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근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므로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주순희, 천병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3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 및 국기게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는 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안 제6조∼제8조에는 국기게양 및 국기보급사업,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국기 게양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 9. 17.∼27.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위법

아, 예.

조례는 어느 구에나 할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의자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깃발에 대한 법령은 어느 깃발에 한해 있습니까, 혹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깃발에 대한, 깃발 게양법은 태극기 게양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새마을기 내리는 조례를 할 때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독소조항을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장의 어떤 역할, 권한 이런 걸 조례에 담아야 된다 하시는데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에 보시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과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보다 깃발에 관한 유일한 법령이 있고, 강력한 상위법이 있어요. 여기에 지자체장의 권한·의무·책무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국기법」은 국기에 대한 모든, 아주 세세한, 경례 방법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길이·너비 그리고 깃면 그리는 법·표준규격까지, 깃봉제작까지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동래구에 어떠한 예산이 든다거나 집행부나 구의회에 어떤 예산 문제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의 조례도 아니고, 강력한 상위법 「대한민국국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점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의자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이것도 역시「대한민국국기법」에 있습니다마는, 제5조제3항을 보면 국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국기 보급사업이 우리 동래구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보급사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니요, 발의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한테, 제가 모르니까,

그럼 모른다고 하셔야…,

예, 모르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왜 국민운동단체에 지방보조사업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거의 대부분이 태극기달기 사업을 해요. 거기에 보조금이 나가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각 13개 동 중에서 몇 동은 중복으로 또 태극기달기 사업도 한다 말이에요. 이미 국기 보급사업은 충분히 넘치게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제5조제4항의 국기사랑하기 운동 등 국기선양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그 아래의 교육 홍보까지. 그래서 이미 강력한 국기 게양법에 대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실적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조례의 필요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국기보급사업 이 부분도 상위법을 찾아보시면 하나에 다 들어 있어요,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지원한다, 이 내용 안에. 그래서 다른 여러 구의 조례들을 좀 짜깁기하셔서 군데군데 넣으셨던데, 이게 꼭 통과돼야 될 조례인지는, 그리고 우리 동래구에 이게 꼭, 상위법도 있고 시에도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나가지 않는 부분의 조례이면 이 조례를 반드시 해야 되는 혹시 이유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국기 게양일에 대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 자체에도 지금 중구하고 사하구하고 두 군데가 있죠, 과장님?

예.

