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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문대식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0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0-05

문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제308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문대식 부위원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식 부위원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반갑습니다. 문대식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목적이나 방향 등 일반적인 사항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셨기에 생략하고, 주요골자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2페이지, 감사대상기관은 동래구 본청, 동래구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3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처리한 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되, 우리 구의회가 구성된 1991년 4월 15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 중에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는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2개 반으로 하겠으며,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문화환경국, 문화시설사업소, 사회도시위원회는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는 계획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방법으로 업무보고 청취, 정책 질의, 현지확인,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현지확인 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현지확인 통보 및 서류제출 등을 해야 합니다. 감사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고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 조례에는 의회에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답변이 부족한 전문분야가 있을 때에는 감사기간 중 의견진술 등을 위해 특별히 업무 계장인 6급 공무원까지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치면 위원님들께서 꼭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거나 감사결과보고서에 올라가야 될 사항이면 감사당일 내 주시든지 아니면 늦어도 12월 10일까지 서면으로 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문대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교환 등 검토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대식 부위원장님, 제308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동래구의회 제308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27조, 제130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집회하게 되는 것이며, 주요 처리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회기 및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9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회의 직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국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다룰 예정입니다.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휴무이며, 11월 22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1월 23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4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휴무이며,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휴무이며, 12월 13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4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동래구의회 제308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308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8회 정례회 운영계획안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문대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08회 정례회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으로 제308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제308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전 의원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