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71억 8591만 3000원보다 6억 428만 5000원이 감소한 65억 8162만 8000원입니다. ‘합리적 법무행정 추진’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변호사 수당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약자 맞춤형 생활지도 제작비 1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용 건전 기조 정착’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등 국·시비 확보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 대비 세출사업 편성금액 증가로 예비비 6억 38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동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동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억 7754만 5000원보다 2386만 원 증가한 24억 140만 5000원입니다. 각 동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온천2동입니다. 온천2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6207만 3000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1억 6307만 3000원으로 주민센터 청사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사직1동입니다. 사직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1719만 7000원보다 253만 원 증가한 1억 1972만 7000원으로 이동식 서가 구입을 위해 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사직3동입니다. 사직3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6612만 3000원보다 750만 원 증가한 1억 7362만 3000원으로 지하실 방수공사를 위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안락1동입니다. 안락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6778만 8000원보다 530만 원 증가한 1억 7308만 8000원으로 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명장1동입니다. 명장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6141만 4000원보다 753만 원 증가한 1억 68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배관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473만 원과 회의실 책상 구입을 위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주민센터 환경개선 등 필수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직3동의 지하실 방수공사는, 그때 제가 한번 동 시찰 나갔을 때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밑에 제설, 이런 것들이 막 습기가 차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 750만 원이면 완벽하게 다 끝낼 수 있습니까?

각 동에서 자기들이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올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쪽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판단했고. 명장1동 회의실 책상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책상이 없었습니까?

책상이 있었는데,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10개라면,

접이식 강의용 테이블인데, 전체를 일괄 교체할 때도 있고 부분 교체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동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훼손이 많이 된 부분은 교체하고 그렇게 자꾸 보강해 나갑니다.

이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 교체하는 겁니다.

책상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죠? 있습니까, 책상 이것도?

8년인가 그렇습니다. 8년입니다.

책상도요?

예.

8년 이상 써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각 동 이런 데는 축제를 하거나 다른 행사를 할 때 책상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리고 또 서예라든지 만들기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훼손하는 게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빠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예산은 주로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발생되는 데에 사용을 하는 건데, 이번에 시에서 하는 게 보면 재해 대비 예비비를 너무 많이 보유를 해 놓는 겁니다. 가령 다른 데 쓰려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패널티를 주겠다,

패널티를 주겠다 해서 이번에 우리 재해예비비를 조금 줄여서 일반예비비는 1/100로 했고, 나머지 분야에 좀 편성을 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너무 많아도 위에서,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위에서 돈을 감춰놓고 있다고 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명장1동에 북카페만들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명장1동에 북카페는 안 들어온 걸로 돼 있던데요?

근데 이게 예산, 북카페 시설 정비한다고 예산이 올라갔다고 하던데?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을 잘 안 합니다. 동에는 금액도 적고 규모도 작고 꼭 필요한 것만 올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에서 신청하는 건 삭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 이 내용을 들었는데, 210만 원의 예산을 받았고 동에서 자부담으로 90만 원 정도,

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평생교육과나 총무과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들이 공모하는 것도 있고.

그쪽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까?

그 공모하는 거에 보면, 공모사업비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자기네 자치위원회 부담이 조금 있고, 아마 그거일 겁니다. 기획실 게 아니고.

노고 많으십니다. 126페이지 온천2동에 주민센터 청사유지보수경정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유지보수하는 겁니까?

온천2동이요?

예, 126페이지 온천2동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온천2동에 보면 정문으로 들어가다보면 2층 유리창에 썬팅을 해 놨습니다. 동을 홍보한다고 여러 가지를 붙여놨는데 그게 좀 낡았고, 또 지금 홍보하고도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앞쪽에 썬팅 있는 부분이요?

예,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2층에 보면 ,

2층 쪽 올라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직3동하고 안락1동이 지하실 방수공사하고 옥상 방수공사가 경정에 잡혀 있는데, 시설하는 공사업체는 어떻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동에서 수의계약하는 거거든요.

수의계약?

예, 동에서요. 보통 보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금액이 적다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 관내에 있는 방수 잘 하는 업체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보통…

그러면 사직3동 동장님이나 안락1동 동장님들이 그냥 아는 쪽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예, 잘 하는 분을 찾아서 합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거는 오랫동안 동에서 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동근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 전체 소관 사항 설명 후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1억 2218만 1000원보다 8억 386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99억 60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이 7억 2948만 8000원, 시비보조금이 1억 913만 6000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9억 2222만 원에서 10억 1797만 7000원 증액하여 총 129억 40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6억 6229만 1000원보다 4381만 원 증액하여 총 37억 6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기금은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2630만 원 증액하여 총 20억 72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1751만 원 증액하여 총 12억 62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9억 5194만 7000원보다 8469만 2000원이 증가한 50억 3663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보건의료 행정지원입니다. 보건행정 자산취득비 제1진료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5개 사업에 대해 4948만 2000원 증액하고, 취약계층 청년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종료로 200만 원 감액하여 총 4748만 2000원 증액된 4억 82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병감시체계구축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개 사업에 대해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680만 원 증액하고 사회적보호대상자 등 예방접종 지원, 자율방역단 지원 2개 사업도 확정내시로 959만 원 감액하여 총 3721만 원 증액한 43억 11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순애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세입, 세출내역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4억 5989만 원보다 7억 9481만 원 증가한 62억 547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8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2개 사업에 당초예산 14억 4512만 원보다 1570만 원 증가한 14억 60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기금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지역자살예방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에 대해 당초예산 15억 6073만 원보다 6억 8748만 원 증가한 22억 48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75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2개 사업에 당초예산 21억 2523만 원보다 9162만 원 증액된 22억 1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69억 7027만 원보다 9억 3328만 원이 증액된 79억 3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정신보건사업 운영 및 산모건강관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56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62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다소 증감이 큰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가 작년 대비 1인당 6554원 증가한 관계로 기정예산 2억 2177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인력확충 및 운영확대에 따라 기정예산 1억 3764만 원에서 2억 5319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기정예산 1300만 원에서 2억 34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등 4개 사업이 18년도에 미지급된 암의료비 지원 및 암건강상담 매니저 인원 증가 등으로 인해 41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암관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91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및 금연서비스 운영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대해 치매안심센터 인력확충 및 운영확대 및 평일 야간금연클리닉 실시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연장근무 등의 사유로 4억 8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는 현원 증가 등의 사유로 직원 급양비 19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총 6812만 원에서 700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암검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원래 40%, 60%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보통 기금이 내려오면서 조정을 하다보면 1천원, 2천원 이렇게 단위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예, 가끔씩 시에서 구간조정을 하다보면,

예, 가내시 내려올 때 하고 확정내시 내려올 때 조금씩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예, 조정해서 내려오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매칭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