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순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미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화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톨스토이, 죽음을 말하다.’라는 인문학 강연에서 어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삶은 그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100세 시대를 필연적으로 살아갈 우리는 누구나 장수에 대한 기쁨과 죽음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한 준비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므로 생명존엄과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안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책무와 지원사항은, 안 제5조에는 교육 및 홍보를, 안 제6조에는 협력체계구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의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웰다잉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유인경입니다. 웰다잉이라면 잘 죽는 거, 그걸 뜻하죠?

예.

그런데 그,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제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로부터 우리가 죽음이라면 경시하고,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음으로 가는 길은 확연한 길이긴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부분을 항상 우리가 경시하고, 나는 겪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면서 살다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다가오는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살아온 부분에 대한 회의나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들이 겹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죽기 위해서 산다면 그 삶 자체가 역으로 좀더 책임감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문화에 어떤 종류가 있죠?

죽음이란 걸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 경시하는 부분이 아니고 삶과 함께 가는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교육이라든지 생각 자체를 우리가 경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살면 잘 살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문화를 조성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게 문화의 지도자라든지, 지도자를 양성하는 어떤 주최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요. 우리 동래구에도 지금 죽음연구소가 있고 웰다잉도 강의나 강사, 협동조합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또 하면서 강사를 배출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라든지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좀 풍요로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 사이에는 존엄사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까?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제정이 됐죠.

예.

결국 존엄사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다, 여기에? 그런데 결정을, 물론 환자 본인이 하겠지만 그런데 그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이게 어쨌든 죽고 사는 문제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동래구에서 과연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교육자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예,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진다면 우리가 항상 내 가까이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보면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는데, 이 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이 법률이 얼마나 제정이 돼 있는지, 몇 조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몇 조까지는…. 과장님?

저도 그걸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게 43조까지 있습니다. 헌법이 123조인가 이렇게 되면 거의 1/3에 달하는 걸 법률로 제정을 해 놨거든요. 그건 뭘 뜻하는가 하면 그만큼 살고 죽고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는 굉장히 세밀하게 다뤄놨어요. 그게 대부분 보면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장관령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그 밑에 조항들도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가볍게 이렇게 문화를 조성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또 범죄로 악용될 소지도 굉장히 많아요. 안락사, 존엄사로 인해서. 특히 요즘 상속 이런 문제들로 대해서, 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참 다루기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동래구에서 이걸 가능하게, 아까 동래구에도 있다고 했죠?

예, 죽음연구소.

제가 알기로 그 법령에 보면 시설이나 인력장비들이 아주 잘 갖추어진 의료기관들이 이 연명치료를 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위원님, 그 연명의료결정법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는 건 우리가 경시하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다보니까 죽음이라는 말 자체를 떠올리는 것 자체도 우리가 좀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죽음을 좀더 가깝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에 존엄사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다보니까. 이게 지도자들이 과연 굉장히 고도의 어떤, 사실 지도자라면 어떤 분들이 하는가 하면 성직자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의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걸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락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가의 어떤 입장에서 다뤄야 될 문제고, 그렇게 또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웰다잉 문화라는 것은 웰다잉을 통해서 제대로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맞이하자 이런 의미의 어떤 문화조성을 말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처럼 깊이 있게, 전문가가 내릴 수 있는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내자 그건 아닙니다.

문화라는 게 여러…, 예를 들어서 임종을 앞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죽음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는 건데, 이게 죽음이라는 게, 제가 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으냐면 저는 2번의 의식을 잃은 적이 있거든요. 의식을 잃고 깨어나면서 저 나름대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서적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꼭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닌,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또 하나의 신비의 세계의 여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한 시간 정도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승무원들도 굉장히 공포감에 질려 있을 때, 그게 비록 3년 전이었는데 그게 저도 굉장히 훈련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죽음이란 건 다 두렵거든요. 이거를 어떤 문화로써 그분들에게 전파를 한다는 게 과연 구가 해낼 수 있는 일인가. 죽음이라는 건 의학적 또는 종교적, 또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화라고는 하는데 이 문화 속에서 광범위한 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은 우리 구에서 다루기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요, 그렇죠?

