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제1차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34억 8651만 6000원 증액한 3715억 394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22억 원 증액된 7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당초예산보다 17억 4200만 원 증액된 40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95억 4451만 6000원 증액된 2496억 70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1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5억 2643만 원 증액된 669억 2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3쪽에서 136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1404만 6000원 증액된 565억 7930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역량 강화 2852만 8000원 증액, 생활체육육성 1억 1365만 2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81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41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 1984만 4000원 증액한 33억 5938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1억 9500만 원 증액, 교육재정지원 1000만 원 증액, 동래읍성도서관 운영 767만 2000원 증액, 안락누리도서관 운영 71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 증액한 10억 9676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운영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1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억 7254만 원 증액한 44억 7203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 12억 7430만 원, 관광기반확충 7824만 원, 문화재 전승·보전 8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1차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한 580억 8036만 2000원에서 이자수입금 9억 138만 5000원, 사업추진비 125억 5583만 원을 반영하여 2019년도 말 464억 2591만 7000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580억 8036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9억 138만 5000원 등 총 589억 81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임시청사 연면적 증가, 최저임금인상, 내진설계를 추가반영한 설계에 따라 임시청사 공사비가 30억 원 증액하고 신청사설계공모 및 임시청사설계비 1억 5600만 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464억 2591만 7000원은 구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1차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제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예산 부분 말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이 있는데, 명장1동 북카페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금을 올렸는데 이게 삭감이 좀 됐다더라고요. 감액이 됐다던데, 혹시 공모사업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에 이런 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래구 전체 금액이 한정 돼 있다보니까, 연초에 각 동에서 사업예산이 올라오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심사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장, 국장님, 통장친목회 회장님, 그리고 전문가집단 이렇게…. 사실, 동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전체 예산보다는 조금 한 1.5배 내지 2배 정도 많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전액 배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는 이 공모사업을 해서, 청구한 예산액들은 대부분 보면 견적을 한두 군데 이렇게 받아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배에서 2배 가까이 예산을 많게 올린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총 예산이 5000만 원이다,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는 전체 예산이 5억 원인데,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게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다보면 동에서 만족하는 예산을 전액 지원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50만 원 정도가 감액됐다는데. 그럼 50만 원으로, 견적을 받았는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예산을 5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400만 원 나오면 100만 원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동에서 요구하는 만큼 다 주면 좋은데, 명장1동 뿐만 아니라 전 동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저희들 예산은 한정이 돼 있다보니까 충족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깎이게 되면 그만큼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부분은 동에서 자체 예산을,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부담 예산이, 솔직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금이 조금 있긴 있지만 만약 그 수익금이 없는 동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풍부해서 드리면 좋겠지만 전체 금액이 한정 돼 있다 보니까, 어느 동은 소액이기 때문에 다 주고 어느 동은 금액이 과다해서 덜 주고 이런 경우는 없고요. 그거는 전체 금액이 명시가 돼 있다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사업 등을 검토해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절충해서 드리는 그런 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예산이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4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견적을 싸게 받아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단가가 작은 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정확하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만약에 500만 원을 요청을 했으면 500만 원을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돌려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해서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 동마다 공모사업을 해도 예산이 조금 100만 원 깎인 데도 있고 50만 원 깎인 데도 있고, 뭐 조금씩 몇십만 원씩 이렇게 깎이는데 그게 주민자치회의 어떤 예산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빠져 있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지금 거기에서 꺼내서 쓰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구 예산으로 하는 거지만 동에다 어떤, 뭐라해야 되나, 좀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좀더 확보를 해서 동에 좀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각 동에서 주민들이 이거를 조금, 예산을 좀 지원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또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부담을 좀 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감액을 시킬 것 같아서 예산이 좀 많이 깎일 것 같으면 차라리 다음에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총무과 예산은 금액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공모를 할 때 각 동마다 1개 동에 얼마 이상은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틀립니다. 그러면 적당히 다 분배가 되는데 각 동별로 얼마가 올라올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한 2, 3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구청 총무과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어떤 데는 5, 600만 원씩 올라온다 말입니다. 어떤 데는 1000만 원까지 올라온다 말입니다. 이걸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체에 균등하게 나눠주면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일부 동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동은 다 삭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예산지원이 안되니까. 물론 동에서 요구한 예산 전액을 지원해 줘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지만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자체 경비로 충당을 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그 보고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 보고내용이 전문가 두 분도 초청해서 직접 평가를 했지만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도 안 와 닿는데 전문가들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그 보고하는 내용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돈을 이야기하기 전에 보고 준비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를 설득을 할 수 있는, 그 심사위원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돼야 됩니다. 너무 예산이 허무맹랑하게 많이 올라오는 동도 있어요. 그 전문가들은 주민자치 관계 대학교수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하시는 대학교수기 때문에 어느 내용을 딱 들으면 금액이 대충 환산이 되거든요. 그분들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균형배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부족하면 자체 경비로 좀 충당을 하게 되면 사업은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국외연수 어디로 가십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고 스페인 아니면 프랑스, 이태리 쪽으로, 그쪽이 고대문명들이 많아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도 옛날 성 내지는 그거를 깔고 앉아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벤치마킹하면 저희들한테도 접목이 많이 되지 싶어서, 아마 그쪽으로 가지 싶습니다.

