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류숙현 의원 구정질문
하성기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의사계장
의사계장 강민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동래구-베트남 후에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완료 사항입니다.
2019년 3월 21일 김미화 의원께서 제출한 ‘2018년도 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2019년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서 제출’, 같은 날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2018년도 누리동물병원 안락사 운영과 관련하여’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기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경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9년도 3월 11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22일과 25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7억 3300만 원보다 12.89% 증가한 3804억 9200만 원으로 434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8억 5300만 원보다 13.26% 증가한 3715억 4000만 원으로 434억 87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억 8000만 원보다 0.31% 감소한 89억 5200만 원으로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434억 87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22억, 조정교부금 등 17억 4200만 원, 보조금 39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가액의 성질별 내역은 인력운영비 4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본경비 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정책보조사업비 407억 1800만 원, 자체사업비 29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6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89억 5200만 원으로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기금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금예산은 기정예산 538억 9700만 원보다 9.43% 증가한 589억 8200만 원으로 50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과 정기예금 이자율상승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종합검토한 결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장
전경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관련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 동래구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 2018년 동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르면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부과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절차를 명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개정하여 불출석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3명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3명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3명 발의)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장
박용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기획총무위원장
하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구민의 참여를 높여 상호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과 임산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혜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단체장 보좌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성을 반영하고 비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위탁대상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부합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장의 정년 및 임기만료일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장학금 선정기준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학금의 지급 취지에 부합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류숙현 의원 외 2명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명임 의원 외 3명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수정안(김홍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장
류숙현 기획총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류숙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장평가단 구성원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을 추가하여 평가역량을 강화하므로 대주민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에 기여하고자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제4조 주민의 권리와 협력 사항 중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류숙현 의원 외 3명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병준 의원 외 5명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수정안(김미화 의원 발의)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장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래구-베트남 후에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덕미 기획총무부위원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기획총무부위원장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서덕미입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래구-베트남 후에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동래구와 베트남 후에시의 자매결연협약 체결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확대로 관내 다문화가정 세대에 대한 이해증진과 우리구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베트남 후에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동래구-베트남 후에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장
서덕미 기획총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의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래구-베트남 후에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은 주순희 의원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안전한 보행권 환경에 대하여, 그리고 BRT구간 식재된 가로수 하부 식재 식물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을 진행해 주시고, 답변은 집행부 측에 마련된 답변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의원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하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 함께 행복한 동래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명륜동 더불어민주당 주순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래구의 보행환경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내 집 마당처럼 편안한 사람중심 보행도시’, ‘막힘 없이, 걱정 없이, 마실 가듯, 소풍 가듯, 모두 다 함께’라는 비전과 정책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모자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을 들어야 했고, 보도의 침하, 단차 등으로 인한 교통약자들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동래구 보도의 실태를 알리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함께 촉구하고자 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주순희의원
국장님,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3월 12일 세병교 앞 건널목 근처를 지나가던 현장사진입니다. 2월의 안타까운 소식을 알면서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주민은 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보도가 아닌 도로로 위험천만하게 역방향으로 운전을 하면서까지 내려갔을까요?
제가 먼저 쫓아가서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횡단보도 끝의 단차, 그리고 좁은 보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내에서 가장 최근에 완성된 도로이자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센터가 있는 충렬대로, 특히 BRT구간을 장애인분들과 같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2시간 동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RT구간의 보차도 공사는 언제 시작을 했지요? 공사가 2016년,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2월까지 했습니다.
주순희의원
그렇죠? 이제 갓 1년 지난 도로이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2018년 6월에 저희들한테 이관됐습니다.
주순희의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자보수 기간도 아직 남아 있지요? 2020년 3월까지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의원
그렇다면 보통…
제가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된, 1년이 갓 지났지만 사실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자연침하를 두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새로 공사한 이런 보도의 경우 보통 하자가 언제 정도 발생을 합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공사가 준공되고 난 이후부터 한 1년 이내에 하자발생이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순희의원
그렇죠?
