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인센티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65억 8162만 8000원보다 245억 5040만 3000원이 증가한 311억 3203만 1000원입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 공통경비는 대면심사 등 확대로 위원회 수당 700만 원, 관외출장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2018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재원 발생에 따른 예비비 245억 53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완료사업 및 예산절감 등 132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동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동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140만 5000원보다 3885만 6000원 증가한 24억 4026만 1000원입니다. 각 동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수민동입니다. 수민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2191만 2000원보다 280만 4000원 증가한 2억 2471만 6000원으로 통·반개편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9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복산동입니다. 복산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410만 8000원보다 179만 7000원 증가한 1억 9590만 5000원으로 동청사(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7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명륜동입니다. 명륜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6662만 1000원보다 894만 9000원 증가한 1억 7557만 원으로 지하실 텍스타일 설치비 610만 원, 동청사(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00만 원, 팩스기 및 화장실 온수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8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온천1동입니다. 온천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8777만 9000원보다 742만 4000원 증가한 1억 9520만 3000원으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61만 9000원, 전자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6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78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온천2동입니다. 온천2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6307만 3000원보다 41만 8000원 증가한 1억 63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정원 증가에 따른 급양비 등 1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7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온천3동입니다. 온천3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4908만 9000원보다 169만 7000원 감소한 2억 47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16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사직1동입니다. 사직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1972만 7000원보다 37만 원 감소한 1억 1935만 7000원입니다. 스캐너 구입비 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사직2동입니다. 사직2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8001만 4000원보다 84만 원 감소한 1억 7917만 4000원으로 스캐너 구입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사직3동입니다. 사직3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7362만 3000원보다 81만 3000원 감소한 1억 7281만 원으로 도서구입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81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안락1동입니다. 안락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7308만 8000원보다 1949만 6000원 증가한 1억 9258만 4000원으로 주민센터 석면철거 및 텍스시공비 1973만 4000원, 직원 정원 증가에 따른 급양비 등 1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14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안락2동입니다. 안락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1450만 5000원보다 67만 원 감소한 2억 1383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예산절감으로 6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명장1동입니다. 명장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6894만 4000원보다 638만 6000원 증가한 1억 7533만 원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483만 원, 동청사(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9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 150페이지 명장2동입니다. 명장2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8892만 2000원보다 402만 8000원 감소한 1억 8489만 4000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40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주민센터 환경개선 등 필수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구정활동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활동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134페이지에 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41억 원이나 빠져 있는 겁니까?

일반예비비는 기정에 의해서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평가를 하거나 할 때 너무 많이 편성해 놓으면 패널티를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예비비는 전부 돌려서 다른 걸로 쓰고, 그 범위 내에 맞게 해 놨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이번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추경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고, 그 중에서는 일부 모자라는 분야만 쓰다보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재난 쪽으로 예비의 목적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했다는 결과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잡은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세입을 처음에 목표를 할 때, 만약에 1000억 원을 목표를 했다, 올해 1000억 원 들어올 거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1000억 원을 잡아놨으면 지금 1000억 원에 대한 지출예상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입예상을 조금 약간 여유를 뒀다, 이 소리지요. 세입을 1000억 원이 들어왔다면 1000억 원에 맞춰서 쓰는데, 실제 경기가 좋았다든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자산매각대금이라든지 그런 게, 당초 예상치 못했던 분야에서 세입이 좀 들어오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입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전에 보면, 가령 우리가 재개발을 하거나 국유지 매각대금, 공유지 매각대금이 들어온다든지, 취등록세라든지 그런 데서 세입이 조금 늘어날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관외출장비가 300만 원정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관외출장비가 옛날에는 보면 위에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정해져 내려온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공모에 의해서 사업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발표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보고나 자료제출을 위해서, 또 현지 벤치마킹 같은 거를 많이 하다보니까 관외출장비 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게 만약에 많아지면?

앞으로 갈수록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모든 게 사업을 하면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하다보니까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현장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로비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부탁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보니까 관외출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럼 직원들이 그때는 좀 많이 나가는가요?

