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강명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강명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해서 지원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 저하 및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동래구 구민의 출산장려를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 다자녀 가정, 임산부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래구-베트남 후에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의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위해 단체장 보좌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성을 반영하고자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별표 2〕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제3호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5급 상당을 35% 이내에서 25% 이내로, 6급 상당을 35% 이내에서 50% 이내로, 7급 상당을 3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은 1명에서 2명으로, 7급 상당은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됩니다. 총 정원 710명, 별정직공무원 정원 4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며 일반직공무원, 연구직공무원의 정원 책정기준과 무관합니다.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에 따른 연 추가 소요비용은 구비 534만 2000원이며, 추가 소요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이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비용추계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동래구-베트남 후에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베트남 후에시와 2016년 8월 1일 우호교류협약을 맺은 후 상호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교류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다음 단계인 자매결연협약 체결을 위하여 동래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후에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도시로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한 교류와 교육기관을 통한 청소년 교류, 나아가 민간경제 교류가 가능한 도시입니다. 2016년 8월 1일 후에시와 우호교류협약 후 2017년 후에시 전통공예 축제에 참여하여 동래구의 전통연과 동래탈과 전통매듭, 규방공예 작품을 전시하였는데 현지인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았으며 대한민국과 동래의 우수한 문화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올해 4월 후에시 전통공예 축제에 참여하여 우리구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공예작품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후에시 축제 개최 등 다양한 분야를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성숙단계에 접어든 양 지역관계를 자매결연을 통해 더욱 신뢰를 구축하여 폭넓게 교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와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동래구-베트남 후에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후에시 방문예정인데, 공예가 두 분이 같이 동행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공예가는 어떻게 선발되는 건가요?

우리 동래구에 전통공예가가 있는데, 전통연과 전통탈, 전통 매듭공예, 규방공예 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게 전통매듭하고 규방공예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제일 권위 있는 분을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분이 갔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쪽에서 초청할 때 그런 분야를 초청해 달라, 후에시하고 우리하고 매듭하고 그런 전통공예가 좀 비슷한, 동일점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〇 전경문 위원 그러면 우리 동래구의 어떤 문화역사 같은 걸 거기 후에시에 우리 문화를 보여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일정이 6박 7일입니까?

예, 일단 6박 7일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먼저 갔다가, 구청장님하고 우리는 먼저 오고 전통공예가하고 담당자하고는 좀 남아서 축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2일까지가 축제기간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도 초청을 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같이 그 기간에 맞춘 겁니다.

다녀온 결과를 보면 어떤 큰 효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게 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후에시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문화재가 많은 도시이고 또 전통공예가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국민수준이야 우리보다는 낮겠지만 옛날의 역사가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공통점이 좀 많아서 저희들도 가서 보고 거기에서 진행해 오는 거, 문화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또 못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보고 와서 우리도 벤치마킹하고 또 자기들도 우리한테 와서 보고 가고 그렇게 하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많은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가서 홍보를 하고, 우리가 또 배워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〇 전경문 위원 그러면 동래구의 어떤 잘된 부분들, 뭐 한 가지만이라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베트남 후에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이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천병준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동래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목적, 안 제2조에는 남북교류협력의 분야와 사업유형,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9조에는 지원의 근거, 안 제10조∼제16조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심의와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와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인데요, 제2조제2항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평통에게도 위탁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까?

일단 조례 내용에는 꼭 민주평통이 되어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주평통은 법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9일에 민주평통 중앙사무처, 의장이 문재인 의장님이시죠. 중앙사무처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뿐만 아니라, 저희들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기를 요청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 동래구 시의원, 구의원들이 민주평통에서 지역대표자문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을 때도 이태희 협의회 회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시면서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이 조례의 제정을 먼저 지원요청을 한 데는 민주평통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황이 광역지자체는 16개 시·도 전체가 조례가 되어 있는 반면에 기초자치단체는 16.6% 정도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병준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은 좀 앞서가고 있고, 지금 또 우리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시기가 참 적절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관이 안 들어가 있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민주평통의 역할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법인보다는 기관은 어떨지, 어쨌든 평통이 30년 동안, 처음 시발점은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정권유지를 위해서 만들어 왔지만 점점 평화통일자문회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18기에 들어와서는. 혹시 법인이나 단체라고 한다면, 생각해 두신 법인이나 단체의 어떤 기준이 있으십니까?

일단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중구를 조금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보다 조금, 한 달 정도 빠른 영도구가 이 조례 발의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반대가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 너무 민주평통에 치중된 조례안이 아니냐는 반대이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나 이런 거 구성을 할 때 굳이 민주평통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이것도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도록 조금 열려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자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구 조례에 민주평통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도 없지만, 영도구 같은 경우에 반대된 부분이 너무 한쪽에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숙의를 한 다음에 통과를 시키자고 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갔는데, 제가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하다보니, 꼭 민주평통만이 남북협력교류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열어놓고 시민단체든 사회단체든, 또 민주평통이든 그 누구든 간에 남북협력교류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들은 누구든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이 사실은 그 어느 단체보다 헌법기관으로서 굉장히 평화통일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민주평통의 길을 열어주시려면 법인보다는 기관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홍자 위원님, 그 법인이란 내용은 제6조제1항의 ‘법인·단체를 포함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느 쪽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2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기관을 빼버리면 민주평통은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단체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거든요, 헌법기관이거든요.

