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서덕미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9-06-26

회의 전체 보기 179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미화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되지만 김미화 의원께서 심사 보류된 이 안건에 대해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먼저 추가 설명을 하게 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제안설명에 조금 보충하자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의 차이점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법률이 정하는 질환의 말기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의 호스피스완화 의료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시행과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면, 본 조례안의 핵심은 인간이면 누구나 맞이하게 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문화인 ‘웰다잉 문화’ 인식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사업 및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숙현위원장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예, 제가 좀 보충 질의를 할게요. 얼마 전에 신승철 이사장님인가, 한 번 강의를 하셨죠?

김미화의원

예.

유인경위원

그때 죽음지도사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김미화 의원이 죽음지도사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한 번 감동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할지.

김미화의원

예. “지금 당장 내 앞에 죽음이라는 부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후회스럽거나 못 다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거나 미련이 남는 부분이 있으십니까?”라는 첫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유인경위원

죽음을 자꾸 존엄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미화의원

예.

유인경위원

죽음은 가족과도 이별해야 되고, 이웃과 또 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또 애지중지하는 물건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좀 슬픈 과정이거든요.

김미화의원

예.

유인경위원

그것을 존엄으로, 예를 들어, 물론 말기 암환자나 아니면 연로하신 연세가 든 분, 예를 들어 노인을 상대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동적인?

김미화의원

예.

유인경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신승철 이사장님 강의를, 전문위원님도 계셨고 몇 분은 들으셨고, 또 안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김미화의원

예.

유인경위원

아직 설득력이 있는 그런 강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미화의원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이사장님이 40시간의 교육 이수를 하면 죽음1급지도사 자격증을 준다고 했거든요.

김미화의원

예.

유인경위원

그럼 그 40시간을 이수를 하는 데 있어도 또 강의료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김미화의원

예.

유인경위원

받고, 또 이 분들이 돈을 주고 강의를 받고 나면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어쨌든 노인정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돈을 받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40시간의 교육으로 얼마만큼 자질이 갖추어질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남거든요.

김미화의원

예, 교육이라는 게 처음부터 누구나, 대학교 강사라도 처음부터 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 얼마나 감동으로 교육을 하냐 하셨는데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은 감동이 아닌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의 우리 죽음을 인식하고 지각하자는 의미로 교육을 하는 거지 그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부분을 미화시키고, 감동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인경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결정권에, 물론 본인이 정신이 있을 때 판단할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 정신이 없을 때도 있는데, 판단을 하려고 하면 그런 교육 과정들이 좀 치밀해야 되고, 이 저승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저승을 가 본 사람은 없지만, 최대한 그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종교마다도 다르고, 의학박사, 정신의학자 다 다른데 자기는 “다른 부분은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미화의원

그런데 지금 유인경 위원님께서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죽음을 결정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강사도 마찬가지고, 죽음의 어떤 결정권은, 만약 타인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하면 의학적인 부분으로 풀이가 되는 건데, 일반 웰다잉 교육이나 죽음상담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죽음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상대방을 유도하는 부분의 교육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게 있고, 여기 연명의료라는 부분은 이제 이런 것도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그냥 타인의 어떤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있다 하는 주관으로 바라봐야 되지 객관적인 입장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좀 봐 주시면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인경위원

어쨌든 이것은 봉사 중에서도 수준 높은 봉사의 일종이거든요.

김미화의원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저는, 결국 4조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김미화의원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인경위원

그 할 수 있다는 말이 결국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원’ 이 내용을 빼면 그냥 그런 좋은 단체에 가서 교육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또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면 되고.

김미화의원

그러니까 그건 방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유인경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40시간의 교육을 받고 죽음지도사라는, 물론 돈을 내고 교육을 받지만 그 사람이 교육자로 또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죽음의 미묘한, 아주 복잡다단한 부분들을 다룬다는 게 좀, 우리 동래구에 뭐 암 병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김미화의원

그러니까 지금 몸이 불편하시거나 죽음을 곧 앞둔 사람도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들, 젊은이, 청년,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의 어떤 수준에 맞는 그런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는 문화의 개선이지, 죽음을 결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유인경위원

조례라는 게 어떤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도 있지만 괜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미화의원

예.

유인경위원

조례라고 다 좋은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미화의원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그러한 순수한 봉사라면, 저도 어제 한번 우연히 보니까, 이 목욕 봉사도 처음에 순수하게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어떤 차량을 제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목욕을 한 번 하고 돈을 받게 되니까, 알다시피 노인목욕서비스도 돈벌이로 전락해서 전산 위조로 1억 5000만 원씩 타내는 그런 과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수한 봉사라면 그냥 좋은 데 가셔서 한 번 강의를 해 주시고, 또 아니면 필요한 데 가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돈을 받고 강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의 공론화나 여론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에요.

김미화의원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의 지원으로 강사들을 양성해서 무료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유인경위원

그게 결국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김미화의원

그러니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강사를 많이 배출을 할 수는 있죠, 강사 교육을 지원해서.

유인경위원

그래서 그 강사가 40시간 만에 과연 그걸 할 수 있느냐? 왜냐 하면 신승철 소장님께 제가 책도 한 권 드렸거든요.

김미화의원

예.

유인경위원

그분이 어느 종교에, 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을 접하는 책이. 그중에 가장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는 책이 ‘마이클 뉴턴’의 ‘영혼들의 여행’이라고 있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은 우리 삶과 죽음과 다음 탄생까지 나타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김미화의원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고맙다는 문자도 받았어요. 그분은 앞으로 그 사업을 하셔야 되니 지식을 쌓으시라고 드렸는데 아직 이사장님도, 이 사나톨로지(Thanatology)라는 게 생사학이거든요.

김미화의원

예.

유인경위원

하나의 동래구의 지정 형식으로,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 조금 죄송하지만,

김미화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 강사님이 오셔서 40시간이라 하셨는데 그게 짧다면 우리가 지원하면서,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40시간이 부족하다면 더 많은 시간으로 늘려서, 많은 시간을 예를 들면 100시간이면 100시간, 200시간이면 200시간을 받았을 때 그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을 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유인경위원

그러기보다는,

김미화의원

그리고 그 교육에서는 40시간이지만 대학교, 또 여러 교육파트가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도 있는데, 그 기관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류숙현위원장

예, 김미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 종전에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사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유인경위원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참, 힘들게 이 조례를 올리셨는데 조금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동래구의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류숙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