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류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고, 이어서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76억 360만 1000원 증액한 4191억 430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억 7655만 2000원 증액된 171억 8,3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89쪽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1억 5000만 원 증액된 8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당초예산보다 1억 2100만 원 증액된 40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3억 2658만 원 증액된 2519억 97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예산보다 430억 2946만 9000원 증액된 495억 29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2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3억 8347만 7000원 증액된 802억 85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3쪽에서 161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75억 9485만 8000원 증액한 10억 1555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역량강화 4520만 7000원 증액하였고, 생활체육 육성 4293만 5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9억 1886만 2000원 증액, 재무활동 85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부터 172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6억 3286만 1000원 증액한 49억 9225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1억 3297만 2000원 증액하였고, 교육재정지원 14억 2035만 3000원 증액, 동래문화교육특구 기반 조성 및 운영 99만 9000원 감액, 도서관 운영 1억 6642만 1000원 증액, 정보화 정책추진 1억 237만 7000원 감액, 재무활동 164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부터 177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2억 7535만 5000원 증액한 113억 7211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 828만 7000원 증액, 청사운영 2억 3,888만 4000원 증액, 정보통신관리 2,340만 4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478만원 증액, 재무활동으로 신청사건립기금 1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92만 9000원 증액하여 4억 9786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입관리 119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부터 186쪽까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86만 2000원 증액하여 5억 8439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입관리 671만 4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3만 원 감액, 재무활동 116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부터 193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억 4416만 7000원 증액한 49억 1620만 4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강화 533만원 감액하였고 문화예술 진흥 3120만 원 증액, 관광기반 확충 1994만 1000원 증액, 문화재 전승보존 3억 63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348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97쪽부터 198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4만 9000원 감액한 3억 2806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 169만 8000원 감액, 재무활동 4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2차 변경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 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580억 8,036만 2000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포함한 수입금 109억 138만 5000원, 사업추진비 196억 583만 원의 지출액을 반영하여 2019년도 말 493억 7591만 7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예치금 회수금 580억 8036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9억 138만 5000원 등 총 689억 81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시청사 건립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70억 원과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비품구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493억 7591만 7000원은 구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155페이지 생활체육지원에 보면 국비, 시비 다 합쳐서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우리 구비 3000만 원이 더 올라갔는데, 그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예, 동래체육시설 노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SOC특별균형회계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1200만 원이 국비지원이 됐거든요.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2800만 원, 저희들 전체 노후체육시설을 이번에 일제 정비하려고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그런데 구비가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면 국고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충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비를 2000만 원 받으면 구비는 더 올라가겠죠. 3대7 뭐 이렇게,

원래 7대3대1,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매칭해서 국비를 주는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편성된 겁니다.

그럼 노후된 시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1200만 원을 신청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시설이 좀 낙후된 데가 많거든요. 그걸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사한 게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저희들에게 지금 20개소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58종의 654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에 대한 거는 수안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입식부엌하고 사적공원 오금펴기, 하늘걷기, 그 다음에 명륜체육공원 철봉, 도림사, 원광사, 안락북지구 이런 데 철봉하고요, 그다음 금강공원 내 오금펴기 시설, 그리고 구민의 숲 하늘걷기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40000만 원을 가지고 수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총 다 합해서 4000만 원 되는 거로 지금 전부 다 수리를 하신다?

예.

지금 명장동에 환풍구 시설 돼 있는 부분에 원래는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체육시설을 자전거 보관대하고.

예. 전경문 위원 그거는 지금 안 되는가요?

거기는 이제 도시, 시에서 이제 환풍구에 대한 어떤 방어체제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오늘 아침에도 위에 유리관을 했다는 HCN 방송을 제가 봤는데, 거기가 사실 공간이 협소해서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시설설치는 안 된다?

거기는 지금 교체가 아니고, 신규설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국장하고 현장을 또 가 봤었거든요.

예.

앞전에 시 의원님이 또 이야기를 하셔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그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시설을, 거기에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면 잘못하면 또 술 먹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보행에 또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서로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시설 설치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 통행하는 분들은 좁은 공간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통행에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56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돼 있는데, 여기에 체력단련시설이용비가 2000원씩 20일 나가는데,

예.