예, 갑니다. 청장님이 가시는 경우도 많고, 또 직원들끼리 가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벤치마킹 같은 게 많습니다.

그 명륜동에 지금 지하실 텍스타일 설치하는 부분 610만 원, 이건 위에 텍스공사입니까?

예전에 명륜동이 그때가 2014년도,

2014년도 침수됐을 때?

그때 침수가 돼 가지고 지하가 완전히 다 침수 됐습니다. 그때 보수를 하고 했는데, 위에 천장 텍스 부분이 노후돼서 그거 보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를 활용 하는 게 아니고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창고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보니까 망치를 대서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안 그래도 그 밑에가 공기도 안 좋고 제가 봤을 때 쓸모가 없는 공간으로 지금 변해버린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또 텍스공사를 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도 아닌데, 그럼 차라리 그거를 그냥 철거를 해버리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안 나아요?

요즘 보면 각종 주민센터가 공간이 협소해서 여러 가지 단체원들이 자재를 보관하든 장비를 보관하든 뭘 하다보면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 안 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장에 텍스라는 거는 석면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시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치한다는 거는?

예.

굳이 그거를 텍스타일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자재를 다른 걸로?

아니, 할 필요가 없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더 깔끔하게 하려면 차라리 철거하는 게 낫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명륜동에서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을 굳이 이렇게 리모델링해가지고 쓸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610만 원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분야는 저희들이 동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우리 부서에서 사정을 할 때 삭감을 안 하고, 특별한 거 아니면 안 합니다. 꼭 필요해서 하는 거라서 안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명륜동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직접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이라고 해서 천장 텍스타일 설치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몇 평 정도 되나요?

예?

몇 평 정도 됩니까? 명륜동 지하실 공간이?

면적이요?

예.

작업장은 지금 2900평방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참 면적이 290평방미터로 돼 있는데요.

290? 70몇 평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되는 게 학교나 이런 데 보면 텍스를 다 철거하고 있거든요, 석면을.

지금은 석면은 다 철거를 하는데, 지금 정확한 자재를 어떤 거로 하는지, 요즘 석면 같은 거는 잘 안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직접 한 번 더 확인해서

텍스가 옛날 석면텍스가 아니고 일반텍스일 겁니다. 옛날 석면이 아니고 약간 가루 같은 게 좀 들어 있는 성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요즘은 석면이 생산이 안되니까 다른 재질로 나오지 싶은데,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활용도가 별로 없으니 이거를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을 한다는 목적으로 이거를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창고로 쓰고 있고 거기에 방역이라든지 모든 물품들이 저번에도 봤지만 제대로 정리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보니까 소방안전점검결과반영인데 소방안전점검은 각 시설,센터 같은 데서 나와서 점검을 하다보면 지적사항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가 같이 된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서 오후에나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락1동에 석면철거 및 텍스시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1974만 원 돼 있는데, 1974만 원 정도 돼 있죠? 1973만 4000원이네, 147페이지.

예.

근데 이거 2000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 안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예산을 1974만 원까지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 분야는 제가…,

2000만 원이 안 넘게 하려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사비용이, 제가 옆에 이걸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안락1동에,

예.

석면철거 1024만 8000원, 텍스시공 700만 원, 몰딩작업 28만 5000원 이래 돼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한 70몇 평 정도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거는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꼭 그렇게 보셔서, 위원님 말씀은 2000만 원이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수의계약 하려고 이 금액으로 맞춘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2000만 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거 맥시멈으로 해서 1973만 원까지 올려놓은 걸 보니까, 제가 금액을 보고 느낌이 좀 이상해서, 이거를 제가 다른 시공업체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정도 나오냐, 한 1700 정도 나옵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안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가령 2000만 원에 대해서 올라왔다 이러면 자기네들이 업자를 불러서 새로 견적을 받아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우리 재무과로 넘어온다 아입니까? 넘어오면 거기서 또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약간의 대략적인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는데, 약간 여유를 두고 예산을 요구합니다.

플러스마이너스 몇% 정도입니까?

몇%는 아닌데, 원래 예산을 약간 여유를 두고 올리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타이트하게, 딱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시기가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부 다 하는 겁니까? 1, 2, 3층을?

