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어제 TV 많이들 보셨죠?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 감동적이었죠? 한반도에 평화모드가 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민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26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2019년 6월 27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각 부서별 공무원 전체 관외출장 및 시간외 수당 현황 등, 6월 28일 박용근 의원께서 제출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현황, 같은 날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 및 사회복지직 업무 관련 교육현황에 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28일 서덕미 의원으로부터 ‘온천천 카페거리, 차 없는 거리조성에 대하여’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5일과 6월 27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41억 4443만 원이며, 수납액이 4236억 4024만 원, 지출액이 3421억 1527만 원으로 잔액 815억 249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4189억 9850만 원, 수납액은 4067억 929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3974억 2460만 원이며 지출액은 3364억 1009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8억 5342만 원, 집행잔액은 401억 610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54억 656만 원, 수납액은 168억 472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66.3%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67억 1983만 원이며 지출액은 57억 518만 원, 이월액은 18억 4487만 원, 집행잔액 91억 697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결산내역으로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567억 6265만원이며, 당해연도에 66억 5737만 원이 조성되었고 6억 3092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27억 890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3건에 2억 9441만 원, 특별회계 1건에 5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 공유물분할 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토지 매수대금 2억 8000만 원, 2018.3.15. 집중호우에 따른 일시대피자 긴급구호비 일부 예비비 지급 441만 원, 2018.12.27. 폭염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1000만 원,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5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전경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일부 조정하고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명확히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불합리한 집행을 방지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동래구민에게 공개하여 구민에게 알림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김홍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전경문, 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홍자 의원 발의)(하성기, 류숙현, 김미화, 서덕미, 강명임 의원 찬성)

박용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숙현입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을 모든 학술연구 용역으로 확대하고 학술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류숙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성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5명이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성기 의원 대표발의)(하성기, 박용근, 김미화, 천병준, 유인경 의원 발의)

김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구 안락, 명장지구 자유한국당 소속 서덕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과 하성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행복한 동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온천천 카페거리,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 없는 거리를 통해 확보된 공간에는 플리마켓, 버스킹 등 문화콘텐츠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거리로 만들어 관광객 유치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상권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동래구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문화관광지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온천천 카페거리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130여 개의 상가와 주택이 어우러져 있으며 면적에 비해 입점장소가 많아 업소별 공간활용 면적이 적어 자체 이벤트성 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더욱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차량을 업소 앞 도로상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권 특성상 봄철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는 이용객들이 편이나 그 외 시기에는 찾지 않아 반짝호황으로 끝나는 실정입니다. 온천천 카페거리는 벚꽃과 온천천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장점이지만 단점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미를 느끼게 하고 꾸준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이색적인 이벤트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 없는 거리조성을 위해서는 첫째 차량통제 시간의 우회도로 활용, 둘째 동래경찰서 교통질서계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모색, 셋째 무단투기 쓰레기 증가에 따른 수거대책 등 관련기관 부서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온천장이나 명륜1번가의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하여 검토된 적이 있었으나 상인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무산한 점을 감안하면 온천천 카페거리는 성공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락동 온천천변 약 470m 구간을 매월 지정된 일시에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벤트성행사도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과 아울러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주민과 이용객들이 직접 참여가능한 축제형 행사로의 기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 없는 거리조성으로 차도를 활용, 문화콘텐츠 및 이벤트행사 개최로 1회성 방문이 아닌 재방문으로 지속적인 이용객 유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천천 카페거리의 정체성이 벚꽃과 온천천으로 국한되지 않고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 문화거리로 변모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골목상권으로의 이미지 탈바꿈은 지역사회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동래구를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천천 카페거리의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통해 침체된 동래의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의 활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서덕미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서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조례안 심사 외에도 성폭력 및 청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