우리가 사직실내체육관 거기 이용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별도로 무슨 헬스장을 이용을 한다는 겁니까?

예, 헬스장. 제가 작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실업팀 운동선수들이 태권도만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근력도 키워야 된다아닙니까? 근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비용을 1000원씩, 작년까지는 부산시에 선수육성을 위해서 1000원씩 하는데, 이 비용을 개인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일반요금을 적용하는데, 부산시내 체육선수로 등록된 사람들은 할인을 해 주는데, 이제 그게 배로 오르다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내어서 근력운동을 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1회 이용할 때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한 달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냐 해서, 7월 1일부터 추가지원을 하려고 상정을 해 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바랍니다.

155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동 행정서비스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네요?

저희들이 이때까지 평가시상금을, 연말에 각 동에 업무하는 것을 평가해서 포상을 주는데, 이게 사실은 각 부서에서 우수업무성과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총무과에서 그걸 전체 취합을 해서 하다보니까 편중돼서 잘하는 부서가 전부 다 집계가 돼 올라다보니까, 잘하는 동에 이중으로 수여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시상금은 사실 총무과에 업무자체가 필요가 없겠구나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검토를 해 보니까 실익이 없다고 해서 아예 전액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미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중복이라고 해서,

그게 왜 그러느냐면 전 부서에서 지금 포상금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뭐냐면 청소과, 민방위과, 이런 여러 부서에서 시상된 그거를 또 취합을 해서 주다 보니까, 결국은 등수에 안 들어온 동하고 들어온 동하고 연말에 시상금이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업무가, 사실 평가를 한다고 해도 잘하는 동하고 못하는 동이 크게 편차가 없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중 수여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아예 없앴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행정일반에 보면 보건소 같은데,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홍보물인지 안 그러면 조사인력에 대한 건지, 조사대상에 대한 37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올해 4월 19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데 저희들 현업 근로자 10개 부서에 230명을 대상으로 공무직 114명하고 기간제 116명, 전문기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기관 조사 위탁비입니다.

위탁비요?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 질의바랍니다.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도 노고 많으십니다. 16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지금 174만 2400원이 반환되어 있는데요, 161페이지요.

예.

25명 중에서 1명의 장학금이 반환된 거죠? 5명 지원이 되고 있죠, 지금?

예.

지금 이게 반환이 되었다는 거는 24명이 장학금을 받고 1명은 반환이 된 상황인데, 원래 이게 새마을 자녀 장학금 명단이 올라오면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 인원수에 맞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25명의 장학금, 1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먼저 총무과에서 새마을 동래지회에 넣고 남은 걸 다시 되돌려 받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명단을 검토하고 거기서 24명이 올라오면 24명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연초에 장학대상자를 뽑아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학교로 지급을 하거든요. 매번 분기마다 지급하기 전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이거를 학교에다가 조회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중복될까 봐,

타 장학금하고 중복수혜가 되는지를,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타 학비지원을 2명이 수혜를 받고 있어서 그거는 이중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아 분기별이니까, 그럼 이 2명에 대한 겁니까?

예, 2명이 이중수여가 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중단이 된 걸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새마을 동래지회에서 장학금 명단이 올라오면 그 수에 맞게 구에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초에는 이 사람이 수혜대상이 됐는데, 장학금이란 게 중간중간에 여러 지원에서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거를 중간에 다른 데서 이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장학금을 받아라, 우리는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중복 그런 경우도 다 따져서 마지막에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분기별로 줍니다.

분기별로 지회에서 명단이 올라오면 그 명단에 맞게 지급을 하고, 중복이 되면 다시 반환이 된다는 거죠?

지회에서 매 분기마다 명단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연초에 지회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명단을 주면 1년간 관리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지회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명단만 받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명단만 받아서 장학금 지급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학교에 조회하고, 왜 그러느냐면 지회에서 학교에 조회를 하면,

그렇죠.

거기는 공문회신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구청은 기관이라서. 그러면 바로 위에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 인건비가 아니고 거기 사무장님이던가? 아, 새마을지회 과장님

예, 새마을지도과장.

일대일 시비랑 일대일 매칭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다시 반환이 된 겁니까?

사무보조인력이 작년에 중도에 퇴직하는 바람에 미지급된 부분입니다.

