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순희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2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매년 폭염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폭염으로부터 구민들의 생명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폭염대비 종합대책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무더위쉼터 운영 및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폭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보면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청장이 할 수 있습니까? 발의하신 분이나 뭐, 이게 사업 1항은 구청장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도심열섬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재해 현상이기 때문에 뭐 쉽게 해소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인근의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도로변에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열섬현상을 예방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건 뭐 한시적으로 물을 뿌려서 기온을 좀 낮춘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걸, 여러 대의 차를 가지고 뭐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정도 하는 거를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거 가지고 도심열섬현상 자체가 완화된다고 저는 판단 안 하거든요.

예산이 좀 더 많이 이렇게 확보가 된다고 하면,

물을 뿌리는 그것도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유럽이나 이런 도시를 보면 빗물을 받아서 스프링클러 형식으로 도로에 지속적으로 물을 분사하는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구청, 우리 동래구청에서,

예,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이거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내년부터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되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폭염지원을 위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었다는 그 자체를 저희들은 환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이걸 떠나서 다른 이야기인데 옛날 도시안전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그늘막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그거를 많이 설치를 해 놨거든요, 현재 상태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설치를 많이 해 놨는데, 우리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그거를 설치를 했다가 불과 뭐 한두 달도 안 해 놓고 바로 다 철거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그늘막이라고 지금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늘막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방재창고에 그냥 수거해서 놔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활용을 하지를 않고 이 더운 여름철에, 어디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하면 되는데 하지를 않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새로 구입을 할 때는, 스마트그늘막이라는 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는 않지만 기존에 우리가 잘못된 행정이든 간에 예산을 들여서 구비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우리말로, 속된 말로 거기 처박아 놨다 하거든요. 왜 거기다가, 방재창고에 놓아 놨느냐는 거죠. 그거를 어디든지 간에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해서 뭐 태풍이 분다든지 이럴 때 접는다든지 하면 되지, 다른 지역에는 24시간 그냥 계속 그대로 해 놨더라고요. 그거는 다시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그늘막이 작년까지 18개, 올해 10개를 추가해서 지금 28개를 운영하고 있고, 기존의 접이식은 그전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불면 안전 문제, 넘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8개, 4개는 지금 우리 온천천 반려동물 공원에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재활용이 좀 불가해서 방재창고에 놔둔 상황인데, 기장 같은 경우도 어제 언론보도에도 났는데 거기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설치했다고 또 신문에 났더라고요. 접이식은 저희들이 관리의 문제가 있고 안전에 또 위험이 있어서 스마트그늘막으로,

아니, 그거는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기장에서는 뭐 예산이 많아서 뭐 너무 많이 설치했고,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다른 지자체, 꼭 기장만 예를 드는 게 아니고 기장을 예로 든 건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죠.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 지역에도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안전상의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이 도심 한가운데도 그거를 설치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온천천에 그거 설치를 해 놓은 것조차도 공익인지는 모르겠는데 4시 반쯤 되면 다 접어버려요, 그 뙤약볕에, 자기가 퇴근해야 된다는 거라, 또 이거 녹지과 이야기지만 그 관리 자체가 우리가 예산들인 것을 그렇게 놔두지 말고 활용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방재창고에 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정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내지 우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의 종류가 아마 대단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요, 큰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2018년도에 의회에서 독일에 연수 다녀온 것 위원님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보면 좀 인상적이었던 게 건물에 수직정원이라 하지요? 건물 위로 올라가는 정원인데 그게 또 우리 도심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좀 크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사례들을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위주로, 우리 이전에 왜 쿨루프 사업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슷하게 수직정원 사업도 새롭게 짓는 건물이나 희망을 하시는 건물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좀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늘막 말씀드리면, 우리 첫해에 설치했다가 갑자기 스마트그늘막으로 바꾸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어려 번 했습니다. 예산을 너무 급하게 쓴 것 아니냐, 방재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을 안 하셔서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앞에 답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위험하다, 그럼 처음 설치할 때에도 분명히 그 기준이 있었을 텐데 정확하게 바람이 어느 정도 이상 불면 이걸 접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가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스마트그늘막은 초당 14m 이상 되면 접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접이식은 특별히 기준 이런 것은 제가 확실히 지금, 기준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 넘어지고, 전에도 동래역 앞에는 그게 바람이 불어 부러졌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조금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지고 이렇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 기둥이 부러졌다는 말씀이세요?

예, 기둥이 부러져서, 제가 보지는 못 했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지금 우리 방재창고에 이게 몇 개나 적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확실한 개수를 제가 지금……,

대략의 개수도 모르세요?

대략 한 4개 정도 못 쓰는 게 있고 4개는 지금 재활용하고 있고 지금 그런,

4개를 재활용 한 거는 알고 있고요.

네.

우리가 기존에 설치한 그늘막들이 개수가 8개는 아니잖아요? 최소 10개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나머지 거는 다 폐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방재창고에 있거나 정 못 쓰는 것은 폐기가 됐겠죠. 그거는 제가 지금은 확실히……,

그러면 지금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한 4개 정도를 보관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설치할 구역을 아직 못 정했습니까? 아직까지 그냥 계속 방치, 그거를 거기다 적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것도 시멘트 기초를 이렇게 다 해서, 접이식도 다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장소가 선정되면,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늘막 관련해서, 스마트그늘막 말고요, 이전에 설치했던 그늘막 총 개수랑 지금 방재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개수를 서류로 나중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 자료제출 요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운택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감사원 기초지자체 대행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와 구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제2항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 중 법령 외의 사유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제3항은 소비자 후생증진 및 유통산업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물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구민들의 동물생명 존중과 건전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2항과 안 제5조제3항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은 상위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부 허가기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1호도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 정비와 세부 허가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2021년 7월 16일부터 21년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이 기준이 기존에 있던 기준보다 완화되었습니까, 뭐 강화되었습니까?

단어의 수정이 있고요. 별표의 1항에 보면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기준의 2배를 적용한다.”로 해서 상위법에 맞게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 내지는 면적, 폭 이런 건 변화가,

아, 그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