그렇죠. 1, 2, 3층 다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단 낭비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재무과가 과정을 거치고 경리도 거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대식 위원 질의바랍니다.

김광일 실장님, 정년 앞두고 마지막까지 노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기감실을 보면 대부분 삭감이 많은데 이게 5% 예산삭감, 의무삭감에 의한 겁니까?

예, 의무삭감.

그럼 5% 의무삭감에 의해서 전부 다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개 동마다 우리가 도서구입비로 150만 원씩 다 책정이 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140만 원 도서구입비하고 별개입니까?

새마을문고에 하는 그겁니다.

예, 그것도 일단은 동으로 들어가니까.

예.

그거하고 별도로 150만 원이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된 겁니까?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그거는, 원래 동의 건데 새마을문고가 있으면 동으로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 책을 사서 문고에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으로 예산이, 각 동마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동으로.

그게 바로 이걸로 잡혀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복되는 게 아니고?

예, 중복되는 거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중복되는지 싶어서, 그 많은 책들을 어떻게 관리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예결산할 때 보니까 새마을문고는 140만 원 정도, 142만 5000원,

예, 140만 원 맞습니다.

예, 142만 5000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또 150만 원이길래 다르게 또 도서구입비가 들어가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런데 안락동만 지금 도서구입비가 70만 원 돼 있고 80만 원은 지금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락1동은 도서를 70만 원만 구입을 하고 80만 원치는 구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안락1동.

말하자면 142만 원 준 중에서 자기들이 도서구입을 그만큼 못하고 반납한 거죠, 그거는.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새마을문고를 통하기는 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같이 이렇게 빌려보고 하는 거니까, 도서구입으로 잡힌 이 부분 세비는 가능하면 베스트셀러 등 세대별로 해서 다 구입을 좀 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새마을문고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실제 반납을 잘 안 하는데, 위원님 질문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다른 동의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으로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수민동은 행복마을 운영에 도서구입비로 9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거는 다릅니다. 행복마을은 북카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 같고,

수민동은,

행복마을에는 북카페가 있어서 그거 운영하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거는. 144만 원은 그냥 동으로 편성돼서 문고 쪽으로,

아니, 수민동은 동 자산취득에 도서구입비가 없고 행복마을 북카페에 9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95만 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예산은 행복마을 북카페에 쓰는 도서구입비고요. 일반 나머지 그거는 따로 편성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데요?

같은 자산취득비인데 수민동만 행복마을 북카페에 도서비로 95만 원이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계장님?

도서구입비가 자산취득비 목안에 들어있는 거지요.

예, 있는데 수민동만 이렇게 행복마을 운영 안에 들어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동에는 도서구입비로 일반 편성을 해 놓는데, 행복마을이 없거나 이런 일반 동은 그냥 문고에다가 책을 사서 들여주는데, 수민동에는 행복마을 북카페가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을 해서 거기에다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복마을에 150만 원이 어차피 잡힌 거고 5% 의무삭감을 빼면 145만 2000원입니까? 행복마을에 가능하면 도서구입으로 잡힌 세목은 다 잘 구입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빌려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락1동만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서구입비가 15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대부분의 동에서 이거를 지금 다 못 쓰고 있거든요?

못 쓰고 있어요아?

그 정도 좋은 책이 없어서, 구입할 만한 책이 없어서 덜 쓰는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조금씩 다,

실제로 하려면, 제가 옛날에 사무장하고 동장하고 할 때 그때는 돈이 모자랐는데,

지금 보면 다 이렇게 조금조금씩 감액되어 있거든요?

그 5%는 의무감액입니다. 우리 예산과목 중에서 정부지침, 예산 절감하라고 해서 5% 절감하는 예산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야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돈을 배정할 때 5%를 빼 버리고 배정해 줍니다. 안 줍니다. 그래서 삭감해서 마지막에 삭감으로,

그래도 7만 5000원인데 대부분 보면 이게 몇십만 원씩 다 적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구입을 못 한다면 아예 처음 예산을 배정할 때 좀 낮추던지 아니면 이 돈을 좀, 지금 대부분의 동마다 책을 읽으러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문고에요?

