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택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개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구청장 제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9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 내 아동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임차 공립 전환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3조제2항에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2019년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이건 방금 말씀하신 위탁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지난 기간 동안에 공립어린이집 중 5년이 경과한 어린이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들은 재위탁을 안 하고 대표자들이 다 바뀌었습니까?

거기는 재위탁을, 그러니까 항상 선정을 해서 바뀌었습니다. 계속 연장이 안 되고 한 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13조에 보면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년으로 끝나고 다시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한다는 게 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원장을.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 그 원장님이 10년 이상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재공고를 합니다.

예, 재공고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공고했을 때 당시에 선정 기준 안에 들어갔거나,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이 위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것을, 실사를 해서 잘하면 5년 더 재연장하는 거나, 지금 현재 상태처럼 재공모해서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법적으로 보장을 해 주자는 겁니까?

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는 항목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 못했을 경우에 위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근거도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공연하게 하던 원장님들이 계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씩 해 오고 있는 것을 그냥 법적 근거만 만드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또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하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한 번 맡으면 그만 두고 싶을 때까지 하는 것 같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향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택입니다. 청소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일반쓰레기 배출을 위한 종량제 봉투의 소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소형 종량제 봉투 제작·보급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3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관련 별표 2-2의 판매가격 중 3L를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 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5조,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삭제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안제6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내용을 재기재한 불필요 조문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제9조, 공유재산등의 대부에서 인용 조례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잘못 표기된 인용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안제11조제1항,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에서 단서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로,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 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제13조, 안제13조의2, 안제15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조문을 둘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제2조제2항, 안제9조, 안제10조제3항, 제4항, 안제11조제1항, 제4항, 제5항, 안제12조제3항의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1인 세대 증가로 적은 양의 음식물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소형 2L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도입함에 따라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을 정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9조,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관련 별표 1의 수수료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중 2L를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상기 일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9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계속 필요했던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우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종량제 봉투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주민들에게, 특히 1인 가구들이 밀집한 곳에 홍보를 많이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없는 쓰레기까지 일부러 막 버리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으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시장을 다녀보면, 요즘 1회용 봉투 사용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마트 같은 데 가서 장을 보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주고 우리가 그 비용을 줘요. 그런데 편의점은 봉투 값 100원, 50원 받고 그냥 검정 봉투를 줘요. 그래서 그 쓰레기봉투를 가게에서 판매하고 1회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일부 가게를 보면 봉투 값을 추가로 받아서 소비자의 구입비용이 추가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이게 절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절제의 개념을 떠나서 봉투 값을 추가로 받는 가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가게에서도 물건을 포장할 때에 이런 용량이 적은 봉투들도 같이 판매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사용 봉투로 10L, 20L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 개정 사항이고, 법제처의 권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삭제된 5조, 13조부터 쭉 각 호에 의거하는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위법령 인용 조항으로 인해 5조, 자원재활용계획 수립·시행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폐기물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자원순환 계획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인용한 겁니다.

인용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5조를 삭제하고 다르게 또 하는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상위법에 있으니까 법제처에서 개정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조례안들이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게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냉정하게 말을 하면. 이 조례가 있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구 안에서 더 명료화하고 체계화하려고 만든 건데 이렇게 자원재활용 관련해서 계속 말이 많잖아요. 앞서 우리 강명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 같은 것도 안 쓰려고 노력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삭제한다, 그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에 정확하게 이 조항이, 규정이 있으니까 법제처에서도 계속 이런 사항은 개정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아까 13조1항에 있는 각 1호부터 13호까지인가요? 이것도 다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도 법제처의 정비 공고에 따라 조문을 삭제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또 그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문을 둘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한 겁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상위법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있다, 이 말씀이지요?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규정이, 1항에 16호까지, 2항에 3호까지, 3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똑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체화해서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그 법 그대로 인용해서 왔기 때문에 정리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구분해 놓은 것을 보면 채소류에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는 뭐 안에 딱딱한 물질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왜 음식물류로 버리면 안 되죠? 양파, 마늘, 생강 이런 것을, 음식물 아닙니까?

분리배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저도 사실 다 봐야 알거든요. 일반 주민들도 확실히 확인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아니, 양파 같은 거 한 자루를 사면, 썩은 게 있으면 그게 음식물이죠.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냄새도 나고 좀 그럴 건데. 이 기준 자체를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는 못 해요?

이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가 안에 들어가면 처리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대로 사실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모든 구민들이 알기는 좀 힘들거든요. 대신, 이런 음식물 아닌 것이 들어가게 되면 음식물 처리하기가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양파, 마늘 이런 게 바로도 먹잖아요. 그냥 생으로도 먹는 음식물인데 이걸 왜 버리면 안 되냐는 거지.