아, 퇴직으로 인한. 그럼 지금 인원이 보충은 되었습니까?

예, 지금은 보충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바랍니다.

예, 153페이지 인사관리에 기정예산이 375만 원인데, 왜 300만 원이 더 올라가 있습니까? 30,436,000

요즘에 공무원은 부산시에서 일괄 공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제 공무원은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거든요. 보건소나 주차단속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도에 수시로 퇴직하거나 그만두거나 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을 공개채용을 하는 데 대한 심사비용인데, 지금 어느 구 할 것 없이 방문간호사나 치매센터 이런 데 보건직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심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각 전문교수들하고 그 다음에 유사업종에 있는 다른 구에 있는 과장들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 더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채용에 대한,

이거는 어떤 원인이 발생해야 되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에 시간제공무원 채용 빈도가 높아지니까 하반기에도 이렇게 높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현재까지 상반기에 해 보니까 금액이 많이 지출이 되다보니까 하반기에도 현재의 돈을 가지고는 집행이 좀 부족하겠다, 그래서 지금 추가 계상해 놓은 건데. 이거는 사안이 발생하면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돈을 해 놔야 연말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나간 겁니까?

예, 올해에 시간제공무원 채용을, 이번 의회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수당이, 몇 명이 심사를 보는 겁니까?

심사관은 한 5명 정도로 구성해서

5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급 금액은 얼마나?

15만 원 줍니다.

한 명당?

예, 심사위원들한테.

그럼 한 번 하는데 거의 60~70만 원 돈이 나가네요?

예, 그 정도 나가죠. 그런데 국장님은 지급을 안 하고요.

15만 원에 대한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죠?

심사위원 수당이 예산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몇 시간 정도 하죠?

사람이 채용을, 인원이 얼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몇 명이라는 게 명시돼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명 채용하는 데 10명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1명 들어올 때는 재공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1명에 대한 거는 선택의 폭이 없기 때문에, 이게 1명 뽑는데 예를 들어서 2명 들어올 수도 있고 10명 들어올 수도 있고, 20명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를 몇 명 들어온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그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무슨 명단을요?

지출내역.

지출내역은, 명단은 저희들이

무슨 위원회라고 해서 면접심사를 봤으면 인원수하고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명단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명단은, 저희들이 이름은 빼고요.

이름은 별표로 표시해서 명단 좀 주시고. 그 다음 154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이게 우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죠?

예.

여기에 강사수당이 11개 동에 600만 원씩 지급이 돼 있는데, 이게 추가 편성된 거죠?

예, 위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지금 1억 4300만 원이었다가 6700만 원으로 삼각이 됐습니다.

예.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구비로 충당을 했는데, 지금 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 6700만 원을 삭감하고 교부금으로, 이번에 국가에서 강사수당을 추가지원을 해 주는 바람에 구비는 절감하고

교부금으로?

교부세로 추가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에 거는 6700만 원 삭감을 하고 추가로 6700만 원을 더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11개 동입니까?

11개동이 아니고, 600만 원 11개 동이고, 500만 원이 2개 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상반기에는 강사수당이, 이미 운영을 했다아닙니까? 상반기에 안락동하고 복산동에 6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동은 500만 원씩 지원해 줬거든요.

예.

그래서 안락, 복산동은 상반기에 600만 원 줬기 때문에 500만 원 주고,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동별로 규모에 관계없이 연간 1100만 원씩 동일하게 줍니다. 1100만 원씩 13개 동 하면 1억 4300만 원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예.

10회도 있고 5회도 있을 테고. 그런데 평생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수료증을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안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잡을 때는 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매 연도마다 이런이런 사업의 방향으로 하자라는 그런 방향이 내려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프로그램을 다 끝냈을 때,

수료증 관계는 교육에 70%이상 참석을 했을 경우에 수료증이 나갑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수료증이 나갑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경야독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구청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수료증이 안 나간다고 하던데,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평생교육이나 또 대학마다 다 평생교육원이 있거든요?

예.

거기 가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역량을 위해서도 하지만 또 사실 수료증이나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걸 보고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력으로 넣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주경야독은 또 주경야독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또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하자는 그런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료증이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가지면서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또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바랍니다.