예,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고요. 사직1동하고 온천동도 마찬가지지만 책 읽는 분들이 그렇게 빌려본다든지 하는 분들이, 거의 활용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동마다 성향이 다른데, 저는 사직2동에 동장을 했었고 온천1동에 사무장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사직2동에 계시는데 사직2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문고가 활성화가 돼서 책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책을 읽으러 오는 구민들, 동민들이 잘 없기 때문에 책을 또 그만큼 비치를 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홍보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계획이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 150만 원의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거는 관할 소관이 총무과니까 총무과 쪽에 이런 의견이 있다는 내용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바랍니다.

아까 질문 두 개만 한다 했는데, 제가 하나 빠져먹은 게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대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명륜동 지하실 공간 활용을 좀 잘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명륜동에 한 번 더 알아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뒤에 추가로 더 필요해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또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그게 동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게 맞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검토해 보고 어지간하면 삭감을 잘 안 합니다. 꼭 필요해서 올라오는 게 많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고 문위원님 말씀 들어서 제가 명륜1동 한번 알아봐서 또 그걸하고 나서 뒤에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간을 왜 잘 알고 있냐면 문대식 위원님이나 저나 그쪽에서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하실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위원회수당이 있는데,

예.

위원회수당을 700만 원이나 이렇게 올릴 이유가 뭡니까?

전에 위원장님 있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인데 옛날에는 일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많이 했거든요? 서면심의를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대면심의를 많이 하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대면심의로 돌리다보니까 위원회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동래구청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있죠?

1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0개? 그러면 130개 위원회가 형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죠? 그러면 서면으로 한 거하고 위원회에서 한 거하고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께요.

다른 위원님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다른 과보다도 중추적인 역할이니까 질의하실 거 있으면 계속하셔도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보면 기정예산에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 안 있습니까? 재난예비비 목적비로 돈이 거의 240억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예산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금액이 너무 커서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입하고 세출을 사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하고 나온 게 558억이 됩니다. 그래서 558억 원 중에서 일반예비비는 1%로 지금 편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남은 금액은 다른 사업 쪽으로 돌리는 거는 다 돌리고 남는 금액은 다른 데 편성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 사용하는 거, 지금 예비비로 돈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사용은 그럼 재해·재난목적 외에는 사용이 안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결산,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필요하다아입니까, 그지요? 그걸 안 쓰고 놔두면 이게 집행잔액이 된다아입니다, 그지요? 쓰고 남으면 집행잔액이 되면 내년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결산 추경할 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 또 활용을 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내년 본예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또 넘어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돈 자체가 워낙 큰 금액이 지금 여기 예비비로 들어와 있어서, 다른 데는 돈 자체가 거의 타이트하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을 들어온 어떤 유입부분, 지출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 저희가 남으면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가 다 보면 약간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재난목적으로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취지네, 그렇죠?

예.

일반예비비는 1%입니까?

예, 1%.

1%니까, 더 둘 수가 없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 6월 30일 날 퇴직을 하시는데 마무리, 우리 상임위에서 들어와서, 더 하시려고 해도 더 하실 기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공무원을 40년 가까이 한 소회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저는 내년 공로연수까지 만 40년입니다. 올해 만 39년 하고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저는 원래 경남에서 15년을 공무원 했습니다. 95년도 6월에 동래구를 왔는데, 와서 한 동에 3군데 구에 3개 과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은 사연이 있었지마는 지금까지 오기까지 후회는 안 합니다. 앞에 8대 의회까지 오면서 많은 의원님들도 뵙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이나.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당시 조건에 따라서, 실제 중립 아닙니까? 집행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회나 의원님들하고 약간 마찰이나 트러블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공무원들 중립인 거 감안하셔서 서로 조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외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그렇게 보지 마시고 공무원은 중립이라는 것만 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안 8320만 1000원이 증가한 100억 44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85쪽 기타이자수입은 보건행정과 15만 2000원, 건강증진과 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그외수입은 건강증진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행잔액 반환금 등 8개 사업에 대해 8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시·도비보조금등은 보건행정과는 사회적보호대상 등 예방접종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697만 7000원 증액한 12억 6997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한방난임부부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645만 4000원 감액한 22억 104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4억 2840만 3000원 증가한 총 136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201쪽부터 206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 4326만 7000원 증가한 54억 79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보건 의료행정 지원 2684만 7000원 감액, 질병 감시체계 구축 4051만 5000원 증액, 인력운영비 4557만 3000원 증액, 기본경비 43만 8000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등 보전지출 3억 84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부터 221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억 8513만 6000원 증가한 81억 8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정신보건사업 운영 53만 3000원, 산모건강관리 257만 9000원 각각 감액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620만 원 증액, 건강증진사업 778만 2000원 감액, 인력운영비 1474만 4000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등 보전지출 2억 945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보건소)

