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미화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제5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안 제6조∼제13조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내용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평가 조례란 조례의 실현성, 조례에서 정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과 집행, 그 밖의 조례 규정 이행 등의 근거로 하는 유지·개선·폐지 등의 결론을 내려 주기적으로 조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산일보 12일자 8면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기초지자체가 진행한 입법평가 대상 조례 226개 중 개정이나 폐지 권고를 받은 조례가 절반에 달한다고 보도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 제정 후 사후평가시스템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조례를 개선하는 작업을 거친다면 자연히 의미 없는 조례가 양산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사후에 조례에 대한 평가가 공유되면 입법의 실현성, 예산 반영가능성, 여타 상위법 충돌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개선 권고요?

사후조치로는 뭐 개정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정말로 이게 우리가 제대로 한번 검토를 했을 때, 그 전에도 많은 조례가 폐지도 된 부분이 있지만 누가 조례를 발의하고 안 발의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조례는 사업이 종료돼서 더 이상 없다든지 여기 보면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더 필요가 없다 했을 때는 폐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조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실효성을 갖지 못할 때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권고를 해서 그 조례가 실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하는 거고 독려를 하는 거죠. 그 이상의 뭐, 어떤 강제성을 뭘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조금 잘,

서덕미 위원 말씀에 답변이 이게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몇 년간 썩혀져 있는, 묵혀져 있어가지고 전혀 사용, 이 조례가 없어도 되겠다 했을 때 최고의 권고가, 우리가 논의해서 폐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최고의 어떤 권고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실장님한테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몇 가지 룰이 있죠? 우리가 조례를 공포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죠? 그 절차가 한 몇 가지 있습니까?

뭐 전체적인 게, 꼭 짚어서 이야기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위의 상위법에서 해서 하는 조례,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발의하는 조례,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는 상위법에서 위임되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전체적인 부분들이 처음에 시작되면 제정 계획을 하든지 또 개정 같은 경우에도 개정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걸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보면 조례규칙심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또 거쳐서, 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원안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이번 경우처럼 소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수정하든지 원안가결을 하시든지 해서 본회의에서 조례가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위법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의미를 보면 대통령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또 상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권고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발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고시도 하고 조례 심의를 반드시 집행부를 통해서 조율을 해서 본 의회에서 공포를 하게 되는 건데요.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미화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본연의 임무는 입법권이죠, 그죠? 그래 지금 보면, 단계로 따지면 조례는 상위법 그 다음에 대통령령, 시행규칙 그런 걸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심의라는 것은 상위법과 그런 여타 부분이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평가를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저희 의원들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공포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각종 지자체별로 조례가 많아요. 시행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고. 그런데 조례란 게 시기성이죠, 그죠? 그 시대에 맞을 때는 정책이 입안이 되고 그 시대에 안 맞으면 입안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 고유의 권한은 집행권이죠, 그죠? 예산편성권부터 해가지고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동래구에 있는 모든 입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펴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취지는 제가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 이게 우리가 고유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 가요? 일단 위원회라는 것은 민간인이잖습니까? 이게 뭐 우리 집행부도 들어간다 하지만 여타 전문가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 가부동수를 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입안을 할 때 이거는 예산낭비가 좀 심한 것 같다, 이래가지고 권고를 하는 거죠. 그렇다 하면 이게 권고의 내용이 상당히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여론이거든요, 여론. 이 조례라는 건 형법상 강제조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로 이래 많이 하는 거고, 그거는 맞지만, 그런데 자치여론에 의해가지고 입법활동이라든지 정책이 위축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에 대해서는 절대 침범 안 하는 그런 조례가 좀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장님 법을 다루니까 법률기관이고 조직법무팀도 있고 이러니까, 집행부 입장에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게? 심의위원회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심의위원회요?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아, 우리 조례규칙심의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는 개별법에 따라서, 개별법이 새로 생기든지 아니면 기존 법에서 파생되어 나온 법들에 의해서 조례에서 정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보통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제정하는 경우에는 보통 중앙부처에서 조례표준안들이 내려와요. 내려오면 그 표준안에 따라서, 거의 뭐 표준안대로 따라가지마는, 쉽게 예를 들어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바다도 없는데 바다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들을 좀 빼고 우리 쪽 현실성에 조금 가미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그 조례가 일반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시 부서검토하고 전체적인 그거를 더 협의를 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또 성별영향평가하고 공고하고 또 의견조회하고 해서 그 조례가 거의 되면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또 열어요. 그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조례는 이렇게 하고, 여러 사람들 의견을 조율해서 이 조례는 이렇게 가고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다시 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 절차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실장님 제가 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자꾸 평가위주로 가다 보면 조례에 대한, 어떤 조례든 성과위주로 이렇게 좀 치우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성과가 좋으니까 이렇게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는 성과가 안 좋으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소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필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성과가 굳이 좋아야지만 평가를 좋게 받아서 조례의 심의에 통과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약간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조례에 그거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조례는 유지를 하고 가는 거는 저도 맞다고 봅니다. 조례가 굳이 성과를 내려고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최소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소위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느니 이런 것보다는 조례라 함은, 조례도 법 종류니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법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최소한의 규정돼야 될 부분들 그거를 명문화시켜서 이거는 지켜야, 소위 말해서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게 조례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성과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보았을 때 찬성을 했던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제7조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제3항제2호의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좀 다수의 의원님들의 반발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미화 의원님께 수정제안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며, 주민들께서 우리구의회에, 구의회에 주어진 고유권한이 입법권이긴 합니다마는 그 조례의 입법이 항상 옳고 바르고 정의로운 건 아닙니다. 보류가 된 조례안들도 정치성향에 따라서 보류가 되고 계속 계류되고 있는 것도 꽤 있죠, 사실은.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면 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들도 재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한 보류된 조례들도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미처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좀 반대를 하는 조항을 제가 정리를 조금 해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께요. 먼저 제7조제2항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에서 ‘부구청장을 민간위원’으로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입법권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이걸 왜,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에도 공감은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들을 저희들이 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역할을 바꾸어서 평가를 한다면, 저는 사후평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공무원정원 조례가 올라오면 무조건 야당은 기본으로 반대하고 민주당도 반대하고, 일단 처음 한 번만에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공무원정원조례만 올라오면 반대를 하는데 해서, 이게 구청장이 평가위원회를 임명을 하고 위촉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평가위원회가 조금, 구청장의 의중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왜 우리가 우리 조례를 집행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7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기를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되면서 가장 요가 주민참여의 확대가 가장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7조제3항제3호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제4호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에다가, 제7조제2항을 삭제를 하고 제7조제3항을 제2항으로 올리고, 제4호를 제3호로 올리고 그리고 제4호를 추가하여서 ‘단, 평가위원회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동래구민에 한한다’, 동래구민에 한한다고 하면 주소지가 동래구인 경우겠죠?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수정가결을 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원님 전체가 염려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도 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을 한 부분이라,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방금 예를 든 게 공무원정원 조례가 올라왔을 때 몇 번이나 바로 가결되지 않았던 부분을 예를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입법평가의 어떤 위원들이 5급 공무원이나 이렇게 집행부의 어떤 권한으로 바뀌었을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너거도 한번