음식물 처리하는 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뿌리는 뿌리대로 제일 위에 보면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해 놓고, 밑에는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를 하기를 양파와 마늘과 생강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껍질이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생으로도 사람이 먹는 음식을 음식물류 쓰레기로 버리지 마라 하니까 주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리죠. 내가 볼 때에도 음식물로 버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을 버릴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기준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서 제4조에는 총칙을 명시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사항을, 안제6조에서 제9조에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10조에서 제17조에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원래 있던 조례를 그냥, 신·구조문대비표 없이 출력을 한 부씩 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담당 주무관께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박용근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 원안은 원래 있던 조례의 원안이 아니고, 주순희 의원이 새로 개정하는 원안에 10조가 들어가 있던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다 하여 삭제를 했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배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서 박용근 위원님 말씀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조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사실 있는 부분 때문에 이번 조례 상에는 빠지긴 했지만 박용근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필요한 부분, 더 활성화를 하려면 민간인들에게도 더 필요한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우선은 이게 2011년이니까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 조례이고, 그리고 분명 2018년 9월 28일자로 해서 자전거 및 도로법의 관리에서 과태료도 부과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빨리 개정되어야 하는 조례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우선 해 보고, 앞서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추후에 다시 개정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5조, 1항에 항에 보시면 영조물 배상 공제라고 되어 있어요. 구청장은 자전거도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에게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온천천을 포함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영조물 배상으로 하기 위해 넣었는데, 지금 자전거가 많다 보니 일반 보도하고 자전거하고 겸용할 수 있는 도로를 포함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영조물 배상으로 넣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개만 넣으면 보험료가 1억 보상으로 해서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 다 넣으면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올해까지는 세 곳에만 했는데 우리 동래구 자전거 전용도로, 겸용 도로에도 점차적으로 전체 다 넣는 것으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전용도로에서 넘어지면 보상을 받고, 일반 보도하고 겸용 도로에서는 넘어지면 보상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체 다 영조물 배상으로 넣어서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치료비를 보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세 군데 중 제일 많은 곳이 온천천입니다. 온천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데 길이 파여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영조물 배상이 재무과를 통해 나가다 보니 금액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미혼모 및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4조에서 안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 안제6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조 정의, 3항에 보면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해 놓았는데 굳이 18세 미만만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40세까지 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냥 미혼모고 미혼부라는 내용만 넣지, 괜히 연령을 또 정할 필요가, 이건 지원을 더 약화하는 결과밖에 초래를 못 하는 것 같은데요.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한부모가족지원법」에도 나이 제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18세 미만 자녀에 한해서 월 20만 원 씩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18세 미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혼모든 성인이 되면,

예, 18세가 넘으면 미혼모든, 그냥 한부모든, 한부모는 부자가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18세가 넘으면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학 중일 때는 또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아까 중위 소득의 몇 %, 이렇게 정해진 상황에서 나이 제한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부모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는데, 청소년 한부모는 만 24세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 비용이 지급됩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이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나이를 이렇게 넣으면 조례안 명칭 자체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나이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지금 미혼모·부라고 넣은 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되는 것이죠. 청소년이라고 넣어버리면 만 24세 이하로 국한되어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안 타이틀이 그럴 것 같으면 2조3항에 18세 미만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제 생각에, 조례안 내용하고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녀. 2조3호의 미혼모·부 자녀, 그러니까 한부모, 결혼 안 한 한부모의 자녀의 경우,

자녀가 18세 미만이란 말입니까?

예, 자녀.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5조에 보시면 지원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막 발의가 되는 시점이고,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조례에 맞는 지원계획을 구청에서도 수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항에 보시면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좀 빠르더라도 아마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실직적으로 미혼모·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4조에 지원대상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이잖아요, 이퀄(equal)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퀄(equal)입니까?

및은 보통 앤드(and)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포함이 되고, 가족 복지시설의 입소자도 해당되는 것이고, 각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이 복지시설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해운대구에도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입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역민도 있지만 보통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진행할 텐데, 우선 좀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지금 저희 구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치면, 이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그쪽 부서하고도 좀 정책 연계를 하면 우리 구의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부산시에 있는 다른 시설에 동래구 주소를 둔 거주자가 있기는 있습니까?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못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예.

보통 입소 시설에 미혼모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모르십니까? 한 개 시설에 미혼모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넘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없죠?

예. 안 되고, 그리고 이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래구에 주소지가 있던 자가 파악은 안 되어 있어요. 주소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아무 필요 없는 조례잖아요. 우리 구 내에 시설 자체가 없는데, 다른 시도, 다른 지역에 있는데, 설령 있더라도 동래구에 주소를 뒀다가 미혼모가 시설에 들어가서 주소를 바꾸어 버리면, 그러면 이 조례라는 게 무용지물이잖아요?

