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등 52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0억 7900만 원, 국·시비보조사업비 35억 9400만 원, 자체경상·투자사업 49억 9700만 원 등 52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04억 9200만 원보다 524억 100만 원이 증가한 4328억 93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15억 4000만 원보다 12.81% 증가한 4191억 4300만 원으로 476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억 5200만 원보다 53.6% 증가한 137억 5000만 원으로 47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0억 4900만 원, 보전지출 재무활동비 137억 5800만 원, 정책사업비 82억 4200만 원, 예비비 245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76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9억 5200만 원보다 47억 9800만 원 증가한 137억 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9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7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4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7개 분야 36개 사업에 6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100억, 옥외광고발전기금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된 의사일정 등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어난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 예산부분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했다고 해서 이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정례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확정이 되어야 완전히 확정되었다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만 할 뿐이지 확정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동래구청 본관 현수막에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동래구 수민지구 괄호 열고 총 사업비 420억 최종선정,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이 예산 420억이 확정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안은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규모까지도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걸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가면,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도 인식은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국가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짜지도 않은 상황에 확정될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지금 현수막 문구에 최종선정이라 되어 있습니다. 100만 분의 1이라도 선정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지 않은 이상, 예산안을 짜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벌써 최종선정 되었다는 현수막이 맞습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도 예산이 짜여 진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워 놓고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투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이게 선정되었다는 결과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현수막을 걸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알아보니 행안부에서 전국에 한 10개 정도 선정은 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게 진짜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확정이 되어야 최종선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보면 420억이 당장 동래구에 된 것처럼, 시간이 가면 물론 되겠지마는 벌써 된 것처럼 현수막을 미리 게재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수막 내용을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현수막 철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정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홍보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