스페인 쪽으로요?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태리, 독일 중에, 아직까지 장소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냥 예산만 올리는 겁니까?

예.

몇 명 정도?

지금 4∼5명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5명?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고 많으십니다. 추경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어제 5시인가 7시인가 인터넷뉴스 기사를 보니까 우리 동래읍성, 신청사건립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축성 때문에 전면 용역중단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의 발생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예산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용역기간이 올 9월까지 돼 있는데, 설계기간이. 그걸 지금 문화재 심의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그 용역기간을 연장을 하면 나중에 또 연장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되고 그 시간만 중단하고 그거만큼 나중에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심의가 좀 원활히 진행되면 그때부터 그 심의된 거를 반영해서 다시 설계를 하도록 지금은 중단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뉴스, 저녁에 났으니까 어제 중단이 된 겁니까? 어제 일요일인데. 토요일에 중단 됐습니까?

아니아니, 3월 20일부터.

그럼 뉴스가 어제 난 겁니까? 3월 20일부터 중단이 된 게.

3월 20일부터 저희들 자체적으로 중단을 했고, 국제신문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취재해가지고 그렇게 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혹시 이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신청사 공사기간에 차질이 발생되는 겁니까, 그 기간만큼?

아무래도 공사기간은 조금, 뒤로 딜레이되지 싶습니다. 그 기간은 어떻게 특정할 수 없지만, 지금 계속 문화재 위원들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서.

그러면 지금 중단된 그 기간만큼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동래구민들이 전부 다,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 이런 부분을 문화재 위원들하고 잘 좀 조율해서, 어차피 큰 문제가 없다 하면 될 수 있게끔, 좀 좋은 타협을 해서

그거는 한 말씀드리면, 또 설계기간이 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빨리 해서, 4월에 그게 끝나면 4월에 반영해서 중단됐던 기간은 물론 연장을 해 주겠지만 설계를 빨리하면 기간 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음, 이제 설계기간이 중단된 건데,

그렇죠.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그 기간, 우리가 9월까지인가 돼 있던데 그 기간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그지요?