당해라,

그거는 이제 개인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저는 우리 집행부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 신뢰나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의회나 집행부가 윈윈을 했을 때 정말로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고자 한 부분,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든 민간에서 위원장을 하든 저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어쨌든, 위원장을 누가 하든간에 집행부에서 위원을 꾸렸을 때 어쨌든 집행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서로가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정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적으로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방금 말씀, 보류된 조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너무나 좋은 조례이기도 하지만 어떤 당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진짜 조례가 발의가 안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홍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또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실까 해서 고민도 좀 했고, 또 저희당 의원님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이 법을 찬성하는 한 가지, 받아들이신다 하시니 드리는 말씀인데, 위원님들께 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15~6년 전에 대학에서 강의평가제가 생겼을 때 원로교수님들이나 중진교수님들이 ‘강의권은 우리 교수들의 권한인데 왜 학생들이 우리를 평가를 해?’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5~6년, 20년이 다 되어 가면서 그 강의평가제라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 가면서 그때의 우려와 달리 원로교수님이든 중진교수님이든 새로 시간강사부터 시작해서 점점 교수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업준비, 강의준비를 할 때 강의평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강의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꼼꼼히, 자료 몇 개라도 더 준비하는, 저의 경험담이기도 하고 제 주의의 교수님들을 지켜본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신다면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집행부에서의 평가는 우리 고유권한 침해라는 부분은 해소가 되고, 또 입법평가라는 제목이 조금 강하기는 해도 강의평가제도와 같이 이게 계속 몇 년 후에 정착이 되어 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정착이 되어 간다면 분명히 좋은 법안이 될 거라고 조금 더 첨부를 드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또 어쨌든 교수평가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조례를 평가라는 그 부분 때문에 용어를, 조례 제목을 좀 바꿨으면 했는데 제 머리에서는 조금 더 좋은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 평가라는 게 우리가 옳고 그름의 어떤 평가가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조례가 여기, 제가 제안설명에 이야기한 것처럼 실현성이나 조례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수립이나 예산 등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미이고. 또 우리가 지금 많은 외부에서나, 저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타구에 좋은 조례가 있으면 이렇게 가져와서 만들기도 하고 그대로, 붕어빵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정말 필요한 거라면 우리가 법 내에서, 그래서 법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구에 맞춰서 맞는 조례를 또 다시 재생산을 해내는 게 우리들 일도 맞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강의할 때 하나 더 신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더 신경을 써서 이 조례가 더 실효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도록 신경을 써서 만드는 정성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미화 의원님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이렇게 찬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 구의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서, 또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이나 또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겠지마는, 소수약자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의원들이 조례를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난무하지 않는 조례를 하자는 의미에서 아마 평가위원회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상 찬성의원으로써 이걸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검토를 안 한 부분도 저의 불찰일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적이거나 정책적인 조례는 사실상 큰 의미를, 대부분에 보면 예산이나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이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지마는 주민 한 사람의, 한편으로는 제가 의회에서 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한 10년 동안 묶여 있는 조례 같은 게 큰 의미가 있나, 저도 타구나 이렇게 쫙 훑어보면 폐지되지 않고 많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생각을 달리해 보는 게 단 한 사람의 우리 구민을 위한 조례가 10년 동안 묶여 있더라도 한 사람이 꼭 필요한 법적 범위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 이거는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요즘에는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사실상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역할론에 따져서도 약간 견제성이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우리 의원의 조례 발의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하고 평가위원회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에서는 다른 정책적인 부분이나 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또 만약에 구 의원의 이런 좋은 방향의 조례가 있더라도 예산이 투입되면 좀 껄끄러워 하는, 사실상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수정돼야 될 부분이고, 아까 김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 구의원들의 역할은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년마다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초선 같은 경우에는 1년 지나고 3년 동안 조례안을 발의해도 사실상 만약 재선이 안되고 이렇게 하면 평가를 받아도 자기는 이게 잘된 조례인지 못 된 조례인지 이걸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도 좋지만 실적위주, 그 다음에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기이익적인 조례나, 그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의원님들 중에는 아무도 없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조례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과 책임의식을 좀 고취하자는 의미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 생각에는 사실상 선출직 공무원들도 요즘에는 조례 하나를 발의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래가지고 좀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