이게 증액이,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늘어났거든요? 여기 보면 기정액 33억 5900만 원 중에서 16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일일이 항목별로 하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16억 원 중에서 15억 원이 지난 해 4월에 우리 조례 개정한 무상급식 예산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1억 원 부분은 온고지신 희망마을 SOC국비사업을 저희가 땄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 원이고, 그게 16억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바랍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후PC 교체하셨죠?

예.

혹시 노후된 PC 그걸 교체하고, 노후된 PC를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노후PC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처리하지는 않고요. 시 전체에서 사랑의 중고PC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 사업단에 넘겨서, 일단 저희가 자료는 다 파기는 하고요. 그 사업단에서 PC상태를 보고 수리를 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신청하는 분에 내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 정도 했죠?

저희가 지금, 6월은 지금 사업신청을 받고 있고요. 올해 사업은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예, 김정진 과장님과 계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수용비,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2000만 원, 지금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1000만 원 증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매년 보면 한 2건에서 3건씩 공유재산, 구유지 이런 자투리땅을 민원인들이 필요해서 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집 앞에 도로개설하고 남은 부분들,

예.

그런데 이번에 평가수수료가 조금 올라가는 건 명륜동 힐스테이트 거기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그 안에 있는 구고 부지들 그거 감정평가 하니까, 저희들 100억 원 수입 들어왔던 거는 보고는 했거든요. 100억 원에 저희들이 매매를 했습니다.

예.

그 감정 평가수수료가 금액이 크고 면적이 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1000만 원 책정했는데, 올해 그게 1건의 수수료가 18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좀 추가로 더 필요해서 얹어놓은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100억 원에 매매하면서,

우리 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하면서 그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한테 주는 수수료 금액이거든요.

요약컨대 힐스테이트 땅 매매를 하면서 100억 원의 수입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1000만 원이 나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한 0.1% 정도? 우리가 매매한 거에 0.1%가 감정수수료로 들어간 거네요?

예, 그게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5000만 원 이하는 2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얼마 넘어가면 1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표가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에 보면 차량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안에 승합대형차량 대체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억 원? 무슨 차량이길래 2억 2000만 원입니다?

2억 2000만 원, 45인승 큰 버스입니다.

버스가 2억 2000만 원?

예. 지금 저희들 30인승 그거는 너무 낡고 오래돼서 그거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거는 팔고 45인승 버스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교체를 하는 데 버스 한 대가 2억 2000만 원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장관청 주변 정비,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잠깐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장관청 주변 고려삼계탕 뒤에 우정아구찜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장관청 복원을 위해가지고 그 가게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잔디를 포식을 하고 해서 장관청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옛 모습으로써 관광객들이 찾아서 조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감정평가하고 보상협의가 다 완료가 돼서 다음 주까지 보상협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장관청 앞에,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그 인물조형물 그 2개는 지금 7월 초에 설계가 다 돼가지고 설치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우정아구찜 거기가 매입이 다 되면 하반기에는 거기에 잔디하고 포식을 해서 그래도 장관청다운, 옛 모습을 복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부가 공개가 안 되죠?

예?

내부, 내부 공개가 안 되죠?

장관청은 지금 현재 오픈이 다 돼 있습니다. 현재 문이 닫혀 있고 그런 거는 없이, 지금 그 부지의 소유는 동래기영회 소유입니다. 기영회 소유이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봄꽃식당인가? 그 식당 바로 옆에 거기가 장관청입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그 안에, 문을 열고 안을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방이 다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안으로 다 들어가 보시면 되고. 그 옆을 확장해서 우정아구찜 그 건물을 갖다가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좀 둘러볼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조금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복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바랍니다.

강상구 과장님과 계장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51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문화재를 안내하는 현판이나 안내판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교체입니다. 지금 문화재 안내판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화재 안내판이 설치가 돼 있는데 오래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조금 바뀐다든지 이러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 (온정, 객원, 미등) 3개는 문화재청에서 시달된 판 자체가 표준모델이 변경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다 교체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문화재는 시비가 보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모형은 제가 지금 여기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 전통 문화의 거리 중에서 시설비에 동래역사테마거리 조형물 설치가 지난번 예결위에서 조건부 삭감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거 동래 수안역 앞에 설치가 되는 거죠?