예.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과장님, 동래패총에 정밀발굴조사라고 해 놨는데, 어떤 조사를 이야기하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동래패총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1차, 2차 보고회를 거쳐서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보완이 돼서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면 국비 7000만 원 하고 시비 3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발굴조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검토 결과물이 안 내려와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가 보니까, 터만 이렇게 있고 뭘 이렇게 봐야 될지, 주변에 또 도시화가 너무 가깝게 진행이 돼 가지고, 저도 별로, 뚜렷하게 이게 어떻게 앞으로 동래패총을 개선해야 될지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 부분에는 지금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지금 국가사적으로 돼 있다보니까 현재 산학협력단하고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야 사 발굴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패총하고 복천동 고분군하고 일대를 아우르는 이러한 빌트를 좀 조성해서 관광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고. 현재 패총의 진입로라든지 찾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인근에 보시면 담장만 쳐져 있고 별 볼 것도 없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발굴해서 전시관도 좀 건립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의 장으로서, 그 내용들이 지금 현재 용역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한다든지, 그 결과물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그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굴이라든지 전시관 건립이라든지 이러한 걸 지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우선은 그 인근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밑에 유물들은 좀 있습니까?

다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래지역 자체는, 동래성터도 마찬가지고. 그쪽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온 연구결과를 얼핏 보면 복천동 고분군하고 이어지는 그 전체가 아마 다 패총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도 마찬가지로 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공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문화재 담당부서에 조사 의뢰를 하고 임의적으로 발굴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표본조사라든지 지표조사 등을 해서 공사를 해도 된다, 아니면 발굴 조사를 거쳐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법에 그렇게 현재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정확하게 유물 유무 이런 거는,

있는지 없는지 추정해서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는 거죠?

그 지역은 거의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밑에 파서 유물이 나오면, 서울시청에 가면 유리로 해서 밑을 보게 돼 있다고요, 여러 가지 어떤 상상력을 조금 가미를 하면 뭔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그냥 잔디밭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니면 VR로 이렇게 볼 수 있다든지 그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권도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거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보완을 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게 3월, 아마 저희들 추정은 3월말 정도되면 문화재청에서 용역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 조사하는 비용을 현재 1억 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유인경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 여쭙고 싶은 것은 1억 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된 거고, 그게 이제 현 정부의 문화정책으로 매몰문화재 발굴 지표 공영제 도입에 의한 겁니까?

예.

그래서 1억 원을 확보하셨다는 거죠?

예. 아마 이게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기보다도 이거는 국가정책적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의 일환으로서 가야권문화 발굴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고분군에 가면, 패총이나 고분은 지금 동래지역이 역사가 오래되고 패총지역도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의뢰를 받아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했던 것, 아까 자료를 보다가 작년에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그리고 뒤에 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유보로 말을 바꾸, 말을 바꾸었다기보다 유보로 하기로 한 동헌 개보수 정비하고 약사청 부지 매입에 관한 추경이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14억 5700만 원입니까?

14억 57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추경에 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약사청을 본예산에 14억 57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4억 5700만 원이 삭감되고 10억 원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저하고 2월 27일 오후에 우리구 출신 의원님 세 분하고 한 시간 넘게 약사청이라든지 저희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부탁도 드리고 한 시간 넘게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저희들이 이번에 또한 장관청하고 약사청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약사청 14억 57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의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점포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즉 협의라는 것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일종의 사전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상임위에 올릴 수 없다, 이런 게 시 문화유산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개 점포 업주들은 지금 현재 문화재구역 지정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뒤에 계시는 박정아 문화재계장하고 지난 1년 동안 월1회 정도 수시로 가서 말씀을 드리고 10개년 계획의 당위성을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대화 자체를 지금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의 입장은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약사청을 우리 구청으로 매각을 하는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예산을 올려줄 수 없다는 논리를 현재 취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있어야 감정평가를 하고 매매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돈 없이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매각을 하께’라고 해 버리면 저희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매매가 안 이루어집니다. 첫째 예산이 있어야만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돈 없이 집을 살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예, 과장님. 거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도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있어야지 약사청 부지 매입을, 사실은 전액삭감된 이유가 민의반영이 안 돼서라고 하지만 상인 네 분과의 땅 부지 감정가액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재감정위원회에서 평당 3600만 원? 3800만 원?