보통 새로 이렇게 보도를 깔았다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 1년 정도는 그 도로가 수평을 유지해야 될 건데, 사실 이 도로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동래구에서 시행을 한 게 아니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의원
어디서 했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부산시에서 하고, 공사수행은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주순희의원
예, 그리고 우리 구로 이관이 됐지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의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러실 겁니다, 이거 시에서 한 건데.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관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의원
지금 보시면 손으로도 보도블럭이 이렇게 들릴 정도라면, 또한 지금 이 사진에는 다 안 담겨 있습니다만 이미 수평이 무너진 지는 오래고요, 블럭과 블럭의 이격이 1cm이상 되는 구간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왜 이렇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자연적인 침하발생이라든지 공사 시에, 당초부터 다짐 상태가 불량하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런 경우가 생깁니다.
주순희의원
그렇죠? 그럼 이건 후자의 경우처럼, 사실 부실공사의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제가 이 앞에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그냥 손으로도 이렇게 블럭을 들면 바로 들립니다.
이렇다고 하면 여기서 자전거든, 유모차든 또 휠체어든 어떻게 제대로 지나가겠습니까?
보시면 밑에 안정층에 제대로 다짐을 했나 할 정도로 사실은 엉망으로 된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국장님?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일부 구간은 조사를 한 바도 있을 건데,
주순희의원
있습니까? 우리가 조사한 구간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런 전체적인 거는 아직까지 점검을 안 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 할 필요는 있다고 봐 집니다.
주순희의원
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 구간뿐이 아닙니다. 제가 특별히 이 구간만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는 복산동의 한 구간입니다.
보시면 사진상으로는 기울기가 잘 안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단차, 1cm단차로 인해서 근래에도 70대 어르신이 넘어져 얼굴과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입고 오랫동안 입원하셨다 며칠 전에 퇴원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런 도로가 오직 이 구간뿐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수조사라는 것이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재생)
한 분은 실제 장애인이고 저랑 나머지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동시에 올라가 보았는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전동휠체어도 한참 만에 올라갔고요 저희 두 사람은 올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타인의 손길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국토계획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보통 이 횡단보도의 단차를 몇 cm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국장님?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구비에 대한 규정은 있고 단차에 대한 거는 각 여건별로 다 틀립니다.
주순희의원
다 틀리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의원
그런데 우선은 보행환경을 위해서는 2cm이하, 그리고 아예 단차가 없는 경우가 더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여길 못 올라가서, 이 곳이 버스구간이잖습니까? 여기가 한양아파트 앞 바로 그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인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사무실이 바로 옆임에도 불구하고 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빙 돌아서 그 전의 횡단보도를 건너와야 됩니다. 왜인지 아시겠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주순희의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한 번만에 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밑에, 배수구의 덮개를 보십시오. 지금 규격이 잘 안 보입니다만 보통은 저 규격도 몇 cm이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600, 600정도,
주순희의원
여기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릴 간격은 제품에 따라 조금 틀린데 한 10cm∼ 15cm정도.
주순희의원
물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릴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데 10cm면 큰일나죠. 사람도 다 빠지는데, 그건 아니고.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법에 최하 1cm이하이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6∼8mm정도로 그 간격을 촘촘히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전동휠체어의 앞바퀴 부분 때문입니다.
이 분이 왜 이 도로를 안 가느냐면 첫 번째는 단차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바퀴가 여기 배수구 덮개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재 봤습니다. 지금 간격이 거의, 이 기준이 1cm도 아니고 거의 3cm가 다 돼 가는 구간입니다. 휠체어의 앞바퀴 같은 경우는 2.2cm 또는 2.5cm정도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바퀴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구간이 여기만 그런 건가 해서 봤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수구 덮개가 있는 구간이 있는데 또 다른 곳은 그 규정에 맞춰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BRT구간 전체에 대한 준공을 할 때는 장애인협회에서 좀 관여를 해서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순희의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조사가 다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거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도 제일 위험한 BRT구간의 한 곳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재생)
조금 전에 사람이 서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한 사람이 서 있으면 뒤에 서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발을 잘못 내딛으면 보다시피 차가 바로 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 전의 영상에서 제가 만약에 휠체어에 발걸이를 하고 왔었다면 아마 저는 얼굴에 찰과상을 다 입었을 겁니다.
