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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병준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23

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병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오늘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먼저 동래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 및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증감액은 898억 2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220억 4000만 원보다 17.20% 증가한 6118억 5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101억 1900만 원보다 17.61% 증가한 5999억 4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9억 2100만 원보다 0.06% 감소한 119억 13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규모에 대한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 8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이자 반납금 등 재무활동비 27억 5100만 원, 정책사업비 794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7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898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 경비 63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이자 반납금 등 재무활동비 27억 4400만 원, 정책사업비 794억 6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는 76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9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119억 2100만 원보다 0.06% 감소한 119억 1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800만 원 감액하여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등 4개 분야 11개 사업에 대하여 20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이월 현황은 10개 부서 32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488억 2277만 4천 원 중 이월액은 367억 3471만 7천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을 결산하는 최종 정리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는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08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