예.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청소나 쓰레기를 위탁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이걸 누가 교육을 시킬 것이며, 교육의 자격을 누가 부여할 것이며, 이 분들이 어떻게 생명을 다루는 문제를, 과연 구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간단하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문형, 자문형, 가정형 이런 여러 가지 간단한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좀, 문제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조성할 그런 법령으로 나와야지, 그 지방자치단체라는 거는 시도 될 수 될 수 있고 물론f 구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걸 구에서 다루는 건 아직 저는 좀….

유인경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 또 무슨 말씀이신지,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아는데, 그걸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데 역발상으로 우리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잘 죽자’ 이 부분을 반대로 잘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장을 제대로, 우리가 조금 잘 살면 앞으로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서도 후회없이, 미련없이, 내가 참 잘 살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죽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좀 제대로 잘 살자 그런 의미로 바라봐 주시면 생각에서 풀어내는 부분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분들을 다루다보면 악용의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웰다잉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면, 죽음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목조목 잘 살아가자는 그런 강의나 교육이나 어떤 인식개선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존엄사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이게 같이 연계가 돼 있다니까요, 이게. 왜냐 하면 이게 그 문화 속에 그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예.

물론 허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미 그거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우리도 허용이 이미 작년 법령에 다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43조에 달하는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지요. 인간의 생명이 굉장히 존엄한 부분이니까

그 환자가 오늘 그 결정을 내렸더라도 내일 다시 바꾼다면 바꾼 이 의견을 우선하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3000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그게 법령으로 돼 있다고요. 그런 어떤 세밀하고 촘촘한 이런 과정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그냥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다, 공포감이 아니다, 좋은 데 가신다, 이런 여러 가지 간단한 문제로

좋은 데 간다고는

어쨌든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아니, 후회 없는 삶을 살자는 준비의 어떤 부분이지요. 죽어서 좋은 데 가자라는 것보다는 사후세계는 모르고 종교에 따라서 본인이 믿는 부분도, 죽으면 천당을 간다거나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 깊이가 굉장히 깊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불교에서 우리가 7일마다 해서 49제를 지내고, 그게 티벳 사자의 서에 보면 그게 빛이 7번 나와요. 그런 것과 연관이 다 돼 있다고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어떤 지식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야지 이 분들을 이해를 시키는데, 구에서 이게 과연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시면, 그건 연명의료결정,

아니, 무겁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게 살고 죽고의 문제거든요. 이게 간단한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 분이 계속 내가 살아가야 될지, 죽어야 될지, 또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에 식물인간으로 27년간 살다가 깨어나는 수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그 판단도 굉장히 내리기가 힘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의료기관에서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화만 조성하자 하는데 이게 저로서는 좀, 구에서 하기는….

의학적이나 전문적인 어떤 결정 부분은 정말 전문가가 세심하고 여러,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결정할 부분이고. 여기에도 보면 연명의료 자체가 현대의학으로 더 치료할 수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의학적 시술 가운데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말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제 경우는 저희 아버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혹시나 아파서 죽음에 다가갔을 때 다른 시술, 뭐 호흡기를 댄다든지 그런 다른 치료는 하지 마라고 하셨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간단한 그 법령에 43가지의 세부 종목까지, 거의 헌법의 1/3에 달하는 부분이 나와 있다고요.

예, 중요한 부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될지

맞습니다.

어떻게 소중하게 다뤄야 될지를

예, 맞습니다. 생명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요.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김홍자입니다. 유인경 위원님께서 비행기에서의 사고나 또 죽음의 문턱까지 2번을 갔다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사고로 인한 죽음 직전의 그런 공포에 관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이라는 것이 아마 키워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환자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미가 아닐까, 혹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그런 시민들의 의식을 좀 확산시키고 조성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재작년 겨울에 아는 교수님이 추천하셔서 동의대학교에서 웰다잉 강연을 들었는데, 여러 분야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루 종일 들었는데 그 강좌를 듣고 난 뒤에 웰다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혹시 저도 훗날에 내가 말을 못하게 되거나 이럴 때는, 저는 남편에게나 자식,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식문화 조성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꼭 국회나 대통령령에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선구적인 조례안은 필요하고 그 시작이 또 우리 구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아주 추상적으로 문화 조성이라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이런이런 어떤 홍보라든지 이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를 하겠다는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범위가 엄청 큽니다.