직각의 이 단차 때문에 휠체어가 가다가 부딪히면 바로 넘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 역시도 단차 때문에 가지 못해서 이렇게 뒤에서 밀어줬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규격을 보니 이 거리가, 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도매뉴얼뿐만 아니라 모든 매뉴얼에 보면, 이 간격이 몇 미터 정도가 나와야 될까요, 국장님?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인수받기로는 3m로,
주순희의원
3m로 받았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주순희의원
그런데 육안으로 봐도 이거는 3m가 안되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주순희의원
이거는 최소의 기준인 1.5m도 안 맞습니다.
자, 이렇다면 두 사람이 서 있을 때는, 근래에 사고도 있었잖습니까? BRT공사를 하고 사망사고가 2건이 있고, 그 외에 우리 관내에도 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불안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서 있으면 버스의 분진이나 먼지를 우리가 그대로 호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휠체어에 앉아 있기 때문에 위치가 낮아서 버스의 바퀴와 거의 얼굴을 맞대고 서 있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불안하고 호흡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횡단보도와 버스승강장과의 거리도 굉장히 멀 뿐만 아니라 짧은 이 거리를 주민들이 무단횡단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반드시 시와 협조를 해서 횡단보도 위치를 좀 조정을 하고 이 간격을 반드시 넓히든지 다시 올리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도블럭 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BRT구간의 선형·점형의 점자블럭이 지금 다 깨지고 함몰된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맞은 편에 있는 선형 점자블럭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 닳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개선을 해서, 그리고 이 점자블럭은 도로를 새로 하거나 보도를 깔 때 그냥 상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분들한테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안내길이거든요.
이 부분도 국장님 다시 한번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저 블럭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로 훼손이 되었다 그러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의원
예. 반드시 관내를, 비용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러나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나 구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를 다 해서 시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구간구간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각장애인들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렇게 막혀서 진입을 할 수 없겠죠.
또한 이 뿐만 아니라 이 구간 안에는 블럭, 도로 모든 것들이 더 많이 훼손이 된 상태라서 정말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BRT구간을 가면서, 지금 여기 기아자동차에서부터 자전거와 보도 겸용 도로 맞습니까, 이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의원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이 한 몇 미터 정도가 되냐면, 200m도 채 안되는 구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시작지점에 보시다시피, 여기가 자전거와 보도 겸용 도로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겸용 맞습니다.
주순희의원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 자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한 것 같습니다.
주순희의원
이 구간은, 사실은 여기 보시면 자전거와 보도의 겸용이라고 했었을 때 아마 반드시 이렇게 색깔을 달리하거나 경계를 당연히,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아, 그 색상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주순희의원
당연히 해야 되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의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 자전거와 보행 겸용 도로라는 그런 안내사인이 하나도 없고요, 바닥사인도 아마 오래돼서 그런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봤습니다.
이 구간도 지금 법적 기준에 1.5m,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의원
1.5m인데도 불구하고 안 맞죠? 그래서 걸어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2018년 7월에 개정된 2m와 당연히 안 맞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자전거전용도로처럼 인도가, 지금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행환경이 어떻게 제대로 개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보도가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님 한 분도 경험을 같이 하셨는데 휠체어가 지나가자 보시다시피 연출한 사진도 아니고, 이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방향이 엇갈려서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짜증내면서 이렇게 건너갔던 구간입니다. 여기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저기가 지하철 출입구 부분 같습니다.
주순희의원
그래서 아까 이 앞에 보여드린 자전거와 보도 겸용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도 없고, 이 구간은 조금 있던 구간 자체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지나가면서 빨리 비키라고 자전거 링을 울리는데 사실 비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정말 계속 유효해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이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한 시간 반 만에, 한양아파트에서 출발해서 박경훈 한의원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종목적지는 이 맞은편 이었는데 결국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느냐, 한 시간 반을 걸려 돌아돌아서 어렵게어렵게 왔습니다. 그런데 왜 못 갔을까요? 이 구간의 기울이가, 실제 우리 건설과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기울기측정 도구까지 다 갖고 갔었는데 그냥 돌아왔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구간 말고 다른 구간은 있었지만.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그 1cm, 아까 0.5cm마저도, 이 휠체어를 타면 기울기 방향에 따라서 휠체어가 자동으로 갑니다. 그럼 몸을 움직이는 그들은, 약자들은, 어르신들은 당연히 몸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구간은 사실 보시면 이 옆에 계단밖에 없어서 이 구간으로 내려가는데 이 분들은 이 길을 못 갑니다. 자전거도 내려서 겨우 잡고 가시더라고요.