향후의 문제죠. 복지시설 확보 후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사항이고,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예.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해도 될까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원대상이 복지시설 입소자만이 대상이 아니고요. 앞에 보시면, 동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는 조례가 아니고, 지원사업에 보면 실태조사도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초수급자 말고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실태조사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규정한 뒤에 장기적으로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조례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세부 규정을 넣은 것을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실태조사라 하면, 예를 들어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례안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넣어 놓지 거기에 대한 세부 규정은 조례안이 아닌 밑의 시행규칙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지원계획 수립이라는 걸 넣어 놓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여태까지 동래구에서는 미혼모·부 가족 지원에 대한, 이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적용되는 사업 말고는 전혀 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실태조사도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한 기존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도 다른 사업, 정서나 심리 지원 같은 이런 것도 조금 포함을 시켜서 지원사업도 좀 해 보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토론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천병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가족 실태조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할 계획은 있는데, 이 의원의 의지보다는 집행부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인력을 투입할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조금, 이 조례안이 애초에 발의되었을 당시에 주무 과장님이 좀 생각하신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좀 넣으려고 하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천병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또 주무 과장님이나 관계 부서장님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결론이 안 나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안 해 버린다는 거지, 이제. 그럴 것 같으면 할 수 있게끔, 지금 제5조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고 바꾸면 이게 강력한,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야 되고, 무조건 실태조사도 해야 되게끔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박용근 위원 말마따나 좀 더 정비를 해서 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집행부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0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서 제5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제6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 제10조에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11조에서 제15조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제16조에서 제18조에는 의견청취, 비밀준수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말끝에 “그게 되면,” 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라는 게 뭐가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아, 지금 국가에서 하는 부분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봐서 저희가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나 하면 상황에 맞추어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의논해서 될 게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사항이 생기면 바로 시행을 해야지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 그때 가서 의논을 하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시책들이 계속 생겨나는 상황이라 이 분들이 활동하기에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금 상황을 같이 맞추어 나가면서 의원님들과 여러 의견들을 같이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가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통과되어 만들어지고 난 후 그런 일이 생기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예산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도 있거든요 거기에 더하여 혹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 때라든지 의원님들께 의견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만 특히 더 해 주느냐는 식으로 역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자꾸 수요가 생기면 또 이중적으로 다 해 주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는 장애인 전체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고, 선천적인 장애들이 많고, 클수록 돌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 가족들의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금 국가에서도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부분의 관리라든지 사회 적응이라든지 부모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호가,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동래구 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지적 장애가 722명 있고요, 자폐성이 143명으로 총 86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으면, 지금 이 조례안은 지원을 하려고 통과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상황을 봐서가 아니고, 내년에 장애인 일반 지원에 관한 것 말고 발달장애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서 특색 있게 더 하겠다고 뭘 내놓아야죠, 이제.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발달장애인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계속 케어하는 자체가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이거든요. 그쪽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부모님들도 어떤 여유 시간을 즐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아니, 그 내용은 여기 조례안에 담겨 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내년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특별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런데 과장님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보고 한다는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러면 내년에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2회 추경에라도 할 의사가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죠. 예산이 또 그만큼 수반이 되는데 구에서 부담할 예산은 또 있는 건지.

지금 장애인 관련 지원은 보통 국·시비 50 대 50이거나 70 대 30,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발달재활 서비스라든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라든지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서비스를 한 세대에서 받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생기다 보니 필요하신 분들이 생겨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구비보다는 국·시비로 장애인들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인 아동들을 돌보는 부모들의 부담이 많고, 자녀가 커나감으로 해서 그 관리라든지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셔서 조례가 발의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차원에서도 의원님들 의사를 받아들여서 발달장애인에 대해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 구비로도 지원되는 게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박용근 위원님께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래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관에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그런 지원 부서를 하나 더 개설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 생각에는 그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개인의 발달장애인을 다 실태조사해서 발굴하고, 또 모집해서 케어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많이 수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관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기본계획의 수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내에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 시각, 청각, 발달 쪽으로 쭉쭉 내려갈 텐데. 문제는, 앞서 박용근 위원님, 강명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지원센터가 발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도 지원센터가필요하기도 하고, 사실 각 장애별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전혀 다르게 있지요. 공통적으로는 장애인은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에도 물론 그것이 있지만, 사실은 장애별로 지원하는 방법도 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 18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케어가 부모님한테 가니까 더 필요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원센터 같은 것도 여기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과의 과장님이시니까 각각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구에 맞게 해 볼 수 있을까, 그다음 시에서도 여기에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는 시점이니까 그런 것들도 시와 협의를 해서 어떤 공통으로 각 파트로 나누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전반적으로 정책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고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조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도덕적 의무감을 표현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위해 뭘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배려의 개념에서 넣었다고 보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오해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국민의 책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구 조례로 만들면서 이 조항을 따서 구민의 책무로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책무라고 하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구민 전체의 책무라는 말에 동감하면서도 어떤 장애인을 바라봐야 하는 부분에 일반 구민으로서는 좀 무게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는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5조에는 시책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안제6조에는 청소년자립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제7조에서 안제8조에는 위임 및 위탁, 지도점검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9조에는 예산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18세 되어서 퇴소를 하는데, 주거할 공간이 전혀 없는 아이들도 강제 퇴거시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대학생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시설에 조금 더 머물 수 있는데,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나이가 되면 퇴소 희망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단체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퇴소를 하는데, 아이들이 거주할 장소를 구하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LH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다 됩니까?