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지.

올해 홍역이 많이 발생했다아입니까? 그래서 홍역 관련해 가지고 긴급하게 내려온 돈이 또 있었습니다, 한 230만 원 정도해서. 그 다음에 A형간염 해 가지고, 요즘 언론에 많이 전파된 A형간염 때문에, 요즘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접종비가 또 추가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1진료실에 기간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8월 말 되면, 기간제이다 보니까 9개월 이상 근무를 못하니까, 1진료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우리 보건소가 타 구 보건소보다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심지어 김해, 울산 타 구 주민들이 우리 관내 주민보다 어떨 때는 더 많이 옵니다, 찾아오기 편리하니까. 우리가 그 민원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부산진구 다음으로 우리 보건소에 민원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나가고 나면 간호사 1명이 남아서 진료의사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애로점이 많아서 이번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연봉 한 2400만 원 해서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간인데 올해는 9월부터니까 4개월 분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예산이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1진료실에 있던 공무직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을 민원실로 보직배치를 하다보니까 예산과목을 약간 변동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정액이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이번 예산에 편성되고, 기정액에 있다가 또 예산액이 제로로 된 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다는 취지네요?

예, 1진료실에 있던 예산을 제로 시켜서 민원실로 이동시켰고, 203페이지에 있는 거를 205페이지 인건비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바랍니다.

201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경비 위탁관리 532만 5000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항상 본예산은, 9월 달에 본예산 편성을 요구한다아입니까, 다음 연도. 그럼 그 당시의 노무비나 인건비 이런 거를 산정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내년도 거는 재무과에서 낙찰률에 의해가지고 연말에,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률이 정해진다아입니까? 그 낙찰률에 따라서 해마다 항상 인건비가 올라간다아입니까. 그 올라간 부분이 매월 한 44만 원 정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본예산 편성했던 돈보다 약 44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족분을 갖다가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달 들어가는 돈이 4월까지는 1025만 8000원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5월 달부터 해가지고는 1071만 730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 이 차액을 보면 월 44만 4000원의 차액이 납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나머지 개월 수를 갖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예.

이거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원래 단가가 할 수 없이, 우리가 작년도에 잡았을 때하고 올해하고 낙찰률에 따라서 입찰을 해서 금액이 정해지다보니까 단가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시에서 시비가 2000만 원 내려왔는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2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각 구·군마다 다 내려오는 돈입니까?

예, 이게 각 구마다 내려오는데 요즘 장기와 인체 기증사업 이것도 많이 중요한 사업이다보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동래구에서는 어떻게 홍보하실 생각입니까?

우리는 다중집합장소, 그 다음에 우리 행사가 있다아입니까?

예.

앞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한 그런 행사 때 홍보도 하고, 걷기대회라든지 여러 다수의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집합장소 이런 데를 활용하고, 배너 같은 거를 또 해서 홍보 팸플릿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한테 기념품 같은 거, 마스크하고 치약세트 등을 해서 좀 주고 합니다.

이게 홍보하신다고 성과가 좀 나오겠습니까?

보니까 의외로 젊은층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장기기증 부분 신청을 받거든요. 나이 든 분도 오지만 의외로 30대, 40대도 오는 분도 있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해서.