이 맞은 편으로 가려면, 결국 우리는 다시 돌아서 신호등을 건너 다시 두 번의 횡단보도를 건너야지 그 구간을 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 우리가 길을 연결해야 되잖습니까?
걷기 좋은 동래구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이 구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총괄적으로 나중에 같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의원
예, 총괄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BRT구간에 같이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이 하부 식재 부분, 특히 우리가 은행나무를 이식하고 심은 것이 바로 꽃댕강이잖습니까, 그렇죠?
이 구간 어떻게, 하자보수한 적 있으십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로만 두 차례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보수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의원
하자보수를 언제 하셨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1차는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번 하고, 2차는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번 하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또 하자보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의원
맞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에 급하게 부실공사를 하다보니, 사실은 이 식물의 생육과장을 거치지 않고 그냥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가 발생을 했지요. 6월에 1차 하자보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8월 7일, 이게 제가 망을 열어봤을 때 상황입니다. 6월에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꽃댕강들은 반 이상, 어떤 구간은 아예 다 전멸하다시피 이 꽃댕강이 다 고사를 했습니다.
자, 8월 7일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9월 19일도 마찬가지고요. 10월 2일의 상황입니다. 어떤 구간은 아예 꽃댕강이 여기 있었나 할 만큼 전멸한 상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에 하자보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11월 하자보수 후의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상황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분명 11월에 하자보수한 까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주순희의원
그때 왜 하자보수를 하셨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주로 고사목에 대한 교체 이런 상황들입니다.
주순희의원
아마 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11월에 하자보수를 한 까닭은 우리가 어떤 식물, 특히 구목이나 수목 같은 것을 이식하는 시점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11월을 기준으로 두고 2∼3월을 기준으로 둡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 같은 경우도 3월이 다 지나고 이제 4월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더위가 찾아오고 이러면 우리가 식재했던 것들이 고사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의원
생물의 생육 상황에 따라서 식재도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는 이 구간,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도확보가 필요하잖습니까, 그렇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주순희의원
인도 기준이 지금 몇 미터여야하지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지금 기준은 2m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1.5m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순희의원
그렇죠? 2m와 1.5m는 가로수가 있을 경우 이런 어떤 설치물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지금 이 BRT구간의 보도를 보게 되면 당연히 2m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식재했던 것들도 보시다시피 일부 구간은 거의 고사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쓰레기, 아마 올 초에 계속 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버리고요.
그리고 특히 동래시장 앞쪽 인정시장 들어가는 쪽의 꽃댕강들은 아예 형체가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은행나무가 사실은 204그루를 이식을 했다, 반출을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첫 창면으로 보여드렸던 회동동 화물차 차고지를 실제 가 보았습니다.
서류상에는 91주를 공영차고지에다가 이식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가 보니까 지금 육안으로 보시다시피도 90주는 당연히 넘겠죠? 135주나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게, 에스프레소 한 잔 정도의 나무가 미세먼지를 흡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 한 그루는 15평 에어컨이 5시간 동안 가동할 만큼의 공기를 시원하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204주면 우리 구한테는 굉장한 손실입니다, 사실. 맞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식재된 것은 보시다시피 아까처럼 하부식재인 꽃댕강, 물론 그것들은 아마 미세먼지나 분진 같은 경우는 좀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행환경과 이것 2개가 서로 양립하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총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BRT구간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이미 파악한 것도 있고, 또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시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그 다음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이번 회기 때 천병준 의원님께서 보행환경 개선 관련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 구 관내 전체적인 보행환경 개선을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부 식재에 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라든지, 또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만 그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기 보도 폭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하부녹화 사업으로 계속 가야될지, 안 그러면 보도를 더 확보해야 맞는 건지는 부산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의원
그러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협의도 해야 되고 우리구에서도 개선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BRT구간 중앙버스승차장에 있는 이팝나무 같은 경우도 고사를 한 적도 있지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의원
그리고 어차피 이 가로수 같은 경우 계속 우리가 물을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열과 열선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나 상가에 계신 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보면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안내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다 버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꽃댕강이 참 아름다운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단일 식재, 우리가 지금 혼식을 하지 않았잖습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러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것은 대구의 한 실제 사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무 한 그루당으로 해서 지금 실제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은 외국의 사례이고, 이게 우리 동래구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렇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구간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미관뿐만 아니라 아주 작지만 그런 분진 같은 것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례들을, 지금 우리 관내에 이 뿐만 아니라 가로수 밑에 지금 친환경재료로 덮개까지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이 BRT구간은 부산으로 들어오는 우리 동래구의 관문이고 또 시작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미관적인 것도 있고, 친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보도환경까지 좀 같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많은 비용이 수반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구나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의원
어차피 이거는 시에서 시공을 했고 어쨌든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보차도 전수조사 정비, 그리고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도로지반 공동정비도 같이 한번 기획을 하셔서 우리 동래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의원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주순희의원
국장님, 국장님 우리 본청에 휠체어가 몇 대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마 구에 1대 있고, 보건소 2대, 그리고 주민센터에 아마 1대 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의원
우리 구에 지금 한 대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예, 저는 1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의원
저희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민원여권과에 1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의원
저희가 이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에다 휠체어를 요청을 했더니 본청에는 없고 보건소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보건소의 휠체어를 빌려서 갔습니다.
