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문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민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3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3월 1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9년 3월 4일 박용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3월 14일 류숙현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2019년 3월 18일 천병준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강명임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9년 3월 1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래구-베트남 후에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순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완료 사항입니다. 2월 13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와 관련하여’(아성기업), 3월 7일 강명임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3월 8일 김홍자 의원께서 제출한 ‘청년연합회·보훈단체협의회의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사용내역과 통장사본 제출(2016~2018년)’에 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19년 3월 14일 천병준 의원으로부터 ‘쾌적한 동래를 위한 불법전단지 근절 대책을 촉구하며’, 2019년 3월 15일 유인경 의원으로부터 ‘동래구의원 공무국외연수 매뉴얼’, 같은 날 전경문 의원으로부터 ‘안락동 서원시장 일원 주차질서 확립 방안’에 대하여, 2019년 3월 17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전 국민이 사랑하고 찾는 동래의 야경을 꿈꾸며’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일자리, 생활SOC 등 당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 증가분 22억 원, 조정교부금 증가분 17억 4200만 원을 비롯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등 43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4억 65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비 406억 9000만 원, 노후 하수뚜껑 교체사업 등 주요 자체 경상·투자사업 29억 4200만 원을 포함하여 43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 3370억 3300만 원 보다 43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3804억 9200만 원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80억 5300만 원 보다 13.26% 증가한 3715억 4000만 원으로 434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억 8000만 원 보다 0.31% 감소한 89억 5200만 원으로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4억 6500만 원, 정책사업비 436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억 3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34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8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7개 분야 25개 사업에 17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사직3동 주민센터 지하실 방수공사 등 3개 사업에 1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등 6개 사업에 104억 14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동래사직단 복원 등 5개 사업에 2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33억 3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6개 사업에 10억 3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온천동 온천시장 일원 도로개설공사 등 2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가로수 화단 및 녹지대 관리 등 2개 사업에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5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한 일자리, 생활SOC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순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고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주순희 의원 외 2명 발의)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순희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우리 동래구의 보석같은 간부공무원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유인경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의 해외연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좋은 의도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곤 합니다. 의원의 해외연수 문제는 매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디선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이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에게 떳떳하게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그 매뉴얼에 따라 모범적인 해외연수를 우리 동래구의회가 가장 먼저 실현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동래구의회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민들의 눈높이에는 모자랍니다. 각성하는 의미에서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해외연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란 공식적인 행사,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사안별(복지, 행정, 교육, 도시재생, 환경 등)로 관심 있는 의원들의 연수로 지정한다. 그리고 의회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시 의원 개개인의 해외연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해외연수 전 방문 도시 및 기관(시설)과 사전에 교육관계자, 교육장소, 시간, 교육내용 등에 대해 조율하여 명시하고, 해당 내용은 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현지 교육 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교육내용을 사진 외 동영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 편집해서 남긴다. 요즘 휴대폰 기능으로도 충분하니까 휴대폰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 등 관계자에게 교육에 임하는 의원들의 태도와 강사의 느낌 등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여 피드백을 받는다. 일주일 이상 연수 시 주말, 공휴일은 인접한 관광지의 관광은 허용하되 비용은 의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연수보고서는 개인별로 작성하되, 보고서에는 교육강사의 인적사항(직접 서명 등), 장소, 시간, 교육 내용 및 우리구와의 비교, 분석, 향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기재한다. 사실은 이 매뉴얼을 작성하기까지는 경비 문제라든지, 사실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지 매뉴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조례도 있고 그 상위법인 여러 가지 지침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우리 의원들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의원은 신분이 아니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지키고 신장시키는 역할을 방치한다면 우리 구의원의 존재 가치는 미미합니다. 좋은 의정활동은 좋은 제도를 통해 현실화됩니다. 규칙 제정을 통해 공익을 위하고 떳떳하고 모범적인 해외연수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유인경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유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화합·혁신! 다함께 행복한 동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 명륜, 복산지역 더불어민주당 천병준 의원입니다. 어느 덧 푸르른 새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완연한 봄입니다. 항상 구정과 의정활동으로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래구의 대표적 번화가인 명륜1번가와 사직야구장 주변, 그리고 골목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전단지,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는 명함형 전단지, 길에서 식당이나 술집 등등을 홍보하는 전단지, 때로는 적나라한 사진과 함께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들 심지어 주차해 놓은 차량에도 끼워져 있습니다. 가히 ‘불법전단지의 천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들고다니는 스몸비족을 타켓으로 한 길바닥에 붙이는 형식의 전단지까지 등장하여 갈수록 배포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명함형 전단지 살포는 길을 지나다니는 주민의 안전에 위험이 존재하며, 허위광고나 불법사금융 광고로 인하여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선정적인 전단지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단지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도장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배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전단지는 크기에 따라 장당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벌금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전단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대책으로 우리 동래구는 2018년도에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였으나 각 동의 미진한 참여로 인하여 800여만 원만 집행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불법전단지 근절 대책을 위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타 지자체의 우수정책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2017년부터 KT와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가동하여 불법 광고물 적발건수를 70%이상 감소시켰습니다. 두 번째, 서울 강북구입니다. 강북구는 방학기간 동안 관내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불법 전단지 등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며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봉사활동시간 2시간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작년 한해 총 246명의 학생이 참여해 약 1만8500여매의 불법전단지를 수거하였습니다. 우리 동래구의 우수사례로는 지난 2018년 8월 복산동주민센터에서 폐우산을 활용한 불법전단지 수거도구를 제작하여 수거보상제에 참여한 주민분들이 보다 편하게 수거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에 올해 2019년 역시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 관련 1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불법전단지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과 합동으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전단지 살포의 강력한 단속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들을 적극 참고하여 기존에 실시 중인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와 더불어 함께 정책을 펴 나간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참고 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동래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천병준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1·2·3동 지역구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김미화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2월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와 그 주변을 둘러보고 찍어 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영) 영상 잘 보셨습니까?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저는 복합웰컴센터 일원의 아름다운 조명들을 보면서 우리구에 접목할 수 있는 장소는 없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인 온천천과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온천장 일원,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재가 산재한 공간에 장소의 의미와 분위기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설치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을 만들고, 주위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지역 상권은 활성화되고 동래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2017년말 기준으로 동래구의 합계 출산율은 0.887명으로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210위로 재건축과 재개발의 영향도 있겠지만 해마다 인구수도 감소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증가와 출산율을 제고하는 다양한 시책이 있겠지만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동래구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인구증가에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 접목시켰으면 하는 대상지를 찍은 것입니다. (영상 상영) 사진 속의 장소는 허심청, 윤슬길, 금강공원, 거리박물관 조성 예정지 등의 온천장 일원과 동래문화회관 주변, 북문가는 길, 온천천 카페거리 등입니다. 이외에도 적절한 장소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온천장 일원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고, 조명의 문양은 동래학춤, 뚜기·뚜미, 동래읍성, 소나무, 학, 세가닥 줄다리기 등 동래구의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형상화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추진상의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입비용 대비 실익과 동래구의 미래가치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보고 즐기며 행복해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시정과 아울러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