그 다음 204페이지에 보면 A형간염(대인)(소인) 해서 3200만 원 나가는 이게 전부 다 구비입니까? 구비죠?

6대4로 보면 됩니다.

6대4입니까?

아, 이거요? 이건 전액 구비입니다. 이번에 언론, 방송에 많이 나가다보니까 우리가 100% 구비로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를 생각하고 800개, 100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우리가 예상치를, 몇 개월 전에 언론보도 나면서부터 방송에 많이 나왔다아입니까? 계속 보건소로 전화도 많이 왔고. 우리 담당자가 이런 추이를 보고, 해마다의 이런 거하고 기타 이런 거, 타 구에 접종하러 오는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산정한 부분입니다. 혹시 이 부분을 또 적게 편성해서 사람이 많이 와서 부족하면 민원이 또 발생하니까 지금 보면 하루에 10명 내외 정도 옵니다, 매일.

하루에 10명 정도?

예, 10명 초과될 때도 있고, 매일 하여튼 10명 이상은 옵니다.

10명 이상이면, 지금 이게 1년 치입니까?

1년 치는 아니고 올해 지금 이렇게,

그럼 6개월이라고 봤을 때,

예.

그럼 6개월이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이라고 쳤을 때, 120일이면 1200개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그 정도까지의 필요는 우리가 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잡았는데,

그럼 이걸 다 구매를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유효기간은, 우리가 백신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냉장고에 보관을 해가지고

그게 얼마 정도 쓸 수 있습니까?

기간은 한 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구입을 하게 되었을 때는 2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는 입찰이 안 돼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순차적으로 적정하게, 왜냐하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빨리 많이 구입해 놓으면, 아무리 유효기간이 있지만 백신을 2년 동안 보관하면 신선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정하게 순차적으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반환금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해서, 2억 4300만 원이 반환되는 금액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 백신 그거는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여기에 보면 어린이예방접종비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보조내시 내려줄 때 보면 평균율, 몇 년 동안의 출생률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내려주는데 특히 작년에는 어린이예방접종이 확대가 됐거든요. 독감하고 임산부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무료로 13세까지 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확대가 되다보니까 복지부에서 재작년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내려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많이 내려왔는데, 출생률이, 특히 2018년도에는 출생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 게 있다보니까 의외로 또 백신이 돈은 많이 내려왔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우리가 백신을 빨리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독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독감은.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백신을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질변관리본부에서 이걸 조금 늦게 하다보니까 백신구매가 원활하게 적정시기에 구매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사람들이 지금 우리 보건소가 3가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병원에는 또 일반인들은 4가라고 해서 4가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가보다는 4가가 낫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료보다도 4가를 선호해서 4가로도 맞다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돈이 좀 남았는데. 해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그렇고 다 3억 원 이상, 우리가 파악을 해 봤는데 16개 구·군 집행액이 3억 원 이상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바랍니다.

보건소가 동래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타 구나 타 도에서 오셔도 다 예방이나, 다 해 줘야 됩니까?

진료 같은 거 우리가 해 줍니다.

그러면 동래구는 교통이 좋다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질병예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람이 많이 몰려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도 좋고 편리하고 학군도 좋고 이렇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도 동래구를 많이 선호합니다. 여기는 지하철이 가까워서 접근성도 좋고. 예를 들면 금정구 같은 경우는 찾아가려면 좀 힘들고, 연제구도 사실 좀 힘들거든요,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고. 우리 보건소는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타 구 주민들이 특히 더 많이 옵니다.

이만큼 좋은 접근성이 잘 없어요.

예, 그래서 많이 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합니다.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A형간염은 유료접종이죠?

예, 유료입니다.

4만 원이라는 게 받는 가격입니까?

받는 가격은 성인은 4만 4000원이고, 어린이는 2만 2000원입니다.

그럼 백신을 하나 구입비는?

구입비는 그것보다 적게 받습니다. 성인은 3만 9000원 정도 하고, 어린이는 1만 6000원 정도에 구입을 합니다.

