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민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6회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9년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제44조에 따라 6월 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6월 12일 김홍자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6월 17일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하성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4월 30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와 관련하여(아성·진양기업)', 5월 9일 박용근 의원께서 제출한‘최근 3년간의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구성위원의 약력', 5월 14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스쿨존 내 주거지주차장 현황’및‘최근 3년간 주차장 신설·폐지 현황', 5월 15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각 부서별 공무원 전체 출장 현황 등', 5월 22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공무원 출장 관련 법령 제출(조례, 규정 포함)', 6월 4일 김미화 의원께서 제출한‘공사 전ㆍ후 우수관로 도면 사본 제출', 6월 5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최근 3년간의 도로굴착 허가 현황', 6월 11일 김홍자 의원께서 제출한‘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최근 5년간 장학금 수여자 명단 제출'에 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6월 5일 유인경 의원으로부터 ‘박차정 의사 생가 관리를 위한 공터 매입 촉구’, 6월 12일 박용근 의원으로부터 ‘정규직 전환정책 관련 인식의 변화 촉구’, 6월 17일 문대식 의원으로부터 ‘동해남부선 동래역 철도유휴부지 주민친화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6월 17일 전경문 의원으로부터 ‘포트홀 예방 시공 및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6월 18일 천병준 의원으로부터‘풍요 속 빈곤 현상의 의원발의조례에 대하여’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47억 1900만 원을 비롯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등 52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0억 79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비 35억 9400만 원, 동래역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주요 자체 경상·투자사업 49억 9700만 원을 포함하여 52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 3804억 9200만 원보다 524억 100만 원이 증가한 4328억 9300만 원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15억 4000만 원보다 12.81% 증가한 4191억 4300만 원으로 476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억 5200만 원보다 53.6% 증가한 137억 5000만 원으로 47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10억 49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보전지출 재무활동비 137억 5800만 원, 정책사업비 82억 4200만 원, 예비비 245억 5400만 원으로 총 476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900만 원 증액,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700만 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 47억 2200만 원 증액으로 총 47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7개 분야 36개 사업에 6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동 주민센터 노후 방송장비 교체 등 6개 사업에 9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55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장관청 주변 정비 등 4개 사업에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실내놀이체험실 조성 등 3개 사업에 2억 3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사직야구거리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35억 5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100억, 옥외광고발전기금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구청장 제출)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래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인경입니다. 저는 오늘 박차정 의사 생가 공터 매입의 건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이 이면도로에서 박차정 의사 생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공터가 있고, 이 좁은 골목길을 통해야지만 이렇게 박차정 의사 생가 대문 앞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촉구하고자 하는 건 이 공터를 매입을 해서 담을 허물어서 들어가는 입구를, 환경을 좀 정비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벽쪽에 약간의 벽화도 해서 조금 정비는 됐지만 이런 적치물들은 땅주인의 의도대로 쌓아놓든 치우든 그때그때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땅을 매입을 해서 박차정 의사 생가를 좀 정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전에 주순희 의원께서 방치된 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고, 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박차정 의사에 대한 독립행적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9년 전인 1910년은 우리 민족사 최대의 치욕적인 해입니다. 한 번도 이민족의 전면적 지배를 받지 않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바로 그 해에 박차정 의사는 태어났습니다. 일제에 동조하거나 체념하는 대신 저항의 길,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국내에서 근우회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풀려난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계속 했습니다. 해방을 1년여 앞둔 1944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34세였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던 해에 태어나 광복되기 한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안에 전 생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한 것은 일제 저항을 멈추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웅장하면서도 숭고한 그러나 고통스럽고 애잔한 삶이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의 삶이 바로 이곳, 동래 복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가는 복원되어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 환경 또한 열악합니다. 우리의 의무를 방치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생가 공터 매입으로 접근성과 환경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의 매각의사도 확인하였고 감정평가에 의하면 그 수용 범위 안에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과거는, 그리고 역사는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보다 중요합니다. 발견하고 기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헌신한 분은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 삶과 그 삶이 남긴 흔적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동래구나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유인경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유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하성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우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락·명장지역 박용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발맞춰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동래구청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하여, 지난 4월 26일에 개최된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참가한 본 의원의 소회를 전달함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 및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전, 목표, 내용, 절차 등에서 기존의 전환정책과는 다른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민간부문을 선도할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은 더욱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6일에 개최된 우리 동래구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참가한 본 의원은 실망과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번 정책 가이드라인에 노, 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하되, 이번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 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가이드라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협의기구 구성 시 노, 사 동수로 기관과 노동자 대표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외부전문가 위원 1명은 노동계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됨에도 노동계 전문위원은 배제한 채 전문성과 자질이 떨어지는 외부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규직 전환 방식은 조직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관별로 직접 고용과 자회사 방식, 사회적 기업 등의 전환방식 중 선택하여 방식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환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종합적 비교 분석 데이터도 없이 한 가지 방식을 미리 정해놓고 노동자대표단을 밀어붙이는 기관대표단의 모습과, 거기에 동조하는 외부전문가위원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슬픔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날 노사전문가협의회에 구청을 