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민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5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4월 16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22일 전경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9년 4월 23일 천병준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 4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완료 사항입니다. 4월 1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전 직원 연가 사용일수 및 초과근무시간 현황’에 대하여, 4월 2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관내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4월 12일 강명임 의원께서 제출한 지역아동센터 및 자람터 관련의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22일 전경문 의원으로부터 ‘워라밸,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같은 날 천병준 의원으로부터 ‘온천천 분수공원 내 FRP사용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구 명장동, 안락동이 지역구인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과 하성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통․화합․혁신의 구정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대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는 시점입니다. 27만 동래구민들의 얼어붙은 삶 속에도, 완연한 봄의 기운이 전해져 활기찬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트렌드이며 지금 시점에 꼭 정착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워라밸을 강조하며 적극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으로 연가사용 권장제도가 도입되어 워라밸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미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연가사용 권장제는 매년 10일 이상의 연가 권장일수를 정해서 사용을 촉구하고 권장 일수에 미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제도로, 동래구도 이에 근거하여 올해 권장 연가일수를 10일로 정하여 공지하고 사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재직기간별로 11일에서 21일까지 연가를 보장받습니다. 이에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연가보상 범위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일의 연가가 가산되어 최대 23일의 연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2018년 기준 동래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연평균 연가일수는 18.6일인데 반해 사용한 연가일수는 5.95일로 연가사용률은 31.9%에 불과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초과근무 역시 2018년을 보면,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3.1시간에 달하였습니다. 월 평균시간 25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면, 92.4%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가사용률과 초과근무 현황을 보면 동래구 공무원들이 워라밸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기업과 일부 공공기관들은 초과근무를 제한하거나 연가를 의무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퇴근 시간에는 컴퓨터를 강제 셧다운 하는 등 워라밸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실천되고 있고 우리 동래구에서도 적극 실천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는 공직사회에서 좀 더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동래구는 권장 연가일수를 10일로 정하고 있지만 재직기간별로 부여받은 총 연가일수를 전부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실천을 위해 연가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또한 역시 최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연가사용을 적극 실천하고 사용실적을 부서장과 부서평가 항목에 넣고, 워라밸을 적극 실천하는 부서에 인센티브 및 인사에 가점 등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최대 연가사용 실천과 초과근무 최소화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직원 역량강화 및 자기개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미사용 연가보상비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즉, 워라밸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을 직원 복지를 위해 모두 쓰여질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다섯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동래구지역의 중소 상공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절감되는 예산 또한 동래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 상공인들에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워라밸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저녁이 있는 삶을 갖게 되어 퇴근 후 자기개발과 문화·여가 활동 등으로 소비가 촉진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 동래구가 워라밸을 적극 실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동래구에서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라밸 실천으로 공무원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도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동래구의 경제에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워라밸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전경문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전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천병준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