어쨌든 수익 면에서 손해는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심순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가 또 절반이 지나갔는데 좀 더 나은 동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금연시설 표지판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부산시 조례가 10월부터 개정되면서, 횡단보도하고 횡단보도 접하는 보도경계선 5m까지 설정되면서 10월부터 하기 때문에 10월 전에 홍보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계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게 홍보물입니까?

예.

표지판이 아니고?

표지판도 붙이고, 횡단보도에 전부 표지판을 붙일 예정입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데 거기다가 붙여놓는다는 이 말이죠?

예, 지금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 조례가 올해 10월부터 개정이 외거든요. 그래서 개정되기 전부터 우리가 홍보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접하는 보도지역 5m까지, 경계선에 전부 다 붙일 예정입니다. 지금 지하철에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붙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난임부부 치료 국고반환금이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반환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반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18년도?

국고반환금.

지난 2017년까지는 난임부부가 체외수정, 인공수정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근데 2018년도는 그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체외수정 중에서도 신선배아라고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는 신선배아 그거만 지원을 해 줬었어요. 그래서 신선배아 네 분만 지원하는데 한 번 지원할 때 50만 원씩 딱 한 종류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예산은 굉장히 많이 측정되어 있었지만 지원대상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산이 반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께요. 연산로타리 건물에 보면 난임부부를 위해서 마리아 병원이 하나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보기는 봤습니다.

저도 확실히는 잘 몰라요. 하여튼 거기서 난임부부 위해서 전액 지원을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동래구 난임부부가 거기 가서 치료를 받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지?

거기가 난임시술을 하는 기관이라서 동래구 주민이나 부산시민 아무나 마리아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겠다 하면,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 저희들한테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올해부터는 또 바뀌어서, 옛날에는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기준중위소득 130%였는데 얼마 전부터 그것도 문제가 된다 해서 지금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시술 받으면 저희들이 그 의료비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병원이 하나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예, 맞습니다. 시술이 되는 기관에서 다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진홍 소장님하고 심순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장님도 노고 많으십니다. 되게 바쁘실 텐데, 지금 시감사도 같이 받고 있습니까?

예.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신보건사업 운영에서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인 상해보험료나 교육 실비보상비라든가 후견인 활동비 등이 기정액이 없다가 새로 추경이 됐는데, 지금 4명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후견인 사업이라 해서 치매환자들한테 우리가, 복지부에서 정한 거거든요.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19년도 하반기부터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부터.

치매환자 중에서 수급자 같은 경우, 가족보호자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후견인을 붙여서 하는 건데 후견인제도를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다 하지는 않았고, 작년까지 몇 군데 선정을 해서 한번 시범으로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다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후견인 1명은 좀 부족하니까 일단은 4명까지 선정을 하는데 동래구도 7월 4일까지 4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민법에 정해진 안되는 사람들 제외시키고 60세 이상 후견인을 정해서 일단 4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지금 7월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치매 환자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치매 환자가 1390명 정도,

1390명?

추정 환자는 3800명 좀 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이 1300명 좀 넘게 됩니다.

그럼 4명의 후견인으로는,

그런데 현재 대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보통 치매가 심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는 후견인은 4명을 하고 차츰 늘릴 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아무래도 현정부의 핵심정책이기도 하고, 문케어가. 아마 이게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앞으로 점점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결국 그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예탁금 환급액하고 안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이것도 추경이 된 것도 다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까?

예, 같이 관련 됩니다.

1400여명 정도 되는 우리 동래구 치매환자분들께 좋은 제도, 좋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또 노고 많으신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문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로 늘린다고 하면 그거를 더 확대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확대하는 부분들이 40%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대상자보다는 차상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차상위 출생아 가구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12개월까지만 했는데 지금은 2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2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장1동하고 명장2동 마을건강센터 운영비, 이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반납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반납부분 예산은 적은데, 구에서 의무절감으로 인해서 5% 삭감한 겁니다.