예.

여기 추경에 올라왔으면 곧 시행이 될 텐데, 어떻게 우리 동래역사, 저는 조형물 설치가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혼행족이라든가 모둠족, 가족모임 이렇게 오는 분들한테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전주에 가면 그런 것들이 참 잘 돼 있어요. 전주는 단체보다 모둠족이 많이 오고 혼행족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좀 동래역사를 살릴 수 있는 조형물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난번에 전주로 혼행을 갔을 때 전주독립영화관 조형물을 봤거든요. 그때 보니까 영화 필름식으로 하고, 야간에도 탁 볼 수 있도록, 이 건물이 전주독립영화관이라는 것이 밤에도 딱 눈에 띌 수 있도록 잘 돼 있던데, 과장님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찍어왔거든요. 부산역에서부터 쫙 이렇게 올라…, 장관청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분군까지 우리가 거의 지금 뚜껑 없는 박물관 아닙니까. 그래서 동래역사조형물이라고 했을 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야간에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동래를 알 수 있는 게 뚜기·뚜미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래를 어느 시점부터 동래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통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지금 동헌에 공연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야간에도 조금 알리기 위해서 조형물을 한 4000만 원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고. 그 다음에 모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동래의 역사성을 살리고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예결 때 기총에서는 삭감이 되었지만 신규사업 3개가 한 묶음으로 올라갔던, 그래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었던 그 전통 문화 공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까 다음에도 계속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기대를 했었는데 보니까 부산문화재에 약사청하고 하면 1호인 동헌에서, 또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인 남사당하시는 걸 보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여러 가지 문화재를 같이 볼 수 있는, 우리 부산문화재에서 유네스코 문화재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거, 앞으로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써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다 우리 동래주민이니까 동래역사에 이러한 문화재들이 있고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문화도 있다는 걸 조금 더 각인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짜 주셔서 그 예산을 잘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버스킹 조례를 올렸는데 그 예산이 계속 안 올라와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이 혹시 있습니까?

버스킹 조례에 따르는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없고. 왜 그런가하면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장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온천천하고.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버스킹 공연의 일환이거든요. 윤슬길하고 그다음에 백합가든하고, 그다음에 명륜1번가, 그다음에 온천천하이페스티벌하고 이 세 군데에서 현재 공연을 하는 게 버스킹 공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 저희들이 그러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1회 공연에 실질적으로 좀 좋은 공연은 한 200만 원, 안 그러면 한 150만 원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아마 버스킹으로 예산이 안 올라오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고, 일전에 아마 담당 박재미 계장께서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마는 사직동 조각공원 앞에서 공연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헝가리 유람선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뒤로 연기를 시켰거든요. 올해 저희들은 한 19회 정도 공연을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장소를 섭외를 해서 버스킹하시는 , 예술하시는 분들이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그런 뜻인데. 공연으로 따질 것 같으면, 온천천공연도 다 버스킹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굳이 제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직동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들이 안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모색을 하고 있는 방안들도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하고 있었던 게 있는지, 아니면 전혀 장소가 없어서 예산을 할 수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조금, 아마 견해 차이도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하면 버스킹 조례에 젊은 공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일정한 장소에, 저희들 관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정을 해 주면 그분들이 상시로 공연을 할 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취지에서 재능기부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지금 버스킹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현재 명륜1번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공간은 거의 고정적으로 버스킹 공연장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부터 5월까지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올라와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구청에서 이거를 갖다가 왜 승인을 해 주느냐는 식으로 굉장히 항의를 해서 저희들이 죽을 맛이거든요. 왜 그러느냐니까 명륜1번가에서도 그 정도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승인을 해 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상업지역인데 명륜자이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열린 음악회라든지 온천특구 하는 부분들도 페스티벌로 하면 연제구에서 항의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조금 더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온천장에 담당계장하고 나가서 백학가든 쪽을 찾아보고, 지금 거기도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직 조각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찾아서 시행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주민불편도 없고 유동인구가 많다는 판단이 서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라고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올 한 해는 그렇게 공연도 한번 해 보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버스킹 공연장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가마켓 후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버스킹의 최고 문제점은 뭐냐면 데시벨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다 위법입니다. 그럼 그걸 제재를 하셔야지 그걸 가만 놔 두고 소리가 크다는 민원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스피커를 그렇게 큰 걸 갖다가 놔두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온천천공연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걸 제재를 하셔야지, 그걸 제재를 안 하고 그 공연에 대한 민원만 받아들이겠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단속을 계속 나가서 데시벨이 높으면 공연을 못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해운대에 있는 버스킹 팀들이나 지금 버스킹하는 일반팀들은 스피커를 크게 들고 다니는 팀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해운대도 한번,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한번 시간이 나시면, 저는 저녁마다 한 번씩 나가보기는 하는데, 제가 10m 이상만 조금 걸어가면, 한 열 발자국만 지나가면 그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 스피커 자체가 땅에 맞춰있기 때문에 소리가 작게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가마켓이나 이런 데는 스피커를 위로 올려놓고 위에다가 쏘아버린다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고. 제가 말하는 버스킹은 코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코드 하나만 꽂으면 되고. 저도 이 자리에서 명륜1번가 건은 의견이 틀리신데, 저도 실질적으로 명륜1번가에 지금까지 거의 10번 이상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문제는 데시벨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명륜자이에 입주한 주민들의 사고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상가에 명륜자이가 입주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부킹100% 이런 차량도 빵빵 거리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명륜자이 앞쪽에 보면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네온사인을 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7억 원이나 이렇게 돈을 주고 들어왔는데 밤이 되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차량은 지나가고 나서 끝이 나지만 공연은 지속되는 거예요. 제가 그 공연을 하는 데서 명륜자이까지 걸어가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이 65db 이상이면 법적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 담당주무가 명륜자이에 삽니다. 사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어쩌다가 예를 들면, 조금 시끄러우면 그걸가지고 당직실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집에 가서 65db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소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은 나중에 서로 간에, 두 분이서 질의를 하시거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대식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190페이지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14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 지금 연 몇 회 정도 계획이 돼 있는 상태죠?

