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병준 의원 발언

천병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잠시 정회하여 해당 과장님들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질의·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2년 예산은 구정 핵심사업 추진 및 일자리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심 생활환경 조성 등 예산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재정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 지방세는 신규공동주택 준공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75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신규공동주택 준공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7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654억 9400만 원, 자체투자사업 625억 4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931억 3200만 원보다 12.87% 증가한 4437억 3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346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1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 세입규모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751억 5800만 원, 세외수입 210억 7200만 원, 지방교부세 98억 원, 조정교부금 등 389억 원, 국시비보조금 2750억 2400만 원, 보전수입 등 237억 81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99억 1100만 원, 재무활동비 6억 5600만 원, 정책사업 3634억 6600만 원, 예비비 9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434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689억 2300만 원, 재무활동비 6억 4000만 원, 정책사업비 3562억 2300만 원, 예비비 8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91억 7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가한 91억 2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75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억 7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77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10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6개 분야 30개 사업에 16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온천3동 복합청사 건립 등 5개 사업에 48억 9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 8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온천천 시설 유지·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5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등 31억 4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온천동 차밭골 일원 도로개설 공사 등 9개 사업에 65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걷기 좋은 안심거리 조성, 보안등 개선 공사 등 8개 사업 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 403억 5200만 원보다 8.78% 증가한 43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살펴보면 신청사건립기금 388억 7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8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 1000만 원, 자활기금 11억 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1억 5700만 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3억 16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재무과의 가칭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사업과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계속비 총액은 402억 9600만 원으로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 12∼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른 노고와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들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10시11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사한 바와 같이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 내역은 3개 과목 4억 5972만 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 청소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예산 102억 3870만 8천 원 중 4억 원 삭감, 350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극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예산 6500만 원 중 97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517페이지, 건설과 동래구 신청사 일원 도로정비 공사예산 5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부분인 4억 5975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은 총 4억 5975만 원 삭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결과는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마무리짓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