그 당시에 평당 3800만 원입니다.

3800만 원. 그럼 지금은 또 더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일단 예산이 잡힌 후에야 딜을 한다해야 되나 어떤 사업에 진척이 있을텐데, 그래서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추경을 안 올리신 겁니까? 올렸는데도 다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시 문화유산과로 저희들이 2건을 올렸습니다. 약사청 14억 5700만 원하고 장관청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2건을 올렸습니다만 장관청은 문화유산과에서 상임위로 올라간 케이스고, 지금 약사청 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동의서가 없으면 상임위 자체에 못 올려주겠다. 왜? 그게 작년 본예산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알겠다, 꽃피는 봄 정도가 되면 네 분의 건물주를 불러서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 모시고 대화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럼 이제 박민성 의원이나 시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는 그런 노력도 해 보지를 않고 예산을 무조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행정이라고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느냐는 게 시의 박민성 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걸 원하는 주민들은 드뭅니다. 왜? 자신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2011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와서, 지금 6년 정도 계속 진행된 사업인데 지금와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가격에 매각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중간에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집행부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신규사업이면 민의반영, 당연히 공청회를 안 하면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렇게 2010년에 계획해서 20011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거의 7, 8년째, 8년차 들어가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8, 9, 10, 3년 남았는데 이게 계속 앞대, 전대, 전전대의 구청장 시절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2차 경정 때 다시 올려주겠다는 약속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방치가 돼야 되는 상항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뭐 한데, 제가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1차 추경에 올렸는데 문화유산과 자체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이고

아, 의회까지 가지 않고 과에서 걸린 상황입니까?

예, 지금 과에서 못 넘기는 사유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동의서 자체를 첨부하지 않고 추경을 요구하면 우리가 상임위로 못 넘긴다, 왜? 지금 현재 시의 박민성 의원이나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동의서를 어느 정도를 가지고 와라, 지금 이렇게 돼 버렸기 때문에 문화유산과에서는 지금 현재 상임위로 못 올린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은 올렸지마는

그럼 상인들께서는 지금 3800만 원으로는 안 하시려고 하고 있고, 더 요구하는 상황이고, 예산은 없어서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답입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제가 시의 박민성 의원한테 가서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공직자가 월급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근무를 합니다. 예산을 안 해 주면 저희들 일 안 하면 됩니다. 추경에 돈을 반영해 달라는 거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0개년 계획에 걸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런 저런 사유로 예산을 삭감시키면 그 피해는 누가 받겠습니까? 구민들과 주민들이 받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직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예산낭비 요인이 아니면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논리는 일단 네 분의 동의를 받아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참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칼부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한번 간담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제가 내려왔습니다.

간담회를 한번 주최를 하시든 2차 경정에서는, 사실 이 예산을 2차 추경에 가지고 오시더라고 우리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그리고 동헌 개보수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우리 의원들도, 시의원뿐만 아니고 구의원님들도, 기총위원님들도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고민을 같이 좀 해 보도록 노력 좀 하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본예산 올릴 때, 그때는 동의를 안 받았지요?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요. 그때 안 받았지요?

예.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 유산과에서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안 받았는데 추경에 올리면서 동의를 받아오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수하고자 하는 점포 4곳, 그 주변의 시세는 어느 정도이던가요?

지금 가감정한 건물값하고 땅값하고 말씀드린 게 그 당시, 작년 예산 때 말씀드린 게 3800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

주변 시세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감정이 택도 아니게 그렇게 되지는 안 합니다.

