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정보경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괄 결산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0억 6124만 원으로 이 중 8억 9267만 47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856만 5240원입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예산현액은 9억 222만 6000원이며, 이 중 7억 5002만 83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5219만 7660원입니다. 기타예산은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5901만 4000원 중 1억 4264만 6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36만 758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집행잔액은 의회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 의원 국내외 교류강화 등의 집행잔액으로 1억 5219만 7660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 집행잔액은 1636만 758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주민이 행복한 의정활동 추진을 전략목표로 정책사업목표 1개, 성과지표 1개로 결산액은 8억 9267만 4760원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정확한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6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근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8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일부 조정하고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여 연구단체의 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변경으로 제3조제2항 중 ‘1명’을 ‘1명과 간사 1명’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중 ‘의원 임기 만료일’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로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천병준 부위원장님, 정명규 위원님, 서덕미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강명임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홍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1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구민에게 알림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제5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방법과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에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그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묶음으로써 조금 더 법적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고. 번거로움이라 하셨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번거롭지 않았고.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좀 많이 지켜봤었습니다. 의사국과 우리 의장단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약간의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우리 규정에는 4만 원? 이하고 11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사국에서는 3만 원 이하 그리고 9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조금 강하게 많이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국과 의장단 사이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동래구의회는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의장단 업추비가 투명하게 쓰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쓰이는 우리 동래구의회 업추비 사용을 구민에게 알리는 것도 하나의 홍보가 되지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은 시민단체나 분기별로 요청을 했을 때 공개를 합니다. 요청공개인데, 의무공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언제든지 궁금할 때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은 주민들이 업무추진비를 개개인별로 요청을 해서 공개요청을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여서 의무공개를 함으로써 우리 동래구의회에 업무추진비 사용, 좀 많이 남았거든요. 작년에도. 이 부분을 투명성, 청렴성을 한 번 더 자랑하고자 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죠.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의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같이, 그럴 리가 없지만 부당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직제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이런 순서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조례에는 ‘의장이’ 이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저는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믿음에서, 만약을 대비해서 의장님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의장님이 1항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참고로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