대표해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한 몇몇 공무원 여러분들의 태도와 발언을 질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노동자를 근로자로,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달력의 5월 1일 밑에는 ‘근로자의 날’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로 표기돼 있습니다. ‘근로(勤勞)’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잠시 제쳐두고 일제강점기 우리의 젊은이들을 동원하여 죽도록 일해서 일본에 보답하라는 목적으로 만든 ‘근로보국대’에서 사용했던 용어로 우리 정서상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있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는 몇 푼 임금을 목적으로 남을 위해 죽도록,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 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노동’이라는 말은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생산활동을 도모하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노동은 자율적인 생산활동을 추구하는 사람의 행위이며 근로는 강제성이 내포된 피동적인 의미로서 생산활동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노동자들이 자신을 근로자로 여기도록 세뇌시키고 있는 우리 사회, 근로자가 노동자임을 자각하는 순간 일어날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재벌과 기업의 오너들, 그리고 그들에 기생하여 살아온 정의롭지 못한 언론들이 아직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유·무형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이미 선진국에는 판사노조, 변호사노조, 군인노조, 경찰노조, 소방관노조도 있습니다. 노조가입 유무와 직장에서의 직위를 떠나, ‘나도 한 사람의 노동자’라고 생각할 때 문재인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며, 정책을 실행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래구청과 구민들을 위해 오랜 세월 비정규직으로 살아온 용역업체와 대행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 받으면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전환정책의 모범사례가 우리 동래구에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박용근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박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구 안락동·명장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과 하성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통·화합·혁신!』이라는 슬로건으로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우룡 구청장님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트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마치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포트홀은 도로나 교량의 표층 및 기층 부분에서 아스팔트의 재질불량 및 차량 통행에 의해 발생한 상,하부면 균열부위에 물이 침투하여 진전된 작은 손상 부위를 말합니다. 이를 보수하지 않으면 구멍이 확대되어 차량 탑승자의 승차감이 저하되어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차량 훼손 및 교통 흐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며, 심할 경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부산일보 기사를 보면 동래구 안락동에서 운전자가 덜컹거리는 차량에 위험을 느껴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포트홀 때문이었던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동래구의 포트홀은 2017년도 270군데, 2018년도 303군데이며 매년 평균 250~300개 가량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한 도로가 아닌 지뢰밭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트홀의 가장 큰 발생원인은 부적절한 도로포장 다짐질입니다. 포트홀의 경우 다짐질 시공이 잘못되면 포트홀로 직결되므로 그만큼 아스팔트 시공 시 다짐질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포트홀 발생 원인을 세부적으로 보면 포장노후화 또는 재생아스팔트 포장의 품질불량입니다. 포장 노후화로 발생한 거북이등 형태의 피로균열이 진전되어 포장체에서 떨어져 나가 포트홀이 발생하거나 재생아스팔트 포장의 부적합한 품질관리 시 아스팔트의 결합력 부족으로 포장체의 균열이 조기에 발생하여 포트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이음부의 다짐불량입니다. 도로 포장시공시 종방향 및 횡방향 시공이음부의 다짐밀도 불량에 의해 발생한 균열부로 우수가 침투하여 포트홀이 발생하거나 부적절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으로 포설면의 국부적인 온도분리 현상으로 균질한 다짐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짐밀도가 낮은 곳에서 수분침투 및 균열이 진전되어 노면부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부적절한 유지보수로 인한 조기포장파손에 따른 반사균열 및 우수 침투 등으로 노면에 포트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삭 덧씌우기 시 포장면에 팻칭 및 실링 등의 방법으로 균열 등 노면결함 부위를 처리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 위에 조인트 부위의 처리 없이 아스팔트 덧씌우기 보수를 시행한 경우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도로내부가 수분으로 포화되어 차량통행 시 높은 수압 및 박리현상이 발생하여 아스팔트와 골재간의 결합력이 저하됩니다. 도로내부의 공극 또는 표면 균열부로 스며든 빗물이 포장 내부에 잔류되고 교통 하중에 의한 포장체 내 간극수압이 발생하여 아스팔트와 골재 간 결합력 저하로 포트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은 포트홀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이므로 동래구도 포트홀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합니다. 포트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혼합물 아스팔트 균질성 및 수분저항성 향상, 배합설계 공극률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아스팔트 운반 시에는 운반 중 온도 차이 발생 저감을 위한 전용 덮개를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스팔트의 현장 도착 및 포설 전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공 시에는 택코트 시공을 철저히 하고, 다짐장비 중량 확인 및 연속 포장시공, 종방향 및 횡방향 시공이음부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짐 시에는 표층 다짐도 96% 이상, 공극률 8%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택코트 시공 후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차량통행 금지를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행복을 지켜줄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전경문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전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하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살기 좋은 동래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우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제8대 동래구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27만 구민 분들의 기대를 받고 당선된 동료의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의 핵심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민대표와 행정 감시, 자치입법 활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치입법은 의원의 전문성과 활동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합니다. 지난 제6대 동래구의회에서는 24건의 의원발의조례가 발의되었고, 제7대에는 56건의 의원발의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제8대 동래구의회는 1년 만에 32건의 의원발의조례가 발의되어 자치입법 부분에서 역대 어느 의회와 견주어봐도 다른 면모를 보이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례 제정 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업이 수반되지 않아 조례 제정의 성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 제28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나날이 높아져가는 장례 처리비용으로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사망에 따른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계층에게 공영장례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순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당시 동료의원 12명 전원 찬성의견을 받아 발의하여,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 지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관련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건상 2019년 본예산에 책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제1차 추경 또는 제2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조례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여 올렸지만 예산계에서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예산의 집행순서상 뒤로 밀렸다’, ‘전국적으로 4곳 지자체만 예산을 책정하여 실행 중이라는 이유로 급하게 서두를 것이 없다’라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물론 예산집행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야하는 것에 본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10월 제280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역시 지난 8개월 동안 관련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발의조례는 제정됐다고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 이후입니다. 조례 제정 뒤 집행부에서 그에 걸맞은 예산과 사업을 수반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의원발의조례라도 한낱 종잇장에 머무르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조례가 한낱 종잇장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을 실행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천병준 의원)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