간에 잠깐 놓친 질의 부분도 있고 토론 부분도 있는데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례나 보면 구성이나 기획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그런 인원이라든가 몇인 이하 해서 모든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대부분 조례가 또 그런 구성 부분이나 기획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고 독단적 의장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우려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제16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로 돼 있어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위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구성원도 나중에 꾸린다고 하지만 조례 이게 통과가 되고 하면 구성원도 없고 이러면 당장에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면 위촉할 수가 있어요.
왜 법에 저촉되지 않잖아요? 위촉한다 했기 때문에.
그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개인, 제가 앞전에도 말씀했지만 홍보위원 뽑을 때도 방금 아까 또 전부 통과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아직 예결위 안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예결위가 통과가 돼야지 이게 통과가 된 부분이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홍보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홍보매체 기획운영이나 이래 가지고 구성원은 구성도 안 돼 있고 심의위원회도 없고.
그리고 자꾸 의원들 이래 가지고 홍보 쪽에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의정뉴스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의정뉴스 제작하는데 이거 지금 홍보위원이나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이것도 외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1년 이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만약에 예를 들은 겁니다. 뉴스 제작하고 이러면 외부 인터넷 뉴스나 돈을 주고 또 의뢰를 해야 돼요.
천병준위원장
의정뉴스 같은 부분이요?
문대식위원
예,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의정뉴스를 우리 홍보직원이 만약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하시면 될 거 같은데,
문대식위원
그러면 그리하면 홍보위원 혼자 가지고는 이 업무 다 치지도 못하고요. 제 생각에는.
또 기간제공무원을 몇 사람 둬야 돼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의회 열 세분의, 열 네 분의 의정활동 이렇게 한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두세 사람 또 추가하고 이러면 연단위로 억씩 줘가면서 사기업 같으면 여러분들 하겠어요? 그만큼 월급 줘가면서 뽑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들도 유튜브 제작하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합니다.
개인 의원 한 분 해가지고 국회 방송은 전체적으로 매스컴이 되지만 국회의원들도 개인 역량에 따라 유튜브 제작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 부분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결위 할 때도 예산 편성할 때도 기간제 홍보공무원 뽑을 때도 이야기도 했지만 이러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저는 차라리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 자체 비용을 차라리 추가해서 연수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다음에라도 써먹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지. 홍보매체 이 사람들만 맡겨가지고 의원들 되겠습니까? 나중에 홍보 부분이나. 자기가 얻어가는 이득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걸리든 2년 걸리든 4년 동안 그 교육을 이렇게 하면 4년 동안 남는 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만 전문적인 지식은 안 되지만 유튜브 제작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배워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 예산을 쓰자는 말입니다.
개인 의원님들 역량 강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아직까지는 저도 크게 필요성, 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또 첫째적인 저는 반대목적은 얼마만큼의 홍보효과가 있느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라든가 무슨 행정 집행부에서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홍보효과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문대식 위원님 국회의원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의원님들이 직접 영상 안 만들고, 보좌관들이 다 만들어 주잖아요. 맞죠?
그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은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보좌관들이 만들어줘요. 그 사람들이 의원입니까? 직원이잖아요. 그런 전문 인력이 저희 기초의원한테는 없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해 줘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을 아마 저희 홍보직원이 맡아서 한다는 거고요.
이제 의장님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김미화위원
의장님이 아니고... 지금의 의장님은,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통상적인 의장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의원님이 한번 여기 법제처에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우리 의회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거 하나도 안 계시잖아요.
그냥 기관장으로서 보통 조례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고, 기관장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를 의장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문대식위원
한다 해도 공모로 뽑으면 되잖아요.
천병준위원장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들을 의정뉴스나 의정소식지 이런 것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대식위원
다른 데는 전부 다 뭐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러는데 왜 이거는 ‘할 수 있다.’로 안 하고 우리 쪽 판단으로 해가지고 다른 건,
김미화위원
그런데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는 할 수 있다, 하기 위해서니까.
천병준위원장
어떤 부분, 몇 조죠? 16조인가요?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서포터즈 위촉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의 장으로서,
천병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 주어가 의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돼 버리면 의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위촉할 수도 있다고 해석이 가능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의장이 위촉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장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이거를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은 의장님한테 있다고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구를 넣을 수밖에 없잖아. 심의위원회 있으면 거기서 대신하는데,
재용
이재용의회사무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를 구성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공식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모절차를 거친다든지 추천 제도를 거친다든지 안에 서포터즈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할 수 있다.’ 이 문구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한다.’ 이 문구는 조례 안의 문구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제안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16조 부분에 지금 서포터즈 규모가 30명 이내로 한다 했는데 여기에 문구 하나 추가해서 서포터즈 공모에 관련해서는 각 정당 원내대표께 합의한 후에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구를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김미화위원
일단 이 부분부터가 일단 근거를 마련한다는 건 하기 위한 근거지, 안 하려고 근거를 마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금 홍보직원이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문대식 위원님 말씀처럼 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됐을 때 그 홍보직원 한 명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를 전부 다 무조건 다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김미화위원
아니지만 일단 홍보직원 한 명이 들어와서 의회의 홍보의 어떤 기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의회가 충분히 홍보가 되고 하니 그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이게 정말 근거 조례가,
천병준위원장
아니, 이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나면 이 조례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요.
김미화위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니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문대식위원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우리 열 세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봅시다. 의정활동에 있어 가지고.
김미화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도 오늘 이 조례가 시간이 길게 가니까,
천병준위원장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미화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문대식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대식위원
반대의견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수정도 생각 없으세요? 수정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미화위원
발의 안 해도 된다 하시면서 수정을 해서라도,
천병준위원장
아니, 이제 이미 발의를 했으니까 어차피 나중에 또 다음 대 올라올 수 도 있고, 다음 회기 때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일을 두 번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면 보류가 아니라 부결시켜놓고 가야되는 거죠.
보류가 돼버리면, 맞죠.
김미화위원
정회해가지고 의장님 권한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0명입니다.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같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08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