과장님, 이 단체에 민주평통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현행 법령을 확인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협력 승인사업자나, 그러니까 통일부의 승인받은 사업자나 아니면 대북지원단체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 민주평통은 지금 대북지원단체로 통일부 승인이 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검토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하려면 통일부에서 승인된 개인이나 단체, 이걸로 한정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에서 협조요청이 온 것은, 사실 민주평통 임원진들이 명예에 권력까지 가지나 이런 생각이 들어 저도 조금 반대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법인·단체로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민주평통은 뒤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같은 제2조제2항인데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제5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신설해서 조성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데, 어쨌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산이 잡혀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개인에게 이렇게 예산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개인에게 위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개인은 혼자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5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야 되고,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이상이 포함돼야 되고요. 또 제5조제6항을 보면 위원장이 간사 1명을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 5명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에게 위탁을 한다’ 이거는 법률에도 맞지 않고 또 기금이 조성되고 필요 시에 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위탁한다는 부분은 조금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삭제를 제안드립니다. 천병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이게 상위법령에 어긋난다면 그거는 당연히 삭제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제가 일단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그냥 이렇게 이 법률을 들이대지 않아도 기금이 신설이 되잖습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신설이 되고, 여기에 또 예산이 잡혀야 되고, 필요 시에 또 출자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개인에게 이렇게 예산이, 무형문화재 이런 경우도 아닌데 이렇게 한 사업에 한 개인이 위탁을 해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삭제가 된다면 저는 찬성을 하고,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지원사업은 지금 개인은 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인하고 단체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2조제2항에 있는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개인’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좀 옳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일단 그럼 개인에게 위탁하는 게,

지금 대북지원사업에 보면 개인은 포함이 안 돼 있고, 단체하고 법인만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동래구에 승인된 단체나 법인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일반개인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인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입니다. 앞으로 남북교류는 필히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천병준 의원이 동래구에서도 이런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가간의 거래는 정치나 이념이나 이런 게 개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도시간의 거래는 그런 범위를 훨씬 뛰어넘거든요, 이념이나 정치를. 그래서 우리 동래구가, 이게 물론 완벽한 조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시간이 흘러흘러 향후에는 개인까지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에 좀 무리가 있다면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북교류의 어떤 조례에서 동래구에서도 이런 준비를 해 놓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쭉 읽어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 되고 우리는 동래구가 북한과의 도시간의 어떤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경제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서덕미 위원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 복무 조례의 관련 조항 정비 및 삭제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5항, 안 제12조제1항, 제2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연가 당겨쓰기와 연가 일수의 공제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당연적용 사항이므로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직원 복지를 위해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제4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대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업휴가 실시 제한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9항, 제10항에서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중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3〕에서는 개정된 상위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정비하였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해 2019년 2월 1일2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통장의 정년 및 임기만료 일자 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1∼6월 사이 정년 및 임금만료자는 6월 30일로, 7∼12월 사이 정년 및 임기만료자는 12월 31일로 임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1일부터 2019년 3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를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대학생 장학금 성적기준이 고등학생 성적기준에 비해 낮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고등학생 장학금 성적기준은 6등급 이상으로, 전체 학생의 66.7% 정도 차지하고 있으나 대학생 성적은 ‘C(2.0)학점 이상’으로 전체 학생의 80% 정도입니다. 성적표 분표 비율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나 국·공립대를 기준으로, 대학생도 고등학생 성적기준과 비슷하게 ‘B(3.0)학점’으로 상향하여 장학생 성적기준을 비슷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 내용 중 일부 문구의 용어를 순화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자구는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9년 1월 18일부터 2019년 2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의 신구대비표를 보면 ‘자’를 ‘사람’으로 바꾼 부분이죠?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사람’보다는 ‘학생’이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저한테 전화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읽어보면 이게 ‘학생’인지 ‘통장’인지 구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학생’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 말을 순화, ‘학생’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걸, 아까 ‘학생’을 ‘사람’하고 구분을 해서 읽어봤는데 굳이, 안의 문구상에 보면 대상에 학생이고 통장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사전에 이야기하시길래 저희들도 어제 타구 조례도 한번 봤거든요.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 옛날에는 ‘자’로 쓰다가 그게 일제 강점기 문구라고 해서 ‘사람’으로 순화를 시켜놨는데, ‘학생’이라고 표기를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다른 분들이 보는 걸로 돼 있다보니까

아, 이게 다 ‘사람’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까?

뭐 의사소통만 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 이걸 순환하기에, 우리가 하는 거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하니까, ‘학생’이라는 말이 안 맞겠나 싶어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