거기에 있듯이 우리가 이제 국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애국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애국심은 세계 최고죠. 거기에 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국심 고취 이런 부분들은 국기 선양, 국기 게양의 사업을 지원해서 나라사랑이 실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애국심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조금,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강력한 태극기 게양법이 있다는 것, 태극기에 관한 모든 지원 사업, 모든 홍보, 모든 추진 사업, 교육 사업이 다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기 게양일 지정에 대한 조례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상위법, 위원님들 상위법에 근거가 다 있어요, 모든 게. 그 근거 토대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례에 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동래구는 이렇게이렇게 국기 게양을, 여기 보면 경술국치일이라고, 이 날도 한번 다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 겁니다. 상위법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만듭니다. 국기에 대한 이러한 선양, 목적, 홍보 이런 또 훼손,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포괄적인 의미이고, 이제 섬세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장이 동래구에서 이런이런 것을 이행하라는 뜻에서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의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에, 경술국치일이라는 건 음력으로 하면 8월 29일, 보통 1년에 한 번씩, 동래구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필요 있다, 국기 다는 날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의원님들이 아마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으면 안되는 거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의 자율성에, 지방자치제에 맞는, 그 상위법에 벗어나지 아니하게끔 하면서 맞게끔 그 지방자치단체에 맞춰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담는 게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발의, 대표발의하신 전경문 의원께서도 어떤 의미로 이 조례를 만들었느냐, 이 부분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야 된다, 모든 각종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의 포괄적인 의미를, 그거는 이제 우리 단체에 맞게끔 지방정부, 아직까지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안 쓰고 단체장인데, 거기에 맞게끔 조례에 담아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 다른 지자체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대부분 다 보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있나 없나, 이거만 좀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다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해서 전국 최초의 조례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는 동의를 하고, 그래서 공동발의자이신 우리 전경문 의원께서 목적하고 정의 부분의 설명이, 우리 지자체에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우리 하성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부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국기 게양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우리 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로 이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에다가 담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다는 하성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태극기, 「대한민국국기법」은 상위법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인 게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다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상위법보다 너무나도 세세하게, 여기는 아예 담아내지도 못하는 내용들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경술국치일 여기에 달자, 그리고 동래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에 태극기를 달자, 태극기는 정부에서 정하는 날에 우리 지자체도 따라가고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뭐, 의회에서 의결한 어느어느 날은 달자고 해서 태극기를 달 수 있는 상황인가 의문점이 갑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새마을기를 게양하는 상위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고 가로기를 또 게양할 수 있다 이런 독소조항을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조금, 결은 다르지만 지금 여기에서 경술국치일, 동래구에서 의결하는 날, 저는 이거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넣는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게 무엇인가, 발의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다를 게 무엇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를 검토할 때는 조례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모자란 부분만. 이제 비유 섞인 이런 것은 토론에, 토론에서 하면 좋겠고요. 이게 새마을기, 김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할 수도 있고, 달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집행부가 강력하게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폐지를 해야,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는 새마을기를 게양하는 것도 우리는 필요 있다, 해서 조례에 담은 거 아닙니까, 그 선배의원이든 누구든. 그거는 당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입니다. 그래서 경술국치일 8월 29일이 우리 동래구에는 필요가 있다, 국가기념비적인 국기 게양일은 아니지만 일본치하에서 우리가 경술국치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침탈을 당했던, 이런 것은 우리 동래에서는 기리자, 금강공원에 무명, 일본에 국치일 때 항의하다가 돌아가신 이런 분들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런 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공동발의한 분들은 이 동래구에, 자치단체에 필요 있는 그런 국기를 게양해 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사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담아야 됩니다. 담아야만 우리 집행부에서 의무적으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기 게양일 이거는 상당히, 이게 뜻을 보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우리 지자체 단체에서는 경술국치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침탈에 대해서 우리 의지를 주민들에게 올리고, 또 태극기에 대한 이러한 자긍심 이런 걸 선양하고 고취시키는 데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조례에 안 담으면 국가기념일만 달 수 있다는 거죠, 국가기념일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토론과 질의하고 좀 섞여있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이건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국기 게양일에 관련된 조항들, 동래구의회에서 의결한 날, 구청장이 정한 날

제6조제3항, 제4항에 보면 동래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 동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정의에 대해서는, 경술국치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하자는 의미가 좀 담겨 있는 부분이고요. 국기를 달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기를 달자는 거죠.

제2항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달자는 의미죠.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련성이 없잖아요.

여기는 관련성이 있는 데고, 동래구는

시 조례상에 명시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는 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김홍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서덕미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의견과 김홍자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세무1과 소관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1조,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의 연구조사 및 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지방세 정무 사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법적출연금으로 전전년도 2020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8,118천원이며,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편성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33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동래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로 전환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감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서 기존의 상설 운영하던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운영으로 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무회계 규칙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고지서 서식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변경하고, 안 제20조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을 신설하여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20/100,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100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 8. 12.∼9. 1.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소정봉의 사용 촉진, 건물보호판과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주소정보 촉진 건물번호폰 판 제작 비용의 산정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을 활용한 광고비용,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손해배상 공제가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 8. 13.∼9. 2.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강홍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동래문화회관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 대관사용료 감면조건을 추가하여 대관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원 위촉권자 변경 및 해촉 요건을 마련하여 대관심의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대관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위원의 위촉권자를 ‘사업소장->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해촉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비영리 목적의 대관에 관한 사용료 전액감면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공연장 사용취소 시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완화하고 안 별표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 8. 5.∼8. 25.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자체 개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구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6조제5항에 ‘사업소장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으로 하고’라고 돼 있는데요, 다른 구도 지금 구청장이,

예, 다른 문화회관도 다 구청장이 위촉권자로 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문화시설사업소장이 위촉하는 것보다는 아무도 격이, 구청장이 위촉하는 게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격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때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다 위촉을 하셨던 거네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홍구 문화시설사업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