여기 제4조에 보면 구체적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세부사항까지는 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문화 조성이나 확산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전파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

그러니까 그 교육이 어디까지인지, 이 정도까지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예.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 한계가 없잖아요? 거의 뭐 다 다룰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혹시 부산시에 이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이

돼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부산시에도,

아니 부산시 말고 우리 자치구에,

세 군데 있습니다. 사하구 해운대하고 진구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내용은 비슷하다, 그렇지요? 거의 비슷하다…. 우리 유인경 위원께서 한편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딱 끊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 어떻습니까? 이걸 조금 보류를 해서 보안을 해서 하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발의하시는 김미화 의원님?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시죠.

저는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신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예, 문대식 위원.

예, 문대식 위원입니다. 제4조 지원에 보면, 전부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보면 전부 다 문화 확산이나 조성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전부 다 교육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 위주로 사업을,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꼭 지금 임종을 앞두신 분에 대한 웰다잉 교육이 아니라 평소 경로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부모세대에서는 사실상 이때까지 배우지 못한 분이 많이 있고 자기 주관을 자식들에게 유언장이나 이런 걸 잘 말씀을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상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인에 대한 염려 부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유언장 작성 요령, 미리 해 보는 이런 교육의 차원으로 가볍게 바라볼 수도 있고. 현재 제4조 지원을 보면 특별하게 무슨 환자라든지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교육위주로 지금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꼭 임종을 앞둔 분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평소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임종까지 준비하는 교육의 차원에서 저는 이걸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지원 체계가 없기 때문에 교육 및 문화 조성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른신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전체 우리 국민이 다 이런 죽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잘 살자 그런 의미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도, TV 이런 매스컴을 보면 본인이 살아오면서 좀 나태한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유언장 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교육체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60대나 70대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재산이 있는 분은 상속요령 교육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살아계실 때 그런 부분이

살아계실 때 자녀에 대한 상속 이런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고

형제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교육 차원의 것도, 포괄적으로 교육 확산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탕으로 두지만 이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 자체에 결정권이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범위를 좀 정해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 말고 밖에서 좀 설득을 한번 해서,

어떤,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조금 보충이

‘우선하여’라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우선하여’라고,

아니 제4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적용되지 일반 치료사나 연명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적용할 수 없잖아요.

없는데

그런데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 조례가 우선해서 그거되지는 않거든.

법률에 위반되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만, 여기에 우선한다는 건 우리가 연명의료결정권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홍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제목과 이 내용, 조례안 내용은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제4조에 보면 지원, 그리고 제5조에 교육 및 홍보,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 주민들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을 점차적으로 바꾸어나가서 자기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등 그러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가 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제4조 지원의 제1항제1호에서 ‘웰다잉 문화 확산’ 하면 좀 광범위하니 ‘웰다잉 문화 인식 확산 및 조성사업’으로 수정가결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장 조미숙입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은 베트남 후에시와 자매결연 관련으로 관외출장 중이시며, 주우일 조직법무 계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입교에 따라 공석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2019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라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 본격 추진,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납세자보호관 배치, 신산업육성을 위한 도로명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 등 국가정책 추진에 신속히 부응하고 구 현안사항에 적극 대응하고자 총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종수를 710명에서 71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96명에서 705명으로 9명 증원 조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의 총 정원을 710명에서 719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703명에서 712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655명에서 66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원된 인력 9명은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 본격 추진 2명,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2020년부터 자치구 신고로 개정되어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전담인력 2명,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세무부서 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1명, 4차산업 시대의 신산업육성을 위한 도로명 주소체계 고도화사업 1명,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공모선정 및 2020년 전국시행에 따라 보육인력 강화 1명, 본격적인 청년사무추진 1명, 「지방재정법」개정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강화 등 예산사무인력보강 1명으로 증원되는 인력의 대부분은 부산시 구·군 공통사항입니다.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은 구비 약 3억 700만 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숙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9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제안이유는 2021년까지 초중고의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른 무상급식 예산의 자치구 편성비 공동부담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증액이 예상되어 구세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교육경비의 구세 지원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였고, 안 제6조, 8조, 17조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별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제안이유는 2019년 4월 17일자로 상위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법령명이 변경되고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제16조의 법령명을 변경하고, 법령 내의 조문 이동에 따라 조례 내의 인용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별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제안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선·보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제21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령 문구를 재기재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22조에서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안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별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상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