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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경문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8

전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경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18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아주신 박용근 위원장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4141억 4442만 6670원이며, 수납액은 4236억 4024만 3790원, 지출액이 3421억 1526만 9860원으로 차인잔액은 815억 2497만 393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189억 9849만 8110원이며, 수납액은 4067억 9297만 867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74억 2459만 6790원이며, 지출액은 3364억 1008만 7330원이고, 다음회계 이월액은 208억 5342만 540원, 집행잔액은 401억 6108만 892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54억 655만 7420원이며, 수납액은 168억 4726만 51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66.3%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67억 1982만 9880원이며, 지출액은 57억 518만 2530원, 다음회계 이월액은 18억 4487만 880원, 집행잔액은 91억 6977만 6470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청사 건립기금 등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7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567억 6264만 5470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66억 5736만 9780원이 조성되었고, 6억 3092만 374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627억 8909만 151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별 결산내역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9628억 9543만 8039원이며, 부채는 126억 8518만 2329원으로, 순자산은 9502억 1025만 5710원입니다. 회계별 재정 상태와 재정운용 현황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상으로 실·국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총 전략목표 7개, 정책 사업목표 65개, 정책 사업지표가 122개이며, 결산액은 3421억 1526만 9860원입니다. 성과달성도로 보면 초과달성은 예산효율화, 절감추진 등 5개, 달성은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등 111개, 미달성은 쟁송사건 승소율 제고 등 6개입니다. 향후 초과달성, 미달성 정책 사업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지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제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민자 기획계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계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계장 윤민자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39억 4678만 2000원이며, 그중 2억 9441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공유재산관리 강화업무 등 3개 사업에 2억 944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64억 4014만 5000원이며, 그중 539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인력운영비로 53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예비비 예산액 38억 2466만 3000원 중 온천동 435-37번지 공유물 분할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토지 매수대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는 재해·재난 예비비 301억 2211만 9000원 중 2018년 3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복산동 주택붕괴 이재민에 대해 긴급구호비 441만 2000원을 지급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20일 발생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 결정하여 2018년 12월 27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64억 4014만 5000원 중 불법주정차 단속 직원의 예상치 못 한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539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3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윤민자 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그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 겸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결산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앞의 예결 때도 그랬고 예산을 짤 때 조금, 집에서 가계부를 쓰더라도 수입을 조금 적게 잡고, 지출은 또 절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결산상 잉여금이 815억이나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있으면 또 예산을 짜실 건데 각 부서에 얘기를 좀 하셔서 조금 타이트하게 짜셔도 또 많이 남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내년에 결산을 해도, 그러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부서에서 타이트하게 짜서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국장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문화를 바꿔야 이게 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집행잔액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부분의 25억이 제일 많이 남았는데, 다른 거는, 공사나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이월을 시킬 수 있지만 복지 부분에서 남은 돈들은 그냥 반납을 해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주민들,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조금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내용 중 특히 국가에서 내려오는 긴급복지 예산 같은 경우 10월 달 이후에 갑자기 그냥 돈이 남으니 확 지자체로 내려 보내 주니까 지자체에서도 그걸 수용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동래구청만의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면 미리, 매년 내려오니까 미리 그런 대상자를 각 동별로 선정을 해 놨다가 돈이 내려오면 빨리 집행을 하고, 최대한 집행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을 보시면 신청사 기금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신청사 기금을 내년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킵니까?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내년에도 시킬 예정입니다.

정명규위원

더? 어느 정도를 더 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예?

정명규위원

어느 정도를, 지금 이제 아웃라인이 거의 결정이 됐잖아요?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예.

정명규위원

총 소요될 예상 금액도 결정이 좀 됐을 거 같고.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예.

정명규위원

그럼 우리가 기금으로 갖고 있는 돈에서 어느 정도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를 전출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그 관계는 재무과장을 불러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국장님이 아웃라인만, 큰 것들 말고,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현재 전체 금액,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청사 설계가 들어가서 정확한 산정금액이 나와야, 공사금액이 나와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킬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아직까지 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를 전출시켜야 된다는 그런,

정명규위원

저번에 설계가 완료돼서 조감도도 다 했었잖아요?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조감도만 지금 나와 있고,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정명규위원

아, 이제 구체적인 설계는 없고,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예.

정명규위원

그냥 조감도, 그러면 건축사 사무실에서 그 그림을 그릴 때 1층에는 뭐 하고, 2층에는 뭐 하고 다 정해져서 조감도가 나온 게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예, 단순하게, 간략하게 아웃라인만 나와 있는 상태고, 아직 설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설계가 되고 나면, 그 금액이 산정이 되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명규위원

그럼 신청사 건립 기금이 어느 정도 될지를 아직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그렇지요. 전체 공사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정명규위원

그렇다고 무한정 이렇게 모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정명규위원

그러면 아직 이 돈 가지고는 좀 모자라니 내년에도 50억, 아니면 100억 정도는 더 넣을 예상이라는 말씀이지요?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 우리 같이 우리 돈만 잔뜩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좀 보조를 많이 받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은,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예, 시에서도 보조를 받으려고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부분에 조금 더, 여기에 계신 한 분이 노력하면 엄청난 경제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니 고생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 성과보고서는, 예전에는 이 책자가 딱 부서별로 성과보고서가 있던데, 나와 있습니까? 아, 결산서 안에 있습니까?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애초에 세울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미달성이라고 해서 6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하나, 총무국 하나, 복지환경국 세 개, 안전도시국 하나.
상권

제상권총무국장

예.

정명규위원

이게 미달성이거든요.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의회사무국은 미달성이 없잖아요? 저는 이거를 역으로 매번 말씀드리거든요? 성과를 내겠다고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좀 하기 힘들 정도로 과감하게 성과를 세워야 열심히 해 보다가 미달성 되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애초에 세울 때부터 안전하게 세우는 거죠. 개혁적으로, 내가 이번에는 이 사업을 각 부서마다 해 보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로 적극적으로 푸시(push)해서 좀 하게끔 해야 되는데 나중에 미달성이 많으면 질책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달성될 만큼만 해서 이렇게 보건소나 의회사무국이나 문화시설사업소처럼, 목표 세운 것 그대로 다 완료를 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래서 내년에도 성과를 내기 위해 각 부서별로 전략을 세우실 때 조금 힘들 정도로, 내가 이거를 완료하려면 120%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 정도의 전략을 세우고, 해 보다가 안 되면, 또 미달성되면 그걸 질책하는 사람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성과보고서도, 제가 이 책자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1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는 부의장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