그 5% 의무절감? 아, 그 금액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3억 1961만 3000원에서 0.4% 감소한 13억 1436만 1000원으로 52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에서 기획공원 등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각종자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 시설보강에서 무대 음향 및 영상 재료 구입비 80만 원을 포함 총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우장춘기념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5만 2000원, 우장춘박사 서거 60주년 기념 추모행사운영비 15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1만 1000원, 박차정의사 생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7만 원을 포함한 총 5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읍성광장 일원 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읍성광장 일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9만 2000원과 장영실 천체과학 체험전 행사운영비 50만 원, 잔디비료 및 수목약재 등 구입비 20만 원을 포함한 총 109만 2000원을 감액해야 습니다. 다음은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청소용품 등 사무관리비에서 2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7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만 8000원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18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8만 4000원, 이자 18만 7000원,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49만 2000원, 이자 9만 4000원 등 총 175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감액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석연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세입세출 부분보다는, 제가 1차 추경 때부터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쪽에서 고분군에서 동래읍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보면 벽면이 굉장히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아시죠?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수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그때 그 이후로 안전점검을 했었거든요. 한 이후로 안전상에는 이상이 없고. 표면에 복토 이런 걸 해서 식물을 심어놨는데 그 부분이, 원래 그 쪽에는 옹벽공사 자체가 뭐랄까 식물을 심으면 안되는 그런, 본래 노출상태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주변의 지적에 의해가지고 식물을 부착하는 식으로 심다보니까 안착이 안 돼서 떨어지는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식물을 심는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계단형식으로 만들든지, 옆으로 해 놓으면 어떤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게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저도 한 번씩 올라가보면 우리 동래구에 동래읍성이, 조금 있으면 또 축제인데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계장 권도형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식물 발아를 위해서 흙하고 씨앗하고 그런 걸 표면에 붙이는 그런 재료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도 몇 번하고 그렇게 된 상태인데 저게 햇빛을 받다보니까 안에 골조에 흙하고 있다보니까 이게 마르다보면 한 번씩 이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시공을 그런 공법이거든요. 저희들이 그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잡아주는 걸로 줄기식물로 저희들이 식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관상 안 좋다는 겁니다.

예, 미관상은 그렇습니다. 미관상은 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심을 하고 계속적으로 줄기식물로, 밑어 보시면 심어놨습니다. 그거는 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떤 보수라든지 빨리 어떤 지금, 동래읍성 축제가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릴 건데

예,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전까지는 일자리사업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나다니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손으로 건드려보면 흙이 툭툭 떨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씨앗이 발아하는 표피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 보완을 하면서 두껍게 하다보니까 무너지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식물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 그게 흙하고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전면적으로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올라올건데, 저는 계속 그걸 보고 있었는데 예산이 계속 안 올라와서 이걸 그냥 방치하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식물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재료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경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옹벽은 본래 계단으로 해서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관상 안 좋다보니까 우리가 식물을 활착시켜서 좋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활착이 잘 안됩니다. 흙을 덧대서 식물을 심었기 때문에 흙이 떨어지면서 미관상 그렇다보니까 안전상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걸 아예 다 걷어내 버리고 기존의 공법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추가로 더 활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옹벽을 벽으로 그냥 놔 두는 것보다 계단형식으로. 다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안전상에도 더 낫고, 나중에 식물이 자라더라도 미관상으로도 난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심을 좀 해 보시고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10월이 되면 동래읍성축제를 하는데 그 전까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한번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회관 대강당을 비롯해서 시설들이 다 노후 돼 있거든요. 다 노후고 고칠 것도 많고 사야 될 재료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감액이 됐다는 게, 물론 뭐 감액이 다 된다고 해서 좋은 거는, 뭐 문화에 대한 투자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 지역친화적 기획공연 운영에도 이렇게 감액이 됐고, 소모품 등 각종 재료비에서도 감액이 됐고, 여러 분야에서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세이브 됐을까요?

이거는 예산계 쪽에서 의무적, 전 부서에 의무적경비 5%라고 해서 절감계획에 따라 그렇게

아, 절감계획에 따라 된 겁니까?

예, 애당초부터 5%를 제외하고 쓰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큰 공사비라든지 시설보강차원에서 꼭 필요한 그런 거는 집행을 다 했고요, 이거는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총 감액한 게, 5%씩 다 합치다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감액된 겁니다.

아, 정책적으로 그냥 5%?

예, 그렇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