그건 국장님께서 다시 확인을 하셔야겠죠?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예.
주순희의원
그럼 누군가가 오류를 범한 거네요?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의원
우리가 그래도 전통과 문화, 또 문화교육 특구임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휠체어가 1대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의원
이거는 국장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서,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순희의원
그리고 두 번째, 앞서 우리의 보도환경을 보셨죠?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예.
주순희의원
설치는 물론 건설과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 이외의 관리는 또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일단은 저희 장애인 관리 부서에서 챙기는 게 맞습니다.
주순희의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예.
주순희의원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까 점형·선형의 점자블럭이 다 깨지고 또 사라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어떤 도로나 보도 위에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환경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예.
주순희의원
그래서 주민 모두가 골고루, 누구나 도로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법적 기준에 또는 법률에도 당연히 하라고 돼 있는 거 아시죠?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의원
올해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셔서 순차적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순희의원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우룡 구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방금 영상이나 자료들을 보셨지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늘 첫 번째 말씀이, 주민이 안전한 동래구를 만드시고자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실제로 우리 구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시행한 것도 있고, 또 과거에 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때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환경 자체가 사고가 잇따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룡
김우룡구청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인력도 문제가 되고 예산도 문제가 수반이 되겠죠.
저도 구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BRT구간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이, 아마 시실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경사도가 있는 것은 전부 고쳤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장애인분들도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 유모차가 지나가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곳곳을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사실은 공사를 해서 도로폭이 좁아져 있는 거는 넓히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현장을 다니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장애인협회 회장님하고 부산시지체장애인회장님하고 만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미 우리가 다 했다고 하니 상당히 고맙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BRT구간에 대한 준공은, 준공이 들어갈 때는 장애인협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에 대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준공이 난 것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도 반드시 챙겨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주순희의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여기 수안초등학교, 다른 구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이 구간이 제일, 여기 보시다시피 유모차를 끌고가는 어머니가 정말 힘겹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정말 총총총 내려갔는데 이 구간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개선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룡
김우룡구청장
예, 어제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또 우리가 수안로터리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곳에 즉각 조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바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순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먼저 우리 동래구가, 지금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주테마가 동래연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동래를 서로 다 잇는다는 표현을 쓰셨죠. 그 말은 누구나 도로를 자연스럽게, 무장애 도시가 되면 사실은 우리 비장애인들이 더 편한 그런 동래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시학자 제인 제이콥스가 말했습니다.
도시의 장기적 활력을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었던 고층·고밀도 이런 개발이 아니라 저층으로, 그리고 이런 위주의 개발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사람들이 활발히 오갈 수 있도록 거리를 촘촘하게 연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로변에 있는 수 많은 상점, 음식점, 주점들이 들어서서 소규모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공동체가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차,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행환경이 더 좋아지면 지금처럼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더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래구가 보행환경 뿐만 아니라 안전한 동래구로 더 거듭나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요지서(주순희 의원)
구정질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장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주순희 의원과 성실하게 대답해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