예, 희망을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아, 그러면 이런 시설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1순위로 자기 주거를 마련해 주네요?

예, 아동 퇴소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우선순위로 입소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줍니다.

LH에서 임대주택 건설한 게 우리 동래구에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없더라도 타 지역으로 신청하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전세임대도 있고 매입임대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본인이 집을 얻어서 신청을 해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동래구 근처에서도 살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주거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주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다 임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퇴소를 희망 안 하면 시설에서 더 머물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시설에서 퇴소하기 전에 자립할 수 있는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시설 자체에서 연결된, 후원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하고, 학생들이 원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또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교육이라든지 신청을 받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하고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다른데, 이 아이들이 나오면 자립을 해야 하는 게 1순위잖아요.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아이들도 있고, 막연하게 또 부딪히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은데 집중적인 관리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임대주택을 한다고 해도 1순위, 우선순위가 되듯이, 그래서 그런 시설에서는 퇴소하기 전부터, 예를 들어 2년 전부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해서,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드림계장 오순옥입니다. 지금 저희 아동양육시설에는 자립지원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정도가 되면 개별적으로 아이들의 꿈에 대한 지원과 성향에 대해 파악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답변 되었습니까?

청소년자립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게 6조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이것은 필요하면 할 예정인 것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전문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보통 합쳐서 하기도 하는데요. 퇴소하는 나이가 만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혹시 중간에 이탈해서 무단 퇴소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부모에게 돌아가거나 하는 상황 말고는 아이들이 스스로 나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시설의 교육이라든지 또 가정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지금 학생들 중 학교 밖 청소년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만 17세, 18세 정도 되었을 때의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탈률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운영이 잘 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뭐 좀 더 봐야겠지만, 이런 위원회는 반드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다른 위원회와 합칠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꾸릴 것인지도,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위원회를 꾸려서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위원회가 필요하니까 만든다, 이런 개념보다는 실제로 만들어서 이들을 위한 상황들을 논의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에서 안제6조에는 총칙을 명시하였으며, 안제7조에서 안제15조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안제16조에서 안제22조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 안제5조에서 제6조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 및 우선구매를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 제8조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선구매 예외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교육훈련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 제12조에는 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우선구매 촉진,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번에 활성화 기본 조례하고 구매촉진 조례가 같이 올라왔는데,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매촉진 조례 2조1항의 내용은 이번에 같이 올라온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내용이 아니라,

처음 만드는 겁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천병준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동래구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8조에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는,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이 전부입니다. 구매에 관한 내용은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것을 다양화시켜서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기존 내용에 몇 %라고 하는 건 없고요. 우선구매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동래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구매하고 판로지원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지요.

저는 조례라는 것이 법이나 시 조례, 구 조례와 달라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조례도 어차피 상위법에 의거해서 내용을 만드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 조례도 시 조례와 거의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 조례는 시 단위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구만의,

제가 시 조례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 해서……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조례안을 일괄 상정했는데, 의안번호 100번부터 질의하고 토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1번 질의를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100번에 대한 건 통과를 시키든 해서 끝내고 해야 되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말뜻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건 구청장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회적경제활성화, 이게 미세먼지 잡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좀 그런 개념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례에 표기하는데 사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 대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라 조직 간의 활성화 그 정도지 크게 뭐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저도 이 말뜻을,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게 일개 지자체의 장이 어떤 일을 추진해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조례안의 목적이나 정의가 나열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조례안의 내용에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 구청장님이 크게 어떻게 하시는 일은 아니고 대통령이나 국가에서 하는 일들인데, 그래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인데, 사회적경제 활성화하는 것 안에 사실 아까 사회적기업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자활기업, 별도의 기업 등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되는 겁니까? 그 큰 틀 안에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련한 조례라기보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라 함은 동래구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고, 어떤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이것을 만든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공동체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한 마을기업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박용근 위원, 아까 궁금하신 것은 답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