현재 13회에 1400만 원의 예산입니다. 그게 구비 700만 원이고, 시비 700만 원이고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에 문화가 있는 날의 공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서 13회 공연에 14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 현재 3회 공연을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 10회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구비나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동네 문화이음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이음 사업은 젊은 문화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물론 청년 일자리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젊은 문화예술, 기획을 하는 사람들을 전문가인력양성, 그다음에 실전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문화이음사업을 정부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현재 부산시내의 8개 구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 구가 내정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11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문화원 소속이지만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업무내용은 문화기획, 조금 전에 설명드린 문화예절학교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읍성역사축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연을 기획을 하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서 아이디어를 내서 공연을 기획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행정감사 때 제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마트나 이런 쪽으로 옮기라고 했었는데, 그때 2대에서 1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삭감된 부분이고. 지금 마트 쪽에 설치한 건 건수가 좀 많이 올라옵니까?

지금 롯데마트에 설치를 했는데요, 건강관리협회보다는 한 2배 정도 실적이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 2월 14일 설치한 거에 비해서는 지금 한 1163건 올라왔습니다. 주말에 특히 50건, 40~50건 이렇게 들어오니까 상당히 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메가에서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0대인가를 하기로 했었는데 동에서 외부로 이렇게 빼 놓으면, 어차피 내부 안쪽으로 해 놓으면 야간에 안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이 편리성으로 지금 많이 발급이 됐다하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래구 임시청사 건립을 위한 건물신축 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간 중 구정업무의 중단 없는 수행을 위해 낙민동 150-3번지 등 3필지에 연면적 6600㎡ 규모의 건축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현청사 대비 70∼80%로 연면적이 증가하여 건물 존치를 위한 구조보강 등을 위하여 건물취득가격이 변경되었으며, 향후 건물을 존치하여 동래구 업무지원시설로 활용하고자 현재 임차부지 일부를 매입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낙민동 150-3번지 등 3필지 연면적 6600㎡의 건물신축비 53억 원에서 낙민동 150-3번지 등 5필지 연면적 7450.05㎡의 건물신축비 80억 원을 변경하고, 낙민동 150-3번지 등 토지 2필지 4070㎡ 매입비 70억 원을 추가하여 총 150억 원으로 계획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