아니, 동래구에 3600만 원 정도 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는 상가고 점포기 때문에, 그거는 동래시장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지, 그다음에 건물 이래서 저희들이 잠정 추청했을 때 3800만 원인데 그것도 현재 가격이 너무 싸다, 못 팔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아, 그 정도 시세 같으면 참 비싸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 가격에도 안 팔겠다고 한다니 참 황당합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면적으로 딱 볼 수 있는 게 저기 우리 큰 중앙대로입니다. 중앙대로를 보게 되면 중간중간 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시에서 예산이 있을 때마다 중간중간에 땅을 사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 줘서 땅을 샀느냐, 아닙니다. 100% 동의를 안 합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감정을 해서 그 금액대로 본인한테 통지를 합니다, ‘감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령하십시오’, 본인이 억울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를 합니다.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제기를 해서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기를 합니다. 거기도 안 되면 소송까지 들어갑니다. 소송까지 들어가면 우리는 그 금액을 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사를 바로 시행합니다. 그게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지금 문화재 심의위원회 그 구역 안에 들어간 저걸 주민동의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4개의 점포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까?

동일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도시계획시설 내에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 제가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 그럼 결국 비싸서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토위, 중토위,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방, 중앙 이렇게 가려면 공탁을 해 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도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화내용 중에 좀 험악한 말들이 와서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칼부림, 얘기는 이런 자리에서는 좀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칼부림이란 단어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칼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주홍 문학관의 도서관 지원금이 2000만 원씩, 시에서 이렇게 계속 한 10년 이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정도. 이건 왜 감액 됐습니까?

이주홍 문학관 예산 2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예전에 사립도서관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학관이다보니까 사립도서관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이주홍 문학관하고 요산 문학관하고 추리 문학관, 이 3군데 문학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2월 20일에 라온건설에서 3년간 7200만 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고 이주홍 문학관에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으로 2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학관이지 사립도서관의 역할을 규정에 맞게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부산시내 3개 문학관이 삭감이 되고 1월 23일자 부산일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 준다는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동래역사를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존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무런 예산 반영도 안 돼 있고. 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동래역사.

옛날 동래역사요?

예.

현재 동래역사는 문화재는 아니고 등록문화재라고 해서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공문이나 이런 건 계속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에서 어떠한 답이 아직 확정이 안되서 지금,

예. 중앙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오래된 역사적 건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등록문화재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등록문화재 여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떻게 보존하느냐,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어떠한 아웃라인이 나올 텐데, 현재 아직까지 그런 거는 내려오지 않아서, 아마 저희들은 거의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대에 가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개방은 돼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주변에 말뚝만 박아놓고. 이게 빨리 되야지,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나 이렇게 해서 쉼터도 될 수 있고 철도기념관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그 주변에 꽃도 심고 하면 보기도 좋은데. 지금 철도청에서, 제가 봤을 때 그 고가도로 밑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엊그제 제가 한번 보고 사진도 찍고 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시에서 아직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무슨 계기로 하게 됐습니까, 처음에?

보통 24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통상 48주를 잡으면 한 5∼6년 정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는 시기쯤도 됐고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이 2019년이고 7∼8년 만에 하니까,

그냥 신청한 겁니까?

저희들 차례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온천 뉴딜재생사업도 있고, 온천도 좀 알리고 동래가 새롭게 좀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기도 됐고 겸사겸사 하게 된 겁니다. 퇴직하기 전에 KBS노래자랑 유치라도 하고 퇴직하려고 했습니다.

홍보비가 한 7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건 무슨 홍보비입니까?

팸플릿, 포스트하고 당일날의 모자, 그 다음에 풍선막대, 의자하고. 무대, 가수하고 전부 다 식사비 등은 KBS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합니다마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종이모자, 그다음에 가수들이나 악단이 있을 수 있는 몽골부스, 그다음에 화장실, 악단이나 가수분들이 쓸 화장실은 별도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2000명이 오면 사실 화장실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러한 제경비 자체를 2000만 원 선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700만 원이 어떤 홍보비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무풍선 막대하고 의자, 현수막, 포스터하고. 저희들이 지금 전단지를 1만 매 제작해서 각 동으로 뿌렸고 큰 포스터하고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예산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