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민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30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와 관련하여(아성․진양기업)’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납세자보호관 배치,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 등 국가정책 추진에 신속히 부응하고 구 현안사항에 적극 대응하고자 총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교 무상급식경비의 구·군 분담 등 교육경비 예산 증가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상한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법령명이 변경되고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미혼모와 미혼부의 가족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생활안정과 자립을 이루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전경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큰 불편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심적, 경제적으로 충분한 준비없이 사회에 진출하는 퇴소청소년들에게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기업이 겪는 커다란 어려움인 판로개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진작시켜 취업률을 높이고 경제활성화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차량이용 감소에 따른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40% 이상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채택하여 어린이교육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을 반영하고, 자기 소유 건물의 어린이집을 10년 이상 국가에 임차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수 있음에 5년마다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늘어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일반쓰레기의 효율적인 배출을 위해 적은 용량의 쓰레기봉투 제작·보급을 위해 3리터 용량의 봉투를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삭제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하여 소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소형인 2리터짜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신규 제작에 따른 납부필증 판매가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주순희·전경문·강명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정명규·천병준·박용근·강명임·주순희·김미화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주순희·전경문·강명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주순희·전경문·강명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주순희·전경문·강명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박용근·천병준·전경문·강명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ㆍ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견학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